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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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9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16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19명의 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한뜻 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장애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에는 정의하는 자와 정의당하는 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장애라는 정의는 누가했는가? 비장애인들이 만든 단어이다. 그들의 시선이 담겨 있다.

지금의 장애라는 단어는 80년대에 WHO에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그 정의를 보자면 장애란 신체적, 감각적, 인지적, 정신적 손상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것이다. 다시 말해 손상으로 인한 제약이 있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정의에 질문을 던져야 한다. 손상이 있다는 것이 제약을 받는 것과 연결되려면,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어야 한다. 그것은 손상을 가진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다. 예를 들어, 신체적 손상을 가진 사람이 휠체어를 타야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본인이 가진 신체적 손상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한다는 인과관계가 지극히 온당한 일인가? 아니다. 버스의 출입문이 너무 높아서, 버스기사가 승차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서 일 수 있다. 만약, 버스가 저상버스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버스를 탈 수 있었을 것이다. 손상을 입은 그 사람의 신체는 변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면, 손상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disable) 원인이 아닌 것이다. 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것은 청각에 손상이 있어서인지, 수화가 없어서인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기준을 누가 정했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우리의 신체성 자체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 일본 푸른 잔디회

사회와 내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생각해보자. 외국의 사례는 어떠한가. 노르웨이에서는 실제로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을 격리시키고 사회와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자립생활운동, 활동보조서비스 모두 손상 때문에 자립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운동이다. 모든 흑인이 노예가 아니고, 모든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칼 맑스는 흑인은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노예가 된다라고 했다. 손상 역시 특정한 관계 안에서만 장애가 된다.

나는 단순히 장애인은 불쌍한 존재, 보호받아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아니 그것을 넘어 평소에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 사회에서 격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생각했다. 효율성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한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부정되어 왔다. 손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모든 약자가 그 자체로 부정되어지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 사회는 모든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존재 자체가 배제될 수 없다고 배웠다. 교과서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을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없는 사람만으로 정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