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남해군·하동군 여지훈 님의 공약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조준형 연구원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 온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농산어촌이 머지않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각종 연구와 신문기사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지역이라는 곳에 티끌만큼이나마 보답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곤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보며, 이 제도가 지역을 살리는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추석이 머지않았습니다. 111년 만의 폭염을 기록했던 올여름도 무르익어가는 황금 들녘에 그 흔적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한가위의 가득 찬 보름달 아래 풍성함이 넘치는 어딘가의 들판과 산골은 우리가 태어난 마을이자 추억을 빚어온 유년기의 요람입니다. 식구들과 도란도란 모여 앉아 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곳이자, 떠나있던 친구들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돌아보고 지금의 새로움을 풀어내는 공간. 그곳이 바로 ‘고향’ 아닐까요?

지방소멸, 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심심치 않게 들리는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에 침체되어 가는 고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89개로 전체 228개의 39%에 해당합니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한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503개로 전체 3,463개 읍면동의 43.4%에 육박하는 결과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30대 청년층의 경우 일자리, 대학진학, 결혼-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소멸위험지역에서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한 데에 반해, 반대로 40대 이상 인구는 소멸위험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역의 고령화와 20~39세의 여성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이지요. 지방소멸은 먼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자체별로 귀농·귀촌 지원, 출산장려, 농촌재생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자립 등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왜 필요할까?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특정금액 이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의 특정 비율 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관광상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자는 해당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지요. 지자체의 재정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감소, 지역특산품 소비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출산율 증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정기국회까지 11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었으나 그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리를 넘어서, 지역을 살릴 방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8월 27일, 정인화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29일에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으며, 다시금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부터 고향기부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1년에 1만 원 이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경북발전기부금을 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지역사랑 도민증 발급, 관광지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은 저출산과 일자리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그간 발의된 법안 중 이개호 의원(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법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준비 중인 것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올 7월, 일본 총무성에서 발표한 일본 고향납세에 관한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고향세 총액 81억 엔, 기부 건수 54,000여 건이었던 실적이 2017년에는 3,653억 엔(약 3조7천억 원), 1,730여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고향세 모집 시 기부금의 사용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은 1,690단체(94.5%)이며, 구체적인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은 255단체(14,3%)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 참여의 간접 수단으로도 가능해

한편, 일본에서는 고향세 답례품 경쟁 등으로 지역의 생산품이 아닌 전자제품이나 과도한 금액의 답례품을 전달함으로써 고향세 실적만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도입 후 시행착오를 겪다 2014년부터 고향세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답례품의 다양화 및 질적 개선, 수납환경 정비, 원스톱 특례제도 등의 제도확충, 기부금의 사용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사용 내용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의 개선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선택권 확대 등으로 기부자에게 정책 결정의 참여와 효용감을 체감하게 한다면 기부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재정에 대한 투입방식의 다변화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직적인 방식으로 교부세 지방재정을 투입했다고 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원하는 사업이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정책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조건없는 도입보다 충분한 논의와 토론 거쳐야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지방을 활성화시킬만한 실질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한지, 근본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은 맞는지,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는지, 답례품 제공 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착은 생기지 않을지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되는 지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법과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의 지역재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중간 플랫폼으로 참여하여 홍보, 답례품 개발, 유통 등의 역할을 맡는다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쳐 고향사랑기부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향이 키워준 모두가 모여앉아 막걸리 한 잔에 고향세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조건적인 도입보다 지난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입 방안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동해시 예산 1조원 시대, 경제와 산업의 혁신적 도약
도농복합도시 전환으로 획기적 예산 확보
북극항로 듀얼 허브 전략 및 북방경제 거점도시 도약
수소경제 미래산업도시로의 성장
한중대학교 부지 활용, 미래 첨단산업단지 조성
북평민속시장 현대화 및 지역 상권 활력 제고
글로벌 관광 거점 완성 및 정주 여건 개선
무릉별유천지 3단계 개발 및 한섬 복합리조트 유치
휴가철·주말 야간 바다 분수쇼 운영 및 프리미엄 파크골프장 조성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재정비 및 접근성 강화
농산물 유통기반 및 특화농촌 육성 확대
농산물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구축 및 판로 개척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및 맞춤형 복지 강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유아 등하교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연계 운영
어르신 교통비 및 맞춤형 취업 지원
여성 일자리 우선 바우처 및 양육 보육 친화 환경
임산부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청년이 정착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든든한 동해'
청년 창업지원 전문상담원 배치 및 확대
청년 취업준비 바우처 지원 확대
동해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원도심 활력 부여 및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삽교역 연장 및 버스종합터미널 조성
신례원 출장소 승격 및 신례원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관 건립, 체육·여가시설 확충, 여성회관 기능 보강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동 보조기기, 무료급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고령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확대
스마트 축사 신설, 노후 축사 소방안전시설 개선, 축산 악취 제로화 지원 체계 개편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심 돌봄 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성화로 동네 품격 향상 및 활기찬 도시 조성
현장 중심 정치로 주민 불편 해소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주민 편의 및 안전시설 확충 (스마트쉘터, CCTV, Barrier-Free 환경 등)
자원순환체계 혁신을 통한 깨끗한 동네 만들기
동물과 사람의 평화로운 공존 환경 조성 (펫 에티켓 존, 길고양이 관리 개선)
[구암동] '역사·힐링 벨트' 구축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국우동, 도남동] 스마트 신도시 조성 및 주민 친화 공간 개발
[태전2동] 고품격 인프라 완성 및 운전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검토
[학정동, 동호동] 메디컬 콤플렉스 조기 정착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생애말기 돌봄을 포함하는 '북구형 의료·돌봄 원스톱' 체계 구축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아동친화 시설 확충
진로진학센터 강화, 북구 교육 재단 설립, 영어몰입 환경 조성
청년 기본소득제도 검토 및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업 지원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연동을 교통·주차 혁신 특별지구 지정 추진
시니어센터 연동 이전 유치
반려견 배변 쓰레기통 설치 및 배변봉투 배치
공항소음·헬리콥터 생활소음 피해 지원 확대
연동 상권 활성화 및 지역축제 관광 소비벨트 구축
제원아파트, 대림아파트, 공동주택 등 재건축 활성화 및 안전진단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젊은층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 브랜드 전략 추진
경로당 식기세척기 설치
공영주차장 설치 (삼일공원, 곽남상가, 막창골목)
꽉 막힌 도로 해소 (외솔큰길 조기개설, 병영사거리~병영성 진입로 확장)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속 추진 (전선지중화, LED차선 설치, 보행로/자전거도로 점검)
항공기 고도제한 완화 조속 추진
동천 강변 모래길 산책로 조성
마을버스 승강장 정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서대문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부경전철 조속 추진
환승 없는 '다이렉트' 마을버스
홍제역 환경 개선 사업
신연 '올인원' 상생 센터
연희~홍제 '로컬 브랜드 로드'
더 안전한 홍제·연희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교육 중심 영어교육센터 추진 및 AI 미래융합교육 강화
귀농·귀촌 및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및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생활거리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 통학안전 시스템 구축
농촌 순환버스·두루타버스 확대 및 생활도로·마을안길 정비
연기면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연남초등학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동 인구유입 정책 추진 및 관광·문화자원 특화 인프라 조성
생활불편 민원 신속 처리 체계 구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조화로운 세대통합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중랑천 보행교 신설 및 동부간선도로 상부공원(덮개공원) 조성
창동·상계 광역거점 기능 강화 및 인프라 관련 조례 제정
수락산 디자인거리를 생태문화거리로 전환 및 기업 팝업스토어 유치
7호선 탑석역, 옥정중앙역 개통과 연계 발전
경전철 동북선 방학역 연장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노원문화의거리 맞은편 청년가게 유치 및 지원 (홍보 비용 지원, 4년 임차 추진)
노원구 시설 이용 혜택을 통한 주말 노원구 여가 활성화 (주중 사택 거주 확인 노원구민 대상)
제조업 협동조합 육성 (시설투자, 참여 확대, 멘토링, 평가 시스템 도입)
지역화폐 전환 활동을 통한 선택적 복지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확대 및 초중고 글로벌 교육 연계
저예산의 매력적인 축제 발굴 및 활성화 (참가자 기획, 수익금 분배)
공제회 이용 활성화 (미소금융·의료보험·경조사비 지원, 정보 공개, 박람회 개최, 1인가구 집중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금정의 변화를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금정구 행정의 기본을 다지겠습니다.
신중년(50+)의 인생 2막을 위한 재취업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걱정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증장애인, 비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금정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행정에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주민 공유 시설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전1동의 지역활성화와 대학교 인근 상권 대책을 수립하고, 구서1동의 환경 재정비 및 안전한 귀가길을 순찰하며, 금성동의 금성초등학교 체육시설 확보 및 재해 안전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영등포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건립 (행정·안전·복지 기능 결합, 분산기관 통합, 주민 편의·문화공간 조성)
목동선 경전철 선유고교 사거리역 신설 추진 (양평 생활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수변 관광벨트 연계 지역 활성화)
스마트 쉼터 설치 (지상 승강장 외부 노출 최소화, 냉난방·와이파이·충전시설 완비, 승강장 환경 개선)
안양천 문화가 흐르는 생태하천 조성 (서울시정원 지정, 복합문화공간 조성, 생태복원, 친수 네트워크, 수변공간 조성)
세대복지 강화 (청년 주거·월세 부담 완화, 일자리 지원, 어르신 경로당 환경 개선, 치매 환자 안심 귀가 지원)
사람중심 보행환경 조성 (한강공원 보행자·자전거 분리형 안전 산책로,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속도완충장치, 주요 보행로·스쿨존·어르신 보호구역 안전시설 확대)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및 주차장부지 공공복합시설 조성
양평1동 재개발(제13,14 구역),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용적률 상향) 지원
양평1동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상공인 육성, 골목형상점가 지원 확대로 상권 강화
양평 유수지 내 햇빛발전소 설치, 주차장 확보, 유수지생태공원을 도심 속 계절 정원으로 확대
양평2동 주택가 데이터 센터 무분별한 건립 적극 대응
양평2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및 치안센터 신설로 안전한 동네 이미지 구축
양평2동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합리적 규제 개선
양평2동 여성과 아동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 골목상권 지원 예산 확대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양평2동 아동·청소년 체험교육 기회 확대, ‘선유도원’·‘시월의 선유’ 축제 육성
양평2동 안양천 파크골프장·족구장 등 노후 체육시설 정비
당산1동 주거환경 개선 및 재정비 추진 (삼익아파트 재건축)
당산1동 방범초소 공영주차장 지하화 및 지상 녹지공간 조성
당산1동 청년 생활안전 지원, 주거·취업 전세사기 대응
당산1동 장애인 이동 및 자립 지원 강화, 주간활동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당산1동 당산골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김천도서관 건립 추진
혁신도시 수영장, 목욕탕 건립 추진
농소면 입석리 913번 지방도 우회도로 개설 및 조기 완공 추진
감문면 광덕저수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추진
어모면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
어모면 낙후된 기반 시설 현대화
어모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
율곡동 어린이병원 유치 (주야간, 휴일진료)
율곡동 문화센터 건립 추진
율곡동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율곡동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실질적 확대
농소면 혁신도시 배후 농촌 마을 주거 개선
감문면·개령면 승마장 및 목욕탕 주민편익시설 유치 추진
감문면·개령면 지역별 SOC 확대 및 도로 환경 개선
아포읍 농어촌 특별전형 고교 설립 추진
아포읍 송천택지 사업 신속하고 차질 없는 추진
남면 구)부상초 폐교부지 활용방안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한천 경관 보행로 구간 연장
서부공원 내 9홀 파크골프장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및 복층화
용담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꿈꾸는 어린이도서관 및 물놀이장 건립
한천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기 착공
청년·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공급
고도제한 완화 및 문화재 반경 규제 완화 (500m→100m)
용담동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 추진
한천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기 준공 및 확실한 영업 손실 보상 추진
4·3특별법 개정 및 완전한 해결 (직권재심 확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합당한 보상)
공항소음 피해 주민 지원 확대 (기금 마련, 실질적 보상 및 지원책)
온 동네 호텔 용담 로컬 스테이 운영 (체류형 관광의 메카 조성)
어영공원 선셋 뮤직 스테이지 상설 공연
용담 해안도로 마라톤 대회 개최 및 러닝 라운지 운영
청년 창업 기지, 청년 힙스테이션 구축 (공간, 임대료, 멘토링, 마케팅 교육 지원)
용연 미디어 아트 밸리 및 청년 야시장 운영 (야간 경제 중심)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안심케어 경로당 운영
온 가족을 위한 통합 돌봄센터 운영
항만과 공항을 잇는 친환경 셔틀 버스 운영
제주향교의 변신, 일상 속 열린 전통문화 공간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해상풍력연금 주민참여형 수익 기반 구축 및 청년 일자리 연계
서해3도 대형여객선 운항 안정화 (백령 항로 2028년 상반기)
근해도서의 섬별 '1일 생활권' 확대
원격지 협진 및 실시간 진료 시스템 고도화
섬 응급의료 골든 타임 패키지 운영 법제화 추진
농수산업 부가가치 고도화 및 가공·유통 혁신
수도 시설(해수담수화 포함) 및 노후관 교체, 비상급수 표준화
옹진군 청년센터 건립 (거주, 취업, 창업 지원)
섬 내부 교통 확대 및 공공 전동자전거 운영
관광 인프라 확충 및 테마형 둘레길 조성
근해도서 주민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월 5만원/세대)
재난·안전 시설 확충 (방파제, 윌파시설)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확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