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무안군신안군 김동근 님의 공약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 섬 이야기를 시작하며...

 

섬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무엇일까.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감과　은폐성에서　오는　미묘한　공간이　매력이　아닐까．　물론　섬의　규모와　환경지리적인　특성에　따라　섬의　형상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주는　섬의　이미지는　고독한　공간임은　틀림없다．　

최근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점차　해외　유명　관광지로　여행을　나가는　추세이고，　여러　TV방송을　통하여　알려진　국내외　섬들도　손님맞이에　바쁘다고　한다．　전　세계　신혼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곳들도　하와이，　몰디브，　발리，　산토리니　등　섬이고, 인간의　손이　제일　적게　닿아　천혜의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절경도　섬이다．　

우리나라가 섬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섬　국가라고　한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３，４００여개의　유，　무인도가　있는　섬　국가이다．　여기서　섬　국가는　섬이　많은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이나　영국처럼　국가　자체가　섬은　아니다．　섬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유엔해양법에　근거한　섬은　고립성을　중요시　한다．　즉，　사방이　늘　수체（水體）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또한　만조시에도　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는　동고서저의　지형상　서해와　남해에　섬이　많이　분포한다．　그러나　서해바다도　옹진군에서　진도군에　이르기까지，　또　남해바다는　여수에서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이르기까지　섬의　생태환경적인　특성은　매우　다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갯벌　특성에　의한　것일　것이다．　

갯벌을　구성하는　물질이　무엇일까에　따라서　서남해　섬　주변의　갯벌은　달라진다. 갯벌은　강　하구에　쌓인　유기물이　해류에　의하여　옮겨 다니면서　퇴적되는　것으로　바다의　미세한　저서생물들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갯벌과　섬이　함께　공존하는　서남해의　섬들은　앞서　설명한　유엔(UN)해양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물이　차는　만조시에는　일상적인　모습의　섬으로，　간조시에는　광활한　갯벌이　드러나면서　섬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섬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해역의　섬들은　비슷한　경관을　보인다．　

섬 매력을 앗아가는 연륙교

대표적인　지역이　프랑스의　몽셀미셀((Mont Saint-Michel)이다．　갯벌에　파묻힌　갯벌섬으로　된　서남해　바다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명소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이　차면　건너갈　수　없는　섬들도　물이　빠지면　펄을　걸어서　옆　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뭍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돌을　하나둘씩　옮기면서　만든　돌다리（일명　노두라고　함）는　그야말로　인간　집념의　산물이다．요즘처럼　몇　주 만에　만들어지는　다리와는　차원이　다른　노동의　결실인　것이다．

그래서일까? 근래 섬 주민들의 숙원은 피와 땀이 녹아든 노두보단 편한(?) 콘크리크 연륙교로 내륙과 연결되길 원한다. 이젠 노두가 아니라 연륙교에 섬에서 벗어나고픈 섬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일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인 전남 신안군이 연륙․연도교 사업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목포시와　인접한　압해도와　신안군　암태도를　연결하는　새천년대교가　완성이　되면　신안군은　이제　육지의　행정구역으로　바뀐다．　크고　작은　섬들은　이미　연도교로　연결되어　있기에　새천년대교가　완성되면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섬　주민들에게　엄청난　생활변화가　올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은　이미　계획　단계에서　지자체가　다　조사했을　것으로　믿고　싶다．　부디　마음만　앞서가는　연륙교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섬이　주는　고립성　 때문에　사람들이　섬을　찾는　것이고，　또　그　고립성　때문에　섬에서　떠나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고립성에　대한　이중적인　특성이　바로　섬의　매력이　아닐까．　

글쓴이 :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섬마을에서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을 차례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3명 중 1명은 DNA 대조 결과 9년 전 다른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됐다. 엽기적인 범행에 여론은 들끓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세 명이 순차적으로…공모 가능성도

사건은 지난 5월 21일 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2명과 주민 1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이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5월 2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현장 증거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자 진술과 일부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5월 26일 박 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한 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국과수에서 세 사람의 DNA를 확인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은 현재 구속돼 목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다. 성폭행 혐의자 가운데 박 씨와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씨 DNA가 지난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미제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상습 성폭행범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관사에 대문도 없어…정부는 탁상행정만

피해 교사는 지난 3월 이곳 섬 학교로 발령받았다. 이곳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11명으로 이 중 6명이 여교사다. 이 학교 교사들은 모두 관사 생활을 했다. 사건이 있었던 날, 관사에는 피해 여교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교사들은 주말이 되면, 모두 가족이 있는 육지로 나가기 때문이다.

더구나 관사의 안전망은 열악했다. 보안 시설이라고는 가로등 불빛이 전부였다. 또 관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단독 주택 형태였다. 도로에서도 현관문이 보이고, 누구나 현관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관사 근처에는 CCTV도 없었다. 경찰이 관할하는 CCTV는 섬 전체에 파출소 앞 2개가 전부다.

다른 도서 지역 학교의 교사 거주용 관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여교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치안 시설은 터무니없이 열악한 실정이다. 전남의 한 섬에서 2년간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여교사는 “관사 주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었다, 보안 시설은 방충망이 전부였다”면서 “초과근무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는 손전등을 들고 가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교육부는 지난 5일 교사들의 낙오 지역 근무 여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교사 섬 발령을 자제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여교사 비중이 초등학교의 경우 80%, 중학교의 경우 75% 등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에서 여교사의 낙오지역 근무를 자제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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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강민수
촬영: 김영민
편집: 윤석민

  ○ 19일 개최된 124차 국립공원위원회가 10시간 파행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가 개최되는 약 10시간 동안 위원들의 정상적인 안건 상정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각종 폭력과 기행으로 얼룩졌다. 우리는 박천규 차관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박천규 차관은 시종일관 회의 자체를 연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연기 요구를 민간위원들이 거부하고 공식 안건 심의를 요구하자, 이를 상정하지 않은 채 지난 회의와 토론회 내용 검토로 시간을 끌며 파행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난입과 위원장 감금, 사무관 폭행사태 등에 대해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 진행 방해에 가까울 정도로 위원들의 표결안건 상정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 차관 등 정부 측 위원들이 회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흑산공항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신안군의 편에 서있음을 선언한 것에 가깝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123차 회의에서 흑산공항 계속심의를 결정했고, 두 달여의 기간 동안 환경/안전/경제성 분야별 검토회의와 지역주민 의견 청취회의, 종합토론회 등을 진행해왔다. 이토록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국립공원위원들은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로 여러 쟁점이 정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했기에 표결을 요구한 것이다. 이미 117차 회의에서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계획에 대한 보완기회를 두 번이나 결정했다. 이렇듯 여러 차례 보완기회를 주고 세심한 검토회의를 거쳐서 개최된 회의를 또 다시 보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 정부 측 당연직 위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보류를 요구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위원들의 표결요구가 강력해지자 박 차관은 정회를 선언했고, 밤 9시가 넘어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 당일 불참했던 정부측 위원들에게 회의장 출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 차례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없는 부처들이 표결에 대비하거나 혹은 민간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환경부 차관이 각 부처에 이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부 측의 ‘군기’는 대단했다. 이낙연 총리가 신경쓰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인데다가 앞서서 흑산공항 사업에 반대해온 장차관이 개각 대상에 오르는 것을 학습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 이번 흑산도 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측의 대응 양상은 앞으로 벌어질 각종 개발현안이 어떻게 전개될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다. 환경부가 이번에도 개발사업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나선다면 지난 정권에서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으로 지탄받아온 행태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장차관 교체가 총리의 개발현안을 위한 일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박 차관에게 환경을 지키라는 대단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위원장으로서 납득할만한 수준의 절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전남환경운동연합/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적폐 악습을 반복하는 박천규 위원장과 정부 당연직 위원 전원의 변경을 요구한다

-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시킨 환경부 차관의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멈춰라-

 

1. 초유의 국립공원위원회 파행 책임지고 정부 당연직 위원들 사퇴하라.

지난 19일, 흑산 공항 건설 관련 안건을 결정했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유례없는 사태를 통해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과 사업자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회의 방해와 담합, 신안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초법적인 감금사태 등으로 회의는 파행되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10조에 근거하여,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 및 심의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는 위원회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 역시 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이라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9일 박천규 위원장 및 정부 당연직 위원들은 심의 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해, 결정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위상 자체를 무력화시켰다. 국립공원위원으로서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상을 무력화하고, 작심한 듯 무책임한 태도로 공정한 회의 진행을 포기한 박천규 차관과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사퇴와 위원 변경을 정부와 소속기관에 요청한다.

2. 환경부 박천규 차관.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한국환경회의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당일 회의에서, 박천규 위원장(환경부 차관)은 소모적인 논쟁과 진행으로 위원회 회의를 공전시켰다.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심의안건을 표결 처리하자는 민간위원들의 요구도 거부했다. 심지어 심의에 임하지 않은 채 신안군수를 비롯한 사업자 측과 2시간의 대화를 할애하는 등 상식 밖의 처사로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였다.ﾠ 급기야 신안군수가 심의 장에 난입해 공무 관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박천규 차관 본인을 감금하는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죽하면 관계자들 사이에 박천규 차관의 셀프 감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회의 진행 6시간 지난 상황에서, 미 출석한 국방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재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당일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 공항 관련 안결 부결을 우려한 정치적 행위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절차를 심각히 훼손시켰다.ﾠ 우리는 박천규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으로의 독립성과 공정성, 민주적 절차를 지킬수 없다고 판단하며, 박천규 차관 스스로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 직무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3. 이명박근혜 정권인가?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박과 폭력을 멈춰라.

흑산 공항은 최초 심의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안건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그동안 온갖 정치적 압력에도 객관성 유지를 위해 두 차례의 보완과 계속심의 결정한 바 있다. 이 역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에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회의를 주관해 전문가 검토 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찬반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종합토론회까지 진행되었다.ﾠ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 다시 과거 정권시기에나 가능한 모든 악습이 반복되었다.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압력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쏟아지고 있다. 또한, 외부 압력을 차단 시켜야 할 환경부 스스로가 사업자에 굴복하는 모습으로 위원회 진행 자체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에 묻고자 한다. 흑산 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위원들이 알지 못하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혹은 환경부가 가지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심의 6시간 이후에도 등장해야만 하는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회의 연기를 막무가내로 주장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당연직 위원들에게 정치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가? 만일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지시인가? 흑산공항 건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가이드라인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과거 정부에서 보였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한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면,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국립공원위원회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국가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작을 멈춰라. 그렇지않겠다면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4. 국립공원.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흑산 공항 건설 안건 등 국립공원에 대한 보전 및 개발 관련 논의는 사회적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의 민주성이다. 그렇기에 국립공원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한 독립적 기구이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있는 진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위원장 및 소속 위원들의 변경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안정적인 진행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가해지는 정치적 압력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09.21.

한국환경회의

섬 지역 지원 특별조례 제정
섬 기준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섬 지역 특별회계 신설
여객선 공공교통 전환 및 증편 운항
해상교통 전담 시범사업 도입
이동권 및 복지 보장 강화
광주~목포~신안 광역버스 신설
교통 거점(무안공항, 목포항, 버스터미널, 광주터미널) 연계 강화
신안 여객·물류 통합 공용터미널 건립
전남·광주 통합 관광 패스권 도입
스마트 관광 인프라(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
아트힐링 및 융합 관광(예술 관광벨트, 축제·치유 상품) 브랜드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권역별 응급 거점병원 신축 추진
AI 기반 24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복지 질 향상
교육 특례지역 지정 및 학습 역량 강화
급식 운반 체계 개편(냉장 시설 전용 차량)
청년 정착 지원금 확대 및 창업 임대료 지원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여객선 정기권, 광역교통패스)
미래형 교육(AI 코딩, 드론·스마트 양식)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및 공공돌봄, 지역아동센터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전업농(대농)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소농 맞춤형 대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어촌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농자재 지원 및 농기계 보조금 상향 지원
외국인 계절 노동자 확대지원
무화과 배 과수 노지 채소 스마트 시설지원
청창농 스마트 단지 조성(초기 자본 없이농업 경험 가능)
농업·어업 연계 일자리 확대
특화 작물 중심 농업 육성
청년 임대 주택(60호) 신혼 주택(30호) 신축확장
신안군청 앞 (신장지구) 임대 아파트 3동(228가구) 28년 완공
김 위판장 하역비 지원
소형 어선(부장교) 선착장 라이트, CCTV설치, 유류비 지원
낙지 치어 방류 대폭 확대
해양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비 확대
축산 스마트 사업 집적 단지 구성 지원
사료비 지원
조사료 생산비 보조금 증액
공공 수의사 증원
장애인 단체 및 활동 지원
택시 지원금 확대지원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고령화 대응형 복지 정책과 신설
치매·요양·돌봄 중심 정책 강화
이동권(보행 보조차), 의료 접근성 개선
방문형·통합형 서비스 확대
건강·돌봄·생활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다문화 아동 언어발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 운영
다문화 여성 자격증반 운영지원(미용․조리등)
아동 햇빛바람연금 수당 증액
출산지원금 증액
학교 방과후 수업 및 급식지원
압해 파크골프장 18홀 개장 18홀 26년 하반기 추가 건설
필라테스 및 체조 공간 확장 이전 및 남.여 헬스장 7월 신설 운영
암태 스포츠센터(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영
농어업인 맞춤 건강검진
경로당, 체육시설 지원 및 노후 안마의자 교체
암태 파크골프장 신설 18홀 추진계획
암태 체육센터 헬스장 신설 운영계획
지역 상가 보호정책 수립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⑮미래노동 변화에 대한 준비? 지금 ‘좋은 일’이어야지

“일자리 창출 몇 개, 이런 계획 그만 세우시고,
지금 있는 일자리들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6년 11월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구단체인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대표의원 노회찬)이 주최하고, 포럼 연구책임의원인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희망제작소가 공동주관한 행사였습니다.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우리 사회에 부재한 좋은 일의 상(像)을 찾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연령 및 상황별 시민 워크숍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기 위한 방법, 즉 정책과 제도, 입법 등을 통해 노동권의 토대를 높이는 방법도 모색하고,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 보려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쌓아 온 경험과 의견,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연말 예산심사와 의결 등 일정이 바쁠 때지만 이날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노동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인사말에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들이 엿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단기적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의제지만, 길게 보면 일자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의제다. 경제성장이 이뤄지면 일자리는 자연히 늘어난다는 공식은 이미 깨졌고 이제는 일자리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노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일자리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22조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봐야 하겠다.”(서형수 의원)
“현재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하향평준화 하고 있다. 노동관련법들도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김종훈 의원·무소속)

“미래에 일자리 줄어든다는 불안은 과장됐다”

첫 발제로는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가 ‘미래 산업과 좋은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망 하에 “미래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해서 전문가의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증기기관차 발명, 공장식 제조업 도입의 1·2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기계의 대체로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는 예측이 있었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제조업과 ICT 기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인공지능과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예측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가’과 경제적으로 도입 가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이 지식을 다루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하는 노동의 다양한 유형을 다 대체하기는 어렵다”면서 경비원, 기자의 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감시·단속하는 것으로만 본다면 CCTV와 자동개폐장치를 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상호작용하고 갖은 일을 처리해주는 일까지 포함한다면 이 직업을 쉽사리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자의 역할을 단지 정보를 조합해서 기사를 쓰는 것으로 한정한다면 ‘로봇 저널리즘’이 가능하지만, 현장을 다니며 취재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것까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활동 엮인 직업은 대체되기 어렵다”

다만, 정 교수는 “현재 추세를 보면 ‘화이트 칼라’, 즉 사무직·지식 노동자가 인공지능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은 ‘생각’과 ‘활동’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처럼 실습, 추론 없이 단순한 정보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계속해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인재만 기르게 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사회와 기술 발전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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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의 도움 하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일자리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좋은 일자리에 대해 사려 깊은 논의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이전 시대 ‘좋은 일’, 더 이상 좋은 일 아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 희망제작소가 진행해 온 연구를 ‘일과 삶에 대한 의식 및 우선순위 변화’라는 제목으로 황세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했습니다. 정규직, 전일제, 사무직, 전문직, 대기업, 고임금, 유망업종, 사내복지가 잘 된 직장 등,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긴 노동시간,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 실적에 대한 압박, 승진 경쟁,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언제 구조조정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은퇴 후에 대한 막막함 등 속에서 더 이상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7월 30일 진행한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 청소년·학부모 워크숍 참석자들의 응답 내용을 보면 어려서 꿈꿨던 일,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내 아이가 했으면 하는 일 등의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재미있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11월~2016년 1월에 진행해서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임금’, ‘관계’, ‘발전’ 등 6가지 일의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 ‘근로조건’, 즉 적정한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없는 환경, 프라이버시 침해 없는 환경 등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세가 있는 일보다는 ‘적성’에 맞고 ‘재미’가 있는 일을, 조직 내에서의 승진보다는 ‘개인의 전문성’이 커지는 일을 선호한다는 것도 이전 시대와는 달라진 특징이었습니다.

개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자체 개발한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을 2016년 10월부터 워크숍에서 진행한 결과를 봐도 적절한 노동시간, 자율성, 개인의 전문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일 없는데 ‘훈련·연결·상담’만 하는 정책

이런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위계 있는 조직에 소속돼 일하면서 승진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줄어들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에서만 안정된 고용계약,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과 처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 일들은 차별 받고 저임금,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나쁜 일’이어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때문에 일자리의 질을 높여달라는 요구에는 “더 노력해서 정규직 되지 그랬어?”라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일할 수 없을 때까지 몇 개의 직업을 가질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20대 첫 취업 시기와 결혼·출산·육아기인 30~40대, 구조조정과 퇴직에 직면해야 하는 40~50대,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60대 등에 희망하는 ‘좋은 일’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는 20~30대의 아주 일부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 열악한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부분 훈련·상담·연결에 대한 것입니다.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해외취업지원, 청년취업인턴제, 경력단절여성 취업박람회, 중장년취업아카데미, 고령자인재은행 등 어떤 정책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거의 없는데 어디로 연결해 주겠다는 것일까요? 간혹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든 일자리들은 대체로 비정규직, 인턴인 실정입니다.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

희망제작소는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이 많아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예외업종 없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도록 현실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그 첫째입니다.

둘째는 실업보장 현실화,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근로조건을 높여가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등 ‘일하는 사람 관점’의 정책을 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좋은 일’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기술로 사람을 대체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맞는 청년 사회보장 제도 가능하다”

‘국내외 좋은 일자리 기준 지표와 현실’이라는 제목의 세 번째 발제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좋은 일자리의 기준과 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등에서는 ‘노동인권’의 기준에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들은 계속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국제 기준의 ‘고용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정리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고용 기회’, 즉 안정된 일자리의 창출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사정 협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하고, ‘고용 안정성’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생활임금과 기본소득 도입, ‘적정 노동시간’을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출 모델 발굴, 노동자의 ‘참여·발언’ 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 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입니다.

특히 사회 보장의 측면에서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 가운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광명 등에서 도입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의 관점에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방법들이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은 ‘60+ 적합일자리 구현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60대 이상은 생산성이 낮다는 가정 하에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제로 생산성이 낮은지는 검증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와 경쟁하는 관계인 것으로, 즉 노인 일자리가 많아지면 청년층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 둘의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연결한다’는 식의 정책을 펴오고 있는데, 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게 찾아낸 ‘노인 적합 일자리’ 중에는 실제 노동 수요가 거의 없는, 즉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처우가 낮은 단순노무직도 많다고 합니다. 지 부연구위원은 “60대 이상은 나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면서 시니어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기기보다는 기존 일자리의 양질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은 누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정부만이 할 수 있거나 기업에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좋은 일자리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 관점의 현실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년 25만 명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인지를 고민해봐 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서울로 왕복 몇 시간을 들여 출퇴근 하는 사람이 200만 명인데, 최근 경게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월급 200만원만 받을 수 있어도 이직하겠다”고 했다면서 “사람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나아지게 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큰 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권태성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발제와 토론 중 나온 요청과 제안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특히 젊은 층에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보인다”면서 “어려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찍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야”

예정된 두 시간이 훌쩍 넘도록 진행된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떤 결론이나 방향이 도출될 수는 없었지만 참석자들의 호응과 진지한 표정에서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진행을 맡았던 서형수 의원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방향은 한 가지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바로 현재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저희도 더 연구하고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12월 말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독립 재정감시반 신설
열린 군수실 운영 (군수실 1층 이전·월 1회 읍면 순회)
선심성·낭비성 예산 전수조사 (예산 구조 개혁)
부정·비리 제로 행정 (성과 공개 체계)
함께키움 바우처 시행 (0~12세 보육 지원)
꿈키움 바우처 전면 확대 (초·중·고 대상)
청년예산제 도입 (군수 직속 청년정책위원회)
농촌주거뉴딜 사업 (4개 권역 공공임대주택 건립)
베이비부머 귀향단지 조성 (주거·일자리·커뮤니티 정착 지원 패키지)
고성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교육·입주·자립 연착륙 체계 구축)
연중 테마 꽃 축제 (생활인구 유입·지역 소비 창출)
자란만 관광단지 조성 (해상치유센터·워케이션 단지)
스포츠 거점도시 도약 (제2스포츠파크·스포츠 빌리지 조성)
고성형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월 15만원·설·추석 각 10만원 추가 지급)
버스 완전공영제 (요금 전면 무료화·DRT·저상버스 도입)
돌봄통합지원단 추진 (단일 대표번호 운영)
햇빛소득 마을·탄소중립 마을 조성 (에너지 자립 인센티브 연계)
고성형 살아보기 (빈집 촌캉스·월 30만 원 연수비)
연꽃공원 정비·확충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국도 77호선 정비 및 둘레길 조성
농어촌 하수도 설치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거점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폐교 활용 만화·웹툰 아카데미 운영
마동호 생태체험 관광 거점 완성
도시가스 보급 사업
생태관광사업 활성화
전국 드론경연대회 개최
고성형 보훈 평화공원 조성 (역사 교육의 장)
사계절 꽃 축제 추진
공공 사우나 건립
산단 근로자 복지 강화 (산재 예방 교육비·자녀 돌봄 지원)
맞춤형 농기계 지원 확대
친환경농업 및 육묘지원 확대
해양레포츠 산업 강화
명품도시공원 조성
남부내륙철도 고성역 역세권 개발 (KTX-관내 교통-산업·관광)
송학고분군 도시재생사업 완성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동물복지 종합 체계 구축)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술·교육·커뮤니티 복합 거점)
남포항 정비 및 해양레포츠 확대
전국 스포츠대회 유치 TF 구성
스포츠케이션 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장날 전면 무료화
전쟁흔적전시관 건립 (참전 기록 영구 보존)
무인항공기 종합타운·드론실증단지 완성 (무인기 드론 산업의 메카)
AI교육 프로그램 신설 (미래인재 양성)
AI기반 농작물 관리 시스템 도입 (스마트팜 및 스마트양식)
친환경농업 확대 및 6차산업 활성화 (지역 특산품 개발 및 관광 자원화)
고성 토종씨앗 보관소 구축 (토종씨앗연구회 공식 지원)
기월리 안 들 명품도시공원 조성 (사람·자연·공간을 잇는 생태문화공원)
농어민 현장 실질 지원 (농작업 대행단 운영)
가다실9가 예방접종 비용 지원 (2030 여성 반값 지원)
여성농업인 처우 강화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임산부 전용 교통비 지원 (보건소 원스톱 신청 연계)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수당 인상)
다문화 가정 이중언어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금)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명절·보훈달 추가 수당 지급)
휠체어 탑승가능 승강장 설치 (장애인 이동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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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제주 경제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 추진
정부 위기극복 예산 제주 최대 확보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체계 강화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주4.3 완전한 해결
'제주특별법' 개정 및 내생적 성장체계 구축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으로 도민공동체 회복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 균형발전과 문화자치 토대 마련
도민 생활편의 및 복지 강화
지속가능한 산업경제 생태계 구축
제주형 제조업 육성 및 미래산업 혁신성장지구 지정
농어촌 소득안정 및 마을특화기업 육성
도심 지역 생활문화시설 복합화 및 녹지공간 확대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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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도약의 골든타임, 실력으로 압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추진력과 민주당의 압도적인 입법 역량을 인천으로 온전히 끌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강국으로, 인천을 'G3코리아'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AI로 돈을 버는 도시: 국가 물류 AI 거점도시 건설, 글로벌 AI오토밸리 및 UN AI 허브 유치, AI 커넥티드카 및 사이버보안 산업 육성.
신약의 산실, 세계적 바이오 허브: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인천공공의대 유치 및 의료 숙원사업 해결.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문화 경제': K-팝, e스포츠, 드라마, 웹툰 등 11개 콘텐츠 산업 집적 및 기획·생산·유통·관광·투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주권: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전기요금 인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선점, 기후·환경 테크기업 육성.
제물포 전략: 동인천역 재개발, 상상플랫폼 활성화, 내항개발로 인천 관광 중심지 육성.
문학 전략: 문학K-컬처스타디움과 구월2지구 개발 연계 문화중심지 조성.
부평 전략: 캠프마켓 부지에 고품격 도서관 및 문화시설 접목 대규모 공원 조성.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GTX-B-D(Y자)·E노선 완성, 경인선 지하화.
수도권·인천 어디든 1시간! (교통망 대혁신): 제2경인선(수도권서남부광역철도) 신속 추진, 촘촘한 인천 철도망 완성.
동서남북 5x6 격자형 순환도로망 구축 (제4경인고속화도로, 중부·동부간선도로 신설 포함).
영종-강화 평화도로 국도 추진, 인천공항-도심 셔틀버스 확대, 도심 순환 급행 간선버스 노선 확충.
공원 지하주차장 확보 및 주차장 통합 플랫폼 도입.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인천e음 혜택 압도적 확대 (캐시백 최대 20%, 월 구매한도 100만원).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확대 (산후조리비, 아동급식, 청년월세 지원 증액).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 (최대 200만원 현금, 피해건물 시설관리).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소상공인, 농어업인, 물류업 지원 강화.
긴급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미래를 위한 투자 회복 (바이오벤처 예산 복구,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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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깨끗하고 행복하며 발전하는 검단을 만들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인프라(체육/운동시설, 교통/도로)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
도시숲과 하천을 연결하는 녹색축 확대 및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검단 조성.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전환과 검단천 생태복원, 검단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일자리와 미래산업 기반 강화: 강소특구·뷰티풀파크 지원, 지역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I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자립도시 검단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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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구·경북 1조원 추경 증액 및 마스크 국가 책임제 도입 주도
황금동 송전탑 지중화 및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고산공공수영장 건립 등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
'청년 신도시 2조원 프로젝트' 추진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미래형 지식산업단지, 청년 활력공간, 생태정원 등)
수성알파시티를 대구 미래산업 중심지로 육성
수성구 범어권/황금권/만촌권/고산권 지역별 맞춤형 발전 (로봇산업 교육단지, 먹거리타운, 문화/교육/생활 SOC 확충 등)
창의명품 교육도시 조성 (수학명품도시, 글로벌 SW 교육기관 유치, 공정한 대입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사통팔달 교통도시 구축 (도시철도 3호선 엑스코선 및 혁신도시 연장, 주요 도로 건설, 범안로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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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밸리 산단 100만평 2배 확장 및 에너지 신산업 중심지 완성
남구를 사통팔달 교통중심지로 조성 (백운광장 활성화, 진월IC 조기완공, 도로개설)
송암산단을 문화콘텐츠산업 거점기지로 완성 (GCC 광주실감콘텐츠큐브,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남구를 명품 AI교육특구로 업그레이드 (학교 시설 개선, AI 융합교육 중점고교 유치)
남구에 국립노화연구소 설치 및 노화 종합클러스터 조성 (치매 예방 및 노인 일자리)
감염병 발생단계별 책임병원 지정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청년의 주거·취업 부담 완화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 취업전 고용보험,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성범죄 처벌 강화, 몰카방지법, 긴급보육 확충, 아빠 육아휴직 확대, 성별소득격차 해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조성 (반려동물 치료비 소득공제 및 진료비 표준화, 유기견·유기묘 입양시 진료비 지원)
5·18민주화운동 40주년,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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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종합병원 설립 및 의료 공백 해소
영종형 아이돌봄센터 추진 및 복지 확대(방학 급식 바우처, 경로당 시설 개선, 어르신 일자리)
학교 신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관광 캠퍼스 유치, 영종 국제학교 설립 등 평생교육 도시 조성
20분 생활권 교통도시 구축 및 영종구민 무상교통 추진
GTX-D(Y자), GTX-E 노선 영종 직결 신속 추진 및 영종 내부 순환 트램 조기 현실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분소 설치 및 민원 원스톱 통합센터 운영
영종구 관광특구 지정, 낙조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공항 연계 문화·예술축제 유치
RE100 친환경 산업도시 조성 및 미래 수출산업 대응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영종 바이오국가산업단지 지정 지원 및 MRO 산업 인프라 구축, 미래산업 시범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운영
통행로 및 보행로 구간 안전한 도로 환경 정비
환경보호를 위한 공항·지역 상생협의체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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