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윤오일 님의 공약

황룡 데이터센터를 장성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농업을 돈 되는 농업으로 바꾸겠습니다.
농자재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을 육성·지원하며, 쌀 전업농의 생산 기반을 AI로 전환해 기계화하고 농민 소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진원과 남면의 정주 여건을 키우겠습니다.
황룡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쌀값 폭락 안정화 대책 및 농사 지원방안 마련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즉각 철회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사업 대상 마을 편입 확대 촉구
농업부산물 파쇄 및 퇴비화 지원 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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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골목상권 활력 스테이션 도입
생활 밀착형 불편 사항 해결
원도심 엔진 재가동
도시재생 콘텐츠 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
문화유산 발굴지정 (이징석 장군묘, 윤현진 생가)
북부 승수로(구거) 정비
다방동 차문화 행사 추진
북부 & 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명곡마을 인도 확보
양산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납골당 설치 반대
트리밸트 조성 (산단)
신기IC 하이패스 추진
고분군 일대 둘레길 추진
고속도로 완충 녹지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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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불편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동네: 사람의 흐름을 복원하고 골목과 상권을 연결하여 지역 활동을 늘리겠습니다
살기 편한 동네: 주차와 생활 불편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고 공유 가능한 공간을 활용하겠습니다
안심하고 걷는 동네: 어둡고 불편한 보행 환경을 밝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물고 싶은 동네: 노후된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작은 공간도 쾌적하게 만들어 오래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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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시내 중심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난 해소
생활 속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 조성 및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내국인 정원 확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및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확대, 창업 지원, 야시장/플리마켓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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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메가 러너 스테이션 조성
생활체육 시설 스마트화 및 IoT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청년 복합 생태계 건물 조성 (청년 주거, 창업 공간, 문화시설 제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신설
스마트 상점가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스마트 케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수당 인상
치매예방 교육 및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내흥동 교육중심형 복합단지 조성 (중학교 설립 조기 추진)
구)내흥초 부지에 세대 통합형 가족 에듀파크(Edu-Park)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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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산단, 미포산단 미포지구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주민참여 보장
K-조선 친환경 선박 연구단지 및 남목자동차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공형 부유식 해상풍력 배후연구단지 유치 및 지역 인력 우선 채용 제도화
여성청년 제조업 일자리 매칭 및 조선산업 하청노동자 차별 없는 성과급 보장
울산시의 무분별한 광역비자 확대 중단 및 동구 노동복지기금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린벨트 환경관리, 청년주택 조성
남목복합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도시 숲, 바람길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마련
동부도서관을 지식공유, 창작, 문화체험 및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 조성
초·중·고등학교 공공셔틀버스 무료 운행으로 학생 버스비 부담 ZERO 및 안전한 등하교 보장
방학 중 어린이식당 운영 및 '책놀이터 북적북적' 일요일/야간 돌봄 운영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휴대폰 중독방지 스마트쉼센터 조성
쇠평어린이공원, 쟁골공원 안전하고 특색 있는 놀이터로 리모델링 및 남목119안전센터 건립
마을공방 연계 애착인형 및 장난감 수리소 운영
구청·보건소·복지관을 연결하는 동구형 공공시설 순환버스 운행
남목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
남목마을관리소 설치 및 확대 운영 (소규모 수리, 공구 대여, 자전거 수리 등)
예산 삭감으로 중단된 명덕복합문화광장 되살리기 (주민커뮤니티 공간, 청소년 휴센터)
주전 문화공장 2호점 개소 및 문화예술공방, 아트마켓 활성화
주전항 아트힐링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및 지역 특색 먹거리/상권 활성화
프로젝트형 청년 참여 예산제 도입
소상공인 골목형상점가 및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골목축제 개최로 상권 활성화
울산대학교병원 공공성 강화 및 대학병원 산부인과, 소아과(야간) 진료 공백 해소
보건소·복지관 연계, 퇴원 후 재활 사후 관리 지원
지역 내 틈새공간 활용 및 공공시설 개방 시간 확대,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예산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이동권 증진, 희귀병 아동 및 비유형 사각지대 아동 지원
내 집과 내가 살던 곳에서 돌봄서비스 원스톱 지원 및 무장애 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 확충 및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무료 제공
걷기 좋은 큰마을저수지 정비 및 생태 보존된 명품 숲길 조성
우리 동네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공공기관 연계 제로웨이스트 가게 운영 지원
재활용품 배출 및 교환/환경체험교육, 주택가 쓰레기 공동 분리배출 공간 설치
서부동 및 남목시장 주차 문제 해결
공유와 협력으로 만드는 동구형 주차 혁신, 명덕마을 주차장 확보
동부체육센터(옛 동부회관) 주차장 확대 및 공영주차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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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금지!
우리동네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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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가까이 누리는 문화생활권 확대
골목상권을 살리는 생활밀착 지원
누구나 편하게 다니는 배리어프리 광명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광명
생활체육과 주민 쉼터 확충
출퇴근과 통학이 편한 생활교통 개선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촘촘한 돌봄
골목과 일상이 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여성의 일상 안전과 경제활동 지원
듣기만 하지 않고 해결하는 시의원
광명4동: 재개발 이후까지 챙기는 생활정치
광명5동: 골목상권과 생활환경을 살리는 변화
광명6동: 시장과 골목, 생활체육이 살아나는 동네
광명7동: 도덕산과 생활교통, 안전을 함께 챙기는 동네
철산4동: 뉴타운 이후의 불편까지 책임지는 시의원
학온동: 대형 개발 속에서도 주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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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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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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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민원 해결
도시 기반시설 안전 문제 신속 개선
재발 방지 안전체계 구축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점검 및 강화
침수 취약지역 관리체계 강화
식품위생 관리 기준 강화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추진
치안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강화
퇴근 후 주차 걱정 없는 취암동 조성 (주차난 해결)
사람이 모이고 매출이 오르는 거리 조성 (골목상권, 소상공인 살리기)
밤에도 안심되는 취암동 조성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집 가까이에서 누리는 문화와 운동 (생활체육, 문화 인프라 확대)
이웃이 서로 돌보는 따뜻한 취암동 조성 (어르신, 주민 복지 강화)
아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취암동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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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 진흥지원 체계 강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공동주택 입주민, 노동자 권익 강화
폭염·한파 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및 인정 체계 강화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치매관리 및 지원 강화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주민 맞춤형 백석동 행정복지센터 신설 조기 완공
꿈을 키우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도서관 건립
장재천 수변공원 및 생태 산책로 조성
주민 참여형 생활녹지벨트 구축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놀이공원 조성
아이와 어르신이 안심하는 스마트 보행안전망 구축
민생 지원과 지역화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
백석산업단지 정주 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
천안종합운동장 주민 친화형 리모델링
노태산공원 건강·문화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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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2동 주민센터 건립 추진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주민의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임대차 분쟁 민원 지원 강화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임대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금융 지원
지역상권 보호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교통혼잡 구간 해소
CCTV 설치 및 공중화장실 확충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골목안전 환경 개선
깨끗한 살기 좋은 강남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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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상황에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수요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청년노동 인력의 공급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역차원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의 일자리창출 만큼 어려운 시책은 없다고 봅니다.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스스럼없이 일자리 공약만큼 헛공약이 많은게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걸 비판만하기 보다는 그럴수도 있겠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공감대는 일단 해 주시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게 좋지않을까 합니다.

 

둘째, 2014년 대전시는 총 3,608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이는 성과에 대해 일희일비는 하지 않겠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3천개가 넘는 일자리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비정규직, 인턴 등의 임시직이 아닌)를 얼마만큼 만들어주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전시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런점에서 대전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했던 7개시책 58개 중점과제 추진사업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규직 채용 등의 보다 안정적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보다는 비정규직 및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일반적인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에 반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일부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까지 일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 있고, 심지어 행사에 동원된 청년인력까지 인자리 창출 성과로 잡고있는 것은 과대포장된 대전시 청년일자리 창출 성과표이지 않나란 생각이 듭니다.

 

넷째, 정부 또는 법적 제도적 노력없이 대전시 스스로 할 수 있는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위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에 대한 평가에서 ‘다음 두가지’ 노력을 했느냐도 매우 중요한 평가척도가 될 것입니다. 즉,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타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보다 차별화된 정책과 노력을 펼쳤는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대전시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청년고용 창출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더 창출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별첨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해보면 대전시의 노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도 지방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대전시는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 해왔던 정책프로그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청년고용 정책또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입니다. 공공부문과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 그리고 실업계 고졸인력에 대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이런저런 맞춤형 시책은 준비되고 있으나, 대전에서 비중이 가장높은 제3차서비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또는 준비하고 있는 청년인력에 대한 맞춤형 시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들도 대전시민인데 말이죠.

 

일곱째, 아무리 지방정부가 일자리정책을 잘 만들고 추진한들, 정부정책과 제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지요. 결국 정부와 국회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몇가지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질 좋은 고용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둘째, 공공부분의 청년고용 채용 확대,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면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최대한 확대,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 지원을 통한 청년세대의 진로다양화 모색(교육선진국들 사례처럼), 여섯째, 노동시간 단축 등의 사회적 합의통한 신규 일자리 확충 등등..... 이런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년고용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점에서 보면, 위에서 지적했던것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가 읽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하더라도, 대전시 스스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노력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를테면,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인센티브제도(세금감면 등)를 통해 지역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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