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신광진 님의 공약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곡성, 그 가치를 키우겠습니다.
늘어나는 영농비용의 절감을 위해 추가지원을 제안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고유가 및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함께 키우는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관내 교육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광지를 정비 개선하고 확장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31년 곡성 국제정원박람회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세계장미축제 고도화와 장미사업진흥을 제안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확대를 제안하겠습니다.
귀농 청년 농업인의 정착 활성화 방안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촌 생활 환경 개선방안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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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48시간 처리시스템 구축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 낙동강 유역 관광산업 복합단지 조성)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강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및 안정화)
미래를 위한 젊은 농촌 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위한 복합주거단지 조성, 청년사업 지원 강화, 농업 멘토 프로그램 운영)
살기 좋은 농업인의 농촌 환경 조성 (농축업 종사자 환경개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낙동강 유역 수자원 시설 정비, 하천변 경관자원 재개발)
복지농촌과 맞춤형 노인복지 실현 (생활체육시설 확충, 보건지소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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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며 모든 의견을 듣고 주민들을 위해 발로 뛰는 시의원
지역주민들에게 성실히 봉사하고 늘 함께하는 시의원
우리지역을 모든 분야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데 능력을 발휘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꿈을 이뤄드릴 것
언제 어디서나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요구사항을 반드시 실천하며 맡은 일은 끝까지 성실하게 완수
행복과 꿈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서 일할 것
농업 생산기반 농촌지역(영순, 산양, 산북, 동로)의 기후변화와 지력을 조사하여 지역 농지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좋은 삶 영위 지원
문경 대표 농산물(쌀, 양파, 사과, 오미자)의 가공, 판매, 체험관광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소득 증대 기여
구제역, 조류 독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 추진
고령화 지역 현실에 맞춰 어르신 돌보미사업 지원 확대 및 장애인을 위한 복지 지원 추진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 조례를 통해 젊은 청년들이 고향에 정착하여 활기찬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귀농·귀촌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사업 확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득 지원 사업 및 빠른 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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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이 강한 진천 조성
생활 밀착형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교통, 보육, 복지 등)
권위적인 지방 정치 개선 및 주민 중심 자치 시대 구현
소외계층 권익 보호 및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
덕산읍: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덕산읍: 도심 기능 보강 (구도심-혁신도시 연결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 확대)
덕산읍: 신척·산수 산업단지 근로자 복지시설 확충 및 인프라 개선
덕산읍: JTX 역세권 신도시 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 상업·주거·문화 인프라 조성)
덕산읍: 스포츠타운 준공 및 활성화 (종합체육시설 확충)
덕산읍: 충북혁신도시 바람길숲 완공 및 녹지 확충 (미세먼지 저감, 힐링 산책공간)
덕산읍: 한천 탐방로 조성 및 교육·돌봄·문화 인프라 확충
덕산읍: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스마트 농업, 일손 부족 해결)
덕산읍: 대하공원 저류지 음악분수 추진 (야간 경관 개선 랜드마크)
덕산읍: 진천·음성 통합 '시' 추진
이월면: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북진천IC 연계, 신월교차로 개선)
이월면: 농촌 정주환경 개선 (노후주택 정비, 마을안길 포장, 편의시설 확충)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완성 및 면소재지 활력 회복
이월면: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및 주민 문화 활동 지원
이월면: 왜가리 번식지 생태공원 조성 (생태관광, 환경교육 자원 확보)
이월면: 전원주택 특화단지 개발 (귀농·귀촌, 수도권 이주 수요 흡수)
이월면: 스포츠 시설 확충 (축구전용구장, 다목적체육관)
이월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활력있는 이월 조성
광혜원면: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 공급, 신규 택지 개발)
광혜원면: 산업단지 확장 지원 및 추가 기업 유치
광혜원면: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연계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광혜원면: 음성군 생활권 연계 교통 개선 (교통망 개선, 광역 연결 버스 증편)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둘레길 조성 (주민 산책, 건강증진, 생태관광 자원 확보)
광혜원면: 하천정비사업 준공 추진 (수해 예방, 친수공간 조성)
광혜원면: 교통 혼잡구간 개선 및 주차공간 확충
광혜원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광혜원 조성
초평면: 초평호 수변관광 종합 개발 (전망공원, 산책로, 레저·캠핑 시설 확충)
초평면: 초평 금곡지구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복합관광단지 조성)
초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개선,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초평면: 기업체 지원 강화 및 산업용지 확보
초평면: 두타산 둘레길·생태관광 개발 (두타산~초평저수지 연계 루트 개발)
초평면: 귀농·귀촌 정주환경 조성 (종합지원센터 운영, 친환경 농업단지)
초평면: 농업과 산업이 함께하는 힐링 초평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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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농가 정착 적극 지원
도농교류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 및 공동 브랜드 개발
농축산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지원
폐농자재 수거시스템 구축
청년 농업 스마트팜 지원 확대
김삿갓종려지, 임대정, 환산정 로컬투어 활성화
나주시, 곡성군, 담양군, 연계한 사계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수도권 통합 광고 추진 및 축제 공동 홍보
관광형 동복, 사평 시장 활성화
모후산 전국트레킹대회 추진
폐광단지 탐방 투어 추진
천운산 전망대 조성 및 조류 탐방 망원경 설치
지역 관광상품권 발행으로 관광객 유치
경로당 복지시설 확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연 2회 영양 수액제 무상 지원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보건소 치매예방 예산 증액
마을 가꾸기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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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함으로 소통하며 일 잘하는 새 일꾼이 되겠습니다.
점촌을 활력 있는 도심으로, 흥덕을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호계를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차난 해소를 통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민의 삶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말보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점촌1·3동 친환경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대하고, 돈달산 둘레길(생태탐방로)을 조성하여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확대 및 보완하여 어르신 생활복지를 강화하고, 점촌1·3동 급경사 구간에 도로열선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역전·행복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주거시설 개발 및 영강체육공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내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노령화된 아파트 외벽 도색 및 단열·샷시 개선을 통해 관리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점촌1·3동 주거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계면의 고속도로 접근성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문경대학교·체육부대 연계 농산물 가공 및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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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가) 직불제 정착, 농민공익수당 지원 확대
마을 연금 단계적 확대 시행 - 노인 노후 보장 실현
집중 호우 대비 농로 및 농수로 확장
상습 침수 대비 펌프장 확장 - 국비 확보 총력
지역 생산 농산물 - 농협 및 통합 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판로 확보 -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마을 진입로 확장 - 농기계 및 자가용 진입
북부지역 파크 골프장 확장 - 주민 체육활동 보장
논콩 재배 확산 - 논콩 전량 수매 - 판로 확보
코스트코 입점 지역 농특산물 우선 입점 농가 소득 증대
웅포 관광단지 조성 - 은퇴자 생활 거주 공간 확보
귀농·귀촌자 유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 자연휴양림 조성 (힐링 공간 조성, 관광객 유치)
마을 AI 방송시스템 보강
보안등,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독거노인 AI 시설확충 - 위급 상황시 의료기관 연계 사업 추진
취약 노인 1:1 사회복지사 연계 - 돌봄 확대
차상위 제외자 및 위기가정 - 생필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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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는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의료사각지대 Zero)
군인 가족과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농업 현장의 일손 부담을 적극 덜겠습니다
내린천·인북천 흙탕물 Zero가 될 때까지
귀농귀촌 정착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수익형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벨트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소양강 내수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은퇴자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부권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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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을 위한 북부 관내에 병·의원 유치 추진
주암호권역 권리를 찾고 함께 나누는 평등수혜 구현 (마을 주변 매수토지 공공기능 활용, 수계기금사업 주민 참여)
조성의 특산품 (딸기·참다래) 생산비 절감 보조지원 및 가공산업 확대
지방상수도요금 무료사용(3톤) 지원 추진
지역별 환경친화적 공공부지 활용 테마형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복내·율어·문덕·겸백면 등을 중심으로 “보성 헴프(삼베·대마) 산업 특구” 지정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시설사업 보조사업 추진으로 원예농가 등 소득증대 도모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을 통한 청년 인구증가 추진
주민의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진정한 심부름꾼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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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경제 활성화 및 부채 없는 재정 유지
군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낡은 정치행태 근절
투명하고 능동적인 군정 운영 및 공무원 권한 강화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보육/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광명품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평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청년창업,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구례 조성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및 농축산임업 지원 확대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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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분야 시설 투자 및 보조사업 지원 확대
지방하천, 소하천 조속 정비 (화남면)
고경 일반산업단지 조기 완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운영 및 공공형 숙소 건립 추진
화북면 보현산댐 관광지 지역 소득 증대 및 농업 6차산업 활성화
환경오염시설물 정비 및 깨끗한 환경 조성
경로당 어르신 애로사항 개선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 증진 및 예산 확충
교통 불편 사항 개선, 노선 정비 및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연계 관광객 유치 및 벚꽃 백리길 활성화
임고서원 연계 휴양시설 확충 및 전국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
고경호국원 연계 지역민 소득 증대
대구군부대 영천 유치
영천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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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어서 풍년이면 기분도 좋고 해야되는데…
풍년이라지만 수입은 흉년이에요. 흉년”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올해도 쌀 수매가가 작년에 비해 약 10% 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쌀 생산량은 약 426만 톤으로 작년과 비슷한 양이다. 그런데도 쌀 수매가는 작년보다 낮아진 것이다.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농민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쌀 수입정책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한다. 값싼 수입 밥쌀의 물량공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수확의 현장에서 신음짓는 농민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쌀 손익계산서를 뉴스타파 <목격자들>이 조목조목 따져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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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 11월 7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보기 : newstapa.org/witness

올해도 풍년, 그런데 쌀값은 떨어졌다?

한 톨의 쌀을 얻는 데 여든 여덟 번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 벼가 풍성한 쌀로 보답하는 가을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쌀 생산량은 약 426만 여 톤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풍년입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쌀 수매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울상입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년에 비해 적게는 9% 많게는 20% 떨어졌습니다. 그마저도 농협에 수매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농사짓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수하는 게 신나지가 않습니다.
– 30년 차 농부 김영동 (56, 전라남도 해남) –

쌀이 남아도는데 쌀을 수입한다?

2005년부터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등으로부터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사기로 WTO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정 물량 중 30%는 반드시 밥쌀용 쌀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약속이 끝난 지난 해 말, 정부는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는 밥쌀용으로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농민들은 안도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올해 5월 정부가 수입 쌀 구매 입찰 공고를 내면서 밥쌀용 쌀을 다시 수입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재고미는 해마다 쌓여가는데 쌀은 끊임없이 수입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제대로 된 쌀 값을 받을 리 만무합니다.

쌀농가 한해 평균 순수익 650만 원?

취재진은 실제 농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강경권 씨의 올해 총 수확량은 80톤으로 농사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강씨의 올해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대출이자, 농기계 사용비, 유류대, 비료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강씨의 손에 남는 돈은 3600여 만원 가량입니다. 27년 차 50대 가장의 한해 수입 치고는 초라합니다.

옆 마을의 박성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씨의 올해 수확량은 10만 여 톤으로 우리나라 일반 농가들의 생산 규모 수준입니다. 쌀을 수매해 받은 총 수입은 1,350만 원. 여기에 농사 비용 900만 원 가량을 제하자 박 씨의 손에는 650 여만 원이 남습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농부들의 수입치고는 초라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식량주권, 식량안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값싼 외국 쌀을 수입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올해부터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밥쌀 수입 만이라도 막아달라는 농민들의 하소연에 아랑곳없이 밥쌀 시장도 개방해버렸습니다. 결국 쌀은 남아돌고 쌀값이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떨어질 지 모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 첫해인 2015년, 농부들의 얼굴은 벌써 지쳐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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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이우리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남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