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윤위영 님의 공약

주민 목소리 경청을 통한 실무적인 정책 수립 및 변화 실천
바닥형 안전 신호등, AI 비명인식 가로등, 골목길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으로 생활 안전 강화
노후 아파트 시설 개보수 지원 확대 및 마을 정원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청소년 전용 공공 스터디카페, 마음 토닥 쉼터, 초등 안심 돌봄 공간 확대로 교육·복지 강화
건강 마일리지 도입,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주민 건강 안심 거점 운영으로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태전2동 대학로 상권 활성화, 생활문화·체육시설 보강, 범죄예방 환경설계 적용
구암동 운암지 수변공원 랜드마크화, 함지산 산책로 현대화, 노후 아파트 공공 인프라 개선
국우동 메디컬 특구 연계 상권 활성화, 버스 노선 확충, 주민 복합 커뮤니티 센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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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담금 만2세 지원비 확대
아이키움 환경개선 보강비 확대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보장 책임보험 가입
이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휠체어 자동차 공유 서비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
AI 돌봄 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및 다각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용주차장 확보
신안교 우수저류시설 조기 착공
북구 노인지회 신축 건립공사 추진
누문동 재개발 조기 착공
전방 일신방직 공동주택 조기 착공
광주천 수변공원 체육시설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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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발전
전문성 있고 행동하는 구의회로 변화
주민과 협력하여 행정 서비스 및 복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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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사업 적극 지원 및 신속 추진
도산공원 복합건물 및 로데오주차장 사업 현장 꼼꼼히 관리
압구정 로데오를 한류스타거리로 활성화
청담 '맛의 거리' 한전 지중화 사업 안전 추진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청담 '명품 거리' 특별 경관 조명 설치로 '빛의 거리' 2단계 완성 및 상권 활성화
청담고 이전 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K-컬쳐 메카 조성
청담동 GTX-C 노선 개발에 따른 주민 재산손실 우려 부분 적극 지원
청담사거리역 (위례신사선) 신설 끝까지 추진
청담역 1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정당이 아닌 주민의 힘으로 압구정·청담의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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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업 추진
영덕 타워 건설
고래불권 관광특구 개발
9개 읍·면 특화 지역 조성
군민 1인당 30만원 지원 (원전 유치시 실 거주자)
출산 아동 1인당 5000만원 지원
대학 입학금 지원
군내 시내버스 교통비 전액 무료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하 (원전 유치 시)
어르신, 장애인, 생활 보호 가정을 위한 일손 작업장 마련
농어민 유류대 인하 조치 노력
국제적/전국적 문화, 민속, 체육대회 유치
군민 안전 최우선 가치로 정책 추진
원전을 중심으로 연관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증가 정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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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때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다.

녹색당은 단계별 재원마련 방안과 연동한 단계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임금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우선 지급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싶었기에 관련한 지역조직, 공동체 모임 등을 위주로 찾아갔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의 교통정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복지 운동 당사자들을 만났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개입시켜보는 일이 시작됐다.

또한 기본소득 전국순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기투쟁 중인 노동자들, 생계 때문에 부당한 노동요구나 성차별에 맞서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기반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싶어도 당장 소득이 없어 단기적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청년들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기본소득이 삶에 어떤 전망을 주고, 그 전과 어떻게 다른 생애 기획을 가능케 하는지 이야기 나눴다.

기본소득이 어째서 민주주의의 소득이자 권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자신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부터가 손쉬운 냉소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복지와 증세, 사회적 신뢰와 정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떤 다른 주제보다 모두를 논의에 참여시키면서, 흥분시키는 주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진 큰 장점으로 의제의 확장 가능성, 곧 대중성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 만들기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 제도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제도의 결점,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컸으나 수령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복지 인식’과 같은 측면이다. 복지 인식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제도가 복지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청년배당은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사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극적인 변화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적은 금액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청년배당이 당사자 청년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동 세대 및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연대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 여성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마다 성차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위험의 몫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갔다.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거나, 구조조정 후 늘어난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에 주로 여성을 고용했다(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사회적 재생산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모른 체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 등 거의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성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제도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된 복지국가 담론 역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 가부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된 경제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가장 걸맞은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이며, 한편으로 복지를 넘어서는 기획이다. 젠더와 생태문제 때문이다. 서구 기준이긴 하나, 지지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19세기 노예해방 → 20세기 보편참정권 획득 → 21세기 기본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과제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을 증진해온 인간해방의 일환이다. 우리 중 누구도 보편참정권을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권 등 복지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해도 복지만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본소득

나아가 인간 해방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생각할 때 ‘시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절실해진다. 피터 반스는 <시민배당>에서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해 설명한다. 어딘가에 한 번 꽂아둔 파이프는 빨대처럼 부의 극단적 편중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자원 분배를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배당을 그 방법론으로 소개한다. 분배할 자원은 땅, 지하수, 맑은 공기, 광물 자원, 주파수 등 이미 충분하며, 시민배당이 공유자원의 상품화, 시장화를 막고 지속할 수 있게 보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를 막고 재생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을 견인할 방안으로, 탄소세 혹은 기후부담금, 생태부담금을 시민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에서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걷어 그중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년에 100달러 정도(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달러 추가 지급)의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부담금-시민배당 지급을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다. 한국은 생태 위기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안전성이 논란으로 떠오르는 등 현재 상황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지구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방법론으로 시민배당, 즉 기본소득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시대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동(情動)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실험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긍정적인 변화, 즉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전반이 바뀌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선거 국면에서 이상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뜻)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중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해봐야지.

글 : 김주온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유치를 통한 김제, 부안, 군산 동반성장 실현
새만금 갈등 종식 및 새만금 햇빛·바람 주민연금 도입
현대차 새만금 투자 지역상생 보장 (청년 채용 할당제, 지역 업체 우선 참여)
논콩 수매 전격 확대 및 농업인 버팀목 역할 강화
3대 민생 활력 복지망 구축 (어르신 편안한 노후, 청년 든든한 일자리, 소상공인 활기찬 내일 보장)
김제: 공항부지 관리전환 (종자산업클러스터 완성),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AI 데이터센터 메카 조성), 김제 지평선 제2산업단지 및 특장차 전문 단지 활성화
부안: 노을대교 조기 완공, RE100 산단 및 해상풍력단지 추진 (어업인 피해지원), 지역 특화 자원 활용 미래형 체류 관광도시 도약, 문화관광 콘텐츠 육성
군산: 대야역 주변 관광자원 개발 및 대야장 대활력 프로젝트, 농특산물 명품화 및 유통 판로 확대, 첨단산업을 통한 군산의 미래 비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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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및 규제 철폐
비정규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자기개발을 위한 국비지원 및 전문학위수여 근로 산업학교 조성
청년, 여성, 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평택 고충처리 위원회 신설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 및 고용, 폐업 등 사회보장성 분야 지원 확대
코로나19 종식까지 국회의원 세비 전액 국민께 환원
자동차 중심 도로를 사람 중심 도로로 설계하도록 법안 발의
주차대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 조기 추진 및 평택역, 지제역 연계 평택 내 경전철 유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 평택 연장 추진
주민 중심의 버스정류장 개편
민식이법에 따른 보행자 우선통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 다발 지점, 보행 위험지역 전면적 재개편
3월 학기제 폐지 및 9월 학기제 도입
평택 내 초중고 학교 유치
편향된 정치세력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법률안 발의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 여건 제공
주한미군 연계 평택 시내 어린이 영어 마을 조성
음식물 처리기 비용 지원 (가정용 포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유입 감소 추진
미세먼지 실질적 대책 제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개선 및 악덕 규제 혁파
미래산업 육성 및 청년몰 지원 통한 장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싱글/노인 1인 가구를 위한 특성화 안심 드림아파트 조성
농업 6차산업 지원 확대 및 인공수분기, 상토, 중기 제초제 등 지원 확충
평택항과 평택호를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 조성
전염병, 지진, 미세먼지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평택 재난안전센터 조성 및 전문가 확보
어린이집 및 관공서 내 공기 청정기 확충, 미세먼지 저감 예산 확대 통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소방청 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지진 대비 관공서 및 주요 시설 내진설계 재정비
숲 조성 사업 확대 및 숲 해설가 양성, 평택시 국가도시공원 조성
300병상 이상 평택시립병원 유치 및 유아/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
사회복지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 힐링 상담센터 및 상담사 배치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 시 기관복지 전문가 일정 비율 기회 제공
1인 가구 응급상황 시 119 및 경찰서 연계 긴급 시스템 구축
야간근무 저소득 싱글맘/싱글파파를 위한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노인 파크 골프장, 게이트볼 경기장 확충 및 복지시설 재정비
워킹맘을 위한 안전한 직장 내 어린이집 등 시설 확충
평택 내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체육센터 확충
복지사각지대 예산 및 법률안 확보 통한 신속 발굴 및 지원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 안정기 전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감면 및 복지혜택 강화
반려동물 국가지원센터 신설 (동물보호, 펫시티 기능 포함)
반려동물 기초 의료 서비스 지원 기구 마련
동물학대 방지 관리 기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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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비산염색공단 이전 및 4차 산업단지 조성
서구의 신도시화로 오염 없는 명품도시 조성
이현공단을 소규모 디지털 혁신 공단으로 조성
와룡산을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조성
우리 주민의 깨끗한 공기, 깨끗한 식수 공급
음식물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냄새 100% 제거
서대구 KTX 역사 신설 부지 복합환승센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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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로 공실상가 활성화 및 청년창업 지원
청년 기업 MOU 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중구 조성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강화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이동권 개선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화
중구 관광특구 활성화 및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주민 문화 축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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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청년, 부모, 어르신, 지역상권, 개발이익 시민 환원)
동해북부권(속초·고성·양양) 통합 추진
철도 역세권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속초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속초에 해양단과 대학을 유치하여 미래 해양도시 조성
로데오 거리를 야경관광문화거리로 조성
청년 주거 500세대+일자리+커뮤니티 복합센터 조성
속초 모든 학생에게 매년 30만원 교육바우처 지급
어르신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식사·중식도우미 지원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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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심판 및 고향 발전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 구현 (작목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농민수당 및 농업인 월급제 법제화 포함)
자식 교육 걱정 없는 농어촌 구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 방침 철회 포함)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부 개혁 추진
획기적 노인복지 정책 추진 (노인성 질병 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함)
4개 군(산청, 함양, 거창, 합천) 공동발전 협력체계 구축
고향의 아름다운 산천을 대한민국과 세계에 알리는 관광 개발 (권역별 맞춤형 관광, 지리산·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추진 포함)
문화·체육·관광·교육·산업 융복합 발전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즐겁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및 생활 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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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당선의 악순환,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통학로·보행로 안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도 단차, 야간조명 등 학교 주변 안전시설 꼼꼼히 챙기기)
출퇴근·생활교통 불편 개선 (효자5동 주요 혼잡구간의 신호체계, 정류장 환경, 보행 동선 점검 및 개선)
주민센터·상가 주변 주차 숨통 확보 (공유주차 확대, 주차민원 지도, 불법주·정차 계도 대책으로 주민센터·상가·원룸 밀집지역의 주차 불편 줄이기)
원룸·다세대·공동주택 생활민원 신속처리 (쓰레기, 소음, 보행 불편, 골목 조명, 주거 복지 연결까지 생활민원 빠짐없이 챙기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주민이익 우선 (교통·환경·공원·문화시설 등 공공기여가 효자5동 주민에게 체감되도록 개발계획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기)
돌봄·방과후 공백 줄이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줄이고, 아이들의 방과후·야간 귀가 안전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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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을 김삼조의 1호 공약으로 최우선 하겠습니다.
고산지역 보건지소를 유치하겠습니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고산농협조합원들의 영농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동주택(APT)지원금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고산지역의 초·중·고교 및 아파트 이면도로 교통 불편 해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으로 신매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노변공원주변 화·토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LH연호지구 법조타운, 수성알파시티, 동물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대형 사업들의 조기완성을 위해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천을산, 욱수골 등산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정비하겠습니다.
매호천, 욱수천 경관조성과 유지관리 정비하겠습니다.
고산 제2구민운동장, 팔현 파크골프장, 욱수천 자전거도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운동시설 등 고산지역 대표 여가활동 공간과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군부대 이전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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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신고포상제, 강력처벌법 최우선 제정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으로 학교폭력 강력 대처
평택지원특별법 만료에 따른 대응책 마련
진위천~안성천 수변공간 활용 가족휴식공간 확충
삼성 중·고등학교, 테크노대학 설립 및 영재교육센터 유치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코딩교육 특화지구 지정
대형선박 배출 미세먼지 저감 위한 평택항 육상전원장치 설치 지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평택항의 미세먼지감축 시설 확대
수목원 규모 도시숲 조성
지제역 복합교통타운 건립을 통한 경기남부 교통중심지로 격상
경기 남부권 민간공항 유치 노력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체항로 개발
브레인시티 조성 시 지역업체 우선 활용 방안 강구
신장동 로데오거리 K-pop 특화거리 조성
진위면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규건립 및 차량 상습정체 해소 방안 마련
서탄면 공군기술사관학교 설립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서정리 역세권 개발 추진 지원 및 출장소~고덕신도시 관통도로 개설
중앙동 숲속 도서관 건립 및 도시개발 적극 추진
송탄동 대학병원 조기유치
세교동 교통복합타운 및 컨벤션센터 건립
통복천 가족친화 공원 지속 추진 및 통복시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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