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시 양영식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 지역:
2026/06/13 03:53
제주시 양영식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3선의 힘으로 연동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전기자전거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습지교육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공공형실내어린이놀이터 설치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연동주민센터 신축
공영주차장 조성
행복주택(통합공공주택) 건립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어르신일자리 창출 및 100세 시대 사회안전망 구축
보행환경 정화로 안정된 거리 조성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
신대로 20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작은 독서관 개원 추진
중앙중 남녀공학 전환 및 제주고 일반고 전환
쿨링 포그 사업 확대
흘천 남조봉교 재가설 사업
연동 방범용 CCTV 설치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문화가족 복지증진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개최
연동길거리 문화공연 개최
누웨모루거리 예술제 개최
연동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음악 동호인을 위한 제주 최초 연동아트홀 개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
1
🔗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29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젠더섹슈얼리티_이나라강연

 

최근 들어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혐오가 어떻게 생산되며 유지되고 있는 것 일까. 나라 선생님은 책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에서 '성소수자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종복 좌파, 전라도, 세월호 유가족 등 체계적인 차별과 권력의 피해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의 표출이 희망 없는 시대에 좌절과 무기력이 낳은 공백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타자화를 넘어서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선생님은 성소수자 개념 전달은 타자화 방식의 교육으로 효과가 없다며 <N 개의 성적 다양성> 강연을 시작했다. 타자화는 차이를 통한 차별의 원동력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이성애만 권장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큰 나이차 사람 사이의 사랑은 부정된다. 특히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특정 이성애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동성애 반대 포스터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부정하고 정상화 가정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0729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젠더섹슈얼리티_이나라강연

 

질문은 누가 정하는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교양과 예의뿐 아니라 권력을 드러낸다.'라는 정희진 말처럼, 나라 선생님은 기존의 질문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방향을 전환했다. 나라 선생님은 '누가 소수자일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누가 소수자를 만들어 낼까'란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결함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라며 '유전적 이유로 청각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곳에서는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었다. 또한 일상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힘듦에 대해 '매일매일 이성애자가 가지는 특권'이라 설명함으로써 이성애중심 사고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잡지나 티비, 음악을 들을 때 내 섹슈얼리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성애자를 대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선택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일은 두렵지 않다. 내 섹슈얼리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특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이성애자 관점 일부를 내재화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동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말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죠. 근데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성적 취향을 비롯해 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은 왜 없는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으로 '동성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데 기준이 있나 싶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게"라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부당한 질문이라 생각해요."라며 질문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20150729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젠더섹슈얼리티_이나라강연

 

타자화하기보다 감수성을 키우자!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커밍아웃이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죠." 나라 선생님의 이 말은 혹시 내가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있어. 난 성소수자 감수성 있어.'라고 자만하며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나라 선생님은 "감수성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라고 말하며 "저는 감수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은 키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도 끊임없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근 들어 '나 정도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지'라는 암묵적 자기기만에 빠져있었던 찰나였다. 생각해 보니 나 또한 과거에 감수성이 부족했었고 배움과 행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

 

타자화에서 벗어나 감수성을 키우는 것, 더 나아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것 같다. '미국 동성혼 합법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보는가?'란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유럽국가가 합법화라고 한 것보다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눈에 의해 동성애자지만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눈에 의해 자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타자화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들으면서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카 솔닛이 말한 것처럼 '하나로 이어진 연장선상의 현상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총체적 관점을 기반으로 타자화를 경계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 2015/08/10- 16:44
171
0

 

'청년'과 '경제'의 만남, <볼랑말랑 세미나> 함께해요!

 

유한계급론, 국부론, 근로기준법........

혼자 읽기엔 부담스럽던 딱딱한 책, 그리고 법,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와 함께 읽어봐요!

책 제안도 환영합니다~

 

첫 모임 : 4월 4일(월) 저녁 7시 30분, 참여연대에서

상반기 일정 : 4/11, 4/25, 5/9, 5/23, 6/6, 6/20 격주 월요일 저녁 총 6회

함께 읽을 책 : 첫 모임에서 함께 정해요!

<볼랑말랑 세미나> 신청하러가기>> http://goo.gl/forms/7Ok6cJSsRw

 

문의 : 청년참여연대 경제분과 민선영 분과장 010-3063-0207

 

 

 

수, 2016/03/16- 17:34
171
0

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정원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17기청년공익활동가학교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맞은 차가운 공기는 유난히 상쾌했다. 설렘.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일은 나에겐 꽤나 기분 좋은 일이다. 게다가 하나의 공간에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니! 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엔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10분정도 빨리 도착했음에도 나는 제일 늦게 도착한 참여자였다. 빈자리 하나에 쭈뼛쭈뼛 앉았는데, 고개를 드니까 모두 다 ‘쭈뼛쭈뼛’ 안면 근육을 통제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속에서 웃음이 피었다. ‘으악!’ 기획하신 분들이 어서 이 상황을 녹여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뭐랄까. 그것은 의무일 것이다. 자연스러운 관계 역시 비자연스러운 행위에서 비롯된다!

 

20160105_참여연대소개_(1)

 

다행히도 간사님들의 노련한 진행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버리고 게임을 할 수 있었다. 자유롭게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초콜릿을 나누는 게임이었는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게임이라서 마음에 들었다. 비록 내가 다소 수줍게 참여했지만, 잠깐잠깐 엿보이는 서로의 눈빛은 너무나 초롱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거울에 비친 나의 눈이 그랬을 것이다. ‘모두가 모두에게 설렘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지.’

 

20160105_오리엔테이션_(1) 20160105_오리엔테이션_(2)

 

이어지는 프로그램은 ‘자기소개’ 시간이었다. 옆 사람과 서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 뒤, 옆 사람을 대신하여 모두에게 서로를 소개해주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상황마다 다르고, 관계에 마다 다르지만, 나는 발표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인위적이지 않은 대화방식을 좀 더 선호한다. 어느새 옆에 있는 분과 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의식은 더 이상 안면을 통제하는데 힘쓰지 않아 보였다. 무작정 마이크를 잡고 내 소개를 했으면 목소리가 덜덜 떨렸을 텐데!

 

20160105_오리엔테이션_(3) 20160105_오리엔테이션_(5)

 

사실 나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선하다. 서로의 소개를 모두 들으면서, 정말로 다양한 삶들이 모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대한 만큼이었다. 나의 부푼 기대를 앞으로의 경험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한 사람의 생각은 인생의 결론이라는 문장이 있었다. 나는 모든 존재는 관계로 빚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보았던 깊은 눈동자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한다면,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짚어나갈 수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맺어진 우리의 관계는 사회라는 존재를 새롭게 빚을 수 있으려나! 앞으로의 경험이 몹시 궁금하다.

월, 2016/01/11- 11:06
169
0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청년실종·정책실종 선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청년실종·정책실종 총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니? 정책 어디 갔니?”

 

○ 청년을 명분으로만 활용하는 지역주의·인물주의의 나쁜 정치, 공천과정에서부터 드러나
○ 청년실업률 12.5% 사상 최악의 수치 기록,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돼야
○ 지난 10년간의 청년정책 실패와 구태 정치 끊어내는 20대 총선이 되길

 

20대 총선까지 보름 정도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때보다 ‘정책’과 ‘청년’이 완전히 실종돼 아침 드라마보다 못한 ‘막장 선거’가 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활발한 토론과 다양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여의도의 정치 야사(野史)만 난무하다.

 

그 와중에 청년 실업률은 12.5%로 또 다시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 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청년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정당의 청년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번 총선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실패로 귀결된 지난 10년의 청년정책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평가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청년이 기대를 버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청년 정치인과 청년 유권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청년 비례대표 논란의 모습은 마치 취업시장에 나선 청년들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국회가 청년 일자리 구해주는 곳이냐”며 도전에 나선 모든 청년들을 모욕했다. 기존 정치 시스템은 내부자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고용 시스템이 가진 핵심 문제와 똑같다. 청년을 위한다는 말은 명분을 위한 수사일 뿐이다.

 

 ‘2016총선청년네트워크’는 20대 총선을 16일 남겨둔 시점에 ‘청년’과 ‘정책’이 실종된 현 선거과정을 규탄하는 한편, 청년 유권자로서 ‘좋은 정치’를 요구하기 위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진행한다. 이번 총선에 후보로 나선 여러 정당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 3월 31일 (목)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주최 ‘청년 정책공약 평가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청년실종·정책실종 ‘깜깜이 선거’가 된 20대 총선,
‘청년을 위한 정치’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12.5%라는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률이 보여주듯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태에 빠져있다. 청년이 처한 현실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보다 (…) 스스로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길 희망한다”며 청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하는 염치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사업만 13개 부처 57개 사업, ‘2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에 이르지만, 청년실업률 12.5%라는 처참한 성적표만 남겼다. 눈에 보이는 수치도 문제지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저성장 경제위기 시대에는 ‘최후의 고용주’인 정부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4년의 경우에는 70% 수준의 이행에 그쳤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015년의 이행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정원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의 경우 2015년에 그 전년도보다 오히려 이행기관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스스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말하는 것은 황당할 뿐이다.

 

정부의 행태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서 보이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청년 유권자인 우리들은 20대 총선까지 보름 밖에 남아 있지 않는 지금,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 ‘청년’과 ‘정책’이 실종된 ‘막장 선거’를 마주하고 있다.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여섯 가지 기준으로 각 정당들에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천 부적격자들이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정당들은 청년들의 요청에 아랑곳하지 않고 청년이 선정한 부적격자들을 대부분 공천했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쁘다. 집권여당의 경우, 청년의 이름으로 단식과 헌혈 등의 퍼포먼스를 하며 청년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노동개혁’을 전면에서 외친 사람을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했다. 제1야당의 경우, 선거법상 여성 후보에게 배정해야 할 홀수 순번을 남성 후보에게 배정하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청년들을 당선안정권 바깥으로 내쫓는 불법공천을 자행했다. 꼼수공천의 피해는 청년 후보들에게 돌아갔다. “국회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해주는 곳이냐”는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말마따나 20대 총선에서는 제1야당의 청년 국회의원이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금도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거리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청년’을 말하는 후보 · 정당들의 생각 속에 정말로 ‘청년의 삶’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청년’과 ‘정책’이 모두 실종된 지금의 선거 과정에 청년들은 냉소 섞인 분노를 느끼고 있다.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앞으로 선거에서는 후보 · 정당들이 더 이상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시대의 과제에 집중해주기를 요구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면, 청년들은 투표할 이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나쁜 정치’와 그것이 낳을 ‘사회 전체의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후보 · 정당들의 성찰을 촉구한다.

 

   청년실종 · 정책실종 깜깜이 선거 규탄한다!
   정당들은 청년문제 해결할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라! 
   구태정치 중단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6년 3월 28일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수, 2016/03/30- 14:35
165
0

“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국정화’ 말고 진짜 ‘민생’에, ‘노동개악’이 아닌 진짜 청년대책에 ‘다 걸기’ 바랍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공동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32번 언급한 청년 당사자들의 32가지 반박 발표
- 롯데회장 후보로 ‘로티’지지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촉구 퍼포먼스도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4(수) 오전 10시반, 참여연대 2층 강당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온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식의 암울한 전체주의가 좋은 것인지,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정교과서로의 역사교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전국최대 규모 화상경마도박장 강행 등 교육·주거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 앞에 재벌들의 관광호텔을 허용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침해되고, 민생과 노동이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금 ‘헬조선’이라고 절규되는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노동존중과 같은 절신한 공약을 내세워놓고 당선되자마자 아예 그것을 폐기해버렸고, 일관되게 재벌특혜와 노동개악, 그리고 역사왜곡·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만 ‘다 걸기(올인)’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는 심화되고 사회구성원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사회 전반적으로 ‘헬조선’이 기운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현 시기 민생고의 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악’과 청년문제,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자리는 있어야 하고, 저녁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지금 임금노동자들은 실업에,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재벌대기업의 슈퍼 갑질과 생존권 침탈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의 나날에도 저녁에 평안히 쉴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청년․대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청년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노동개악’이 청년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청년당사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민생대책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군의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진짜 민생·청년대책에 전념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가짜 민생·청년대책과 거짓말 퍼레이드를 규탄하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2번 언급했지만, 그것 역시 모두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이비 호명(呼名)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똑같이 32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려 합니다. 또 기자회견 후에는 최근 청년유니온에 의해 ‘청년착취대상’을 받은 바 있는 롯데그룹을 풍자하고 재벌개혁과 제대로 된 청년대책을 호소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진행안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반박 자료

수, 2015/11/04- 10:04
16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