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정연태 님의 공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
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
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즉각 처리해야

오늘(2/27)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저소득 상태인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되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2030 청년세대의 취업난·창업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기다리던 대학생·청년·학부모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이하 반값등록금본부)와 함께 하는 대학생·청년·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소득이 없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마저도 정부 재정 운운하며 막아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여야 국회는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39세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부채는 8,455만원으로 지난 10년동안 약 2.5배 증가했으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가 넘는 청년가구도 21.75%로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세-29세 청년의 경우 학자금 마련으로 인한 부채가 가장 많았고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규모만 약 2조 8,8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청년층의 첫 일자리 임금 수준은 36.6%가 월 150-200만 원 미만, 28.4%가 200-300만 원 미만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논의가 예정되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안은 최소한의 소득도 거두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 원금 부담은 고사하고 해당 기간동안의 이자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비대학생인 청년들을 차별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물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결 직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끝끝내 청년들의 발목에 채워진 빚의 굴레를 붙잡고 늘어진 것이다. 앞서 정부가 사실상 ‘등록금 동결 포기’선언을 하면서 4년제 대학의 약 40%가 내년에는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번 법안마저 무산되면 향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90일의 논의과정이 더 소요될 안건조정위 회부는 지금도 소득이 없거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으로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는 생사를 오가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일주일도 길다. 여야 국회는 즉각 해당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비대학생인 청년을 차별하고 국가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논리 또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약 75%로 대다수의 청년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대상이 되는데다가 정부 또한 이미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비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중소기업 취업자인 청년들을 포함하여 햇살론 YOUTH와 같은 생활자금대출 지원 등의 정책을 병행 중이다. 비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차별이 문제라면 지금도 3.5%에 달하는 햇살론 대출의 금리를 더 낮춰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정부여당이 당장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연 1.7%의 이자를 꼭 받아내야겠다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수십 조 단위의 대기업 법인세와 부동산 부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준 정부여당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금도 아니고 폐업·실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 기간동안의 이자 연 1.7% 감면을 두고 재정부담 운운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앞세우지 말고 학자금 대출의 부담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無소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발목 잡는 국민의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주민 위한 생활정치, 조례 재·개정 및 민원 해결
골목상권 활성화
보행 안전 및 환경 개선
어르신 취약계층 배려 및 건강관리 지원
갑질 없는 일터 조성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당산1동 벚꽃길 조성 및 CCTV·비상벨 확대 설치
청년 공유공간·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및 원주민·청년 세입자 이주 지원
양평1동 주민센터 신축 신속 추진
양평동 안양천변 산책로·문화 공간 조성
양평2동 유아 숲 조성 및 육아 인프라 확충
선유도역 인근 문화·상권 활성화 연계
한솔아파트~신목동역 연결 보행 다리 신설
휠체어·유모차 한강 접근로 정비
경로당 급식·체육 무료 교실 확대
어린이 통학 안전 강화, 안심 등굣길 및 어린이집 시설 개선 확대
초등학생 돌봄교실, 체육 무료 교실 확대
소상공인 권리보호 창구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활동 강화,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 확대, 스마트 안심귀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 귀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야간·주말 긴급 돌봄 센터를 확충하여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시간 사각지대 해소
외대역동로(외국어대학교 앞~중랑교 사거리)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해소 시 까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
회기동 노후 골목 도로와 언덕 계단 등을 정비하여 모두가 안전한 골목 조성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증액
경로당별 순회하며 스마트폰 활용 및 AI 교육으로 디지털 혁명 시대 소외 방지
공원, 산책로, 중랑천변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골목 보안등 추가 설치 및 CCTV 촘촘히 설치하여 야간 안전 보행 책임
공원 입구, 하천변, 골목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대폭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감소
대학가 골목 거리축제 정례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청년들을 위한 AI 바우처 지급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회기동 동청사 신축 (복합 문화 시설로 신축)
회기동 청년 창업 지원 강화
회기동 골목 환경 개선 (쾌적한 거리 조성)
휘경1동 경의중앙선 고가 하부 체육 시설 전면 교체 (친환경 첨단 시설)
휘경1동 전철역 인근 거주 지역 방음벽 교체 및 소음방지 전문 시스템 도입 추진
휘경1동 제4체육공원 개방화장실 인근 중랑천 진입로 확장
휘경1동 GTX-C #9 환기구 위치 변경 추진
휘경2동 노후 놀이터, 쉼터 친환경 소재로 전면교체
휘경2동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개선
휘경2동 배봉산 건강 황톳길 정비 및 확대
휘경2동 중랑천변 애견 놀이터 설치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공공 무상교통
청년행복 정책
서로 돌보는 마을
노동친화도시
모두를 위한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은평 청년 혁신 허브 조성 및 은평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 소상공인 거점 확대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1:1 원스톱 지원 포함)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긴급위기지원창구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웰컴 키즈존, 독서 프로그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역촌동 숲놀이터 조성 및 골목 안전 시스템 강화
신사1동 거점 분리수거대 설치 및 AI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노후 학교 시설 현대화
청소년 안전강화(학교안전지킴이 확대 등)
중리택지지구 경기형 AI 스마트 도서관 건립
군 자녀 돌봄 지원
광역버스 증차 및 노선확대
생활밀착형 주차장 확충
지능형 신호체계 정비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취업 연계 및 직무 교육 강화
청년 기업 예산 지원 확대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확대
AI 실용 아카데미 운영
촘촘한 어르신 돌봄 체계 구축
경로당 환경 개선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 지원
5060 인생2막 지원센터 설립
수도권 과잉규제 해소
이천·신둔 역세권 종합개발 추진
첨단산업 박물관 조성(미래도시 체험 박물관)
농산물 소비·유통, 스마트 농사설비 지원, 스마트팜 활성화
민생예산 우선 확보
성과 기반 예산 감시
책임행정 구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판로 확대 지원
동내면 소규모 창업지원구역 조성 및 청년·귀촌인 창업 지원
찾아가는 이동 복지·의료서비스 확대
청년의 정주, 취·창업, 육아서비스 확대
버스노선 개선 및 스마트교통 신호시스템 도입
주민 계층 간 소통방안 마련 및 소통 플랫폼 조성
강원도청사 이전 추진 및 춘천의 새로운 중심 형성
춘천교도소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 방안 마련
학곡지구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 인프라 확충
거두리 상권 활성화 및 대형마트 유치
동산면 어르신 복지 강화 및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구 조성 (청년·신혼부부 1만원 임대주택, 일자리 지원, 교통 및 생활 SOC 확충)
노후가 외롭지 않은 돌봄 공동체 구축 (노인 돌봄 협의체, IoT 안심 시스템, 건강·일자리·여가 통합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산업도시 조성 (유해대기 물질 관리, 주민 건강영향조사, 산업재해 예방)
청년 안심입대 건강검진 비용 지원
소상공인 민생경제 활성화 (대구로페이, 금융지원 확대, 고용/산재보험 지원, 공동구매/물류배달 서비스 구축)
농수산물 유통센터 조기 완공 및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
디아크와 사문진을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달성 상생 거버넌스 협의체 상설화로 공동 발전 추진
다사지역 주차난 해소 (공영주차장 확충,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부당 징수 관리비 회수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및 공동체 지원 시스템 강화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반려동물 문화 정착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부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및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복지관 급식 단가 현실화 및 급식 종사자 처우 개선
위기청소년 돌봄 쉼터 구축 및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조례 제정
스마트 스쿨존 확대 (LED 신호등, 스마트폰 차단 신호등)
생활 쓰레기 유가보상제 확대 (무인 수거기, 부천페이 환급)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 추진 (학부모 부담 제로)
동네 유휴공간 '문화갤러리'화 및 작은도서관 활용 주민 거점시설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교육 확대
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및 오정동 원도심 경유 추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및 봉오대로 오정IC 개선
대장동 소각장 및 굴포하수처리장 현대화 투명한 정보 공개
폐교된 대장초 부지 에코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복합스포츠센터 건립
고강·오정·원종 역세권 개발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자투리땅 매입 통한 포켓형 공영주차장 3개소 이상 신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동작!
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동작!
주민의 일상이 지속되는 동작!
보라매 다올길, 걷고 머무는 생활상권으로
함께 즐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추진
대방동에서 동작구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 추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대방동 놀이공간 조성
학교 주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상도3동 주차난, 생활권별 맞춤 해법 추진
소방서 이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공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특화공간으로
성대전통시장, 장보기 편한 대표시장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 이전, 주민 편의 중심으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소사역 KTX-이음 정차 및 역세권 복합 재생 추진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추진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및 소사형 돌봄 시스템 도입
빠르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 (1호선 지하화, 광역버스 운행 개시)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활성화 및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아동·보육 안전 강화 및 돌봄 공백 해소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모두가 누리는 문화예술 실현 및 생활체육 활성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안전한 통학로 마련
출근전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제정
노인일자리 개선
반송 통합돌봄 모임 건설
오르막길 쉼터 및 의자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마련
취업준비를 위한 어학·자격취득 지원 확대
맨발황톳길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확충
해운대구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편의시설 추가
교통불편지역 해소방안 마련
마을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정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제정
아플때 쓸 수 있는 병가 대체인력 제도 마련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소통창구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 제2청사 복지·민원·농정·청년등 “생활행정 거점”
땀범벅 놀이터 신설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