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강진훈 님의 공약

가곡·상남·삼랑진 아이 웃음부터 어르신 행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 소상공인 지원
청년이 머무는 환경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
어르신 복지 균형 있게 살피겠습니다.
세대별 맞춤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겠습니다.
가곡동 내 공동 돌봄, 학습 공간 조성
가곡동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추진
노인 및 취약계층 농산물 꾸러미 선물
출산 장려금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밀양강 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
CCTV 확대 및 골목길 LED 교체
조부모 참여형 육아돌봄 기간 확대
어르신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빈집 정비 및 귀농귀촌 지원
농산물 직거래 판매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브랜드 육성
농업 태양광 수익배당제
마을 안길 재포장 및 보안등 확대
삼랑진 주차장 확대 및 교동 불편 해소
삼랑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낙동강 및 벗꽃길 관광 지역 경제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 (K-뷰티 특화센터 건립, 퀸스로드 상권 사업 추진,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 지원 확대,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건립 (먹거리 안정, 위생·안전교육 강화, 무농약 및 제철 식재료 수급, 식단 시스템 구축, 소규모 급식소 관리 지원)
스마트 안심 서구 (AI기반 지능형 교통 및 안전 시스템 도입, 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 바닥 신호등 전면 확대, 보행자 감지 AI 신호 체계 도입,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한 정체 구간 신호 연동 최적화)
대구와 서구의 상생 발전 (균형 잡힌 지역 발전 실현: 서구 맞춤형 균형발전 계획 수립, 지역 거점 산업 및 문화시설 유치, 서대구 역세권 개발 활성화)
경제 도약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배달·결제 시스템 지원, 청년 상인 유입 프로그램)
환경 개선 (환경기초시설 지하화, 염색공단 악취 등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 산업단지 구조전환, 환경기초시설 및 염색산단 친환경 설비 예산 집중 지원, 규제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CTX 조치원역~수도권전철 서창역 연계, 세종 북부권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
전통시장 밀집 상가 낙후시설 개선 지원
전통시장 주변 택시승강장 확대 및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신설
전통시장 품목별 특화거리 점진적 확대 조성
상인회의 효과적 역할 지원
조치원에 청년 폴리텍대학 유치 추진
조치원에 영재 체육고등학교 설립
조치원에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직업훈련원 조성
조치원 조천변에 하늘자전거, 짚라인, 어린이놀이터, 파크골프장 확장과 주차타워 설치
복숭아축제, 봄꽃축제를 전국 축제로 확대
신도심 중앙호수공원 등과 조치원을 잇는 관광코스 홍보 유치
축제기간 일정 장소와 구간 셔틀버스 운행 추진
지역 생산품 구입 시 인센티브 제공
CTX 정차, 수도권전철 연장, 환승체계 개선 및 환승센터 지하화 추진
BRT 노선 연장
세종문화원 시설 확장 이전
세종예총연합회 시설 확장 이전
세종문학관 건립
조치원 복컴 및 세종문화원 문화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공실 상가 및 공공시설 문화예술인 활용 지원
1일 읍장 자청, 읍민의 긴급 민원 해소
매월 2회 이상 의원 민원상담소 설치 및 애환 청취
매월 1회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봉사활동 참여
분기별 입법 발의 등 의정활동 내용 주민 보고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완성 및 조치원과 신도심의 차별 없는 균형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추진: 주청사 무안 이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군공항 이전 반대
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농자재(비료,농약,유류 등) 지원 대책 마련
축산 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체 마련
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365일 찾아가는 우리동네 민원해결사 운영
정기적인 읍·면별 현장 상담 창구 운영
영농지원 2배 확대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 기숙 센터 구축
예산 낭비 철저 차단 및 효율적 재정 운영, 농업 예산 25% 증액, 예산 사용내역 상시 투명 공개
소상공인 르네상스 및 전통시장 현대화, 주차 및 배송 편의시설 확충
노후 전기 시설 전수점검 및 교체 (전기 안전 보안관제도 운영)
낙상없는 안심주거 (문턱 제거, 평탄화, 안전손잡이 설치)
찾아가는 '행복 꾸러미' 마켓 및 '마을 영화관' 운영
찾아가는 진료로 구현하는 '안심 의료 체계' (보건소 이동 병원, 공보의·간호사 마을회관 방문 케어)
청도형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전폭 지원
농번기 '들밥 도시락' 및 어르신 '건강 영양식' 공급
돈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 구현 (생산성 향상 및 농촌 경관 개선)
머무르고 싶은 청도를 위한 지역 경관 자원화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 로컬푸드 소비 촉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창원시 인접 시군과의 행정통합 논의 시 선도적 역할 수행
칠원읍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
칠원 도시계획 재수립을 통한 주거 및 상업지역 확대, 2종 주거지역 반영
무기리 공원 조성으로 대동아파트 주차난 완화 및 이방도로 개설
덕산마을 뒷편산 공원 조성
자이·벽산 제방 정비 및 도로 조성 (칠원중학교 제방도로 정비 포함)
야촌교-내담교 테크 산책로 개설 및 칠원공설운동장-이현교 테크 조성
창원시 상수로 부지 활용 협의를 통해 게이트볼장 및 고창형 데크 설치
칠서 강변 파크골프장 편의 부대시설 확충
한양과거길 조성 (칠원 운곡, 칠북 영동, 검단리, 봉촌리, 면조 포함)
칠서면 5일시장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산인 고려동 유적지 기와촌 조성
대산면 송도에서 칠서면 계네리에 이르는 강변도로 개설 및 물류 유통 원활화
광려천 테크로드 설치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 및 주민 산책로 확보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 완성
생애주기별(아이·청년·중장년·어르신) 거창형 행복모델 개발
글로벌 승강기 산업 거점 육성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양수발전소 유치
초광역 교통허브 구축
K-뷰티 수출허브 및 전통시장 역동성 제고
동물복지 테마파크 조성 및 앤티크 문화거리 조성
의료복지타운 성공적 완성 (적십자병원 이전, 공공산후조리원)
'창포원' 제3호 국가정원 승격
서북부 경남 7대 미래전략 공공기관 유치
농민이 웃는 넉넉한 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기본소득)
일상이 연극인 사계절 연극도시 조성
소상공인·라이더 상생 생태계 구축
장애인 자립·자산 파트너십 강화 및 치매 가족 부담 경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도시재생 공동연구센터 추진
전통시장을 특화 문화시장으로 활성화
경로당을 건강·힐링 중심센터로 강화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추진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하는 정치 실현
일자리, 복지, 교육, 교통 등 생활정책 실현
기후위기, 청년, 돌봄, 평등한 사회를 위한 미래 정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폭 확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예산 확보
공공배달앱 도입
연산시장 화장실 현대화 추진
종량제 봉투 온라인 직배송 체계도입
연제 달빛어린이병원 폐원에 따른 긴급 재지정
워킹스쿨버스 제도 도입
느린학습자 교육권 지원 조례
연화공원, 연이공원 소규모 맨발길 조성
연산2동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확대
연제주민대회 제도화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르신 행복 일자리 및 여가 시설 확충 추진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만 70세 이상 버스비 단계적 무료화 사업 추진
함안권역 및 읍내 순환 버스 증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발 함안행 버스 막차 운행 시간 연장
함안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칠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권역별 특화 거리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계절별 테마 축제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강나루 생태공원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
칠서, 칠북, 대산 낙동강변 생태, 문화관광 벨트 구축
캠핑장 정비 및 지역 맛집 연계 프로그램 추진
함안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생생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가공시설 견학 프로그램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괴정을 명품 주거 도시 사하구의 중심으로 발전: 질서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소규모 재개발 지원, 사하 e-스포츠 영상산업 중심도시 추진
산과 강, 바다와 함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괴정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중화장실 확충, 산림공원 조성
복지·안전을 중시하는 노약자 친화도시 완성: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센터 확충,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창업 골목 조성,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나홀로 가구 복지 강화, 어르신 일자리 확보, 스마트 방범 시스템 구축
제2대티터널에서 신공항으로 가는 길목 스마트 괴정: 제2대티터널 조기 착공 예산 확보, 도시철도(하단-사상선, 하단-녹산선) 조기 추진, 공영주차장 확충, 가덕도신공항 연계 인프라 구축, 괴정동 노후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괴정1동 복합센터 건립 추진: 문화센터, 취업상담, 주민편의시설 제공, 샘터상가 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환경 및 치안 사각지대 CCTV 설치, 예비군 훈련장지역 복합문화체육 시설 설치
괴정2동 대티터널 상부 문화공원 및 공영주차장 조성, 대티역-괴정역 환승시설 확충, 괴정동 폐·공가 철거 및 골목길 CCTV 확대 설치, 승학초 후문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괴정3동 전통시장 현대화: 온라인 상거래 지원, 괴정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권활성화 추진, 주민쉼터 조성, 삼부아파트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 제2대티터널 개통대비 교통인프라 시설 적극 시행
괴정4동 괴정5구역 재개발 행정지원: 재개발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문화공간 조성, 낙동대로 지하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설치, 사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적기 건립, 승학산 치유의 숲 도시형 힐링허브로 발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발의로 주민 안정망 강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복지·돌봄 정책 추진
은둔형 외톨이 청년 복지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문화공간 조성
용현동, 숭의동 빈집 대책 마련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마련
용현, 숭의동 고도제한 완화
어르신 일자리 확충 및 돌봄서비스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장애인 맞춤 복지 강화
방과후 돌봄 확대 및 청년 창업·취업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및 안전 강화 (CCTV 증설, 어린이 보호구역)
공원·녹지 확충 및 생활체육 공간 확대 (미세먼지·환경 개선)
대중교통 노선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노후 주거지 재개발·재건축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운전자금, 노란우산공제, 카드 수수료 등)
고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착한 가격업소 지원으로 지역물가 안정
고창 고인돌공원, 운곡습지, 노동저수지 등 연계 관광 기반 마련 및 둘레길 조성
음식 문화거리 조성 및 황윤석 도서관 연계로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 지구 사업 시행
가로등 신설 및 노후 가로등 교체, 폭염·한파 대비 물품 운영 확대 등 생활안전 강화
생활밀착형(장애인) 및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
월암저류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및 비닐하우스 확대 지원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스마트팜 확산
가뭄 대비 수원 확보를 위한 관정 확대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

취재 : 최기훈

학교 설립 및 기술 전문 교육 강화로 오천 인구 소멸 방지
전군 통합 사관학교 오천 유치로 국방 교육 중심지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산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호동 쓰레기 소각장 환경 피해 해결 및 주민 반대 기피 시설 저지
주민과 소통하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