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이상우 님의 공약

2차 종합특검의 소극적 사건 종결처리 유감

‘스마트해지는 국가감시’ 권한 통제, 계엄 이후 중요 민주주의 과제

지난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CCTV에 접속하여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4월 1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2차 종합특검’)”에 진정을 제기하며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계속 유지중인 군의 위헌 위법적인 시민감시 권한의 회수를 주장한 바 있다. 2차 종합특검은 6월 10일 우리 단체들에게 이 같은 군의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종결처리한다고 통지하였다.

우리 단체들이 2차 특검에 진정한 요지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한 CCTV 조회 과정에서 생성되는 로그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①국방부 및 군이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하거나 동조, 후속조치를 지시·수행한 범죄 혐의 및 특히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②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및 군의 CCTV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계엄을 통한 내란시도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차 특검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매우 형식적인 이유로 종결처리하였다. 지난 진정서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국 군부대가 지방자치단체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CCTV에 대한 무제한 조회권한을 가지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주변 도로를 감시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 국방부 특전사·수도방위사령부· 제52보병사단·제56보병사단 등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서울시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를 감시하는 데 동원되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수방사 등 군이 계엄 당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CCTV에 접근하여 시민들의 일상적인 집회를 수도방위라는 군사적 목적으로 살펴 보았고, 계엄 전후에 CCTV 접근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내란행위와는 연관지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CCTV에 대한 군의 무제한 접속권 허용 등 불법적인 운영실태가 방치된 결과 계엄시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시로 이어졌다. 내란 후 1년이 지나도록 스마트도시플랫폼의 무제한 조회권한은 여전히 군에서 회수되지 않아 일상적으로 무고한 시민이 군은 물론 경찰 등 여러 국가기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스마트도시시스템의 CCTV 감시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AI 시대 더욱 스마트해질 공공 CCTV가 무고한 시민에 대한 군경의 일상적인 감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인권과 민주주의의 과제 중 하나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로도 지방자치단체 CCTV 시스템을 남용하여 군 등 국가기관이 위헌 위법하게 무고한 시민을 감시하는 행태가 중단되는 그날까지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위법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서창교 파크골프장 18홀 조성
상무지구·금호지구 주차난 해결
노인 돌봄 및 경로당 지원
어린이·청소년 문화시설 확대
탄소중립·친환경 도시 정책 제안
반려동물 공원·생활 인프라 조성
청년 재도전·취업지원 사업 확대
SNS·유튜브 기반 주민소통 공약 확대
탄약고 이설부지에 산업단지 조성
예산 남용방지
무분별한 개발사업 견제
서구민 생활민원 해결
전남·광주통합시의 불평등 사항 지적 및 개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지방의원 해외연수 방식 전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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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바대시장·덕풍시장·신장시장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구도심 유수지 등 유휴공간을 건강·웃음 드리는 체육시설로 전환
예술고 유치와 문화예술 아카데미센터 설립으로 하남 예술교육 품격 향상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물놀이장 조성 및 시설 확충
과밀학급 해소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유아 및 초교생, 맞벌이 세대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반려동물 복지 지원센터 가동 및 관련 시설 확충
청년·여성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
구도심 전역 주차 수급률 전수 조사 및 공영주차장 확충
학교시설 주민 무료 개방 및 관리비 지원
장애인 및 어르신 공공시설 이동권 전수조사 및 편의 개선
고립된 이웃 사회복귀 지원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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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수택1,2,3동 및 교문2동을 더 살기 좋은 동네로 변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장사하기 좋은 동네, 문화의 도시, 서울과 함께하는 미래)
구리시 주차난 해결 (대형 주차장 한계 극복, 핀셋형 미니 주차장 구축, 주민 동선 맞춤 네트워크, 주차 스트레스 획기적 해소)
명품 교육 특구 조성 (중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과학고 유치 추진, 맞춤형 방과후 돌봄 강화, 스마트 안전 통학로 조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엄마 맞춤형 경력 이음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스마트 안전 통학로 전면 구축, 365 촘촘한 방과후 돌봄망, 구리형 공공 키즈카페 조성)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원 (틈새형 미니 주차장 확충, 노후 상가 맞춤 환경 개선, 지역 문화 연계 상권 활력, 구리상품권 10% 인센티브 유지 추진)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상습 정체구간 스마트 신호,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지하철 8호선 연계 마을버스 확충, 출퇴근 쾌속 광역버스 신설)
노후가 편안한 도시 조성 (활력 넘치는 시니어 일자리, 시니어 맞춤 여가 체육 지원, 어르신 스마트 돌봄지원 서비스, 어르신 안심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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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및 신속한 정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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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보다 현장에 강한 의원: 노후 간판, 위험 시설물, 취약 골목길까지 주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안전 최우선: 안심귀갓길, 통학로, 공원 환경을 정비해 누구나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연결되는 복지 실현: 어르신 쉼터와 경로당 환경 개선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확충: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충으로 골목 주차난과 주민 통행 불편을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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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행복 에너지연금 1인당 1년 120만원 지급
'사이다' 원스톱 민원실 운영 및 민원 처리 혁신
'찾아가는 아침 군수실' 운영을 통한 소통 강화
'청렴 울진' 구현을 위한 3대 청탁 근절 및 공정 확립
에너지개발공사 설립을 통한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수익 창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1조 원대 데이터센터 유치
국도 36호선 4차선 확장 및 청송 IC~후포 고속도로 연결
고준위 방폐장 유치 공론화 및 주민 숙의 진행
울진읍 주차난 해결 (총 800대 규모 확보)
스카이워크로 걸어가는 울릉도·독도 인공섬 조성
울진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한 효율적 시설 관리
울진역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및 군민 편의시설 확충
군민의 삶을 바꾸는 '3대 혁신' (문턱은 낮게, 소통은 깊게, 행정은 투명하게)
누구나, 어디든 살기 좋은 울진 조성 (아이돌봄, 주거, 의료, 복지, 농촌일자리 등)
다시 찾는 활기찬 울진 (관광활성화, 산불피해지 복구, 역사 문화 콘텐츠 개발, 반려동물 시설)
군민이 주인인 울진 구현 (군민토론회, 주민모임 지원, 로컬 장터 활성화)
울진-서울간 환승없는 KTX 개통
울진장비, 울진사람 우선 채용 및 24시간 달빛 소아과·심야 안심치과 운영
소상공인 1%대 저리대출 규모 확대 및 배달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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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내천 재정비 및 수질 개선, 공원 확대 및 체육시설 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성곡동 조성 및 방과 후 돌봄 걱정 해소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행정 사각지대 해소 및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께 실질적 지원
공원 시설 현대화 및 파크골프장 신설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임
고강동 주차난 해결 및 공용 주차장 확대
선사유적공원 철쭉 축제 개최로 고강동 대표 축제 육성
문화센터, 체육시설, 청소년 공간 확충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건축 추진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길잡이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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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정책과 예산 심의로 낭비 없는 투명한 재정 운영
학교 앞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로 통학로 안전 확보
산곡·청천 지역 교통난 해결 추진
자투리 땅 및 공공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결
CCTV 확대 및 노후 보행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부평 조성
지속적인 정화 활동과 노후 공원·생활 시설 정비로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
맞춤형 정책과 생활체육·문화 공간 확대로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 및 교육 여건 개선
주민 민원 즉시 해결 및 현장 행정 강화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하는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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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확대 계획 전면 백지화
종로 교육 1번지 위상 회복
종로 교통 및 주차난 해결
신산업-뿌리산업 연계 종로경제 활성화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
스마트 홈케어 찾아가는 복지 실현
한옥직불금 도입으로 주민 불편 보상
젊은 도시 청년문화공유마당 조성
홍제천 정비 '걸어서 한강까지'
창신·숭인 지역 주민 뜻에 맞춰 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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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교육 특구 위상 회복 및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365일 열린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
주민 혈세 낭비 감시 및 사회적 약자 복지/안전 예산 확보
1인 가구, 고령층 친화적인 체감형 조례 제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유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효율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결
동래읍성·온천장 연계 역사문화 관광 코스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교통 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녹색 공간 확충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자립/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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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AI전환 교육체계 구축
시민 안전·생활 편의를 위한 생활밀착형 로봇 상시 운영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는 로봇 공유 플랫폼 구축
마을을 아파트처럼 관리하는 마을관리소 확대
기업-동별 연계 ‘우리동네 기후사랑방’ 조성
태화강을 달리는 러너스테이션 조성
어린이통학로 전수조사 및 종합안전대책 수립
AI기반 격자형 보행안전지도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안전시설 강화
워킹스쿨버스제(등하교동행지도사) 도입
동네마다 학습매니저와 함께하는 열린공공학습센터 운영
아픈아이돌봄센터·긴급돌봄센터 설립
시설이 아닌 집에서 치료와 회복이 연결되는 통합돌봄 구축
청년·여성 일자리 매칭센터 설립
노동복지카드 전면 확대 추진
산업단지 근골격계 건강지원센터 건립
골목형상점가 확대 및 소상공인 회복전담지원체계 구축
도로·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확대
전통시장 주차인프라 전면 개선
실태조사 후, 꼭 필요한 곳부터 주차공간 확충
스마트 주차타워·로봇 발레파킹 도입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간병비 지원 확대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모든 주민 국민연금 가입 촉진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및 무장애 환경 확대
반려동물 친화센터 운영 및 도심 야생동물 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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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동네 출근제 시행
민원 8일 책임 회신 시스템 구축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즉시 행정 시행
행사예산 사용처 100% 투명 공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100% 투명 공개
연봉 88%만 받고 12% 기부 후 천원주택 부평 유치에 사용
업무추진비 88% 줄이고 12%를 부평형 공공키즈카페 설립에 사용
집 바로 앞 공원에 지하주차장 5,000면 확보로 주차난 완전 해결
부평형 공공키즈카페 설치
신혼부부 천원주택 부평 유치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부평국제도서관 유치 (현 부평도서관 부지)
청년창업클러스터 유치
재개발·재건축 신속통합행정 (부서 협의 동시 진행, 처리기간 30% 단축)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3보급단 부지 내 청년창업클러스터 유치
1113 공병단 부지 내 복합쇼핑몰 유치
부평 캠프마켓 공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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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설립,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로 강력히 추진!
AI 기반 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반곡동 종축장 부지, 시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원주천을 도심 속 문화·여가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혁신도시 순환버스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대표 축제를 키우겠습니다!
반곡역사관을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놀이터를 아이들 시선에서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혁신도시 주차난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반곡역 관광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주천 교량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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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생물 방제 및 무료예방접종조례 대표발의 (강서구민 건강 증진)
예비군 훈련 편의 지원 조례 대표발의
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 지원 조례 대표발의
등촌2동 봉제산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 추진·완공
등촌2동 주민 숙원사업 맨발황톳길 추진·완공
화곡4동 주민 '건강쉼터' 봉제산황톳길 추진·완공
봉제산 근린공원 점검 및 재정비 추진
강북 횡단선 등촌2동 및 화곡4동 유치
서부 광역철도 대장-홍대선 조속 완공 추진(화곡6동·화곡본동)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고도제한, 봉제산 자연경관지구 상향 조례 개정)
화곡6동, 화곡본동 황톳길과 산속헬스장 추가 건립
화곡6동 구청사 부지에 '문화예술 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
주차장 확보 실현으로 안전한 등굣길과 주차난 개선
아이와 어르신 안심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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