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후보자와 캠프 대상 정책제안 토론회 개최
2018. 4. 10. (화)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1. 취지와 목적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은 좋은 돌봄 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인 연대체입니다.  

•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노인돌봄 정책을 제안하고 지방선거 공약으로 요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은 주민의 복지 증진이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돌봄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 이에 노인장기요양 공대위는 국공립 요양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6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캠프에 제안하는 구체적인 노인돌봄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4월 10일(화)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 중구 정동길 9) 212호에서 개최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지방선거 정책제안 토론회
  “좋은 노인돌봄, 지방선거에 제안한다!”

• 일시 장소: 2018년 4월 10일(화) 오전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 주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노동건강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의료연대본부, 의료연대본부돌봄지부, 의료연대본부재가요양지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좋은돌봄실천단,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사회: 김민문정 (노인장기요양 공대위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 방안  |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②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 남우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

  • 토론
    ①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정책위원장
    ②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③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참여연대는 매년 3월이면 항상 먼발치에서 응원해주시는 지역에 계신 회원님들을 만나뵙고 한 해의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기 위해 광주, 대구, 대전, 부산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3월 24일(토)에는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지역회원 만남의 날] 3.24(광주) / 3.27(대전) / 3.31(대구, 부산) >> https://goo.gl/5uyZxx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3월 24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낮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 1년 만의 광주방문이라 들뜨고 설렌 마음을 안고 광주송정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네 개의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작년의 주제는 ‘촛불’이었습니다. 긴 겨울 끝에 함께 손잡고 이뤄낸 촛불혁명의 기쁨, 시민과 연대, 공동체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주제를 들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 개헌이었습니다. 

광주전남 회원모임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처음 참여연대 행사에 나오게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행사오기 전에 떨렸어요.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 같이 얘기 나누는 분위기일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행사가 될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보니 참 좋네요.”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며 답답한 것이 많아 참여연대 회원이 되었다는 한 회원님은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를 아끼는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항상 주변에 참여연대 가입하라고 얘기해요. 같은 회사 직원들에게 열성 참여회원은 되지 못하더라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이라도 받으라고 참여연대를 추천합니다. 올해 목표가 있다면 회원 추천 5명 하는 거예요.” 참여연대를 아끼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에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고 24년동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에 만나는 회원님들일지라도 언제나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이유입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나에게 개헌은 ___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회원님들의 개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헌은 자존감이다” “국민희망이다”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라는 이야기에 광주전남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개헌은 같은 수저로 밥 먹기다”라고 말하신 회원님도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짓는 첫 출발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땅이 좋아야 싹이 트고 열매를 맺듯이, 다양한 사람, 생명들이 맘껏 발아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어 개헌을 위해 전국을 뛰고 계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한상희 선생님의 ‘참여연대 개헌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안도 좋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참여연대 안도 훨씬 좋다”라는 말에 다같이 허허 웃던 기억도 납니다. 브리핑 후 바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엔 차별금지법, 지방 자치, 국회개혁, 정치개혁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내 삶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목소리 내는 광주전남 회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참여연대>

작년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지난 후기 보기  

*2017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uUp78V

* 2016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s://goo.gl/iD3iHc

* 2015년 광주/전남 지역회원 만남의 날 >> http://goo.gl/kQU3EA

서울대병원, 간호사는 업무시간 외 의료정보전산시스템 접속하지 마라? (매일노동뉴스)

서울대병원이 정시 출퇴근 캠페인 일환으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에는 의료정보전산시스템(HIS)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인력충원 없는 의료정보전산시스템 접속 제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07

"일방적 전환배치가 책임간호사 죽음으로 내몰아" (매일노동뉴스)

경력 20여년의 수술실 책임간호사인 이씨는 지난 6월19일 자택에서 목숨을 끊었다. 전남대병원은 이씨를 수술실 구강외과에서 다른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었다. 이씨는 병원의 전환배치에 대한 부담으로 느껴 괴로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씨는 2013년 앓고 있던 우울증이 재발해 4주 동안 병가를 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병원은 이씨의 전환배치를 강행할 뜻을 비추었고, 이씨는 출근을 하지 않았다. 전환배치된 과에 출근할 예정일이 지난 이틀 뒤 이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829

“근무환경 탓 태아에 질병” 간호사들, 산재 인정 안돼 (한겨레)

간호사들이 근무 환경의 유해 요소와 과중한 업무로 선천적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았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태아의 질병에 산업재해를 적용한 첫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질병에 걸린 당사자(아기)가 아닌 간호사들은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결론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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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3526.html

"간호사 감정노동 심각, 10명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오마이뉴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들이 대규모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 노동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폭언·폭행 등을 당했고,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노동자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165개 지부 4만 6000여 명 조합원이 함께하는 3대 캠페인운동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를 확정했다. 이어 ▲안전한 병원 만들기 ▲폭언·폭행과 성희롱·성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 만들기 ▲근무시간  지키기 등을 3대 추진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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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4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