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김남현 님의 공약

언제나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발로 뛰며 문제를 찾고, 해결책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상권과 경제를 살려 중구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복지와 안전, 교육까지 꼼꼼히 챙겨 누구나 살기 좋은 따뜻한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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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교대근무 가정을 위한 틈새돌봄(예약제) 조례제정
현행 대학입학 장학금→고교 졸업생으로 확대
대학생 장학금→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개정
중·고등학교 진학시 여벌 교복 지원 예산 편성
대안 학교 지원 및 유치위한 특별지원조례 제정
선배초청강연(AI, 공대, 의대, 8대자격증 취득자 등) 기회제공
기후 변화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교육청과 연계 편성
시니어 일자리확대 및 건강고려한 시간 안배 조정 조례
세대공감 효 문화 확대
시니어 교육전문가(서당 훈장님)도입 조례
노후, 열악한 경로당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예산 증액 편성
어르신, 교통약자 등 택시 이동 복지 지원 예산 확대
독거노인 안심케어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일자리, 취업지원방안 모색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 운영 활성화
발달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휠체어 장애인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나누고 봉사하는 기회 제공
주민자치위원회 필수 구성인원으로 조례제정
다문화자녀 모국 방문기회 제공→글로벌 진출 기회 마련
농민의 노력이 대우받은 금산
지역 소상공인이 활기 넘치는 금산
치유 관광산업 특구 지정 국가사업신청
야간관광 특구 지정 국가사업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조성 조례 제정
농촌 인력 지원 대상 및 운영방식에 대한 정책 제시
금산사랑 상품권 할인 및 적립률 15%이상 적용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및 100원 마을택시 운영 조례 제정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 - 전 군민 월 15만원 확대 지원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 청년 창업, 지역기업 협력 강화
금산 맞춤형 햇빛연금 위한 조례 제정
금산 군민 공원 조성 (인삼광장, 남산공원, 인삼시장 건삼전 거리를 잇는 산책로, 꽃밭, 모노레일, 남산타워등 추진)
파크골프장 확대, 강변 마라톤 코스 개발 등 전국대회 유치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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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부터 100세까지 마을 통합 돌봄 체계 구축
5km 유니버설 가로수길 조성 및 공원 활성화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로 농가와 시민 상생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설치로 주택 및 생활민원 통합 관리
문화거리 조성과 주차 문제 해결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무료 '익산 OK버스' 도입
월 30만원 살림패키지 제공으로 생활비 절감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출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어르신들을 위한 '효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 익산역세권 대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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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관리비 공개, 인상액 비교, 장기수선충당금 공개, 전자투표 확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속도감 있는 지원 (상계주공 재건축 특별위원회 설치, 원주민 재정착 대책)
주민 안전 강화 (CCTV 사각지대 보강, 보도블록 및 야간 조명 정비,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확충)
생활 편의 개선 (지역밀착형 초등돌봄센터 확충, 유휴 부지 활용 및 거주자우선주차 효율화로 주차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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