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김영희 님의 공약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활동'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안정적 미래 농업을 위한 6차 산업 기반 확충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위한 행정 혁신 추진
골목상권 살리기 운동 전개
어르신 돌봄 사업 확대
안전하고 살기 편한 지역 환경 조성
실질적 주민 숙원사업 확대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획기적 정책 시행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농기계 종류, 보조사업 확대
봉수면: 청정 봉수천 유압 자동보 설치, 국사봉 등산로 편의시설 확충, 방문 진료 및 돌봄 센터 활성화
낙서면: 하우스 재배단지 모터 및 관로 정비, 초당옥수수 선별장 설치, LPG 배관망 설치, 노후 주택 개선사업 지원, 방문 진료 및 돌봄센터 활성화
부림면: 지역 중심 활성화 사업 내실화, 부림일반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방안 마련, 전문 농작물 클러스터 지원 확대, 사회복지 및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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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롬동 체육·문화복합센터 추진: 체육·문화·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복합생활공간 조성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가득뜰 공원을 중심으로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상생 문화상권 활성화: 공연·체험·플리마켓이 있는 주민참여형 상권 활성화
자연미술공원·숲길 네트워크 확대: 자연·예술·놀이·휴식이 어우러진 숲길 문화공원과 자연친화 놀이터 조성
'이음뜰' 만남의 광장 조성: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민 소통 광장 조성
새롬동 AI 미래교육 환경 확대: 학생 맞춤형 AI 기반 학습환경과 AI 교육공간 조성 등 확대 지원
세종형 자족경제 혁신체계 구축 추진: 대학·기업·행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 및 세종시의회 지역혁신·자족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가칭) 구성 추진
세종형 상권 활성화 생태계 조성: 세종 상권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추진 및 공실 대응과 창업·문화·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력 강화
청년이 머무는 세종 조성: 주거·일자리·교육·창업이 연결되는 청년 정책 확대 및 청년 문화·커뮤니티·활동 프로그램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미래교육도시 조성: AI·디지털·진로교육이 연결되는 미래교육 지원 강화 및 돌봄·방과후·통학안전을 강화하는 교육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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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과 후 영어교실 제공 및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청년 진로 컨설팅 센터 운영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 및 기술·디지털 역량 강화
어르신 대학 운영 및 재능형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확대
다문화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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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마다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밤길 안심 골목' 조성
자투리 '주차 공간' 확보
다문화-원주민 '상생 공동체'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아픈 아이 긴급돌봄센터 설치
하청·비정규직을 위한 '원청교섭' 행정 지원
경주시-'노정 교섭' 정례화 추진
경주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청년 실패지원금' 실현
'러너 스테이션' 복합 공간 조성
공공기관 청년 고용 할당 확대
'골목형 상점가' 지원조례 추진
소상공인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구축
우리 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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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한 무주를 위한 아동·청소년 및 교육·돌봄 정책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안전 정책 추진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무주 실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자원 발굴로 관광도시 무주 조성
군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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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및 계절근로자 확대추진 협력
임대 사업장 농기계 다량 확보 협력
과수 생산시설 스마트팜 지원 확대 협력
경로당 가사도우미 및 부식비 지원 확대 협력
마을 버스 노선 확대 협력
소재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협력
LH농촌행복주택 조성 협력
면내 오폐수 시설 사업추진 협력
복지사각지대 복지시스템 확대 협력
교량 신설, 농로 포장 추진
어르신시설(경로당등) 개선 추진 협력
생활 인프라 개선 다수 추진
휴경지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절근로자 증원 및 숙소 설치
과수 전정목 파쇄 인력 지원
귀농·귀촌인 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 확대
독거노인 가구 안전 CCTV 설치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선
마을버스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삼상전기 시설 설치
수로관 시설 설치
소방도로 개설
교량 신설 및 교체
하천 준설 및 정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월류봉 체류형관광지 활성화
저수지 둘레길 조성
상수도 및 오폐수 시설 설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게이트볼·풋살장 등 체육시설 확충
출산·양육 생활비 지원 확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귀농인 연계 활성화
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사업 추진
유아 돌봄교실 운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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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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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1천만원 지원, 교육 국제화 특구 조성, 문화관광 및 청년 정책 강화로 젊은 중구 구현
통합 돌봄, 치매안심마을, 복병산 건강 100세 건강공원 조성, 75세 이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확대 및 원로의 집 설치로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 중구 구현
반려동물 산책공원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고지대 주거지 인프라 개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삶의 질 높은 공존 중구 구현
부평깡통야시장을 문화관광 명소화하고 상인 금융 지원 및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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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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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메가 러너 스테이션 조성
생활체육 시설 스마트화 및 IoT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청년 복합 생태계 건물 조성 (청년 주거, 창업 공간, 문화시설 제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신설
스마트 상점가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스마트 케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수당 인상
치매예방 교육 및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내흥동 교육중심형 복합단지 조성 (중학교 설립 조기 추진)
구)내흥초 부지에 세대 통합형 가족 에듀파크(Edu-Park)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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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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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 부지 대개조 반드시 완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촉구안 제출)
양산의 미래산업 육성 (컨벤션산업 제안, 동남권 행정수도 양산 청사진 제시, 예산 정비)
새로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 주도 정치 실현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로 시민에게 보답
양산부산대병원~워터파크 새들천 리모델링
산스장(산+헬스장), 공스장(공원+헬스장) 확충
남양산역~범어윗길 버스노선 확충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내 문화공간 확충
범어 다이소 옆 음악분수공원 리모델링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및 신고포상제 실시)
새들천 정비 및 준설 (수초와 벌레떼 제거)
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구축 예산 확보
군복무 청년 예우 (예비군 지원 수송버스 조례 공동발의, 청년기본조례 개정)
교통안전 확보 (맥도날드 안전요원 배치)
지역 현안 강력 대응 (가촌 국민체육센터 인근 신규 아파트 건립 반대, 물금유원지 및 부산대 양산캠퍼스 방치 항의)
범어 각 지역 (동중.서남.경민.주공, 황전.덕산.신동중, 오봉산.대동.신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정비
새들천 워터파크 시설 확충 및 정비
범어신도시 1호광장 리모델링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남물금 IC 개설)
부산대학교 연계 시설 구축 (천연물안전관리원,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G-SPACE)
청년들에게 희망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양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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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생활밀착 인프라 AI 확대
통합돌봄 도시 실현
안전하고 미래가 준비된 방화3동
문화·체육·상권이 살아나는 가양1동
돌봄과 주거가 안정되는 가양2동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한 등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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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
장항선 폐철도 활용 주민 휴식 및 운동 공간 조성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공공통합 재가 서비스 확대
태양광 햇빛연금 마을 조성 추진
보령댐 공원화 조성 확대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쾌적한 거리 조성
불법 쓰레기 근절 및 정기적인 환경 정비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 캠페인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청년 문화·활동 공간 조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 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 복지 서비스 확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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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