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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나유경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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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50
진주시 나유경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원도심 재개발 및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
도시 재생 사업 추진 (노후 주택, 빈집 정비, 주차장, 돌봄 확대)
서봉지 공원 활성화 및 관광 테마화
진주 근대사길 및 유적 자원화 (봉산사~옥복성당 연결)
AI 노인 돌봄 서비스 도입 및 급식 지원 확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안전한 등하교길 교통 안전 강화 및 스쿨존 개선
안심 골목길 조성 (지능형 CCTV 및 안심 조명 설치)
중앙동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지원 (분소 설치)
상봉지구 빈집 철거 후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쉼터 조성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맛집 지도, 지역 화폐 가맹점 확대)
비봉산·선학산 산책로 정비
작은 도서관 설립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확충
생활 밀착형 안전·소방방재 시설 조성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환경 개선
무료 급식소 지원 (결식 우려 어르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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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버스 문제 해결 (버스혁신 TF 구성, 무상버스 확대, 좌석버스 요금 인하)
남목산단, 미포산단 기업 유치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부도서관을 숲속 문화 창조 공간으로 리모델링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및 남목 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명덕 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개최
아트힐링형 주전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문화예술공방 활성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의료 공백 해소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우리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초·중·고 공공셔틀버스 운행,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어린이·영유아 프로그램 확대
여성 1인 가구, 장애인, 희귀질환자를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강화
청년특구 지정 및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확대, 조선업 하청노동자 차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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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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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사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재사용을 늘리겠습니다!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을 개선해 원주의 첫인상을 바꾸겠습니다.
단계동 상권과 연계한 청년창업과 로컬브랜드를 지원하겠습니다.
단계택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 공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유주택을 만들겠습니다.
빈집을 장기임대해 팝업스토어, 공방 등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옛 원주역에 강원대표도서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일산공원에 건강 산책로와 편안한 쉼터를 더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와 보행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로컬 힙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화재 후 방치된 중앙시장 건물을 정비해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공간을 지원하겠습니다.
노후된 원인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건립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단지 인근 도로의 진입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주민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마을축제를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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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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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고산도서관 건립 (알파시티·연호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작은 도서관 확대)
아침 주는 시지, 천원의 아침 (성장기 학생 대상 아침밥 제공 단계적 확대)
시지 공공자전거 복합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연계 공공자전거 도입, 자전거길 구축, 인프라 연계)
시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출산회복 통합센터, 공동육아 커뮤니티 매칭)
시지청년지원센터 설립 (청년 인턴 확대, 전용공간 마련, 활동 지원)
신혼부부 주거 안심 패키지 (주거 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전세사기 법률지원)
시니어 일자리 지원 공공세차장 운영 (친환경 세차장 운영, 어르신 고용)
테마가 있는 어린이공원 재조성
매호천, 욱수천 보행로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반려가족 문화공원 조성 (놀이터, 산책로 포함)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급식소 설치
가족문화 페스티벌 개최
모두가 즐기는 버스킹존 마련
주민이 직접 만드는 동네 축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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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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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 AI센터로 거창 도서관 전환 (AI 로봇 체험, 코딩 실습, VR/AR 학습관, 미디어 스튜디오 도입)
AI 디지털 웰니스 프로젝트로 거창 금원산 경제 구축 (청정공기 시각화 시스템, 내연기관차 없는 청정 모빌리티 존 조성)
기숙사형 AI 창업학교 설립 (생활비 및 보금자리 지원, AI 기술 및 창업 교육)
AI 스마트팜 임대사업 도입 (협동조합, 초기 금융 지원,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유통·판매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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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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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를 위한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교육장 설치 확대
도서관 도시 동래의 실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복지수당)
온천천 카페거리 활성화
골목형 상권 지정 추진
초, 중, 고생 100만 원 학습비 바우처 지급
안락, 명장 지역의 따뜻하고 안전한 정류소
조부모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소상공인분들의 경영안정을 돕기위한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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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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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히는 길 해소 및 도로, 교통, 배수 문제 개선
등하교 버스노선 확대 및 스마트 대중교통 환경 조성
보행로 확장 및 안전시설 정비로 편리하고 안전한 길 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한 삶 지원
찾아가는 주민소통 및 논스톱 소통창구 운영
시민 의견을 반영한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반려견 놀이터 조성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
상문중학교 신설 및 전학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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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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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국사역(폐역)을 활용한 경주 최초 초대형 놀이터 & 숲정원 건립
불국동 꿈마당도서관(가칭) 건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진료버스, 목욕버스, 세탁버스)
불국동 2차 도시가스 설치공사 (보급율 90% 달성목표)
(구)불국사역 근처 시외버스 정차장 건립
공설시장 활성화 & 식당, 카페, 숙박 자영업자 상생 프로그램 운영
입실역(폐역)을 활용한 경주 최초 초대형 놀이터&숲길산책로 건립
86억 투입한 공설시장 상권분석 및 활성화 (청년 요식업 육성 및 창업지원)
입실-모화-울산 광역버스노선 구축(태화강역, 울산병원)
외동읍 2차 도시가스 설치공사
자동차 부품기업 물류 이동 동선 최적화를 위해 도로 인프라 확대
관내 보행자 위험구역 환경개선 & 주차문제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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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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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 옆 도서관 건립 추진
대형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및 스포츠타운 확충
주민 안전 시설 확충 (소방차 진입로, 횡단보도, 야간 조명)
힐링 공간 조성 (체육공원, 도시숲, 놀이터, 경로당 방수)
도시가스 공급망 확대 추진
신음4호공원 전면 리모델링
파크골프장 증설 및 활성화
삼애원 지구 대규모 미세먼지 차단 수목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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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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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100% 안심보장
연제 맞춤 진로·진학센터
10대들의 스마트폰 중독 완화 '도서관 문해력 혁신'
거제도서관 조기착공 및 주민참여 운영 TF구성
거제1동 도서관 건립추진
민관협력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조례 추진
연제형 문화 누림 '맞춤형 문화큐레이션'
부모-자녀 마음을 잇는 '마음이음 119'
화지산 숲놀이터 조성
오래된 아파트 놀이터 민관협력 리모델링
부산지방우정청 앞 X자 횡단보도 설치
거제동에 맨발황토길 조성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
참그린길 화장실 설치
노인일자리 수당을 최저임금으로 보장
연제주민대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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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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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후 취업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보답
재건축 민원 원스톱 지원 창구 운영
정비사업 진행 단계별 '주민 설명 시스템' 강화
사업 지연 구역 집중 점검 및 행정 촉진 역할
거점별 공영주차장 건립
어린이·노약자 보행 안전구역 확대
상습 정체구간 교통 개선 협의 추진
CCTV 및 스마트 안전망 확대
재난·범죄 취약지역 집중 관리
어르신·아동 맞춤 생활 안전 정책 강화
소상공인 맞춤 컨설팅 확대 지원
골목상권 특화 거리 조성
지역축제·행사와 상권 연계 강화
50대 이상 일자리 확대 지원
디지털 교육 기반 재취업 프로그램 확대
청년·경단녀 맞춤 취업 지원
(논현2동) 어르신 복합문화공간 조성
(논현2동) 학동공원 시설 현대화 및 산책로 정비
(논현2동) 이면도로 경사로 지역 도로 열선 확대
(논현2동) 언주로 상습 정체 구간 신호 체계 최적화
(논현2동)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지원
(논현2동)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기 추진
(역삼1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1동) 주거 취약 1인가구 지원 강화
(역삼1동) 강남역·역삼역 주변 보행 환경개선
(역삼1동) 스타트업 거리 네트워킹 페스티벌 개최
(역삼1동)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역삼1동) 이면도로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해소
(역삼2동) 노후 연립주택 재건축 지원
(역삼2동)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신설 추진
(역삼2동) 도곡로 327번지 복지시설 건립 추진
(역삼2동) 도곡시장 활성화 및 방문객 주차 공간 확보
(역삼2동) 경로당 프로그램 다양화 및 건강 관리 지원
(역삼2동) 역삼중학교 등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 및 소음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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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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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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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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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화, 2015/10/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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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 2016/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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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한 달 식비 5만원으로 살아가던 한 70대 노인이 배가 너무 고파 시장에서 김치를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시장에서 판매용 김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A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0시 30분쯤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김치 판매점에서 좌판에 진열해 놓은 5만원 상당의 김치를 봉지에 담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장 안팎의 CCTV 수십 개를 뒤져 A씨의 범행의 확인해 검거했다. A씨는 "배가 너무 고파 먹을 반찬이 없어 김치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이 없는 A씨는 매달 노인 기초 연금 20만원을 받아 이중 15만원을 모텔 숙박비로 내고, 나머지 5만원을 한 달 식비로 사용할 정도로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루에 한 끼도 챙겨먹기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것이다.

피해 시장상인은 "A씨가 과거 시장 이웃이었다. 과거 생활 형편이 넉넉했을 때는 시장 상인들에게 짜장면과 수박 등을 나눠주는 인정 넘치는 이웃이었다"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97065

금, 2017/03/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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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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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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