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구 님의 공약

신규대출, 분할상환 등 결국 앞으로 10년, 20년 나눠갚으라는 말인가요?  

국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지원 특별법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3/29) 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에서 보증금을 다 회수하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도록 하거나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기관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연체정보 등록 유예 방안은 지금 당장 전재산을 잃고 기존 전세대출금 상환압박을 받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급한 숨을 돌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앞으로 신규로 받은 대출금이나 기존 전세대출금을 모두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아닌 ‘유예’ 대책일 뿐입니다.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확대 정책과 보증기관의 묻지마 보증,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에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TF를 구성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모든 피해를 피해자들이 부담하라는 대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사이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재산을 날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 10년, 20년 간 기존 대출에 더해 신규대출까지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당해세를 포함한 국세가 선순위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나온 것이 없으며, 채무재조정 대책도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이 있는 일부 사례의 분할 상환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수년간 경공매를 기다리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발표만으로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분할상환 방안이나 연체정보 등록유예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도 확인하기 어렵고 당해세에 대한 보증금 우선보호는 이미 국회 법개정으로 예정된 사항을 다시 발표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입을 모아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마다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절망만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힘든 전대미문의 사회적 재난임에도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매가 완료되었거나 정부가 발표한 대환대출이 시행되는 5월 이전에 경매가 완료되는 피해자들,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지원대책에서 제외되는 등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와 피해대책위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기관 등이 먼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도 즉각 정부 차원의 특별법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연이어 민생을 외치며 전세사기 근절하겠다는 국민의힘도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조속히 범정부TF를 구성해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전면적인 피해실태조사 실시
△일시적인 경매중지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공공이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입법
△이런 방안으로도 구제되기 어려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방안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 2022-09-01 [좌담회] 전세사기 방지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 2023-02-02 [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 2023-02-09 [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 2023-02-13 [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 2023-02-21 [토론회]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 2023-02-28 [토론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03-02 [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2023-03-08 [기자회견]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2023-03-30 [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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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4/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지자체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한 관악구의 근거 자료 요청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 3곳과 국토부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관악구의 근거 요청에 대해 피해자 제보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감사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관악구 전세가율 등을 고려할때 관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구민들에게 피해 경보와 함께 피해 상담·지원 프로그램 등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참여연대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를 제대로 했다면,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공익감사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해볼때 관악구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로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였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사실을 고지 하였음에도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관악구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를 방증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관악구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 지난 5년간 관내에서 진행한 등록임대주택 관리감독 및 조치 내역

△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9%(2022년 9월 기준)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2020~2022년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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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감사원 감사청구 취지 및 경과

•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또한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음.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김씨가 보유한 주택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은 절반이 조금 넘는 656명에 불과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국토부와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의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에 관하여 적시에 등록신청 거부, 가입 요구 및 등록 말소와 과태료 처분 등 적절한 사무 처리만 하였더라도, 현재 발생한 보증 미가입 세대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임. 그럼에도 관악구 등이 직무를 유기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감사의 청구대상인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드러난 3곳(서울 강서구·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의 지자체에 대해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현황에 대한 진상 조사와 미가입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이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법·부당하게 사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음.

관악구 공문 주요 내용

• 서울 관악구은 지난 3월 8일자 공문(참고1)을 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공익감사에 관악구가 포함된 객관적이고 상당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청함.

관악구 공문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

• 언론보도에 따르면 500여채의 전세사기 피해를 야기한 이른 바 ‘세 모녀’사건, 1139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사건 등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관악구,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에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됨.
•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장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 권한과 보증 가입에 관하여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 거부, 보증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및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 등의 관리 권한 및 의무를 갖고 있음.
• 따라서 관악구은 관내에 소재하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대상인지, 실제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 보증보험에 가입이 현저히 곤란한 주택은 아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보증보험 미가입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등록말소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 최소한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1년 8월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행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행정이 적시에 이루어졌다면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피해규모, 피해사례 등을 종합하면 관악구이 민간임대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 행정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려움.
• 만약 관악구가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로 인해 구정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구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일단 △관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실제 관악구가 지난 5년간 진행한 △관내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조치 내역 △관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징금 조치 건수와 액수 △3회 이상 요구에도 미가입 시 등록말소를 진행한 건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관악구의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은 91.6%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서울 평균 82%) 한국도시연구소의 단지별 전세가율 분석 자료에 따르더라도 관악구에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의 비율이 절반(5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만큼 아직도 계약만료 미도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내 세입자들을 위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경보와 함께 피해상담·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할 것임.

<피해 사례>

관악구 00동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2020년 10월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당시에는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아니었으나 임대인이 등록임대 신고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문제가 되어 2021년 10월 임대계약을 수정하였고 당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미가입됨.

위 사례는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위반인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에 대한 관악구의 조치가 없었거나 2021년 10월 이후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그 조치 내용이 적시에 임차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로 전형적인 지자체의 등록임대주택 관리 및 감독행정 미비 사례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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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지난(3/30)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참여연대와 피해대책위 등이 제안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2121012>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에 김OO(빌라왕)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는 오늘(4/4)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이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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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임재만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미국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특별법을 제정해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채무조정, 경매권을 유예하여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했음. 과거 한국 정부에서도 2007년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하여 부도 임대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 바가 있음. 피해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정부와 같이 비상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됨.
• 현재 깡통전세 세입자는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 때문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개별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개별 채권을 통합한 후 구제하고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이강훈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 외에 국가가 기금을 투입해 전세금 반환채권을 먼저 매입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유례없이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규모가 커진 배경에는 국가가 전세대출, 전세보증을 확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임대주택 매입을 지원함으로써 개별 주택별로 일어나던 깡통전세, 전세 사기 규모를 수백, 수천채 규모로 키운 잘못이 있음.
•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사실조사 및 채권 매입 여부 판단과 관련한 개인정보, 금융 정보, 과세정보의 수집의 근거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채권매입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려면 우선변제권 승계, 경매신청권, 주택의 우선매수권 등이 필요함. 또 국세 등을 부동산별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징수방법 개선도 필요함. 이러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외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지원, 대출 지원, 채무조정 및 파산 관련 법률지원 등을 위해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입법, 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이철빈, 김대성(빌라왕)피해대책위

• 정부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이 사회적 재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조사부터 시행해야 함. 또한,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었다면 자격요건 없이 누구에게나 지원 대책이 적용되어야 함.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예방대책과 대출 연장, 대출 전환 대책만 내놓고 있음.
• 생존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십시오. 국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 국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해주고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 모두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함.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많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정치권, 각계 전문가,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상미 위원장,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정부가 시세조작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의 허점이 사기의 발판이 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않아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 의 주요내용인 피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국가가 매입하는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할 정책임. 조속히 입법화되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적용될수 있기를 여야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함.
• 어제도 경매꾼들에 의해 여러세대 매각되었음. 피해자들이 퇴거 압박에 제대로된 지원책없이 쫒겨나고 있지만, 실행 예정인 지원책들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그 어디에도 구제 방안이 없는 상황임.
•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의 자살 시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발 더 이상 죽지않게 해주십시오. 제대로된 대책이 만들어져 실행되기 전까지 경·공매 중지 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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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가가 매매가 보다 높은 ‘깡통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던 피해자 한 분이 ‘정부 대책에 실망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에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국세,지방세 등)에 대한 보증금 우선 보호 ▲경공매 종료 전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 지원 ▲경공매 보증금 미회수 전세대출 상환의 경우 보증기관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 또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대책도 피해자 구제를 통한 ‘해결’이 아닌 땜질식 미봉책으로 잠시 ‘유예’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를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임대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방위적인 종합대책은 커녕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대책은 부적절합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집값이 매매가 보다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10채 중 4채는 해당 주택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이렇게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피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은 지난달 30일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원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국토부와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 불가한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주택도시보증공사, LH 등이 협업해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매입해 피해임차인을 ‘선구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매각하는 등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피해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구제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4. 4.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강민정·박주민·전혜숙·허종식·윤준병·최종윤·윤영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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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응활동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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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 2023-02-21 [토론회]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
• 2023-02-28 [토론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2023-03-02 [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2023-03-08 [기자회견] 주거시민단체 및 정당,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및 기자회견
• 2023-03-30 [논평] 여전히 ‘해결’이 아닌 ‘유예’만 가득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The post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매월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속풀이 민원실 운영
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소통의 공공목욕탕 신축
현내지역 주택 문제 해결 및 행복한 주거 복지 실현 (임대 아파트 건립 등)
세대별 맞춤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어린이 물놀이터, 어르신 지원금, 임신·산후조리 비용 증액 등)
'우리 아이 교육비' 우리 책임제 시행 (방과후 교육비, 진로 교육, 대학생 거주비 지원 증액 등)
대규모 관광 리조트 유치 및 인허가 혁신 (반암해솔리아, 화진포 호반웰리스, 거진등대공원 등)
관광객 유입 극대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통일전망대 운영권 확보, 대진항 직유입, 화진포 기념물 해제 등)
대한민국 대표 '사계절 테마 축제' 개최 (다양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신설·확대 및 철인 3종, DMZ 마라톤)
농업 및 축산업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 (스마트 농업, 수매싸이로 증축, 계절 근로자, TMR 사료 지원 등)
수산업 위기 극복과 장기 안정화 대책 추진 (긴급 민생 조치, 어업 장비 지원, 대문어·전복 양식, 거진 활복장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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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조기착공 추진
송파역-헬리오시티 연결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을 통한 보행 환경 개선
문정2동 재건축 신속 추진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민 공간 마련
석촌고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확대
CCTV 확충을 통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헬리오시티 단설중학교 신설 및 학교균형재배치 추진
AI 미래기술인재양성센터 건립
노상주차장 부지 활용을 통한 석촌동 청소년문화시설 건립
지역서점 및 송파 책박물관 옆 주민편의시설 건립 지원
석촌골목시장 활성화 적극 지원
문정2동 법조단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탄천유수지 반려견놀이터 시설 지원 확대
탄천둘레길 주민편의시설 확충
놀이터 및 근린공원 바닥재 친환경소재 전면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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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성북 구현 (돌봄·건강)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북 조성 (경제·문화·기후)
가족이 안심하고 사는 성북 구현 (교육·가족·주거)
주민이 결정하는 성북 실현 (주민참여·혁신행정)
성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돌봄·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성북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골목경제 및 상권 브랜딩 활성화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이동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 건강 지원 강화
주민자치 권한·예산 확대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강화
투명·청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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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선거구(신흥, 수진, 단대, 신촌, 고등, 시흥동)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사업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지역 맞춤형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체육시설, 주차장 등) 확충 및 개선
학교 안전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통학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고등동 중학교 설립 추진)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거리축제, 특화사업 추진)
공공복지시설 확충 및 어르신·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강화
쾌적한 녹지 환경 조성 및 생활 쓰레기/악취 문제 해결
미세먼지 저감 및 품격 있는 공원 확충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멈춰선 사업 매듭 및 지역 현안 책임지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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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초학력 책임지도 강화 추진
학습부진·느린 학습자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
청소년 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추진
학급당 학생 수 현실화 추진
원도심 도시재생 및 재개발 가속화 추진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추진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확대 추진
공공와이파이 대폭 확대 추진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추진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예술·AI 융합 문화 인프라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강화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개방 확대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추진
교통취약지역 DRT(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추진
성남형 자율주행 셔틀 확대 도입 추진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추진
사각지대 제로 AI CCTV 설치 추진
AI 기반 24시간 범죄 예방 시스템 확대 추진
청년기본소득 및 청년면접수당 확대
AI·반도체·자율주행 특화 교육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청년 창업 공간 확대 및 창업허브 조성 추진
중·고등학교 신입생 1인당 10만 원 도서비 지원 추진
청소년 무상교통(6세~18세) 추진
경기지역화폐 인센티브 대폭 확대 추진
공공배달앱(배달특급) 활성화 추진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상권진흥원 예산 대폭 증액 추진
신흥동: 고도제한 완화 추진
신흥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추진
신흥동: 탄리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1동)
신흥동: 재개발 안정적 추진 (1·3동)
신흥동: 주민 편의증진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공원 내 다목적문화시설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희망대초등학교 재건축 안정적 추진 (2동)
신흥동: 수정유스센터 내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조성 추진 (2동)
신흥동: 신속한 법원부지 이전 추진 (2동)
수진동: 재개발 및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수진동: 모란-판교 8호선 연장 조기 추진
수진동: 풍생중학교 안정적 재건축 추진
수진동: 성수초등학교 주변 CCTV확보 및 안전통학거리 확보
수진동: 수진중 교과과정의 안정적 진행 및 학교 주변 시설물 정비
수진동: 중앙시장사거리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 추가 설치 추진
단대동: 단대초등학교 앞 보·차도 확장 사업 추진
단대동: 급경사지 열선 추가 확보
단대동: 성보경영고 앞 경사지 캐노피 공사 조기 준공 추진
단대동: 논골 가로주택과 단대동 생활권 재개발 안정적 추진
단대동: 법원부지 활용을 위한 용역추진
신촌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신촌동: 지역 주민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추진 (체육시설·주차장 등)
신촌동: 대중교통망 확충 및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 추진
신촌동: 효성고등학교 기숙사 조기 준공 추진
고등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고등동: 대왕저수지 명품호수공원 완벽 추진
고등동: 고등동 내 중학교 설립 추진
고등동: 대왕판교로 오토바이 소음대책 마련 (CCTV 추가 설치)
고등동: 고등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시흥동: 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기 사업 추진
시흥동: 판교 2·3테크노밸리 교통 대책 마련 및 도시 인프라 확충 추진
시흥동: 금토동 공공주택지구 주민의견 반영 및 도로망 구축·개선 추진
시흥동: 안전귀갓길 설치 및 열선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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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6종 세트 지속 확대 추진 (어르신 식사, 여가, 건강, 돌봄, 민원 통합 복지 모델)
재개발·재건축 막힘없는 신속추진 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속도관리 TF, 패스트트랙 도입)
마포유수지 '365 문화체육 복합개발' 추진 (수영장, 아이스링크, 공연장 등 대규모 복합 랜드마크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및 베이비시터하우스 확대 (고품격 산후조리, 야간 연장 돌봄)
종상향·용적률 상향 적극 추진 (23년 숙원 해결, 주거 환경 혁신)
어르신 AI 지킴이 - 고독사·실종 ZERO 마포 (첨단 기술 기반 24시간 안전망)
전국 최초! 마포형 ‘1:1 AI 교육' 플랫폼 구축 (모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사교육 부담 완화)
청년 주거 안심 119 (월세지원, 사기예방, 계약동행, 주거비 지원)
AI 산업단지 조성 및 E-스포츠 진흥특구 추진 (4차 산업 인프라 구축, 혁신 일자리, 미래 경제 도시)
대장·홍대선 상암역 신속추진 (상암고역, DMC역 추가,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인프라 획기적 확충 (구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
권역별 상권 활성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홍대 레드로드, 관광벨트, 마포 실리콘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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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뉴빌리지(국토부+서울시) 사업 예산 - 서울시 분담금, 한 해도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회현: 남대문 아케이드 공사 완공 후 K-관광 콘텐츠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회현: 행정복합타운 완공 후 주민센터를 회현동 주민 전용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필동: 동국대 HAI 캠퍼스타운 유치 예산을 확보해 중구 아이들이 AI·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필동: 인쇄골목 도시재생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해 청년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필동: 노후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장충: DDP에서 남산까지 녹지 산책로 -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장충: DDP·장충체육관과 연계한 장충단로 문화 거리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장충: 장충단공원에 맨발 보행로·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산: 시의회에서 중학교 공동 교육과정·IB학교 예산을 확보해 중구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산: 휴먼타운 2.0 후보지 선정됐습니다. 시의회 예산 심의로 실제 집행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산: 성곽길, 언제나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청구: 낡은 시설,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청구: 신당 8구역 재개발 완공 후 기존 청구동 주민 생활 인프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챙기겠습니다.
청구: 아동 안전귀가 예산 지원으로 방과 후 돌봄 인력 확대하겠습니다.
약수: 버티고개~남산타운 보행교 설치 계획이 실현되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약수: 국토부 주관, 서울시·LH·SH가 함께하는 약수 3080+, 서울시의회에서 신속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약수: 약수시장 시설 현대화와 정기 문화행사 지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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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버스승강장 확대
찾아가는 무료공공 예방접종
저층주거지 주거안정 마을관리소
저소득층 주거 태양광 & 냉난방 설치
반려동물 공공위탁소
북부시장 청년 놀이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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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선 경전철 조속 추진 촉구 및 진행상황 주민 공유
면목역·상봉역 주변 환승동선, 버스정류장, 보행환경 점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과정 교통불편·소음·안전 민원 관리
어린이·어르신 통행 많은 골목길 보행안전 시설 보강
야간 보행 취약구간 조명·CCTV·안심귀가 환경 점검
모아타운·재개발 추진 과정 주민설명·정보공개 강화
공사장 주변 소음·분진·통학로·주차불편 현장점검 정례화
정비사업과 함께 도로·공원·주차·생활SOC 선반영 요구
면목역세권 변화에 맞춘 보행·상권·생활편의시설 확충 점검
노후 저층주거지 집수리·안전점검·골목환경 개선 지원 확대
면목역·동원전통시장·상점가 이용환경 개선
상봉먹자골목 보행환경·야간경관·안내체계 정비
청년안심주택·역세권 유입인구와 지역상권 연계 방안 추진
전통시장·골목상권 축제, 공동마케팅, 상권 홍보 지원
소상공인 민원·간판·주차·상하차 문제 현장 조정
학교 통학로 안전,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굣길 위험구간 개선
교육경비 예산이 학교 현장 수요에 맞게 쓰이도록 점검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연계 과학·AI·진로 프로그램 확대 건의
공동육아방·실내놀이터·돌봄공간 운영 실태 점검
맞벌이·한부모·조손가정 돌봄 공백 해소 프로그램 강화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건강음료, 식사나눔 등 생활복지 확대
중장년 1인가구 고립 예방 프로그램 강화
취약계층 주거안전, LED 조명, 방역, 집수리 지원 점검
경로당·복지시설 이용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 다양화
장애인·어르신 이동불편 민원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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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장림동원로얄듀크 다이렉트 진입도로 개설 신속 추진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신속 추진
평생골드아파트 방음벽 기능 강화 추진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시설 및 도착정보 안내기 확대 및 개선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 신속 추진
청년을 지금 붙잡기 위한 주택구입 자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 차질 없는 예산 확보 및 신속 추진
장림동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장림초, 보림초, 효림초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도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시행
다양성으로 되살리는 부네치아
장림유수지 일원 정원페스티발 추진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장림동 제당부지 공원 조성 신속 추진
장림여중~ 삼경제일아파트 사잇길 휴게쉼터 조성 신속 추진
사하구 상생 공공배달앱 지정 및 활성화 추진
장림로184번길 상권 활성화 및 경관 도로 조성 추진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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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 도입으로 제도 접근성 개선
유아차·휠체어 접근성 증진을 위한 소규모 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
경로당 기초 헬스케어 장비 보급 및 노후 시설 현대화
가정·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개정
난임치료 및 유·사산 회복조례 신설을 통한 고연령·고위험 및 유·사산 경험 산모 지원
HPV(인유두종바이러스) 9가 백신 접종 구비 지원 제도 마련
찾아가는 어르신 복약지도로 고령·독거노인가정 방문을 통한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정리 및 복약방법 교육
다목적 공공 스터디카페 조성으로 관내 학습 공간 확충
연령별 맞춤 AI 활용 윤리 교육 정례화 및 단계별 AI 공용화 추진
영유아를 넘어 아동도 공공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 확충 및 서비스 다각화 기반 마련
신촌 권역 청년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권역별 청년 커뮤니티 공간 확보
창업 도전 기회 마련을 위한 청년창업기숙사 설치
서대문형 상생임대차제도 추진
1인가구 안전망에 대한 행정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마련
충현동 단독·다가구·빌라 밀집 지역 스마트 클린스테이션(생활쓰레기 배출공간) 시범 설치
충현동 고지대 골목길 난간 손잡이 및 자동제설장치 설치
충현동 북아현3구역 민원 적극 청취 및 사업 신속 추진
천연동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지하주차장 신속 추진
천연동 독립문로 인근 골목 스마트 안심길 확대
천연동 영천시장 연계 야시장 문화행사 운영
천연동 복합체육센터 조속한 완공 추진
현저동·천연동 정비사업 민원 적극 청취 및 신속 추진
북아현동 단지 내 유휴공간 활용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서울형 키즈카페 신설 추진
북아현동 복주산근린공원 하절기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추진
북아현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긴급돌봄 확대 및 센터 신설 추진
북아현동 북아현2구역 민원 적극 청취 및 사업 신속 추진
신촌동 K-컬처 문화거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신촌동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한 청년 커뮤니티 시설·공공 라운지 확보
신촌동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실질화 및 상생기금 용처 확대로 가맹점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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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로당 입식 환경(의자·쇼파) 100% 교체
수원제일교회 인근 등 급경사로에 '생명열선' 시공
팔달 최초 안심 부동산 계약·이사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스마트 안심 홈세트' 보급 대폭 확대
행궁동 '주말 전담 소형 청소 기동대' 투입
인계동 인계 박스 골목 사각지대 ‘AI 스마트 알림 시스템' 전면 도입
인계동 주차 안내 스마트 전광판 설치
인계동 인계중학교 신설 추진
전통시장 바닥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악취 차단 특수 덮개 설치
3040 부모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및 ‘방학 중 안심 밥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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