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자선거구 (송도·해도·제철·청림) 양윤제 님의 공약

향후 4년간 50조원 투자 유치 및 대기업 15개 유치
전북을 피지컬 AI 산업의 수도이자 RE100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글로벌 푸드산업 중심지로 대도약 및 농생명 혁신 생태계 구축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및 세계 K-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새만금을 대한민국 미래산업 테스트베드이자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로 조성
생활비 절감,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주거 부담 완화로 도민 행복 증진
익산 과학기술원 설립, 전주 돔구장 건설 등 지역별 특화 발전 및 균형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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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스마트허브 AI-RE100 미래산업도시 전환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89블록 제2판교형 AI 스마트시티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안산사이언스밸리 연계
GTX-C, 신안산선, 신분당선 광역교통 혁신 및 상록수역 연계 추진
노후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진단 합리적 정비 지원
주차난 해결 및 골목길 생활환경 개선 (일방통행, 사선주차, 자투리 공간 활용)
어린이 안심통학, 돌봄, 소아응급 인프라 강화 (워킹스쿨버스, CCTV, 초등돌봄)
경수초 폐교 부지 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AI 교육 공간 마련
일동·이동·성포동 골목상권 활성화, 초지역세권 연계 청년창업 성장벨트 구축
국가정원·도심 그린웨이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도시 안산 구현
청렴도 높은 책임행정,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강화, 스마트 복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생활안전 강화 (안산천·산책로·골목길 CCTV 확대, 야간 조명 및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편의 지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결 지원)
시민과 직접 소통 강화 (월 1회 현장 간담회, 온라인 생활민원 플랫폼 구축, 정기 시민 의견조사)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관리비 공공 지원)
일동 지역별 공약 (7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 야간 1차선 탄력 주차 검토, 담장 허물기 지원)
이동 지역별 공약 (성포배수지~식물원 산책로 연결, 주민우선주차제 확대, 외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 강화)
성포동 지역별 공약 (워킹스쿨버스 및 통학 안전 강화, 성포광장 재정비 및 어린이 복합시설 조성,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교통 개선)
성포역·4호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초지역 일대 개발이익 시민 환원
미래산업 및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경제자유구역 추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행복주택 최소 2+2년 거주 보장 추진 및 결혼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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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참여 군정 실현
3 CLEAN 운동 추진
읍·면장 권한 강화로 책임 행정 실현
중·소상공인 지원체계 확립
국책사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예술 소득산업화
전시행정 개선
군정혁신과 주민자치 실현
예산낭비 관행 근절
고흥인재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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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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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곁 생활정치 실현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가흥1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가흥1동 출퇴근 교통체계 개선
가흥1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가흥1동 청소년·청년 문화공간 확대
가흥1동 생활체육·공원 환경 개선
가흥1동 반려동물 친화환경 조성
영주2동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영주2동 골목길 안전환경 개선
영주2동 노후 도로·배수시설 정비
영주2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영주2동 빈집·방치건물 정비 추진
영주2동 어르신 이동편의 개선
베어링 국가산단 정주환경 개선
수소·친환경 산업 기반 확대
드론특구·미래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문화도시 조성
민원 해결 중심 의정활동
시민 소통 강화 및 목소리 경청
필요 예산 적극 확보 및 꼼꼼한 세금 관리
시대에 맞는 조례 정비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노후 전기시설 안전 강화
가흥1번지 로데오 청춘거리 조성
출산·육아 현실지원 확대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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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환경 개선과 생활·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소아진료·돌봄 인프라 강화
중심상권 주차문제 해결
신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청계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도자산업 성장 기반 마련
목포대 연계 골목상권 회복과 AI교육센터 유치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논의 촉구
지역경제 회복 대책 마련
보육·농업·마을 안전시설 강화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군민 뜻 존중, 안전·소음 대책,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 대책 요구)
전남·광주 통합 주청사 (무안 역할 정립, 남악 배후지 방지, 서남권 중심축 육성)
RE100 기반 미래산업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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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증가로 예산 도약
군민 모두를 위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부가가치 농업 및 살고 싶은 농촌 조성
건강과 힐링 관광시설 확충으로 많은 방문객 유치
군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예산 구현
안전, 소통, 참여를 최우선으로 군민이 만드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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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항 '오션 푸드 마켓' 조성 - 먹거리타운 + 상설 농수산물 판매장
해양치유센터 중심,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태안 워케이션(원격 휴양근무) 패스」도입 - 해양치유 + 어촌체험 + 만리포 워케이션 센터 통합 패키지
수산시장·항포구·해양치유센터 연계 관광벨트 구축
천수만 해안관광로 전 구간 조기 완공
어촌체험마을·바다해설사 연계 관광 프로그램 확대
농어업 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 - 시설·운영자금 저리 지원
남면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 청년 농업인 창업 투자
드론 항공방제단 지원 확대 +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용·배수갑문(수문) 개폐장치 자동화
항포구별 중소형 스티로폼 압축기 설치·운영 - 지속 가능한 청정어장 조성
농어촌 유휴공간 활용 6차산업 창업 지원
「그냥 해드림 센터」설치 - 이불빨래부터 전구 교체까지 생활불편 방문처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만리포고·안면고 대중교통 두절 대응 - 하교 교통비 지원
남부권 생활문화센터·수영장 설립
안면도 복지관 주차장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 콜버스) 서비스 확대 시행
읍·면별 장애인·이동약자 이동차량 배치 운영
남면 유러피안 사업 정상화-장기 방치 사업장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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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조성 추진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부발읍 체육공원 조성 추진
효양산(효양근린공원) 개발 추진
부발 아미권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노성산 가족 휴양공원 조성 추진
초지~장평간 도로확포장공사(시도 20호선) 촉구(미완료)
율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풍부, 지역상권 되살리는 경제도시 조성
기업지원 및 청년취업 지원 정책 강화, 지역 내 소비촉진 정책 발굴 추진
이천 과학고 설립 및 이천시 교육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교육지원경비 증액,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
AI 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서 확고한 기반 및 발전적 생태계 구축
AI 교육 강화, 반도체 미래인재 육성, SK하이닉스 주변 지역 상생정책(생활인프라 개선)
어르신 복지 강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로당 환경 개선, 안전한 사회 조성, 돌봄체계 강화, 즐거운 놀이 공간 확충
문화와 여가를 여유있고 풍족하게, 생활체육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시
파크골프장, 부발읍 체육공원 및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효양 근린공원 등 신속한 추진
생활 초밀착형 정책 발굴 및 추진, 불편사항 빠른 처리로 일상이 편안한 마을 만들기
시민과 소통하는 소통의 날 운영, 고충·불편민원 소통채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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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 지혜의바람도서관 건립 및 미래형 복합문화교육공간 조성
초·중·고 1:1 맞춤형 AI교육 추진
우리아이 문해력 동네도서관 조성
영유아 통합안전체험교육원 조성
가포 행정복지센터 조기 신축이전 추진
마산로봇랜드 중심 AI·생활돌봄로봇 산업 육성
진북산단 SMR(소형모듈원전) 파운드리 산업단지 조성
AI로봇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마산로봇랜드 피지컬 AI 교육수련원·로봇데이터센터 구축
삼진·현동·가포·구산면을 전국 최고 파크골프 도시 체육시설 조성
동계 학교체육 전지훈련 컴파운드 조성
구산해양관광단지 전국 청소년수련원 유치
진북 금산리 편백숲 조성
시니어 헬스케어 의료복합타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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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추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AI·첨단산업 기반 미래 생활권 조성
AI·로보틱스·바이오·K-방산·디지털금융 중심 미래 산업도시 기반 강화
철도 지하화와 교통 개선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야간·주말 아이 돌봄 및 등하원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및 경로당 중식 지원 체계 안정화
어르신 손·발톱 케어,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 지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존엄 돌봄 강화
HPV 국가예방접종 사각지대 해소, 신생아 안저검사 지원·홍보 등 예방 중심 보건정책 강화
암 환자 가발 지원 확대 등 일상 회복 중심 복지 지원
동작대교 하부 및 성촌공원 실내 체육 시설 신설
스마트쉼터·스마트도서관 등 미래형 생활 시설 확충
반려 가족과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특색 있는 테마형 지역 소공원 조성
긱워커(gig worker)·플랫폼 협력 기반 생활 밀착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중식 운영 참여형 공공 일자리 확대 추진
청년 생활 회복 지원을 위한 돌봄·복지 연계형 일자리 추진
은퇴 중장년 및 어르신의 사회 참여와 청년 실무 경험을 연결하는 세대 상생형 일자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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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연금과 함께한 인구감소 대응 총력 추진!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풍요로운 미래 실현!
역사와 예술, 자연과 관광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도약!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복지 의료서비스 실현!
전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군정 실현!
진도를 이끄는 미래산업 육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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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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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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