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나선거구 (의림지동, 청전동) 나정미녀 님의 공약

광주 시내버스 파업 사태 해결 및 구조개혁 견인
광주 교복 담합 집중 타격 및 투명한 입찰 시스템 구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논의 주도 및 광산의 미래 설계
RE100 대응 및 ‘대·자·보 도시' 정책으로 탄소중립 선도
'박필순표 생활 밀착 조례' 제정으로 삶의 질 향상
[경제·산업] '광주·광산을 AI심장'으로 통합특별시 경제 엔진 구축
[교통·연결] 대중교통망 구축으로 광주·전남 통합특별시민의 혈맥 연결
[생태·여가] '전남광주시민의숲' 확장으로 통합특별시 최고의 힐링코스 조성
[민생·상권] '박필순표 상권 활력 프로젝트'로 골목경제 활성화
[시민주권·자치] '자치 1번지 광산'에서 예산이 되는 민주주의 실현
'범죄 없는 동네' 조성 (CCTV 확충, 경찰 인력 및 자율방범 활성화)
더 크고 독립된 '첨단구' 추진 (첨단1·2·3지구와 비아동 생활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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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및 시술비 지원 ‘임신 토탈케어' 도입
산후·육아 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확대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하교 후 돌봄 공백 해소 위한 화성형 아동 돌봄거점 확대
등하굣길 ‘워킹스쿨버스' 도입 제안
지역별 달빛 어린이 병원 확충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창업 지원 예산 확보
느린 학습자 고용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화성시 문화시설 개방 (예식장, 공공 스몰웨딩 지원)
화성시 중장년 재도약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안전망 구축
봉담·기배 똑버스 운영 개선 및 확대
광역 버스 및 공항 버스 노선 확충
심야 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및 제도 개선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밝은 귀갓길 안심 조명 프로젝트 진행
화성시민 마음건강 기본 검진제 도입 (중학생부터 순차적 정신건강 검진 확대)
1인 노인가구 정기 안부 확인 시스템 도입
화성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AI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상권 분석 데이터 공유
소상공인 긴급 노무, 세무 문제 해결 SOS 상담 창구 조례화
상점가 내 편리한 육아환경 조성 (기저귀갈이대, 수유실)
화성형 문화자치제 적극 추진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경제교육 실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우수자원 순환 마을 선정 및 지원
봉담 1·2지구 과밀 초등학교 학급 증설 추진
봉담 3지구 입주 전 선 교통대책 마련
내리지구 버스 배치 및 노선 재정비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속 추진
기배동 공원 및 생활근린시설 확충 제안
기배동 야간 주차공간 부족 문제 대안마련
기배동 보행 환경 개선 (어두운 보행구간 문제 해소)
기배동 골목 소방차 진입로 확장 촉구
기배동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기배동 고금산 문화공원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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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강동 시립실내체육관 추진(에어돔)
정자항 수산물축제 부활로 상권 활성화
파크골프장 조성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진장·명촌지구 정상화 추진
동천강변 주차장 조성
연암천 일원 산책로 조성
폐선부지 숲길 조성
행정복지센터 증축
명촌 사회복지관 신설 추진
명촌교 하부 행사용 무대설치
진장·명촌지구 내 환경정비 추진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조기 착공 추진
양정·염포 배면도로 신설 추진 / 주차타워 추진
오치골 공원 확장(인근토지매입)
양정테마거리 리모델링
양정동 일원(소3-231호선)도로 조기 개설
염포·양정 복합문화공간 및 복지회관 신설 추진
삼포개항 기념공원 조성
염포 구도심 새집 갖기 재개발사업
맨발 황토길 길이 확장
권역별 반려동물 소규모 쉼터 조성 및 동네 밀착형 공간 조성
어린이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영어 키즈카페 품은 북구 대표 도서관 건립
울산시민연금 4·50대부터 도입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요금 50% 인하
6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아이 돌봄 서비스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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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어르신 식사지원 사업 개선 및 확대
여주형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대폭 확대
지역화폐 발행 총액 및 인센티브 확대
아동·청소년 무상버스 추진 및 똑버스·행복택시 운행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대폭 확대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실현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 돌봄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생활환경 개선
청년의 삶·문화·미래가 살아나는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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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특화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진료 확대
안전한 보행 통학로 신설 및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0세부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확대
대중교통 사각지대 노선 신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강화
태풍·지진 등 복합재난대피시설 건립 추진
폐점 홈플러스 남구점 상권 활성화 및 대형마트 재유치
AX·디지털 창업 및 인재육성 프로젝트 확대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속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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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관통도로 개설
범어 센트럴파크 조성
범어 마을 순환 버스 신설
더 안전한 학생 보행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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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신호체계 확대 및 노면 보수로 출퇴근 쾌적화
환승체계 재구축 및 DRT 확대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유흥가 업종 변경을 통해 원도심을 취미 및 청년 공간으로 활성화
호수공원에 공연 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생활 공간 확대
야간 진료 및 중대응급의료 체계 구축으로 의료 공백 해소
교육 특구 지정을 통해 학교 확충 및 교육 선택권 보장
유역종합치수계획 최우선 추진 및 하천 개선으로 침수 피해 예방
보훈명예수당 나이 제한 폐지
석문, 고대 스마트산업 육성 및 청년 귀농인 단지 조성
버스 기사 처우 개선 및 아파트 분쟁 조정 위원회 설치
노인 대학 지원 및 교육-문화 분야 청소년 의견 반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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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어린이병원 및 이른아침 진료 어린이병원 운영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물금역 광장 웰컴센터 운영
어르신 키오스크 설치 및 교육 확대
물금 자연친화형 메가(MEGA)놀이터 조성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마을순환버스 도입
지역 축제 개선 및 유망 축제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운영
마을경로당 식기세척기 설치
남물금 하이패스 IC 조기 개통
황산공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및 진입로 개선
KTX 물금역 정차 확대
증산지구 개발 복합도시 성장 및 물금~산단 연결도로 조기 개통
지방도 1022호 직선화로 원동 접근성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아동 빈곤예방, 노인학대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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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발로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발굴과 예방, 전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유지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조직화를 통한 돌봄사회 구축
30년 노후 아파트 지원 조례 제정 및 1억원 직접 지원
주택가 노후 기반 시설(정화조, 상수도 등) 교체
태양열 가로등, 비상벨, CCTV 확충 및 민관 통합 안전망 구축
동산동 쓰레기 야적장 문화생태 및 체육 공간 조성
빈집을 활용한 공용주차장 확보 및 작은 정원 조성
영등소라근린공원, 유천생태습지, 유천대간선수로 가족친화적 공간 조성
생활문화복합쉼터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 화합의 장 마련
문화, 체육, 복지관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1인 가구 위기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 확대
노인, 청년을 위한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 확충 강화
게이트볼장, 풋살장, 배드민턴, 탁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부녀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확대
영등1동, 동산동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
무료로 빠르고 스마트한 '익산 OK버스' 도입
단독주택 관리 '우리마을 관리사무소' 설립
생활비를 낮춰 드리는 월 '30만 원' 살림패키지 제공
미래형 워라밸 일자리·일거리 1,000개 창조
익산 어린이들을 위한 '서동 플레이파크' 건립
청년 월세 5만원, 신혼부부 월세 10만원 주택 지원
어르신들을 위한 '효(孝) 도시락' 부엌 운영
반려인들을 위한 '익산시립반려동물병원' 건립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K-컬처로 익산역세권 대발명
마을을 잇는 문화생태벨트 구축
어르신 안심 일자리 확대
문화 체육 거버넌스 구축
지역주민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주민 편의시설 확대 (자전거도로, 주차장 신설)
사회 복지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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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문제 해결
주거 환경 개선
안전한 지역 조성
생활정치 실현
아파트 감사청구 주민동의 기준 30%에서 20%로 완화 및 관리 투명성, 주민 권익 보호 기반 마련
방치 빈집 정비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등에 의회 동의 절차 및 관리 투명성 강화
하천변·농경지·생활권의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및 방제 근거 마련
어린이·어르신 등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도로공사 지연 지장물 체계적 관리 촉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책 요구
국지도57호선 등 주요 정체 구간 개선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용도·회계·운용절차 정비로 재난 대응 재정 기반 강화
폭설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설장비 및 대응체계 개선 요구
다중 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근거 마련
시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개정 추진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 필요성 제기
'장수노인의 날' 지정과 축하물품 지원 등 어르신 예우 기반 마련
고령화 대응 권역별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산후조리원 부재 문제 해결 및 공공·민간 산후돌봄 지원대책 검토 촉구
임신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까지 지원대상 확대 추진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권익 보호, 보육의 질 향상 기반 마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아동학대 예방계획, 예방교육, 피해아동 보호 기반 마련
청소년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 및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산후조리비 300만원 지원
어린이안전센터 건립(교통·소방·지진체험)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30만원 지원
청년 공동작업·창업공간 권역별 설치
70세 이상 대중교통비 지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전 시민 독감예방 무료접종
JTX 광역급행(잠실~태전고산역~청주)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위례~삼동 광역철도(위례~을지대~삼동역) 적극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고산IC 신설 추진(의왕~광주 민자고속도로) (광남1동·광남2동)
태전~분당도로 개설 추진 및 태전~직동IC 도로 신설 (광남1동·광남2동)
광남초(광남행정복합문화시설) 도로 개설 (광남1동·광남2동)
삼동역 환승센터 설치 추진 (광남1동·광남2동)
태전 한아람공원, 큰별공원 정비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도로 확장(직동IC~삼동, 삼동~중대동) (광남1동·광남2동)
광남 건강복지센터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서울방향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광남1동·광남2동)
직리천 친수공간 조성 및 오염지류 개선사업 추진 (광남1동·광남2동)
중대물빛공원 문화시설사업 조기 착공 (광남1동·광남2동)
광주시 공유 오피스 신설 (광남1동·광남2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광남1동·광남2동)
수서~광주(수서~모란~경기광주역) 복선전철 조기 착공 (경안동·쌍령동)
GTX-D(삼성~수서~광주~이천~여주)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강선 연장(경기광주역~태전고산역~용인 남사) 적극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기광주역 환승센터 및 복합개발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 및 진입로/보행로 정비 (경안동·쌍령동)
청석공원 연계 휴양, 문화, 공간 추가 조성 (경안동·쌍령동)
경안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단계적 확대 및 운영시간 연장 (경안동·쌍령동)
경안공설운동장 재정비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노인복지관 및 보훈회관 건립 추진 (경안동·쌍령동)
통학로 CCTV 및 보행 환경 정비 (경안동·쌍령동)
AI스마트 신호 12개소 우선 적용 (경안동·쌍령동)
경안천 생태문화 수변공원 조성사업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역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추진 (경안동·쌍령동)
경안시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경안동·쌍령동)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쌍령 7통)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신속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신축 추진 (경안동·쌍령동)
쌍령동 체육관 신설 (경안동·쌍령동)
쌍령중학교 조기 개교 추진 (경안동·쌍령동)
어두운 골목·공원 통로 박스 ‘더 밝고 안전하게'를 통한 안전도시 환경 조성 (경안동·쌍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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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통 혁신
생활환경 개선
청소년 문화·돌봄 공간 확충
이동 공영주차장 신설
구 선수촌 민간 개방 및 시민체육시설 조성
중부고등학교 신설
자은3지구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변전소 송전탑 철거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
통학로·보행로 안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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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쓰레기 행정대집행 및 수거 시스템 개편
돌봄시설 확대 및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
방학 중 아이 급식 바우처 도입 (인천이음카드 연계)
아이 운동비 지원 바우처 도입 (인천이음카드 연계)
영종안심24 생활불편 즉시 해결 시스템 구축
GTX-D·GTX-E 영종 직결 추진 (영종~강남 40분)
영종 공공종합병원 건립 및 응급·야간 의료 공백 해소
공항경제권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환승관광 활성화 및 영종 관광특구 지정
영종 행정타운 조성 및 행정자립 완성
광역버스 확충 및 배차간격 단축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 사각지대 DRT 도입 (학생 등하교, 어르신 이동 지원)
달빛병원 추가 지정 및 심야약국 확대
응급 이송 체계 강화 및 병원 연계
운서역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및 생활환경 개선
전소천·동강천 정비 (악취·침수·범람 걱정 해소)
장애인 맞춤형 취업교육센터 및 고용 지원 확대
반려동물 산책 환경 개선 및 공공시설 확충
도시가스 확대 및 마을단위 LPG 배관망 지원
햇빛소득마을 지원 (에너지 수익 주민 혜택)
체육시설 이용료 인하, 시설 확대, 바우처 지원, 에어돔 추진, 걷기/러닝 코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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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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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반도체시무호남 반도체 산단 유치
전남·광주 통합예산 복구 및 재정 확보
국민참여 개헌 완성 및 5.18정신 헌법전문 명문화
내란 정당 국민의힘 해산 추진
호남대통합 500(+100)만 특별시 건설
기술기반 중소벤처 창업지원기금 10조 조성
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사생활보호센터 설립
청년의 새출발 지원 (주택 및 진출 지원금)
어르신의 노후 편안하게 (전담 마을 주치의, 병원 동행 서비스)
5인 이하 자영업자 4대보험 및 대출이자 지원
특별시 카드(지역화폐) 확대
노동이 빛나는 특별시 (주4일제, 임금 차별 해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사람중심 대자보(대중교통, 자전거, 보행)도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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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가 지난 6월 30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에 상환하기로 한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의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긴축안을 놓고 오는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스 사태가 워낙 전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언론이 원인과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다른 나라 주요 언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독보적인’ 기사가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의 그리스 특파원이 썼다는 기사’입니다.

3백조 원이라는 구제금융을 받았지만 복지에 과도하게 돈을 쓰다보니 파산을 맞게 됐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권단의 긴축안에 반대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의 분노가 곱게 보이질 않습니다. ‘공짜복지를 즐길 땐 언제고 이제와서 저 야단이야?’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기사는 친절하게 다음과 같은 그래픽도 덧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의 8단계를 들여다 봐도 그리스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명쾌하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해외 유력언론들은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한 2001년 1월에 시작됐다고 단언합니다.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나라가 들어옴으로써 단일통화 시장의 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자국 통화인 드라크마를 버리고 유로 단일통화를 적용하는 12번째 나라가 됐다.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표시를 보여줘야 했다.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면 안되었고 국가 부채는 GDP의 60%를 넘지 않아야 했다. 유럽통계기구 유로스타트가 나중에 분석한 결과 1999년 이후 그리스는 이 조건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전문 채널 CNBC <그리스 타임라인:모든 것은 2001년에 시작되었다>

유로존 가입 직전인 2000년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3.7%, 국가 채무는 GDP 대비 100%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그리스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유럽 채무 위기의 진앙지가 됐다.
그리스는 수년 동안 적자 수치를 낮춰서 공표해왔다고 2009년 10월 발표했다.
그리스는 더이상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됐고 파산위기에 빠졌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국가 재정을 ‘분식 회계’했다고 자인하는 순간, 그리스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섭니다.

새로 선출된 좌파 총리 파판드레우는 2009년 재정적자가 앞선 우파정부가 예상했던 GDP대비 3.7%보다 4배 가까이 많은 12.7%가 될 것이란 점을 인정했다. 그리스 국채를 매입해서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줬던 이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 재정은 어려운 처지가 됐다.
-6.30 미국 인터넷언론 복스 <그리스 사태:당신이 주저하는 9가지 질문>

그리스의 신용등급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스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결국 그리스는 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에 시달리던 그리스가 어떻게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을까요? 이 역시 해외언론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는 2002년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와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및 엔화 표시 채권을 스와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국가 채무에 잡히지 않았다…이 이종통화 스와프는 어느 순간이 되면 이미 부풀어 오른 채무를 더 팽창시킬 것이다
-2010.2.8 유럽 최대 주간지 독일 슈피겔, <그리스 채무 위기 :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그리스가 채무를 감추는 것을 도왔나>

그리스가 발행한 국채 100억 달러를 골드만삭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유로화로 바꾸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 수치를 2% 정도 줄이면서 유로존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피겔의 기사대로 이 계약은 결국 그리스에 재앙이 됐습니다.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5년씩 그리스의 공공부채관리청장을 맡았던 두 사람이 실토했습니다.

그리스는 유로존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골드만삭스와 계약했는데 당시 정부는 무엇을 사고 있는지 그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판단하는 데 부족했다. 그리스는 28억 유로를 빌리는데 6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해야했다.이는 2001년 골드만삭스가 증권거래와 자본투자에서 올린 실적의 12%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28억 채무는 2005년까지 두 배 가까운 51억 유로로 불어나 있었다. 골드만삭스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실수였다.
-2012.3.6 블룸버그 <고객이 망하면서 골드만의 그리스비밀대출이 두 죄인을 드러내다>

그리스 사태는 무리하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와 맺었던 파생상품 계약에 의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는 엄청난 수익을 안겼지만 국가채무는 거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터지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 국제구제금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왜 회생하지 못했을까?

구제금융이 그리스의 재정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됐지만 대부분의 돈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그리스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됐다. 5년 동안 경제규모는 1/4만큼 축소됐고 실업률은 25%를 넘어섰다. 경제가 궤도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부는 아직도 채무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6.30 뉴욕타임즈 <그리스 채무 위기 해설>

구제금융의 조건이었던 긴축정책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스가 자국통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찍어내고 환율정책을 쓸 수 있다. 화폐가치를 평가절하하면 국제수지가 개선돼서 국내 생산과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 단일통화에 묶여 있다보니 그리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실업률을 견디라고 하는 일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0.2 파이낸셜 타임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펠드스타인 교수 기고문 <그리스가 유로존을 벗어나게 하라>

예산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막대한 탈세는 국가 재정 파탄의 주범이었습니다.

금융위기 와중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스의 악명높은 세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고치는 것은 어려웠다. 일례로 그리스에는 6가지의 다른 부가가치세율이 있다. 보통은 23%인데 도서지역의 경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감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게 많은 경우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한다. -전 그리스 국세청장
-6.22 영국 BBC <그리스는 어떻게 이런 혼란에 접어들게 되었나>

탈세 때문에 1년에 3백억 달러씩 공공 재원을 손해보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유한 수영장에 대해 세금을 걷기 위해 위성 사진으로 조사했더니 16,974개의 수영장이 나왔는데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324명 밖에 되지 않았다.
-6.19 블룸버그뷰 <그리스를 가게 하라>

2010년 살펴보니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세무서가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부패 문제가 존재했다.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큰 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너무 쉬웠다.
-2.14 영국 가디언 <그리스는 탈세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스의 연금제도를 놓고도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 국내 언론이 많습니다. 물론 독일같은 채권국들은 그리스에 대해서 연금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지 그리스의 연금제도로 인해 구제금융사태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통계를 보면 그리스는 GDP의 17.5%를 연금으로 지출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연금수혜자의 45%는 빈곤한계선인 월 665 유로보다 적게 받고 있다. 더우기 국민 4명당 1명 꼴인 실업자들 중 상당수가 연금을 받는 은퇴한 부모나 조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6.16 영국 로이터 <그리스 파라독스 : 고비용의 연금제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층은 파산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유로존 내에서 최고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 사태로 GDP가 큰 폭으로 줄어든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스의 65세 이상 노인 비중은 20%로 유로존에서 가장 높다.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금지출액을 보면 유로존 평균 이하다.
-2.27 월스트리트저널 <그리스 연금은 그렇게 후하지 않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유로존 국가로서의 신용도 상승 효과와 평가절상된 화폐가치를 이용해 금융위기 전까지 좋은 시절을 누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 주요언론 가운데 그 어느 곳도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지나친 복지포풀리즘과 이로 인해 나태해진 국민때문에 발생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스에 빌려준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나라의 언론도 말입니다.

끝으로 통계 자료 하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는 세계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OECD 국가 가운데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