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동해시 정연철 님의 공약

가족이 안심하는 '따뜻한' 시흥! 의료복지 선진도시 구축 (서울대병원 연계, 경기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필수의료 지원 강화)
교육이 도시의 경쟁력! 미래 교육도시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흥과학교육센터 조기 도입/건립)
걷고, 머물고, 즐기는 사계절 명품공원 프로젝트 (배곧마루 꽃동산, 배곧생명공원 수영장 조성, 한울공원~메타세쿼이아길 연결, 아트센터 연계 야외 클래식 산책길 조성)
막힘없는 트램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배곧~월곶 트램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즉시 실행)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권 주거·상권·산업 재생으로 경제 활성화 (구도심 특화 상권 활성화, 상가 경관 통일, 공용화장실 도입 및 관리 지원)
오이도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어항시대 개막 (지방어항 정비·개발, 빨강등대 리모델링, 어시장 환경 개선, 어촌체험 활성화, 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신규 확충)
거북섬 해양관광특구 조성 (3대 관광 앵커시설 유치,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 테마 조경 전면 개편, 미분양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인구 3만 자족도시 육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상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배곧동 교통 및 문화 인프라 개선 (11번 버스 노선연장, 경기도 똑버스 도입, 복합스포츠센터 및 R&D 부지 유치, 아비뉴프랑 공용주차장 전면 개편, 한라비발디 1·2차 사이 도로 확충, 생명공원 반지하형 주차장 건립, 한울·생명공원 내 공공 야외 예식장 추진, 한울생명공원 버스커존 시범운영, 배곧아트센터 복합문화 거점운영, 서울대병원 공사 관련 소음·분진 대응 주민협의체 구성)
정왕동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재건축 자문단 구성 및 주민참여 보장, 옥구상가 주차타워 건립, 상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왕맛집 대회' 개최, 옥구공원 옥구봉 정상 야간 산책용 조명등 설치, 옥구천 정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다목적 공기주입기 설치)
거북섬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환경 개선 (경기도 똑버스 운영, 525번 버스 등교시간 맞춤 배차시간 조정, 시화호변 경관녹지 캠핑장 설치, 특화 조경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체육공간 조성)
우리아이·노동자·다문화 특별공약 (초등학교 중심 사고 시연 방식의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질서·상생의 정왕형 다문화도시 추진, 시화공단 근무 노동자 전용 노무상담 민원창구 개설, 시화공단 혁신 피지컬AI 컨텐츠 개발 추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시흥시민 우선고용 일자리 우수기업 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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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단계적 직영화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산업단지 안전-노동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로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단지
고위험 현장 안전보장, 하청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간접고용, 플렛폼 노동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 차별받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민수당 지원 확대 및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농어촌 지역 보호와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농어촌 인력 부족 극복을 위한 공공형 계절 근로제 전면 도입
여성 농업인 전담 인력 배치(특수 건강검진 등), 농촌지역 성평등 문화 증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상가 임차인 보호 및 임대료 걱정 없는 지역 공공상가 구축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골목형 상점가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상병수당, 고용보험 확대로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청년들의 자유로운 이직을 지원하는 '청년이직준비급여' 제공
사천시 청년수당 년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지방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안전하고 차별 없는 학습공간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 카페 운영 지원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노동자성 보장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전 도시
여성, 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 강화
골목길 LED 스마트보안등 설치 및 CCTV 확대
공중화장실, PC방, 학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등 위험요소 모니터링 강화
안전한 초등학교 등굣길 조례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무장애 도시 실질적 조성 추진
장애인 주치의제도 강화 및 지원 체계 마련, 고령 장애인 맞춤형 의료비 지원제 도입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및 긴급 돌봄 설치 및 운영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운영 개선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대 및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공공주도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
집에서 의료-돌봄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공공 주도로
가족 등 돌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간병의 공적 책임 강화와 간병노동자의 처우 개선
삼천포지역 달빛어린이병원(야간진료) 확대 운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서비스업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제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반려동물도 함께 어울리는 동물복지 실현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 위기 대응
기후 위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녹색 주거안정망 강화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생태 관광 거점화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폐어구 보상수거제 확대실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지원
탄소중립 생태관광 거점 조성
삼천포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구 지정
삼천포대교와 실안노을길을 잇는 빛의 바다길 조성
삼천포 섬들을 연결하고 활용하는 '섬 클러스터' 관광지구 조성
발전소 부지 내 '수소․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삼천포 초등학교를 삼천포 역사문화 박물관 및 공공도서관으로 조성
수산물 유통의 혁신으로 삼천포를 대한민국 최고의 위생 안전 어항으로 조성
가공산업 고도화를 통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삼천포 브랜드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
사천만 해양쓰레기 상시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정화시스템' 도입
남강댐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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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양 관광 및 문화 산업 육성
첨단 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시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 혁신
지역 원도심 및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교통망 확충 및 연계 인프라 개선
미래 융합형 방위·안전 산업 육성
스마트 안전망 구축 및 안전 인프라 확충
사계절 체류형 관광 벨트 구축 및 지역 고유 로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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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상권 회복 및 관광인프라 확충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개선 및 골목상권 야간 경관조명 설치
초당순두부~경포 해변 연결 '초당관광벨트' 및 '초당문화거리' 조성
'송정~남항진 해양거리특화구역' 지정 및 '초당순두부 음식특화거리' 업그레이드
사계절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 및 '해양스포츠체험센터' 유치
(가칭)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및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거동 불편 어르신 이동서비스 도입 및 생활 돌봄서비스 확대
작은도서관, 주민카페, 돌봄교육 복합시설 유치·확충
노후 주거지 및 골목 생활 환경 정비
자투리 땅·유휴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축제기간 임시주차장 확대
아파트 밀집 지역 도로 확장 및 난설헌로 교통 체증 해결
경포호 수질개선사업 확대 및 송정동 해변 쓰레기 환경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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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해수욕장 및 바다테마파크 조성
강동관광단지 공영개발 추진
다목적 실내체육관 및 야구장 건립, 제2캠핑장 확충
해양공원 연계한 데크 시설 설치 (야간경관 조명 포함)
관광단지 조기 조성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명촌 풍수해 상습 침수 완전 해소
효문공단 스마트 그린팩토리 전환
명촌동 행정복지센터 신설·분동 검토
연암정원 지방정원 승격 (식물원 건립 포함)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
명촌·진장 토지정비사업 조기 준공
남목산단 - 양정간 배면도로 확보 (7.3 km)
성원상떼빌~염포 운동장 간 이동로 확보
더 숲속의 유엘아파트 조기 준공
중리마을 주거정비 사업정상화
자동차 테마거리 확대 및 주차타워 설치
노후 배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소방도로 개설을 통한 안전 및 공영주차장 확충
무장애 보행 산책로 조성 및 시민 공원 조성
중·고생·학교밖 청소년 버스비 무료 (교통카드 포인트 환급)
북구형 아동 꿈나무 간식 바우처 (월 정액 포인트)
공영주차장 확충 + 스마트 주차 (공유시설 주차장 야간 개방)
북구형 AI 돌봄 플랫폼 (AI 안부확인, 건강·응급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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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처럼 변함없는 정치"로 서민, 소수약자, 농수축산인 이익 대변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지역격차 해소 및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타 면제
'사회적농업육성법 제정안' 대표발의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1000원 여객선 도입, 신조/현대화, 해상물류비지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도서지역 물 부족문제 해소 및 농촌용수 효율화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경감대책 마련 및 도서지역 의료여건 개선 (병원선 확충, 헬기 착륙장 설치지원)
"방역부"와 "노인부" 신설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우선 추진
인구절벽, 고령화 사회 대비 "농어촌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및 "천일염 가격보장제도" 확립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공익형 수산직불제' 도입 및 활성화
농어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농업재해복구기준 현실화, 수입보장보험 예산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국고지원율 상향 및 품목 확대)
농어촌 '보건 안전망 확충' (전담부서 설치, 건강돌봄사업 확대, 공공의료인력/시설 보강)
'여성농어업인 지원책 마련' (특화건강검진, 보육여건 개선, 보험상품/지원센터, 맞춤형 농기계 개발)
'청년'이 꿈꿀 수 있도록 지원 (오프라인 청년센터, 청년인생설계학교, 국가장학금 확대)
서남부권 발전을 위한 SOC 마중물 확보 (국도 5차 5개년계획, 국도승격, KTX2단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항만/해양 인프라 확충)
영암 신성장 산업 육성, F1 경기장 활용도 제고, 민속씨름 역사공원, 도시가스/고압송전로 지중화 사업 추진
무안 첨단농업복합단지, 항공특화 산업단지 (MRO), 칠산대교 연계 관광, 남악/오룡 문화체육예술 복합공간 조성, 교육/교통문제 해소
신안 흑산공항 건설, 해양관광 육성 (테라피센터), '가고 싶은 섬' 확대, 경찰청 수련원, 세계습지의 날/해양보호구역대회, 국립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립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민의 안전과 소중한 일상 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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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심판 및 경제 회생
항공우주, 해양관광, 휴양치유 산업 집중 육성
물류, 교통, 관광 인프라 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복지 확대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및 지역민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
사천 항공우주산업 혁신 및 삼천포항 개발
남해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동서해저터널 완공
하동 갈사만산업단지 및 두우레저단지 조기착공
코로나19 극복 및 걱정없는 민생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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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과도한 설비예비율 드러나, 원전증설 할 이유 없어

OECD 주요국가 전력예비율 15%로 권고, 한국은 22%

유럽, 미국 등은 중장기 불확실성 높은 발전설비계획 확정하지 않아

원전으로는 유연한 전력수급불가능 해

 

지난 6월 24일 정의당 김제남의원은 미국, 유럽의 발전설비예비율이 15%로, 정부의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22% 설비예비율이 너무 높아 과잉설비가 우려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김의원이 의뢰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발표한 「OECD 주요국가의 전력 예비율 현황」을 보면 미국과 유럽은 중장기 설비예비율 목표치를 15%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들 주요국가들은 우리처럼 설비예비율을 늘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대비한 발전설비들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용량으로만 남겨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는 발전설비의 불확실성이 많아 주요국들이 높은 설비예비율을 갖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도 설비예비율을 22%까지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히려 유럽은 현재 21.7%을 공급예비율을 2025년에는 15.1%로 낮춰 전망하고, 미국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재 20%의 내외의 공급예비율을 2024년에는 15% 내외로 낮게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즉, 유럽과 미국 등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쉽게 발전설비를 추가하지 않는데, 우리는 거꾸로 불확실성 속에 과잉설비가 될 수 있는 발전소계획을 성급히 확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의 전력수요증가가 현격히 감소해 발전설비가 많이 남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신규원전을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히 설비예비율을 높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처럼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같은 대규모 발전소를 집중해서 건설하는 것은 전력수급의 유연성을 떨어뜨리며, 고장사고 발생 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도리어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력수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다면, 큰 비용과 장거리 초고압송전선, 장기간의 건설기간이 필요한 원전증설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유연한 수급조절이 가능한 가스발전이나, 지역분산형 전원공급이 가능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정책이 적합하다.

이번에 정부는 설비예비율을 22%까지 높이면서, 기 건설계획에 더해 원전 2기(3GW)를 삼척과 영덕 등에 추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역갈등사태 유발마저 예상된다. 삼척은 주민투표를 통해 85%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영덕 역시 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8%의 주민들이 원전유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주민투표를 통해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가 강력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와 갈등사태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수요예측과 과도한 설비예비율을 근거로 신규원전증설을 급하게 확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도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대형발전소 증설을 확정하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력정책을 잘못 세워 낭비되는 자원과 비용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증설이 아니라 남는 전력과 최대전력수요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줄여 에너지와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정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를 바란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email protected])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및 근본대책 마련
서산·태안 광역 교통망 확충 (태안고속도로, 철도, 서산민항 등)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서울대병원운영 서산의료원 설립 추진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속 건립
운산생명공학단지 및 대산첨단정밀화학단지 조성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및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 설립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 및 서산지식재산센터 유치
잠홍저수지 수상복합레저파크 건설
n번방 방지법 통과 및 여성·아동 안전망 확충
보육 지원 확대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청년 불공정 입시/채용 근절 및 일자리, 주거 지원
어르신·보훈 대상 의료·복지 서비스 및 보훈급여 확대
농어민 소득 증대 및 생활 복지 확대 (연금제, 직불제 포함)
군인 단체보험 도입 및 제대군인 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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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 김 산업특구 지정·산업단지 조성
서북부권 석면 피해 대응 전문센터 구축
홍성 수자원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추진
지역 균형발전 정책 강화
남당항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홍양저수지 관광자원 개발
친환경 농업특구 발전 강화
청년 정착·일자리 정책 확대
어르신 복지·생활지원 확대
정책·예산 확보 중심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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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성공 및 더 살기 좋은 여수 조성
권력기관 개혁 및 자치분권 강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마련
6만여 개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국내 최초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및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전라선 KTX 고속 철도화 및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항 육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석유화학산업 및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농·수산물 거점형 물류센터 건립
노동자, 여성장애인, 노인 복지센터 건립 및 신축을 통한 복지 강화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여수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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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9월 8일 정부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발의 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인...

원전 및 LNG/남부발전 피해 보상액 100% 주민 환원
고포·월천해변 선진국형 사계절 휴양 쉼터 조성
원덕·근덕 파크골프장 36홀 조기 착공 및 현대화/신규 유치
원덕 호산항 LNG산업기지 외항에 '뜬 방파제 낚시터' 조기 착공 조성
돌봄·요양보호사·환경미화원 적정 임금체계 도입 및 수당 확대
건설현장 노동자 기상 악화 시 '기본 생계비 지원정책' 마련
농어민을 위한 '계절별 기본소득' 도입 및 긴급지원책 마련
임원-장호-덕산-삼척 관광유람선 운영 및 덕산항~궁촌항 해안 곤돌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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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 개최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

포스코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 내년 준공 앞두고 11월 30일 최초점화 예고 삼척 석탄발전 가동되면 연간 1천3백만톤 온실가스 배출 예상 시민 5만명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냈지만, 정치권 묵묵부답 삼척 석탄발전(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 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전소 설비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내년 4월 15일 계통병입이 예정되어 있고, 2023년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그간 시민사회는 발전소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건설 초기부터 기후위기 시대 불필요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의 최초점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 또는 ‘중단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신규석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된 11월 30일, 발전소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최초점화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정문 앞 (삼척시 적노동 산 92, 적노동 마을회관 인근)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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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삼척블루파워 최초점화를 멈춰라! 오늘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되어 있다. 최초점화란 발전소 주요설비인 보일러를 점화 및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상업운전 전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온실가스 및 막대한 대기오염물질도 오늘부터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최초점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삼척 시민 그 누구도 발전소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척 현장에서는 ‘깜깜이 점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소 현장이 삼척시내에서 반경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는데도 말이다. 유래없는 가뭄과 홍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후재난을 가속화하게 될 삼척석탄발전소의 최초점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도 모자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 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톤에 이른다. 이는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까지 19.7%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공고한 화석연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까지 용인해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5만명의 시민들은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국회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나몰라라 최초점화와 시험운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삼척지역민의 희생과 온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전력 자립도는 170%가 넘고, 동해안에 건설되는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송전선로의 대대적인 확충도 불가피하다. 석탄부두 건설로 삼척의 명사십리 맹방해변은 이미 파괴되었고,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지역주민의 건강 악화도 예상된다. 삼척블루파워 가동은 대규모 송전선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건강 악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삼척블루파워 1호기 최초점화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 철회하라! 하나, 삼척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2022년 11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녹색당,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와미래자원,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마포녹색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산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녹색당,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은평녹색당, 인천녹색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 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종로중구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