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서정일 님의 공약
서울방면 광역버스 증차 추진
신분당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체계 합리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지원
신봉-성복-동백선 조속 추진
친환경 저상 마을 버스 증차 및 충전 시설 증설 추진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주차공간 지정
이웃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한 지역
상위법 없이 제정된 위법 조례 개선
형식적 시민 참여 제도 실효성 있게 개선 및 주민 정책 제안 위한 시민 교육/공공시설 이용 확대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시스템 강화 및 주민 친화적 의회 제도/홈페이지 개편
성복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추진
제2용서고속도로 건설 추진 (수도권 30분내 출퇴근)
상현 ~ 성복동 둘레길 조성 추진
주민행정복지센터 및 스포츠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깨끗한 가산천·원천리천 가꾸기 (도시방재 관리, 아름다운 하천 공원)
상현동 도서관 환경개선 추진
심곡서원 인근 전선 지중화 추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진
시민 주도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추진
공공주차장 확충 및 상습 침수 구역 시설 개선 추진
심곡초 인근 어린이특화공원 조성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축산물유통센터 설립 및 이천형 자산 연금(햇빛연금) 도입
미래산업 육성(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AI 전문인력) 및 양재 화훼유통센터 이천 이전 추진
청년 스타트업 육성 및 AI 퍼스트 교육도시 조성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 활성화
달빛어린이병원 유치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강화
자연과 미래산업이 공존하는 그린 메가시티 이천 조성 (스마트 휴양·비즈니스 도시, 컨벤션센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 및 시민주권 플랫폼 행정 시대 개막 (직접 민주주의 시정)
농어민 기회소득 확대 및 친환경 농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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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승강장 확충, 스마트 횡단보도,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통합관광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확대
파주페이 확대 및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구매 강화
주거 지원 확대 및 마을환경 개선 사업 추진
보행약자 편의시설 확충 및 개방형 공공화장실 확대
지역맞춤형 돌봄 모델 및 기본사회형 마을공동체 확대
주민자치사업 지원 확대, 중장년 아지트, 1인 가구 공유주방 조성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확충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반려견 놀이터 및 순찰대 조성,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지하철 3호선 연장, GTX-A/H 등 철도망 확충
평화경제특구, 돔구장,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등 인프라 확충
조리-금촌-운정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국립 기후위기체험센터 및 AI 기후 전문대학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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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원주 복선철도 및 수도권 광역철도 원주 연장, GTX-D 노선 원주 연장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혁신도시 클러스터 확대, 강원 경제청 유치
강원 의료·웰니스 AX 전환 사업 (1조 규모 '의료·웰니스 허브' 국가사업 유치)
원주패스 도입 (교통비 반값, 월 5만원 정액제 교통카드)
천원보육료 도입, 24시간 아이돌봄체계 구축
청년 주거안정 위한 천원주택 확대 및 청년일자리 매칭플랫폼 구축
제2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및 서원주 의료AI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원스톱365 시스템 구축 및 자영업 AI 마케팅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장애인문화센터 건립
문화기본권도시 전국 최초 도입, 원도심 K-컬처 프로젝트 추진
구)원주교도소 시민광장화, 구)아카데미극장 K-영화거점 재생
시립형 공공병원 신설
종축장부지 복합문화공간 및 시민공원화
원주기후시민회의 및 기후도시추진단 설치
시장직속 농업성장특별위원회 설치 (청년농업인 지원, 원주푸드 생태계 완성)
지역별 맞춤형 개발 (북부 안전·생태·체육 생활권, 원도심 문화 재생·환경 생활권, 남부 생태·여가·농촌 활력 생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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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등 맞춤형 생활 밀착 복지 강화
과천의 미래를 바꾸는 현안, 경마공원 이전 및 신천지 문제 저지
과천 고교 구조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
기업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천의 역사문화유산 보존·복원·정비 강화
갈현동: 문화체육시설 및 단설 중학교 기한 내 준공, 지식정보타운역 접근성 개선,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교통망 개선
원문동: 과천대로 안양방향 진출로 정원형 산책길 및 완충녹지 조성, 에어드리공원 확장 및 지하보도 조성,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문원동: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 추진, 문원체육공원 시설 정비 및 추가, 주차 공간 확보
부림동: 양재천 보행자·자전거길 안전성 강화 및 수변공원 조성, 단독주택지구 재개발 지원, 복합문화행정복지타운으로 리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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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 두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눈에 띄는 기사는 장재연 교수의 ‘미세먼지 긴급조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글입니다.(<기사 참고 >) 장 교수는 아주대 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에 재직하고, 환경연합공동대표를 지내며 ‘미세먼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과잉공포를 우려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도 일상에서 미세먼지의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개인적 구난이 아니라 사회적 각성과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세먼지 문제처럼 저출생·고령화·양극화·신산업과 구산업 간 충돌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사회의 난제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분명하지만, 제대로 조치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난제의 상당 부분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와도 관련돼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치가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결정도 못 하는 현실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거부하는 거부권의 정치가 구조화돼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토크라시’(Vetocracy)라고 일컫습니다.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의 합성어입니다. 비토크라시는 국제정치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가 미국의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만든 용어입니다. 상대 정파의 정책과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합니다. 후쿠야마 교수는 소속 정당을 떠나 미국 정치권이 공유해온 최소한의 가치 공감대가 사라지면서 ‘무조건적 반대’가 미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가 반복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보수세력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정치는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87년 체제의 단임제대통령-소선구제로 만들어진 정치구조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민주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군인-관료-재벌-정치의 순이던 정책결정권자의 지위가 현재 관료-법조-재벌-정치의 순으로 변화된 양상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관료집단은 주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탓에 왕왕 ‘위험의 공공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고선 변화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 정치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관객 민주주의’는 당신들의 잔치를 만들 뿐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일상민주주의, 과정민주주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대거 사표(死票)를 만들며 다수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나의 일터와 삶터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시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주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원을 전달하는 국가에서 시민이 연대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사회연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중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하는 방식에서 시민들이 의원들과 함께 문제를 직접 해결해나가는 방식을 꿈꾸어봅니다. 시민들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인 리빙랩(living-lab), 폴리시랩(policy-lab)의 활성화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시민 역량을 키우는 길입니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의원을 시민권력의 도구로, 시민사회 협력의 파트너로 만드는 도전을 희망제작소가 응원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소식도 전합니다. 새해를 맞아 일부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만드는 시민주권센터, 상상을 대안으로 만드는 대안연구센터, 시민과 후원회원이 함께하는 이음센터, 그리고 정책기획실과 경영기획실로 개편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음에 또 전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칼럼]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연극, 영화, 만화 등으로 재탄생하여 전 세계 어린이들과 어른들에게 친숙한 동화이다. 이 소설 12장엔 하트왕이 앨리스를 재판정에 세워놓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경과가 여의치 않자 점점 몸이 커지고 있는 앨리스를 겨냥하여 “규칙 42. 누구든 키가 1마일이 넘는 사람은 법정을 떠나야 해!”라고 소리친다. 우스꽝스런 장면으로 우리 뇌리에 남지만, 그 책의 원제목처럼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체험’의 전형이다.
우리 주변에 그리 이상한 일이 어디 한 두가지이랴만, 오늘은 복지부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우스꽝스런 일을 짚어볼까 한다.
보수정부 8년차에 들어선 지금, 민주정부 10년간 초기 복지국가의 틀을 놓으려는 다양한 ‘대못질’은 아련한 추억으로 존재감도 사라져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이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이며, 노동시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이며 의료, 노후소득, 고용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널려있어도 ‘무위(無爲)’라는 노자의 철학을 고수할 뿐이다. 경제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철 지난 보수의 주술에 기대어.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 ‘무위’의 영역을 지방정부가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시간을 24시간까지 확대하려는 지자체의 시도를 비롯하여, 장애수당의 추가 지급, 65세 어르신의 버스비 지원, 장수수당 도입, 6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등 지자체가 행하려는 그 가상한 노력을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기막힌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 때는 발동시키지 않던 협의 및 조정 권한을 지금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작년 한해 심의 대상인 81개 사업 중 원안 그대로 시행이 허락된 것은 33건뿐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21건은 권고 또는 추가 협의 대상이 되었고, 불복하여 복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되었다가 끝내 19건은 불허되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에 어긋나서, 타당성이 떨어져서, 선심성이라서, 나아가 재정지속가능성이 없어서… 등이 불허의 이유였다.
제도는 있으나 그 보장 수준이 낮은 현실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불허 사유는 맹랑하다. 지자체 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면 중앙정부의 제도로 끌어올려서 전국사업화하면 된다. 타당성과 선심성 유무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몫이고 선거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 염려 붙들어 매어도 된다. 지방 재정이 염려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 조달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만 그만두면 될 일이다.
지방정부의 자주 예산으로 행하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를 못 박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지방정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도의 도입과 실행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핵심임도 명백한 사실이다. 중앙정부가 의지 없으니 지방정부도 하지 말라는 심산인지 모르나 정말 이상한 복지부가 아닐 수 없다.
이 사단의 단초는 2012년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야심 차게 발의하여 통과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의 제26조이다. 결국 2014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떨어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근육장애인 고 오지석씨의 죽음이 그 법 조항이 만들어낸 현실이다.
하트왕의 난폭한 재판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앨리스는 화들짝 잠에서 깨어 언니의 무릎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이 법의 덫에 걸려 꼼짝없이 손발이 묶인 지자체는 어디서 희망의 빛줄기를 찾아야 할까?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본 칼럼은 한국일보에 2015년 7월 12일에 기고된 글입니다. (클릭! 원문보러가기)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에는 복된 날이 가득하길 빕니다.
지난해 우리는 엄혹한 세월을 견디는 것을 넘어 새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희망편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정부의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첫 단계는 시민 스스로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시민이 대안인 시대’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도했습니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부족하지만 온 힘을 다해 필요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협력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습니다. 큰 기대를 받은 만큼 부응하지 못한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역혁신, 청소년 창직지원, 시민참여 등 새로운 중간지원모델의 도전에도 나섰습니다. 안팎에서 많은 분이 보살펴주신 덕에 적자도 면했습니다. 숙원이었던 사옥도 마련했습니다.
올해 희망제작소는 ‘희망제작소를 새롭게’하여 ‘행복한 시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시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조직을 만들어 시민행복 시대를 여는 데 힘을 보태자는 것입니다.
먼저 본래 가치에 열심을 다해 일함(務本)으로써 희망제작소의 존재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 저절로 나갈 길이 열리(本立道生)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묻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노동자)인지, 골똘히 생각해서 이치를 깨치는 사람(연구자)인지, 사람과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지원자)인지, 세상의 주인인 사람(행복한 사람)인지 자문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구성원이 부족한 것을 채우며 협력하고 도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를 성장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하고 존중하며 공감하지만, 격렬한 논쟁이 살아있는 희망제작소를 만들겠습니다. 서로 질문할 수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질문이 우리의 애정표현이 되길 소망합니다.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외부와 협력을 다반사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민을 만나 함께하자고 말하겠습니다. 거절에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집단을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만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인류의 역사이고 지혜의 보고입니다.
또한 거창한 이론이나 담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재(再)정의하려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일상의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깨치는 일로부터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아내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해 새로운 희망을 빚겠습니다.
나아가 희망제작소는 시민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생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들고, 그 현장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시민이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희망제작소’답게 응답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믿음을 잊지 않고, 옳은 방향을 향해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큰 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겠습니다.(大志遠望)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切問近思)
편안함을 찾지 않겠습니다.(無逸)
희망제작소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염치 불고하지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 합니다. 새 사옥을 마련했지만 적지 않은 부채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계가 없는 어울림공동체(모울)’를 키우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땅히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정성이 더해진다면, 그 의미는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새로운 터전 ‘희망모울’을 위한 기금 마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모여 희망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 희망제작소 후원하기 / 후원금 증액하기
날마다 서로 돕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두 손 모아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12월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일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7년 6월 1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늘 만나던 익숙한 사람이 아닌, 매일 같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켜켜이 쌓아놓은 걱정을, 어떤 이는 따뜻한 격려를, 다른 어떤 이는 매서운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그분들은, 국정원 민간 사찰을 비롯한 많은 시련과 방해에도 희망제작소가 ‘연구로서의 시민운동’을 이어온 것을 칭찬해주셨습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 대안을 찾고, 시민과 함께 그 혁신을 삶으로 녹여온 성취를 발전시켜달라 당부하셨습니다.
2017년에도 희망제작소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혁신연구모임 <목민관클럽>.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협치’ 등 많은 혁신정책의 뿌리가 바로 <목민관클럽>에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역시 희망제작소가 3년 전에 시작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프로젝트 <사다리포럼>이 맺은 열매입니다.
국정 제1과제로 부각되는 ‘일자리’ 문제에서도 희망제작소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단편적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넘어 시민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왔습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보드게임 ‘좋은 일을 찾아라’도 완판되어 진로탐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이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게 돕는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도 ‘노란테이블 툴킷’에 이어 살아있는 현장 실험의 도구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관계가 사라진 삭막한 도시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아파트 주민을 모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청년과 시니어가 서로를 알아가며 세대 간 소통방법을 찾아보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 더 많은 시민이 더 즐겁게 참여하도록 돕는 <주민참여예산과 협치> 등 올 한 해도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잇고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며 사회혁신 조각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새해의 포부도 있어야겠지요. 2016년 겨울, 광장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촛불을 기억합니다. 촛불을 기점으로 한국사회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촛불 이전이 잃어버린 시민주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되찾은 시민의 힘으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은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행복할 사회를 만드는 여정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시민이 구경꾼 혹은 관객, 즉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 주권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시대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시민 개인이 스스로 자신을 대표하는 시대, 국민주권을 넘어 개개인이 권력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을 넘어 ‘나로부터, 어디서나, 늘 행사되는 국민주권’을 희망제작소가 만들려 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인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내가 만들고 결정한 정책을 구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삶에 녹아있는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과 합의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민주주의, 자치분권과 생활정치를 활성화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지방분권형 개헌을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시민의 자치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선택과 조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 공무원이 집행자가 아니라 조력자인 행정, 성과의 비축이 아닌 협력의 축적, 계약관계자가 아닌 관계관리자인 자치행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대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사회혁신의 길을 넓히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부문, 계층을 뛰어넘는 사회혁신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사회적 난제를 시민의 현장실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리빙랩의 기획과 운영을 돕는 전문가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연구자이고 대안자’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곁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성산동 시대를 개막합니다. 2018년 3월, 희망제작소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이동합니다. 비록 금전적 어려움은 있지만 버릴 수 없는 시대의 꿈이 있기에 새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새 공간을 시민이 언제나 찾을 수 있고, 모여 작당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허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독립연구자의 교류와 협력, 평범한 시민이 대안을 탐색하는 열린 협업(Open Works) 공간으로 ‘시민자산화’라는 새로운 길도 찾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역을 잇고, 부문과 영역·세대와 계층을 연결하는 희망제작소.
자본과 권력에서 독립된 민간연구소의 꿈을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 주민이 실제로 행복한 정책 설계를 위해
– 주민참여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해
– 일상의 변화를 통해 행복을 찾고 싶은 시민
– 행복지표 개발 및 운영에 관해 관심있는 공무원
– 주민참여정책 평가지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
– 지역에서 행복하고 살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모를 때
–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행복교육이 궁금할 때
– 시민참여형 행복지표가 궁금할 때
– 행복지표의 개발과 설계에 관해 궁금할 때
– 주민참여정책을 평가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할 때
– 행복정책의 트렌드와 사례
– 행복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의 목소리
– 주민참여정책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 행복지표를 만드는 새로운 운영 과정
* 요약
◯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는 ‘지역공동체 행복지표’를 만들었으나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이에 국민행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한 문재인정부의 행복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음
◯ 반면 민선6기 들어서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행복지표’를 고민하고 구현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인천 부평구, 순천시, 서울 종로구 등이 있음
◯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서울 종로구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복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행복조례를 만들어 발의하고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
◯ 희망제작소에서는 서울 종로구 주민들의 참여를 돕기 위한 행복드림아카데미를 운영함. 주민들의 행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① 공감하기-불만 들어내기, ② 작은실천부터 함께하기, ③ 불만을 줄이고, 행복은 늘리기(행복실천)가 진행됨
◯ 종로구 사례를 통해 본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복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시민주체와 ② 주민들의 참여를 지원해 줄 전담행정이 필요함
◯ 무엇보다 시민들이 삶에서 행복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③ 기존 참여정책들과 행복지표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인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공동체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주관적 지표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행복지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동기를 형성하고 제도의 효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민참여플랫폼 형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함
실로 이 나라는 나라도 아니다. 국가 기관 어느 한 곳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곳이 없고 부실하지 않은 곳이 없다. 주권자인 대중은 오로지 통치의 대상, 피치자로서 조작과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시민주권의 개념과 적용은 철저히 결여되고 봉쇄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를 기획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사회공동체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소수 기업의 경제적 독점과 담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정의로운 분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 제도를 수정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 본 글은 다른백년연구원 대안민주주의분과 내부 연구모임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가 발제한 글로서, 공식적으로 외부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용이 필요할 경우, 저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맞춤 기본소득 단계적 추진 및 보편적 생활권 보장
통합돌봄 구축 및 복지 안전망 실현
아이부터 노인까지 걱정 없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
주민이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민주권 실현 (현장 행정, 참여예산 확대)
지능형 과학행정으로 업무 효율화 및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전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및 활기찬 골목상권 회복
지역 자본 선순환 체계 확립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재건축 조기 추진 및 스마트 미래도시 전환
도시철도 지선 연결 등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원도심 재개발 및 주거·녹지 생활밀착형 인프라 혁신
지역 유휴 공간 재구성 및 생활문화 확충
탄소 저감정책 선도, 지속가능 생태도시 전환 (탄소중립)
365일 빈틈없는 스마트 시민 안전망 강화
AI 스마트 행정 혁신으로 24시간 구민 체감 서비스 제공 (AI 민원비서, 예측 행정, 통합 앱, 재난안전센터)
AI·IOT 통합돌봄으로 고립 없는 촘촘한 서구 실현 (어르신 케어, 재택의료, 병원동행, 교육공동체)
AI·SW 미래교육과 보육 혁신으로 인재양성 도시 조성 (자립펀드, 교육지원센터, 취업·창업 연계)
민생을 살리는 선순환 경제 구축 (골목상점가 활성화, 베테랑주식회사, 소비쿠폰)
역세권에서 집 앞까지 명품 미래도시 (교통 프리패스, 탄소중립 재건축)
배움이 일상이 되는 자원순환 도시 (평생학습도시, 청소년센터, 제로웨이스트)
청년이 정착하고 도전하는 주거·일자리 통합 도시 (주거 안정, 희망주택, 기본소득, 창업 허브)
생활 정원 도시와 기후 실천 선도 도시 (수변공원 정비, 작은 정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신도심권 인프라 완성 및 스마트 기능 도입 (공공도서관, 시민복지센터, 테마공원, 생태 보행벨트)
기성권 자연 보존 및 힐링 명소화 (산후조리원, 생태관광벨트, 환경교육관, 스마트팜)
둔산권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특화산업 육성 (갑천 친수공간, 스포츠·문화 단지, 청년ICT 창업허브)
원도심권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부활 (청소년 복합센터, 보건소 설립, 공실상가 창업공간, AI 도심융합 클러스터)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생활밀착형 조례 발굴 및 정비
주민참여 정책간담회 정례화
AI 기반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생활안전 대응체계 강화
성장인 지원금 도입
청년 주거·창업·취업 지원 확대
청년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돌봄·방과후·교육환경 개선
청년 정착 인프라 및 커뮤니티 확대
지역화폐 확대 및 사용처 확대 추진
소상공인 경영안정·재기지원 강화
전통시장·골목상권 환경 개선
축제·관광 연계 지역상권 활성화
공공기관 지역업체 우선 이용 제도 강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어르신·장애인 맞춤형 돌봄 강화
공공의료 접근성 및 건강관리 강화
아이돌봄·보육 지원 확대
복지 사각지대 통합지원체계 구축
농업직불금 및 농가 지원 확대
로컬푸드·직거래 판로 강화
스마트농업 및 청년농업인 지원 확대
농산물 브랜드화·공동마케팅 지원
면 단위 균형발전 예산 확보 추진
양평형 똑버스(DRT) 등 교통혁신 추진
상습 정체 구간 개선사업 추진
쓰레기 처리 및 환경 개선 정책 강화
생활SOC·주차·보행환경 확충
하천·공원·생활환경 정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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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로 지하화, GTX-DYE, 대장홍대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용적률 상향 추진
청라 국제학교 유치 및 청라광역소각장 폐쇄 이전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강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복지 강화
민원 해결 원스톱행정지원센터 신설 및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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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과학고 완성 및 학교복합화 추진
서해안로(시흥IC~신천고가) 차로 확장 추진
안산~금이~가학 간 도로 확장 및 신설 추진
대야역세권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대야초등학교 학교복합화 추진
매화신도시 조성 (매화역세권 연계)
매화동(섬말)~도창동 도시계획도로 신설
매화동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매화역 주차장 조성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조성
목감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
시흥광명 신도시 남북도시철도 추진
시흥광명 신도시 스마트IC 추진
물왕호수 명품화 (공영주차장·도시계획도·둘레길 조성)
목감역 완성 및 역사주차장 조성 추진
목감지구 공공용지 공영주차장 조성
목감 다목적체육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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