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김영민 님의 공약

동네별 학교별 맞춤형 교육 인프라 구축
봉사 경험을 살린 핀셋형 사회복지 실현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실질적 지원과 실용적 생활체육 시설 확충
청소년을 위한 공공형 스터디 카페 구축
거점별 공공 주차장 대폭 확충
재개발 재건축 민원 적극 대처 및 소통 창구 마련
골목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유주차 확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구 유치 추진
송파구 국제문화예술관광특구 지정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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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 일하고 끝까지 잘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수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으로서 국토부 사업 217억 공모 선정을 통해 세계적인 반려동물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전문성으로 책임지며 어르신 돌봄과 아이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설계하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특화사업 217억 예산 확보를 통한 반려동물 산업 육성 교육 공간 반려스쿨 조성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창의키움공작소 운영
임실 스포츠 메카 조성을 위해 파크 골프 연합회 창단 및 구장 유치, 양궁 후원회 창단을 통한 인재 양성 활동 지원
관광과 산업의 중심 임실을 위해 오수, 강진 전통시장 재건, 반려동물 놀이터 및 스튜디오 건립, 필봉 풍물 민속마을 활성화, 지역 특산물 연계 펫푸드 자체 개발 및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외로움 없는 임실형 복지 천국'을 설계, 찾아가는 실버 돌봄 서비스 확대 및 독립 노인, 교통약자 대상 해피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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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협치를 통한 지역 갈등 해소 및 발전 모색
의료, 휴양, 관광 중심 도시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아동, 여성, 노인, 다문화 등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광역교통망 구축 (녹동 지하철 기지창 화순 이전, 주남마을 버스 차고지 화순 유치 등)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마을공동체 회복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후생 복지 확대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전원 생태도시 조성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 화순 육성
화순천과 만연천 친수공간 및 생활 휴식 공간 활용
시민대학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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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억 모노레일 참사 규탄 및 책임 규명
산악열차 백지화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모노레일 525억 배상금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제기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 시민 공개 사과 및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형사고발
'토건사업시민심사제' 조례 제정
죽항동 골목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치사랑방 활성화
동충동 아이돌봄 동네 조성 및 동충동교육특구 유치
왕정동 관왕묘, 만복사지 새단장 및 역사문화 알리기
금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샘골목 맛골목 부활
노암동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 확충 및 금암공원 중심 주민쉼터 조성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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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지역 위기극복 혁신정책 (인구 3만명 회복, 인구유출 방지, 생활인구 증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및 행정구역 초월 연대)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농업소득 1조원 시대, 돈 버는 농업 혁신, 생산성 향상 기반 조성,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 고소득 기반 육성)
자연생태 문화 관광 개발 (산림생태 웰니스 관광지 조성, 향토문화유산 보존 전승, 특산물-문화유산 결합 축제 전국화, 산림생태 힐링치유 시설 확대)
지역개발촉진 편리한 도로교통시설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국책사업 지방 지원 및 재해 방지체계 구축, 농촌중심지 정주기반 확충 및 전원도시 조성, 주민생활 교통 체계 구축)
사회복지·체육·건강생활 환경기반 확충 (행복한 사회복지 실현 및 취약계층 배려, 미래세대 청소년 육성 및 여성권익 신장, 생활밀착형 기본 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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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설립
중학생·고등학생 글로벌 선진지 교류사업 확대
HTDM기반 도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삼수초등학교·우체국 성석지구 이전(복합건물 조성)
중앙시장 상설 시장화
전통시장(5일장) 관광명소화, 시설보수
산후조리원 및 소아 전문병원 유치
전국규모 체육대회 종목별 유치(지역경제 활성화)
농다리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문덕리 산단 완공
문백초 뒤편 전원마을 입구(말부리고개) 오르막차선 및 인도개설
문백면 복지센터 앞 성암천 다리건설
체류형 호텔, 볼거리 조성
학생수련원 주변정비 및 휴양시설 개발
청정자연 활용시설(관광단지, 놀이시설 조성)
마을길 정비사업(도로 보수 및 확장)
백곡저수지 수중보 설치
백곡저수지 상류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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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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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산업역사 박물관 추진
자원순환 재생 지원센터 설립
어르신 안심 좌판 장터 조성
주민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구도심 역사 문화거리 조성
미관광장 다목적 생활문화 공간 전환
빈집·빈점포 활용 청년주거·창업 지원
24시간 아동긴급 돌봄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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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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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예산 심의 및 집행 관리 철저, 예산낭비 Zero화
광양시민 민원처리 시스템 '해드리오' 구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읍 조성 (아동 의료, 문화시설 신설)
고령층 통합돌봄제 시스템 구축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 및 임금 불평등 완화
환경재난 예방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한 광양시 환경이슈 해결
광양읍 동뜰부지 신속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읍 문화, 체육행사 활성화로 생동감 있는 광양읍 조성
광양읍 가로등 설치 확대 및 조명 조도개선
광양읍 환경 개선사업 및 생활여건 취약지역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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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유치 (야간·휴일 진료 및 도비 지원 확대)
초등학교 스쿨존 '옐로 카펫' 구역 확대 및 안심 통학 버스 지원
경로당을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센터'로 업그레이드
노후 아파트 정비 및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전면 확대 및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대출 완화 및 전통시장 현대화 예산 확보
경산시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및 산후도우미 지원 확대
24시간 긴급 돌봄 거점센터 운영
중산지구 공공 키즈카페 및 생태 놀이터 조성
서부2동 상업지구 스마트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 예산 확보
영남대 주변 '청년 창업·문화의 거리' 재생
북부동 원룸촌 '스마트 안심 귀가 구역' 지정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
어르신 반찬 나눔 및 건강식단 지원 확대
청년-어르신 상생 멘토링 도입
시니어 맞춤형 틈새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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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대원·가족·면회객의 여객운임비 지원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월세 지원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울릉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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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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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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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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