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서정일 님의 공약

–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법’ 의결을 규탄하며 결국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인으로, 2/3의 찬성 속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한 정의당과 개인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와 국민의힘의 묵인 속에 통과된 것이다. 이 법이 지난 해에 기후위기의 위급성에 동의하며 비상 대응 결의까지 했던 국회에 기대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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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와 팬데믹 비상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당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9월 2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현장에서 몸을 갈아 넣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와 극한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자, 보건의료노조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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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91%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중요한 의제로 삼아야” 2030년 탈석탄·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필요성에도 압도적 다수가 공감 – 응답자의 80.1%,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해 – 체감하는 기후위기에 비해 각 주체들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미흡한 수준으로 보여 – 기후과학의 권고대로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91%가 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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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녹색연합-한국갤럽 기후위기 관련 여론조사 보고서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Yrj9Ie-DLSyXtb2nHWgJV5w81hEIGw4E/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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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집중 기후행동의 날- 대규모 1인 시위, 온라인 집회 “지금 당장, 기후정의” 일시 :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15:00-16:30 2021년 9월,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진행됩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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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1인 시위에 함께해주세요! ● 1인 시위 진행 기간 – 9월 17일(금) ~ 11월 5일(금) 매주 금요일 11시~13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일까지 ● 신청 http://bit.ly/NDC상향1인시위 9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 11시~13시, 녹색연합은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됩니다. 지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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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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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개혁: 정치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 실현, 불평등 타파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추진
고양 그랜드플랜: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의 경제 지도 재구성, 고양시민의 삶의 질 한 차원 높임, 그린벨트 등 중복규제 해결 및 분권·자치 실현
텔레그램 n번방 성학대·성폭력 근절 (n번방방지법 도입, 피해자 보호, 가담자 전원 처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직접 지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 (봉급 인상, 의료혜택 개선)
고양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행신, 능곡, 삼송, 화전/대덕/향동, 지축/효자, 백석 지역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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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동·철산동 주거·교육·교통 환경 종합 개선 및 문화·체육 공간 확충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방역·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종합대책 마련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및 마을 공동체 문화 공간 조성 지원
사회적 약자(보육, 교육, 주거, 의료, 장애인, 여성, 청년) 보호 및 지원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특권 폐지 등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
기후위기 및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으로 상생 경제와 미래 교육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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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타파 및 일하는 국회 실현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 설치, 상시 국정감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등)
불평등 해소 및 정의로운 경제 실현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및 만 20세 청년에게 3천만원 지급, 부유세 신설, 살찐 고양이법 제정)
기후위기 비상행동 및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2030년까지 탄소배출 50% 감축 및 재생에너지 40% 실현, 기후에너지부 신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강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 성착취물 생산·유포·이용자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강화)
월배차량기지 부지 활용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복합문화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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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9년 안심 거주 보장
「표준 원룸 관리비」 도입: 투명한 정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세입자조합기본법」 제정: 세입자 권익 증진
「동반자등록법」제정: 다양한 가족 구성 지원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보건소,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국공립어린이집·공공형 돌봄센터 확충: 보육 공공성 강화
CCTV, 비상벨 증설로 안심 골목길 구현, 제대로 된 「스토킹범죄 처벌법」제정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강간죄」도입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해결: 가해자 처벌강화, 아동성착취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 지원 체계강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리랜서 노조 설립지원으로 노동3권(노조결성·단체교섭·단체행동) 보장
「100년 가게 지원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차별금지법」제정: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본권, 인권 보장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적극적 빈곤 예방으로 생애주기 기본생활 보장
‘기후 위기 비상선언'에 동참, 「기후 위기 대응 기본법」제정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어린이가 놀기 좋은 마포, '기적의 놀이터' 추진
어르신돌봄, 마포형 ‘커뮤니티케어 서클' 추진
작은산 생태 복원 및 '바람길숲' 조성 추진
합정동 군부대를 '반려동물자유공원'으로 추진
'(가칭)마포살림재단' 설립으로 지역화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합정동: 양화진공원, 절두산성지 인근 역사문화거리 조성
서교동: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내 독립예술인거점공간 조성
연남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
망원1동: 포은로 전선지중화 및 보행로 확보
망원2동: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확충
성산1동: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신설 추진
성산2동: (구)성산자동차학원 부지 생태숲길 조성, 경의선숲길과 연계
상암동: 상암2지구 주민편익시설 건립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사회주택단지로 조성 추진
코로나19 긴급대책: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현금 직접 지급
코로나19 긴급대책: 해고 없는 기업지원의 원칙 확립 (고용보장 전제)
코로나19 긴급대책: 자영업자 3개월 300만 원 피해보상금, 세금·공과금 100% 면제, 부가세 특별감면 등
코로나19 긴급대책: 일용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 노동자 3개월 200만 원 생계지원금
코로나19 긴급대책: 취약계층 3개월 최저 생활비 보장 및 긴급 안전망 마련
코로나19 긴급대책: 맞벌이, 한부모 가구 3개월 유급 돌봄휴가 국가 지원
코로나19 긴급대책: 장애인 3개월 동안 긴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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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구로구 긴급대책 촉구 및 긴급추경 진행
대형교회 예배 중단 촉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비정규직·자영업자 어려움 해결 지원
광명-서울 항동 지하고속도로 건설 철회
오류동 항동 쓰레기 적환장 원점 재검토 및 즉각 중단
오류시장 공공개발을 통한 현대화 및 주민공공시설 포함 재탄생
남부교정시설부지 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입점 저지 (교통대란 및 골목상권 보호)
천왕동 혁신교육거점특구 조성 및 천왕고 유치
개봉동 경인선 생태방음터널 설치를 통한 소음 문제 해결
디지털성착취범죄(텔레그램n번방) 처벌 기준 강화 및 방지법 제정 (접속자 전원 소환·처벌, 불법수익 몰수, 불법촬영물 촬영·시청·소지·유포 무관용 처벌)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0세 청년 3천만원 지급, 저소득 청년 주거보조금 지원, 1인가구 주택청약 확대 및 세제혜택 개선)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및 기후위기대응법 제정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경유차 퇴출,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40% 이상 확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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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촘촘한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돌봄 자원 지원 및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학부모 커뮤니티 확대 및 온마을 돌봄 교실 확대
생활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여가 SOC 확대 (파크골프, 도시텃밭, 캠핑장,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포함)
탄소중립 정책 확대 (공공버스, 전기 따릉이, 에너지자립마을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활용 녹색일자리 확충
기후정의 실현, 기금 마련 및 환경 거버넌스 구축
공론장 정례화 및 공약 이행 공개
균형재정 방안 마련 및 예결산 주민 설명회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사회적연대경제 정상화
흑석동 한강 수변 공원 조성 및 효사정 문학 공원, 심훈 기념관/거리 정비 조성
흑석동 서달산 황토길 공원 조성 및 동작 입시 지원 센터 건립
흑석동 흑석역 2,3번 출구 횡단보도 설치
사당2동 남성 사계시장 주차장 확충
사당2동 이수 사회복지관을 이수 종합복지관으로 확대 이전 건립
사당2동 현충 근린 공원 시설물 보수 및 확충
사당2동 태평백화점 부지 신속 개발 추진 및 어르신 건강 센터 신설 추진
사당2동 이수힐스테이트 아파트 사거리 입체형 횡단보도 설치
사당1동 공용 주차장 확충
사당1동 안전한 자전거길 확보 및 친환경 이동 수단 이용자 지원
사당1동 먹자골목 상점가 활성화 지원 및 동작 대로변 상업 지역 확대
사당1동 통합 돌봄을 위한 치매 안심 센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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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까지 1호선 증차 및 옥정-덕계역 연계버스 확대
양주-의정부-포천 시민연대를 통한 7호선 정상개통 추진
GTX-C 조기 착공 및 옥정중앙역-덕정역 연결선 율정역(회암사지역) 추진
서울행 광역버스 확대 및 옥정 동남측 신규노선 추진
고암IC, 회암IC 교통량 분산을 위한 추가 나들목 신속 추진
과밀학급 해소 및 옥정 중·고교 신설 추진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빠른 착공 추진
야간, 휴일 이용 가능한 24시 달빛어린이병원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고령화 및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추진
1인가구의 고립 감소 및 돌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 신설
공공부지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에너지소득 시민 복지화
자전거도로 개선, 공공자전거 도입 등 친환경 이동 인프라 정비
다회용기 이용 확대 및 세척회수체계 구축, 이용 인센티브 도입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주민 참여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센터 신설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세대통합돌봄공간 조성 시 프로그램, 운영인력 지원
지자체 발주 사업 시 지역 노동자 우선고용 및 위험 외주화 금지
학교 급식실 배식도우미 지원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신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로 불법 단기고용 근절
소상공인 과다 수수료 규제 (배민 규제법 추진)
시민과 함께 일하는 시의회로 전환 (양당정치 권력다툼 방지, 시민의 강력한 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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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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