송파구 윤유진 님의 공약

편집자 주: 아래의 글은 국제기구에서 오랜 동안 일해온 경제전문가가 남미를 중심으로 한 제3세계적 시각에서 세계화와 일방적 개방무역을 옹호해온 국제기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미국우선의 신중상주의 물결을 오히려 수탈적 세계화를 저지하고 자주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의 계기로 바라보는 것이 흥미롭다. 오로지 개방무역과 세계화에만 매달리는 한국경제도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불 기회를 제공한다. 소수의 자본가들을 위한 맹목적인 세계화와 일방적인 개방무역에서 국가적 주권를 방어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민중들의 삶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평등과 호혜를 추구하는 올바른 국제무역의 시대를 꿈꾸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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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해왔던 국제금융과 무역분야의 중심축인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10월초에는 호화로운 리조트 섬인 발리에서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고 부추긴 무역전쟁이 확대됨으로써 생긴 비참한 결과, 즉 국제투자와 경제성장의 감소에 대해 경고했다. 또한 그들은 국가의 번영을 막을 수 있는 보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IMF는 올해와 2019년에 대한 세계경제성장 예측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 모든 것은 협박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사실은 경제성장 중에 무역과 투자의 증가로 인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오히려 세계화와 개방무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공업국 모두에서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진제국의 지배도구이자, 엘리트를 위한 거짓말쟁이들이 자랑하는 GDP 성장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러한 성장지표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허공에서 끌어온 것인가? 페루를 예로 들어보자. 페루는 과거 5-7%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경제성장의 결실 중 80%는 국민의 5%에게, 나머지 20%는 95%의 국민에게 분배되었다. 상하 계층의 분열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의 분배가 가난, 불평등, 실업, 그리고 범죄의 문제를 심화하는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아니면 IMF가 2018-2019년 베네수엘라의 새화폐에 대해 예상한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자. 이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을 뿐더러 마치 제정신이 아닌 소리처럼 들린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런 예상을 입증할 근거조차 그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의 감소 때문에 생길 비참한 결과를 예상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역은 부유한 선진공업국의 법인들이 오로지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만 유리한 체계이다. 무역에 참여하는 가난한 개발 도상국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불공평한 계약과 이로 인한 빚 뿐이다.

IMF와 WB를 비롯한 다른 국제금융과 무역기관은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행하는 일은 너무 노골적이고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전문성”이라는 핑계로도 무마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명성 하나만으로 정부의 결정에 간섭할 수 있는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 정부가 외부의 간섭없이 자국의 자주적인 경제를 돌볼 기회를 빼앗음으로써 국가와 해당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을 원하는 국가가 택할 수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국의 사회경제적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임은 반복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좋은 증거는 중국이다. 중국은 1949년 10월 1일, 마오 주석의 통치하에 중화인민 공화국을 세우고, 몇 백년간 이어진 서양의 식민지 지배와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후 마오를 중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은 질병, 교육의 부재, 서양의 무자비한 수탈 등으로 붕괴된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승을 부리는 질병과 가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교육개혁을 단행하고, 곡물을 비롯한 다른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은 완벽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 후에야 국제투자와 무역의 문을 조금씩 열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국을 보라. 30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서양의 제국주의가 감히 침략할 수 없는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는 이미 자본과 주주의 욕심이 아니라 주의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는 공공은행 시스템과 100% 취업률을 보장하는 생산과 서비스 활동의 계획을 통해 2008년의 “위기”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다. 이는 노스다코타 외의 미국 전역에서 실업률이 치솟았을 때의 일이다. 2008-2009년 사이 주의 경제는 3% 정도 성장했고, 현재에도 노스다코타 주는 나라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자랑한다. 이는 주의 경제발전 정책이 공공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스다코타는 미국 유일의 공공은행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본받아 뉴저지, 뉴멕시코, 아리조나를 비롯한 다른 주와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도 공공은행을 만들기 직전이다. 그러나 주류 언론은 이런 예시를 언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은행과 기업의 과두제 집권층을 지원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무역전쟁일까? 아니면 “반세계화”일까?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지역투자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는 초자본주의 체계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정부로 하여금 내핍이라는 쓴 약을 삼키게 하며, 국민을 착취하고, 가난을 심화하고, 사회체계를 쥐어짜 자원을 훔치는데 최적화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원칙에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깨어 일어날 시간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평화를 위한 만병 통치약도 아니고, 또한 타국에 간섭하여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의 갈등과 전쟁을 악화시킨 것은 규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의 보호주의적 정책, 즉 “관세전쟁 ”은 세계화의 뱃가죽에 칼을 꽂아 넣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세계화는 매우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원칙으로 지난 30년간 세계의 99.99%의 사람들에게 아담 스미스 이후 어떤  경제원칙보다 더 많은 슬픔과 비탄을 가져다 주었다. 트럼프가 이러한 행동을 의도하고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참모와 조언자들은 드러나던 드러나지 않았던 모두 맹목적인 개방적 국제정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목적은 세계화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정치적인 결집력을 끊는 것이며, 정복할 대상을 분할시키는 것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워싱턴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일어날 쌍방 합의와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부패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고, 따라서 제국이 내세우는 냉혹한 조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 아메리카가 다시 자주권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콜롬비아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쌍방합의는 이들 국가를 미국과 달러의 패권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요점은 지금이 자주적인 정치권을 되찾기를 원하는 깨어난 정부에게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세계화와 세계무역이라는 시류에 편승하여 무분별한 국제투자에 문을 열어줄 때가 아니다. 오히려 앉아서, 생각하고, 자주적인 지역정책으로 눈을 돌릴 때이다. 지역시장을 위한 지역경제, 그리고 해당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의 돈을 자금화한 지역공공은행 등 말이다. 무역도 물론 지역경제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무역은 비슷한 목적과 정치적 믿음을 지닌 이웃이나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세계화의 상황에서 무역은 쌍방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동업자에게 윈-윈 상황을 만들어줄 것이다. 무역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처럼 말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무역은 부유한 국가가 빈곤한 국가를 착취하여 이득을 얻는 식으로 기능한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의 좋은 예시는 ALBA (남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 일 것이다. 11개의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 (안티과, 바르두바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그라나다, 니카라과, 세이트키츠와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수리남, 그레나딘제도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이루어진 연합인ALBA는 베네수엘라와 쿠바가 처음 만들어낸 것이다. ALBA는 무역이라는 것이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은ALBA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는 국제언론이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은 평등이 성공한 예시를 다른 이들이 따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거나, 더욱 알려지지 않은 공정한 무역의 예시가 세계 곳곳에 존재하지만, 역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은 WTO, IMF, 그리고 WB의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하는 역할은 이와 정반대이다. 오히려 서구가 남반부의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을 중재하고, 특히 서구 EU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적립기금을 갉아먹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들의 공격대상은 물, 위생, 전기, 병원, 공항, 철도 등 사회 인프라의 민영화와 국제기업 금융시스템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의 기반이다. 이득을 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의해 민영화되는 것이다.

제3의 국가와 사회는IMF, WTO와WB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조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것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들은 유럽서방연합의 노예이자 미연방주의 제도(FED)와 월스트리트, 그리고 그들의 유럽은행 파트너들이 채무를 통한 노예생산을 위해 만들어낸 금융시스템의 노예이다.

이 글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자주권을 되찾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국가에게 하는 간절한 조언이다. IMF , WB 그리고 WTO가 퍼뜨리는 협박성 유언비어를 믿으면 안된다. 이들이 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이라는 자신의 명성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IMF가 베네수엘라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자. IMF는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2018년에 백만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이는 2019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상이 가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발리에서던지, 워싱턴에서던지, 제네바에서던지, 이들의 말은 허공에서 끌어온 공포와 협박에 불과하다.

 

Peter Koenig

경제학자이자 지정학적 분석가이다. 또한 그는 물자원과 환경에 대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는 월드뱅크와 세계보건기구에 30년이 넘게 몸을 담고 환경과 물자원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

현재 그는 미국, 유럽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많은 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도시 조성
구미시 제2청사 설립 및 복합 운송 물류센터, 항공 정비 유지보수 센터 등 조성
통합 신공항 건설을 통한 하늘길, 땅길, 철길 교통망 확충 (전용도로, KTX 구미역 연계, 대구 도시광역철도 3호선 연장)
5공단 중심 강동권 신산업 벨트 구축 및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유치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 자유특구 유치 및 '규제 Free Zone' 지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농 상생형 푸드플랜 농산물 유통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팜 보급
지역 대학 연계 의학전문 대학원 유치 추진 및 24시간 아동 돌봄 센터 운영
사립유치원, 고교 무상교육 추진 및 어린이집 영아반 지원 확대
여성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노인/장애인 복지관 건립 및 반려동물/정원 테마파크 개발
5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 유치 및 근로자 건강검진 센터 설치
농촌 정주여건 개선 사업 (가스시설 현대화, 전선 지중화, 기초생활거점 육성)
양포동/산동면/장천면/해평면 지역 100만 광역경제권 신도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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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동구경제 및 현 정권 심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제 활성화
K2 이전 터에 ‘휴노믹시티(Hunomic City)’ 건설 추진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획기적 개선
전통시장 현대화로 명품화·특성화 추진
금호강 종합개발 계획 수립 추진
동구 하늘도시(Sky City) 건설 프로젝트 추진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현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 폐해 개선 및 전면적 세제개편
누수 없는 국가재정시스템 구축 및 세대 간 공평한 부담 추진
경제활성화와 기업 투자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위한 산업정책 입법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불합리한 노사문화 개선과 노동개혁 추진
국민 생명·안전, 위생·보건, 환경 개선 위한 입법 추진
편향된 제도 및 법률 원상회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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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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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을 교육 특구로 조성
해평, 장천, 산동을 신공항 배후 도시로 육성
산동 수영장 50m 건립
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산동에 고등학교 추가 설립 및 이전
산동소방서 건립
산동 반려견놀이터 및 공원 조성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건립, 국·공립 유치원 조기 완공
산동 돌봄센터 확대 건립
풀하우스 부출입구 신설 및 도비 반영 (설계중 - 조기 완공)
산동 주차장 3곳 추가 확대 (신설)
산동 유아진흥원 유치 (조기 마무리)
에코랜드 어린이놀이터 시설 확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인하
체험학습 보조교사 추가 확대 (아이들 안전 강화)
IB학교 중·고등학교 지정 확대
동시 교차로 확대 (인덕초 및 확장단지 네거리 완공)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인덕, 신당초 과밀학급 해소
아파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서대구-동구미역 신설 반영 (공항)
공항 배후도시 도로 확대
임신 축하금 신설 및 출산 장려금 확대
확장단지 및 3개 읍·면동 순환버스 확대
장천 일반산업단지 및 5공단 주거지역 조기 착공
산동, 장천, 파크골프장 18홀 신설, 해평 9홀 추가
DSC (벼 건조저장 시설) 해평, 산동, 장천 건립
농민수당 증액
산동, 장천, 해평 농업 용수로 확대
해평(오상 삼거리), 장천(하장 삼거리) 회전로타리 신설
장천면 맨발걷기(황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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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하 및 결정 방식 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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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참여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공간 확대
어린이 AI 놀이터와 장난감도서관 유치
시내버스 노선 확대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공원 내 '반려견 함께 쉼터' 조성
공공갈등조정협의회와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
'AI 기반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강화
연제리 축사 악취 문제 단계별 보상 및 이전 추진
오송 제3국가산단 혜택 지역 주민 우선 상생
오송역 '복합 문화·상업 거점' 조성
'대학가 젊음의 거리' 정비
마을회관 '스마트 쉼터'로 변신
'잘 사는 농가' 실익 증대
'안전한 보행로' 확보
미호강 수변 '친수 공간' 조성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주차난 해결 '스마트 주차타워' 설치 추진
'공공 돌봄 책임제' 강화
'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 유치
'밝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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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완성 및 개발 이익 지역 환원
반여·반송을 부산의 핵심 배후도시로 육성 (기능 강화)
노후 주거 환경 혁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주차난 해결
어르신 안전을 위한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안전 손잡이 설치 확대
반송천·수영강변 등 고품격 생태친수공간 조성 및 산책로 정비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 및 생활권 이동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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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유치(국립 방사선 의·과학대학 등)
자연친화적 어린이 종합 놀이시설 확충
3자녀 이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확대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2개에서 4개로 확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위한 진료비 표준화 및 세제 혜택
의료·휴양 관광벨트 조성 및 서비스 신산업 육성
탈원전 정책 폐기와 안전이 담보된 투명한 원전 운영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 추진(최저임금법 개정)
광역 연결 교통망(정관선, 기장선 등) 및 노선버스 확충
지하철 2호선 해운대 장산역-동부산관광단지-기장 연장 조속 추진
기장읍성 사적형 공원으로 복원 및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활성화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
데이트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임산부 택시비(교통비) 지원 및 바우처 금액 상향
기장군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음압 병실, 구급차 등)
민관 원전 안전관리·지진 방재 대책 수립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상 계획 수립 및 대비 훈련 실시
도시철도 기장선 연장 추진(안평~일광 신도시)
오시리아-금사IC 외곽순환 연결도로 개설(L=8.24km, 4차로)
대변~죽성간 해안도로 조기 완공
국립박물관 기장 유치
기장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대변항 현대화 사업 조속 추진
꿈의 행복타운 조속 추진
정관 중앙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주차난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관 일반 산업단지 우회도로 개설(NC부산-국지도 60호선, 좌천사거리 상습 정체 해소)
정관 신도시 광역버스 노선 확충
좌광천-중앙공원을 연계한 빛 거리 조성
좌광천 자연 생태관 건립
정관 신도시 오수 관로 사업 조속 추진
청소년 체육시설 확충
한전 전기 공급으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영구 차단
방사선 의·과학 단지 내 기업 유치 및 의료 휴양 산업 육성
국립 방사선 의·과학 대학 유치
중입자 가속기 암 치료 센터 조기 완공
철마 도시 농업 공원 조성·맞춤형 도시 농업 육성(지역 우수 농산물 명품화 확대)
월드컵 빌리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파워 반도체 신뢰성 평가 인증 센터 및 파워 반도체 상용화 사업 조기 완성
수출용 신형 연구로 조기 완공
동위원소 활용 연구 센터 조기 건립
문동항 뉴딜 300사업(해맞이길, 생태 학습장 등 조성)
스마트 양식 사업 확대로 소득 증대 기반 조성
철마 장전-송정 옛길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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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ICT 융복합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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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문제 해결 및 '장점마을법' 제정
낭산 폐기물, 산업단지 악취,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낭산법' 제정,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넥솔론에 반도체 산업 유치 및 밸류체인 구축으로 익산·전북 경제 활성화
국회·검찰 개혁 및 국민 주권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특권 없는 국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무상 교육 실현
골목상권 활성화, 비정규직 보호, 청년·농어민·사회적 약자 민생 안정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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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에게 투자하는 도시 (아동·청소년, 청년·여성, 어르신 지원 확대)
농·축·임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도시 (기술·가공·유통·판매·투자 중심 산업으로 전환)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는 도시 (스포츠마케팅, 이모빌리티, 문화관광·교육 전략 사업화)
군민펀드 조성 및 지역투자 플랫폼 도시 구현
정부 공모와 민자 유치로 투자하는 횡성 실현 (군수 세일즈 리더십)
재정자립도 향상 및 경제 활성화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 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의료체계 구축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읍면별 생활 인프라 확충
드론·로봇·AI농업 등 스마트 농업 도입 및 축산 안정기금 조성
민생지원금 지급, 횡성 효(孝)장제비 지원 등 전 군민 생활 안정 지원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및 청년 친화도시 조성
9개 읍면 균형 개발 및 지역 특성화 관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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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민만을 섬기며,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일할 능력과 준비를 갖춘 경쟁력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해소 및 주민 직접정치 확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에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 성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편중을 근절하고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 일자리를 구축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미래형 도시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를 문화예술특구로 완성하고 관광시설 및 역사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문화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며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교통기반시설 확대, 생활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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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기
교통 확대
농업환경개선(4차산업혁명, 스마트 영농)
농어촌 도시가스 공급 확대
읍·면·동 대표 주민주도형 지역상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초,중,고 노후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등하교 통학로 CCTV설치
소상공인 사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노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노인기초 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 인상
실버경찰대 운영비 인상
보훈수당, 장애수당 인상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
허준 계승 양·한방 특화 종합병원 유치
임진강 남단 군 철책 철거(북단으로 이전)
환태평양 동아시아권 스타트업 국제벤처센터 유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임진각, 그리브스캠프 평화상징 문화공간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조기준공
문산~내포간 도로 확·포장 사업 조기 준공
자유로 당동IC 입체화 개선사업 추진
선유리 상습정체구간 4차로 확장 추진
3호선 통일로선(삼송,벽제,조리,금촌,월롱,문산)추진
GTX 운정역 연계 직통버스노선 신설(문산, 월롱, 금촌 경유)
GTX 문산까지 연장 추진
도심지 군부대 이전(28연대)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공릉천 주민 친수 공원 조성(파크골프장 등)
새말 면산(팜스프링 아파트 인근) 산책로 정비
장애인 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금촌 행정문화센터(구 경찰서 부지) 조속 추진
금촌 다목적 실내체육관(실내수영장, 종합운동장 주차장)건립
제2 LG로(지방도363호선, 금촌~낙하리) 확·포장 공사 조기 착공
경의중앙선(금릉역~금촌역)하부 공간활용 편익시설(공원 등) 설치
9709번(금촌~서울역) 광역노선버스 운행 원상복구
GTX 금촌까지 연장 추진
그린라이프 스타일 문화 공동체 추진
파주~개성간 농업 협력사업 추진
주민통행 규제 완화
민북지역 농촌용수 공급 사업
장단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추진
파주 장단삼백(콩, 인삼, 쌀)유통구조 개선 및 4차산업혁명 인삼밸리 조성
월롱역 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캠프에드워드 도시개발사업 조기 준공 추진
폴리텍 대학 조기 개교 추진
통일로 군 방호벽 현대화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
월롱~광탄간 지방도로개설 조기 착공
월롱면 도시관리지역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추진('LG 젊음의 광장' 등)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상수원 공업용수로 전환)
30번 버스노선(적성~불광동) 배차간격 단축
지방도371호선(설마~구읍) 조기 준공
어유지리, 객현리 마을 공공하수도 설치
감악산 힐링파크 인프라 개선
임진강 수자원 관리 재해방지대책 마련
군 유휴지(구읍리)를 활용하여 문화센터 건립
국방부 사격장 부지(마지리) 군인아파트 및 주민체육시설 유치
임진강 홍수예방용 제방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
적성면 북부지역 주민들과 정례 간담회 추진
율곡리 도시가스 공급 추진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율곡 청소년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
율곡수목원 상부~율곡습지간 곤도라 설치
파평산 동계스포츠 관련 사업 추진
두포리, 마산리 전통 향토마을 육성 사업
리비교 관광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및 농산물 판매사업
애룡, 직천 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도시재생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법원읍 주거환경개선 추진
무건리 훈련장 주민상생 사업 지원
도심지 군부대(20포부대) 이전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법원일반산업단지 조기 준공
법원읍 돌다리, 새뜰 문화마을 조성 추진
파주읍 도시재생 공모사업(일반근린형)으로 주거환경 개선 추진
파주목 관아지 복원 사업 추진
파주읍 체육공원(인조축구장) 건립 추진
파주희망프로젝트 추진(4차산업혁명 국가산업단지 유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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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창조관광벨트 구축 (제2의 에버랜드·CJ라이브시티 조성, VR·AR 클러스터 구축, 관광형 팔당국가정원 조성, 한국형 중관촌 조성)
의료관광문화도시로 탈바꿈 (공공종합병원 건립 및 복합 의료관광타운 조성)
공교육 상향평준화 (중고교 중간·기말고사 폐지 및 전국 공통 시험 대체, 지역 간 학교 격차 해소, 하남형 준국제화 방과 후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보육시설 확충 및 원스톱 돌봄 서비스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 연장형 통합 돌봄 지원 기반 구축)
살기 좋고 안전한 힐링 도시 조성 (미사리카페촌 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하남위례길 쉼터 확충,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복합놀이공간 건립, 여성 1인 가구 안전 종합대책 마련, 스마트 안전조명 및 보안CCTV 확충)
교통 공약 재논의 및 효율적 교통망 구축 (지하철 3호선 연장 노선 및 역사 신설계획 재논의,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위례·신사선 연장 추진, 첨단 복합환승센터 건립, 지하철 3·5·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 역사를 촘촘히 연계)
하남 남북이 함께 균형발전하는 교통망 구축 (서울 강동, 송파와 연결 및 하남을 하나로 연결하는 환승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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