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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익산시사선거구 (동산동 영등동) 박경원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52
익산시 익산시사선거구 (동산동 영등동) 박경원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발굴과 예방, 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유지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조직화를 통한 돌봄사회 구축
30년 노후 아파트 지원 조례 제정 및 1억원 직접 지원
주택가 노후 기반 시설(정화조, 상수도 등) 교체
태양열 가로등, 비상벨, CCTV 확충 및 민관 통합 안전망 구축
동산동 쓰레기 야적장 문화생태 및 체육 공간 조성
빈집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 및 작은 정원 조성
영등소라근린공원, 유천생태습지, 유천대간선수로 가족친화적 공간 조성
생활문화복합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문화, 체육, 복지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위기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노인,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확충 강화
게이트볼장, 풋살장, 배드민턴, 탁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
영등1동, 동산동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한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 관리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마을을 잇는 문화생태벨트 구축
어르신 안심 일자리 확대
문화 체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주민 편의시설 확대 (자전거도로, 주차장 신설)
사회 복지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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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활력 지원 및 사회 공헌형 일자리 확대
서초형 돌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AI, 24시간 밀착 돌봄)
미래 세대 투자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및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글로벌 멘토링)
스마트 안심 골목 조성 (지능형 CCTV, LED 보안등 확충, 안심 귀가 스카우트 운영)
도시 미관 및 환경 정비 (디자인 개선, 자원 순환 및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노후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 (On-tact House)
골목 상권 활성화 (플리마켓, 거리 공연 정례화, 양재시장 매출 증대 특별지원)
생활 밀착 문화 공간 확충 (도서관 커뮤니티 문화 센터, 주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 (펫티켓 인증제 활성화 및 반려견 산책로 정비)
찾아가는 민원 소통실 운영 및 현장 의회 상설화
행정 프로세스 효율화 및 빠른 행정 서비스 실현
주민 참여 정책 예산제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양재역 GTX-C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서초구청사 복합개발 추진
위례과천선 선암IC역 포이사거리역 신설 추진
선바위~양재 지선 도시철도 추진
내곡지구 내 생활체육시설 건립 추진
양재·여의·신원천 수해예방 지속 정비
양재2빗물펌프장 신설 및 배수개선공사 지원
양재천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기 완공 지원
양재천 사계절 정원 및 야간경관 조성
여의·신원천 악취 제거 및 수변문화공간 조성
청계산 생태 보존 프로그램 마련
4차산업시대 청년 인재양성 및 취·창업 지원
R&D 특구와 골목의 만남, 상생 사업 추진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대표상권 발굴
다시 뛰는 양재·내곡 경제지원 사업 추진
65세 이상 대중교통비 및 대상포진 접종 지원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1인가구 지원 정책 지속 개발
신원동 복합복지타운 건립 추진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확대 시행
내곡 서리풀노리학교 추진
주민참여 여성친화 서포터즈 운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추진
양재대로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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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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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동 만성 교통 정체 및 주차난 완전 해소
아이 키우기 좋은 내외동
지역상권 활성화 - 내외동 골목골목에 활기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
아파트 숲 사이 “도심 속 힐링 산책로” 조성
공원 및 공중화장실 편의성 및 위생 강화
중앙병원 조기 오픈을 위한 행정적 결단
연지공원 ~ 해반천 연계 “사계절 관광 명소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명품 교육환경 재설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내외동형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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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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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활의견함으로 주민의견을 더 쉽게 듣고, 더 자주 보고하겠습니다.
당인리 관련 지원재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강·합정 생활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길, 주차, 쓰레기, 주거, 상권 등 매일 생활을 더 편하게 챙기겠습니다.
서강·합정 10대 생활현안(문화창작발전소,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 생활불편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 및 통학로·귀갓길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산책환경, 배변·소음 갈등 조정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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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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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천호지교 (학군 개선)
천호 신속 재개발 추진
천호동 주차난 해소
GTX-D 천호역 유치
독거노인 지원 사업 확대
쓰레기 분리수거 정비
사각지대 CCTV 확충
길거리 흡연구역 지정 및 정비
반려견 배변봉투함 확대
출산가구 지원정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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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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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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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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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6번출구 버스승차대 설치 완료
논현역 5.6번출구 횡단보도 서리풀 원두막 설치 완료
반포역 삼거리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반드레길 상가번영회 발족 추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반포IC~잠원IC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서원초, 반포고지역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이면도로 언덕길 안전한길로 보강사업 추진
센트럴자이 앞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완료
센트럴자이 앞 띠녹지 조성 완료
고속터미널 건너편 상가 앞 흡연구역 3곳 설치 완료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 발달장애아를 위한 돌봄울타리 '우리자리' 방과후 교실 신설 완료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동 학원가 일대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동 97-5~98-8 서래로 비탈길 도로 열선 설치 공사 완료
파리15구역 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
서래마을 상인회 발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광로일대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IC~잠원동 길마중길 초록숲길 1단계 조성 사업 완료
잠원동 38-16~39-10, 23-1~23-4 비탈길 도로 열선 공사 완료
잠원동 잠원하길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신사역 사거리 잠원동-강남구 연결 횡단보도 설치 완료
싸리재공원 전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잠원동 일대 전주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잠원동 27-8~27-10, 36-14~36-15 비탈길 도로 열선공사 추진
잠원동 60-6 느티나무 쉼터 개관
잠원동 60-6 시니어라운지 신규 조성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지속적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분기별 6만원, 일년 24만원
대상포진 예방 주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주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신규 개설
발달 장애아를 위한 방과후 교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개설
초등학교 1인1악기: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분야 전문강사 채용파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 제공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영어 놀이 프로그램 지원 주1회 30분씩 5세 1개반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서초 특화산모건강관리사업 지속: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산모 출산후 건강검진 사업
서초119 아이 돌보미 확대 사업: 질병 등 긴급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 횟수 월 8회로 확대 (기존 월 6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 문화,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반려동물 분변수거함 설치운영 확대 추진
사전 범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 강화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청산, 조합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국회-시-구단단한 공조체계 구축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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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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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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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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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만 18세에 최소 1억 원 청년 도전자금 지급)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치료, 훈련, 상담 통합 케어 및 반려견 쉼터, 길고양이 돌봄을 통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설치 (개인정보 완전 삭제 장비 무상지원, 인터넷 장의사 무료서비스)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 지원 (청년주택 공급 및 임대료 50% 지원, 사회진출지원금 5,000만원)
전담 주치의 &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1:1 매칭 밀착 관리, 문 앞까지 찾아가는 병원동행서비스)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월 최대 50만원 한도, 10~18% 할인 혜택)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 지원 (영세 사업장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장 대출 이자 면제)
공공 산후조리원 및 무상 출산 지원 (산후조리 원스톱 서비스, 정기검진비, 출산 비용 전액 무상지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차별 해소,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 적용)
사람중심 대자보 도시 조성 (러닝스테이션, 푸른길 러닝코스 조성, 대자보 활동 지역에코마일리지 적립)
AI 알림판 및 바닥 LED 신호등 설치로 학교 앞 교통사고 제로 달성
자정(24:00)까지 운영하는 '긴급 돌봄센터'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지정
골목길 고화질 CCTV 및 LED 등 보강
신안동·문화동 AI 침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어두운 골목길과 사각지대 없는 '안심 보행로' 조성으로 야간 보행 환경 개선
[푸른 길] 새 단장
[임동 두물머리] 수변 명소화 (야간 경관, CCTV 설치)
[석곡천] 둘레길, 산책로, 러닝코스 조성
각화제 등 유휴부지 산책로 조성
무장애 산책로, 황토 맨발 길 조성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세족 시설, 쿨링포그 설치
스마트 승강장(냉·온열 의자) 확대, 무료 와이파이, 충전포트 등
골목상권 전용 캐시백 실시
공공기관의 지역 물품 우선 구매제 추진
말바우시장 카트 대여 시스템 도입 및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 환경미화 정비
이면도로 홀짝제 확대
주차 공유제(오픈 파킹), 공공기관 주차장 야간 개방 유도
중흥동 영화제 지원
옛 교도소 부지 역사공원화
석곡동 무등산권 관광 브랜드화
만 18세 국민연금 1회차 납부 지원
청소년 무상버스 도입
청소년 문화체육공간 확대
군 관련 상담소 설치 (입영 전 진로 설계, 복무 중 심리 상담, 전역 후 사회 복귀 지원)
빈집 활용 중앙동 '한강 북카페' 및 석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다세대, 주택가 공동 재활용품 배출 수거공간 거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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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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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원도심 부활 3대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 특성화,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생활 환경 개선)
민생경제 회복 및 성장 동력 확보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특성화)
정주인구와 유동인구 확대를 위한 안동역사부지 도심활력거점 구축
사람 중심 따뜻한 의정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생활 편의시설 확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가족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출산/양육 지원, 어르신 건강 돌봄 및 일자리 확대)
청년이 다시 모이는 안동 (경제 혁신 클러스터,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주거 및 고용 지원)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 (장애인 맞춤형 복지 강화, 이동권 보장)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24시 안심 응급 네트워크 구축, 반려견 공원 및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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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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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개소 및 주변 환경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발의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 및 둘레길 개방 추진
양산시 축제 통합 및 운영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 시민 공유 제도 도입
청소년 무상 교통복지 단계적 추진
119 구조대 및 동면파출소 신설
안전한 통학로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어린이집, 유치원 AI 푸드스캐너 지원
사송 양방향 하이패스 조기 개통
골목경제 상생의 날 제정 (공무원 지역식당 이용주간, 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
양산시 동물보호센터 환경 개선 및 이전 추진
젊음의 거리 리브랜딩 및 상권 활성화 (양주동)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양주동)
자원회수시설 이전 또는 현대화 사업 추진 (동면 석산)
국도35호선(동면~상북) 조기 건설 추진 (동면 석산)
청소년 쉼터 및 공공학습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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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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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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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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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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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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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금, 2017/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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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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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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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요청 1건도 빠지지 않고 모두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 들은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향기나고 깨끗한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아파트단지 또는 개인 주택에 라일락묘목, 편백묘목등 적극 분양. 푸르름과 향기가 가득한 수성구를 만들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를 만들기 위해 수성구 모든 동사무소에 법인무인발급기 설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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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外 대형 종합병원 유치
초등학교 돌봄교실 6학년까지로 전면 확대
대구지역 모든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들께 방학때도 급여 지급
수성구를 비롯해 대구 전지역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소 근무자 폐암검진 및 정기검진 비용 지급,환기시설 및 설치 의무화
지역내 모든 초,중,고 해외학교 자매결연 실시(북미,호주,유럽등 선진국과 적극 연결 실시)
수성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창단 +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정은 시청·교육청으로, 교육은 선생님께로
수성구 학생들에게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탐방 프로그램 진행
파크골프장 설치
수성아트피아 지역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개방 조례개정
수성구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전원 상해보험 가입
수성구청내 비정규직 근로환경 및 복지 개선
법인사업자를 위한 법인무인발급기 설치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 예산인상으로 식사질 개선
소상공인 식당 환경개선 사업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민편의를 위한 AI 자동민원응답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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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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