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청원 국회 기자회견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의 제정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18인의 국회의원과 함께 입법청원합니다. 입법청원에는 강문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을 필두로 4․16가족협의회, 재난가족협의회, 4․16연대 운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등 노동, 인권, 시민. 정치, 사회, 안전보건, 법률 단체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인의 국회의원(김상희, 김제남, 김현미,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서영교, 신기남, 심상정, 우원식, 이미경, 이학영, 장하나, 전해철, 정진후, 진선미, 한정애, 홍익표)이 소개의원이 되어 입법청원에 함께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와 416연대는 이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제정되기 위하여 전 국민적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함께 겪은 19대 국회가 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는 기업과 정부에 의한 재난사고 및 산재사망사고의 범죄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 역사적 의미에 대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역과 노동현장에서 시민들과 노동자들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에는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참여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주요내용

□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를 명확히 함
    - 이를 위반하여 사고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
    - '안전 의무 위반'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환기되어야 함
    - 이는 416 이후 달라진 한국사회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

□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
    - 노동자, 지역주민, 이용자에게 사상이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괄
    - 특수고용형태, 도급용역 하청노동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

□ 처벌대상
    - 사기업뿐만 아니라, 안전의무가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국가 행정기관 등 모든 ‘주체’ 처벌

□ 기업을 처벌하려는 이유
    - 기업 자체를 처벌할 방법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된 ‘양벌규정’뿐
    - 하지만 이마저도 벌금액이 미미하여, 거의 모든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안함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해야 기업 자체가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재해의 원인
    - 법안에 의하면, 기업은 원칙적으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안전 의무 위반'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할 시 연 매출액의 1/10내에서 벌금 가중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청원입법 소개의원 정론관기자회견.o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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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 조선소 사내하청 연이어 산재로 숨져 (매일노동뉴스)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가 안전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위험한 고공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 전날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등 현대중공업그룹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 보면 올해만 7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066

청년 휴먼라이브러리 <8시 15분, 히로시마 여섯 개의 시선>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된 시간입니다.

2만 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14만 명이 희생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노출과 부상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청년평화네트워크>에서 다섯 번에 걸친 반핵 세미나를 마치고,

지난 9/2~9/5 동안 히로시마 원폭지역 반핵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평화기념박물관과 평화공원, 원폭돔' 등 피폭지 탐방, 피폭 1세·2세회와의 간담회, 이와쿠니 미군 기지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여섯 명의 방문단이 보고 느낀 점들을 <휴먼라이브러리> 방식으로 나누려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핵폭탄이 터지고 71년이 지난 지금

북핵·사드·핵무장에 대한 논의로 한반도가 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히로시마를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 일시 : 9/29(목) 오후 7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신청하기 (클릭)

휴먼라이브러리 |
휴먼라이브러리(Human Library)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 로니 에버겔이 2000년 덴마크에서 열린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창안한 것으로 빠른 속도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이벤트성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대신 '사람'을 빌려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목록(?)을 보고 읽고 싶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마주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읽습니다.
사람 책 한권당 대출시간은 20분. 기존에 1인 강사 중심의 일방향 강의가 아니라,
좀더 다양한 주제의 사람들을 좀더 편하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대화형 프로그램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청년참여연대 02-72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