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이지윤 님의 공약

장애인 최저임금 준수를 강화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 5%를 실현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공공시설 중심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확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업(분리배출, 에너지 절약 등) 강화

캠프마켓 반환 확정 및 대규모 공원 조성
157 공병대대 및 3보급단 이전 추진 및 부지 개방
GTX-B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조속 착공 추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및 백마장사거리역 개통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추진 및 첨단 혁신 산업 육성
한국GM 한국시장 10년 지속결정 지원 및 생산량 반등
군용철로 활용 트램 도입 추진
문화체육 클러스터 조성 및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확충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검찰개혁 주도 및 민생 법안 처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아이들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개선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관광 목적의 국외 연수 전면 금지 및 철저히 정책 중심 연수로 운영
연수 종료 후, 성과와 결과를 공유하는 '주민 보고회' 의무화
업무추진비 집행 시, '누구와, 왜' 사용했는지 세부 내역 투명하게 공개
주민이 직접 예산 집행 과정을 감독하는 '주민감사제도' 즉시 도입으로 예산의 투명성 확보
주민 고충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반복되는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 회의' 운영
월계1·3동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보행로 단절 구간 정비로 보행 사각지대 해소
경사로 열선 설치 확대로 겨울철 안전 강화
월계1동 현대아파트~석계시장 보행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주택가·원룸촌 보안등 신규 설치 및 확대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주 1회 운영 및 자원관리사 배치
우이천, 영축산 일대 해충, 악취 집중 관리
월계동 곳곳 운동기구 확충
청소년, 주민 운동 공간 확충
폭염, 폭우, 한파 취약계층 냉난방 용품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민 가계부채·금융 상담 정례화
광운대역·인덕대 인근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원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약 2,700세대 입주로 교통 혼잡을 대비하여 환승, 도로, 주차 문제를 아우르는 교통 대책을 주민과 함께 마련
노원행복버스 노선 신설 및 차량 증편 (월계1동, 월계3동 노선 신설 포함)
청소년 전용 셔틀버스 실현 방안 마련
1130, 1133, 261 버스 배차 간격 개선 촉구
퇴근시간대 광운대행 연속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한 코레일-주민 소통 창구 마련
아파트엔 관리사무소, 원룸촌에는 '청년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찾아가는 청년 주거·노동·부채 상담 및 교육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확대
노원형 청년월세지원제도 신설
삭감된 어르신 일자리 예산 복구
노원주민 우선 고용 조례 제정 - 기업 유치 시, 노원주민 채용 비율 의무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및 상병수당 제도 설계
공공기관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방지 조례 제정
중·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임신부 백일해 무료 접종
아이 편한 택시 운행 차량 증차
야간·휴일 소아과·내과 지정 및 지원 조례 제정
동별 '도담도담 나눔터(공동육아방)' 확대 주말 운영 포함
월계·공릉 권역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서울형 키즈카페 월계동 유치 ㆍ아이휴센터 추가 설치
장애아동·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확대
청소년과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스터디카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