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강석주 님의 공약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운영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은퇴자 위한 제2의 인생복지센터 구현
복지·교육·취업 선순환 구축: 청년·신중년·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휴식·레져·운동 및 인문·문화예술 종합적 운영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건강한 맞춤형 금융·주식·보험·회계 교육 상담
건강한 삶 종합복지센터 건립: 삶의 주기에 따른 문제해결 및 위험 예방 컨설팅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퇴직준비교육 지원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기여 일자리 창출
건강장수도시(Active Aging) 정책 실현: 노인대학 건강·레져·인문교육 확대 실행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수당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기관협회 사무국 운영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거제시 장기요양원 지원센터 설치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사자 교통지원금 지원
특별공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식대비 지원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거제시민 통신비 부담 인하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마을자치연금 제도 도입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청년 인턴 지원사업 증대
소득증대 활력 공동체 지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믿음 정책 실현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자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산후조리, 육아휴직 체계화 도입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중심 책임돌봄 체계구축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유치원 오전 간식비 공공지원 확대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확대 지원
출산·육아·보육·교육 지원책 강화: 어린이집 급간식비 점진적 인상
장애인복지 정책: 바우처택시 운행시간 제한 (20시~06시) 해제
장애인복지 정책: 신장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운영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중소기업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시민 체감 민생회복 정책 추진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고향사랑기부금 특색있는 사업 발굴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농산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확대
거제시 민생경제복지단 신설: 은퇴자 자립 경제공동체 마을 조성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지원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질적 운영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소규모 아파트 지원 정책 강화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리 감사제도 개선
특별공약 안전한 주거환경 공동주택 정책: 공동주택 관련 주체 교육지원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남해안 해상복합 문화공간 창출
거제형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 조성: 이순신 테마 미디어아트 체험관 건립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장목 기업혁신파크 통합개발 승인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동남권 조선해양벨트 성장 동력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관광휴양 해양산업 연계 컨벤션센터 유치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반 성장축: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통과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점진적 확대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면·동 주민자치회 위탁사업 강화
지방자치시대 민관협치 정책 실현: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건립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남해안 국제해양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거제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용역 추진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전통민속문화예술 전수관 건립
거제지역 향토무형유산 지정: 유무형문화재 육성 지원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통영 고속도로 착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국지도 58호선(송정IC~문동) 개통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 거제역 - 가덕신공항 연결 광역철도계획 반영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AI기반 수요 응답형 버스·택시 도입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거제관광 테마별 인공지능 정보 제공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도시 도약: 도심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차정보 제공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해양플랜트 클러스트 전문인력, 생산설비, 연구개발 구현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중소조선 함정 MRO 클러스트 구축 지원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조선산업 인력 직업훈련군 특례제도 확대
거제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트: 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KDDX) 수주 지원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옥포지역 남강댐 광역상수도 공급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주변 유원지 개발
연초댐 상수원 보호구역 점진적 해제: 연초댐 정수장 교육시설 활용
하청면 공약: 하청 스포츠타운 전지훈련장 확장
하청면 공약: 맹종죽테마 거제대표 축제 승화
하청면 공약: 유계항 국가어항 승격 조기추진
하청면 공약: 칠천량해전 위령탑 건립
하청면 공약: 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착공
하청면 공약: 칠천연육교 조명경관 조성
하청면 공약: 하청북사지 시굴조사 용역
하청면 공약: 유계천 생태복원사업
하청면 공약: 하청 파크골프장 27홀 개장
하청면 공약: 하청삼거리 회전교차로 광장 조성
연초면 공약: 연초천 시민체육공원 조성
연초면 공약: 건강증진형 연초보건지소 개관
연초면 공약: 거제소방서 연초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연초면 공약: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연초면 공약: 국도5호선 도로 4차선 확포장
연초면 공약: 오비 노을전망대 관광지 추진
연초면 공약: 연초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연초면 공약: 아우름센터 공영주차타워 건립
연초면 공약: 죽토어린이공원 신설
연초면 공약: 연초댐 상수원보호구역 단계적 완화
연초면 공약: 하송마을 연결도로 개설
연초면 공약: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임차원 보호대책
아주동 공약: 거제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아주동 공약: 아주천 문화예술 생태극장 조성
아주동 공약: 아주공영주차타워 준공
아주동 공약: 현진에버빌 APT 뒤편 산복도로 도시계획 반영
아주동 공약: 옥녀봉·국사봉 트래킹 코스 개설
아주동 공약: 아주동 근린공원 개장
아주동 공약: 아주동 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동 공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확장
아주동 공약: 노동복지회관 활성화 추진
아주동 공약: 아주도심 쌈지공원 신설
아주동 공약: 아주터널 진출로 조기 개설
장목면 공약: 장목항 국가어항 활력화 추진
장목면 공약: 외포항 동편방파제 연결도로 개설 착공
장목면 공약: 신공항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특구 조성
장목면 공약: 국도5호선(거제-마산 구간) 해상부 착공
장목면 공약: 거제 - 가덕신공항 연결철도 장목역 신설
장목면 공약: 장목예술중학교 교육 정주여건 지원
장목면 공약: 매미성-시방항 연결 해안데크 설치
장목면 공약: 상유항 방파제 TTP 보강 및 외항방파제 신설
장목면 공약: 관포항 노후 부잔교 신규 설치
장목면 공약: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장목면 공약: 장목면사무소 신축
장목면 공약: 거제시 컨벤션센터 건립
장목면 공약: 대구수산물축제 육성 강화
옥포1동 공약: 충무공이순신만나러가는길 팔랑포 연장
옥포1동 공약: 옥포항 수변공원 문화예술 상설무대 신설
옥포1동 공약: 이순신 승전 순례길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포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옥포1동 공약: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개관
옥포1동 공약: 해양조선 MRO복합산업단지 조성
옥포1동 공약: 옥현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
옥포1동 공약: 옥포진성 관광지 조성
옥포1동 공약: 행복어울림센터 완공
옥포1동 공약: 옥태원 국제문화관광 특화골목 지정
옥포1동 공약: 옥포항 관광버스 주차장 조성
옥포1동 공약: 그린파크아파트 진입로 정비
옥포2동 공약: 옥포2동 복합 주민자치센터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정 궁도장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국제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옥포2동 공약: 덕포해수욕장 방파제 완공
옥포2동 공약: 옥포중앙공원 전망대 건립
옥포2동 공약: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육성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대첩 해양관광단지 추진
옥포2동 공약: 팔랑포마을 주민회관 신축
옥포2동 공약: 옥포덕산아파트 재건축 지원
옥포2동 공약: 옥포항 상징 조각상 설치
옥포2동 공약: 비암섬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옥포2동 공약: 옥포2동(7~10통) 경로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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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차질 없는 개통 및 사등면 역세권 개발 추진
거제~신공항 연결철도 구축으로 동남권 교통물류 거점화
장목면 기업혁신파크 성공적 안착 및 조선해양산업 인공지능(AX) 전환 지원
조선 중심의 산업 구조를 넘어 IT와 디지털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일운·동부·남부 해양관광벨트 연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장승포·능포·상문동 주거환경 및 교육 인프라 개선
경남 조선업 숙련인력 정착 지원 및 이주민 상생 조례 제정
경남 고위험군 실종 예방을 위한 지능형 위치추적 시스템 지원 조례 제정
경남 근현대 산업유산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제정
친환경 연료선박 규제자유 특구 조성 및 기자재 업체 유치, 여성·어르신 일자리 확충
천혜의 거제 환경 보존, 기후위기·탄소중립 실현 및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건립
상문동 포로수용소 K-관광자원화 추진
사등면 KTX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둔덕면 한국해양방위산업공과대학교 건립 추진
동부면 노자산 선셋브릿지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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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눈치 보는 정치 지양 및 주민 정치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및 교육 인프라 강화
삼호읍 불균형 해소 (인접 도시 교통망 연결, 국책사업 유치, 공정한 배분 원칙 확립)
행정 신뢰 회복 (자원 분배 투명성 확보, 군민 참여형 예산제 도입)
에너지 및 식량 안보 강화,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노후 치수 시설 및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정비
2028년까지 군민 1인당 월 20만 원 기본소득 실현 (농촌 기본수당 및 에너지 기본소득)
전시성 토목공사 중단 및 민생 예산으로 전환
공공 개발 이익 환수 및 군민 분배를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
농지 파괴 없는 태양광 발전 추진 (간척지 태양광 반대)
RE100 조선소 및 반도체 팹 유치 등 신재생 에너지 기반 첨단 산업 육성
대불산단을 RE100 조선 산단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고도화
영암군 공익형 전기 대리점 설립으로 에너지 자치권 확보 및 군민 혜택 증대
삼호 제2청사 건립, 보건소 병원급 승격, 터미널 현대화, 무화과 박물관 건립
노동자 체불 임금 군 선지급 후 구상권 청구 제도 도입
조선소 안전관리 의무화로 제로 사고 달성 및 생명권 보장
이중곡가제 부활 및 농민 제값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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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통영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도정에서 통영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통영의 몫을 확보하고 경남도청 예산이 통영으로 오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산, 관광, 일자리 등)
시민의 곁에서 일하며 낮은 곳에서 듣고 통영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싸우겠습니다.
통영 구도심을 다시 활성화하겠습니다. (서피랑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트, 항남1번가 골목갤러리 조성)
다목적 소극장 통영시어터 조성으로 문화예술 공연을 활성화하고 창작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통영에듀설립을 통해 중고생 입시컨설팅 및 학부모 진학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통영 장애인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장애별 단위사무실 지원 및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적십자병원 이전 관련 부지확보 및 지원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72홀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시내버스비 전면 무료화를 추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조선 산업 거점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초격차 기술선점 및 친환경 선박 상용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제로금리(1금융, 2금융) 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내항 해운 분야 중점 추진과제로 여객선 이용 편의·안전 인프라 강화 및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거리환경 공무관 및 배달 라이더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각 지역구 (도천, 명정, 중앙, 정량, 북신, 무전동) 시민 숙원사업을 즉시 집행하겠습니다. (예: 생활안전, 주차난 해소, 시장 활성화, 복지시설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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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동구 균형발전 실현
시민참여 버스노선 재개편 및 이동 편의성 증대
조선산업 일자리 질 개선 (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및 지역 재투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노동/산업 역사 공유, 2막 상담)
문화체육공간 확대 (문화회관 확충, 공원 조성, 러너스테이션 설치)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회축제, 야시장, 푸드랩, 선상탐조)
여성이 안전한 동구 조성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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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키우고, 삶은 지킵니다.
정책과 시스템을 연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
조선·해양 미래산업 육성
교육·인재 정착 정책
문화·체육·관광 도시 브랜드 육성
시민 중심 생활환경·안전 개선
주거·복지·생활안전 강화
농어촌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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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쌓아 온 경험과 의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말 예산심사와 의결 등 일정이 바쁠 때지만 이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엿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하겠다.”(서형수 의원)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종훈 의원·무소속)

“미래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불안은 과장됐다”

첫 발제로는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하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증기기관차 발명, 공장식 제조업 도입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의 대체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과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지식을 다루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비원, 기자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감시·단속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CCTV와 자동개폐장치를 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갖은 일을 처리해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이 직업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조합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다니며 취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것까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활동 엮인 직업은 대체되기 어렵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추세를 보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지식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은 ‘생각’과 ‘활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실습, 추론 없이 단순한 정보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인재만 기르게 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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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움 하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려 깊은 논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전 시대 ‘좋은 일’, 더 이상 좋은 일 아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진행해 온 연구를 ‘일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우선순위 변화’라는 제목으로 황세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일제, 사무직, 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유망업종, 사내복지가 잘 된 직장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긴 노동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 대한 막막함 등 속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 30일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어려서 꿈꿨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등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진행해서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임금’, ‘관계’, ‘발전’ 등 6가지 일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세가 있는 일보다는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 일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커지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도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2016년 10월부터 워크숍에서 진행한 결과를 봐도 적절한 노동시간, 자율성,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없는데 ‘훈련·연결·상담’만 하는 정책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계 있는 조직에 소속돼 일하면서 승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에서만 안정된 고용계약,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은 차별 받고 저임금,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나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더 노력해서 정규직 되지 그랬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20대 첫 취업 시기와 결혼·출산·육아기인 30~40대, 구조조정과 퇴직에 직면해야 하는 40~50대,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0대 등에 희망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는 20~30대의 아주 일부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훈련·상담·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령자인재은행 등 어떤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일까요? 간혹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인턴인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외업종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도록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높여가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맞는 청년 사회보장 제도 가능하다”

‘국내외 좋은 일자리 기준 지표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계속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국제 기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기회’, 즉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정 협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도입, ‘적정 노동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출 모델 발굴, 노동자의 ‘참여·발언’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특히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명 등에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60+ 적합일자리 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경쟁하는 관계인 것으로, 즉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노인 적합 일자리’ 중에는 실제 노동 수요가 거의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처우가 낮은 단순노무직도 많다고 합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관점의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 25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인지를 고민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몇 시간을 들여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최근 경게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월급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제와 토론 중 나온 요청과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이 도출될 수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호응과 진지한 표정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서형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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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제주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추진
정부 위기극복 예산 제주 최대 확보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법' 개정 및 내생적 성장체계 구축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도민공동체 회복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문화자치 토대 마련
도민 생활편의 및 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
제주형 제조업 육성 및 미래산업 혁신성장지구 지정
농어촌 소득안정 및 마을특화기업 육성
도심 지역 생활문화시설 복합화 및 녹지공간 확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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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하고 행복하며 발전하는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체육/운동시설, 교통/도로)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도시숲과 하천을 연결하는 녹색축 확대 및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검단 조성.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전환과 검단천 생태복원, 검단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일자리와 미래산업 기반 강화: 강소특구·뷰티풀파크 지원, 지역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I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자립도시 검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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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경북 1조원 추경 증액 및 마스크 국가 책임제 도입 주도
황금동 송전탑 지중화 및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고산공공수영장 건립 등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
'청년 신도시 2조원 프로젝트' 추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미래형 지식산업단지, 청년 활력공간, 생태정원 등)
수성알파시티를 대구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
수성구 범어권/황금권/만촌권/고산권 지역별 맞춤형 발전 (로봇산업 교육단지, 먹거리타운, 문화/교육/생활 SOC 확충 등)
창의명품 교육도시 조성 (수학명품도시, 글로벌 SW 교육기관 유치,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통팔달 교통도시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및 혁신도시 연장, 주요 도로 건설, 범안로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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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산단 100만평 2배 확장 및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완성
남구를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조성 (백운광장 활성화, 진월IC 조기완공, 도로개설)
송암산단을 문화콘텐츠산업 거점기지로 완성 (GCC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남구를 명품 AI교육특구로 업그레이드 (학교 시설 개선, AI 융합교육 중점고교 유치)
남구에 국립노화연구소 설치 및 노화 종합클러스터 조성 (치매 예방 및 노인 일자리)
감염병 발생단계별 책임병원 지정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청년의 주거·취업 부담 완화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취업전 고용보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성범죄 처벌 강화, 몰카방지법, 긴급보육 확충, 아빠 육아휴직 확대, 성별소득격차 해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 (반려동물 치료비 소득공제 및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유기묘 입양시 진료비 지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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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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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행 돌봄센터 추진
골목 생활환경 개선 프로젝트
마을 공동주차장 100면 확보 프로젝트
어르신 안심 보행길 확대
스마트 안심골목 조성
문화제조창 성장 거점화
청년이 찾는 상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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