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예천군 이성환 님의 공약
예천군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을 감시감독하고 군민 의견을 경청
편파적이거나 잘못된 조례를 수정하고 필요한 조례를 제정
재래시장 재생사업 추진 및 군 예산 지원 (시설 개조, 주차장 확보, 문화/편의시설 확충, 공용화장실/쉼터 조성)
토요관광시장, 특산품/농산물 민속시장, 지역축제 개최 등 시장 마케팅 활성화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공영주차장 확대
면소재지 도로 개선 및 택시기사 휴게공간 설립
버스정류장 시설 개선 (바람막이, 온열 의자, 도착 알림 서비스)
택시기사 활용 문화관광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신혼부부 주택정책 반값 지원 (군 소유 토지 이용)
출산장려 출산지원금 확대 (자녀 수 차등 지급)
시니어 전산 정보화교육 무상 지원 (인터넷, 스마트폰, 폰 뱅킹, 키오스크 등)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및 중증장애인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지역 내 특성화고등학교 신설학과 개설 (항공, 철도, 마이스터, 영상미디어, 조리학과 등)
중/고등학교 교복비 반값 지원 및 등하교 교통비 무상 지원 (바우처카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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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입법"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본 심포지엄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바로 잡고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1. 일시 : 2018.2.26(월) 09:00~11:00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서초역 8번 출구)
3. 주최 : 서울지방변호사회, 국회의원 박주민ㆍ이상민ㆍ천정배, 참여연대
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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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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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0~09:00 |
등록 및 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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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10 |
개회 |
김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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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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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민주평화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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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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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09:40 |
발표 |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의 필요성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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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10:10 |
주민소송을 통해 본 ‘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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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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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50 |
토론 |
좌장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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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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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부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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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ryden 미국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통역 : 신선경 변호사[법무법인 리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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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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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1:0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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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대로 개발: 우리 동네 대규모 공사, 주민 불편 최소화가 우선입니다.
교통환경: 골목길은 안전하게, 대로변은 시원하게 만들겠습니다.
교육환경: 대치 2동·삼성동 안심 등굣길 및 명품 교육 지원
문화·관광: 우리 동네 축제가 살아나고 상권이 웃는 동네
주차문제: '주차 전쟁'없는 삼성·대치 자투리 공간까지 활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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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열린 민원실 운영 및 현장 소통 강화
주민 혈세 낭비 감시 및 사회적 약자 복지/안전 예산 확보
1인 가구, 고령층 친화적인 체감형 조례 제정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유치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리 효율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결
동래읍성·온천장 연계 역사문화 관광 코스 개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및 교통 체계 개선
기후위기 대응 녹색 공간 확충
초고령사회 맞춤형 복지 및 장애인 자립/이동권 보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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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와 골목길 이면까지 꼼꼼히 살펴, 주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매일 걷기 편한 살기 좋은 방배, 반포를 만들겠습니다.
예산 낭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의 세금이 쓰이는 곳을 깐깐하게 따지겠습니다.
따뜻한 인사와 소통이 오가는 동네, 함께 행복하고 사람 냄새나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현장에서 듣는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그대로, 도시개발 등 주요 지역 현안에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동서 생활권 통합 추진
재건축 재개발 종상향 신속 추진
고속터미널 대규모 복합개발 추진
반포본동 통학로와 보행 안전환경 점검 및 공사장 주변 생활불편 관리 강화
반포2동 학원가 주변 보행환경 개선 및 생활 소음과 거리환경 관리 강화
방배본동 골목 조도, CCTV 점검 강화 및 경사로 보행/차량통행 안전정비
방배1동 재건축 생활 불편관리 강화 및 공사구간 안전점검
방배4동 어르신 이동환경 개선 및 생활 가까운 안전환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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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을 위한 정치, 활력있는 실력 정치, 행동하는 정치 있는 3有 정치
생활을 바꾸고, 속도를 높이고, 결과로 책임지는 정치
광산구 골목경제와 자영업자의 활력 증진 (우리동네 매장 이용, 동네상권 공유주차장, 활력 간담회)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무장애 안전마을 프로젝트 추진 (광주형 에너지 협동조합, 스마트 버스정류장, 학교 안전 통학로, 여성 안심귀가 시설)
광산구 살림살이 매섭고 정확하게 관리 (행정/예산 감시,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자전거 민생간담회, 주민참여 예산 확대)
정치인, 국회의원에 줄서지 않고 주민에게 잘하기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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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예산집행 철저히 감시
발로 뛰며 먼저 찾아내는 민원 해결
동별 생활불편 해결 예산 상설 배정
등하교 안전지도사(워킹스쿨버스) 도입
어린이 도서관 확충 및 놀이터 정비
초중고 학군대책 마련
골목길 안심구역지정 및 순찰 강화(AI보안카메라, 가로등)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 강화
청년소통문화공간 마련(AI면접 실습, 구직정보 소통 등)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강화
산복도로 교통불편 개선
오르막길 쉼터 및 안심의자 확충
노인일자리 전담 지원센터 설립
찾아가는 보건소(마을건강센터) 재개 및 활성화
빈집 문제(안전, 위생, 재활용) 적극 추진
노후계단, 보행로, 육교 정비
55보급창 이전 촉구 주민공청회 개최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 확보
상습 침수지역 심층조사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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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을 철저히 견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의 재정 문제와 잘못된 예산 운영을 꾸준히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견제하며 꼭 필요한 사업은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상·하수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선 경험과 검증된 실행력으로 멈춘 시흥을 다시 움직이겠습니다.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버스 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한 노선별 차량 추가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완공 후 입주민 불편 원스톱 민원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소유 부지 찾기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를 보완하고 지속 가능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수지를 다목적공원으로 전환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상시 보완·정비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기 완공, 야외 파크골프장 36홀 조성사업, 반다비체육관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한국마사회 이전 유치를 민·관 협의로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산 감시 및 빚 상환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중식 무료 쌀 지속 공급, 어르신 복지 및 생활지원 강화, 장애인·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신현동) 재개발·재건축 조속 추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생활밀착형 체육·휴식공간 확충, 소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성동) 택시쉼터 사업 조기 착공, 행정타운 복합개발 조기 추진, 하중역 조기 착공, 택지개발 조기 완공, 연꽃단지 주차장 조기 추진, 주거지 주차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동) 주차타워 및 매꼴(P8) 주차장 조기 조성, 유수지 다목적공원 전환, 장현지구 부실 하수관로 보완·교체,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곡역 조기 완공 (개착공사를 터널공사로 추진), KTX-이음 정차, 시청역사 조기 완공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장현천·장곡천 산책환경을 개선하고 갯골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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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사업성 확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구 행정의 적극적 지원 요구 및 서구 균형 발전 지원
예산 집행 및 구정 감시: 구민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낭비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
촘촘한 복지 강화: 거동 불편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상시 돌봄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가좌1동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서비스 확충: 공업지역 정비, 주거환경 개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가좌2동 균형 있는 재건축·재개발 및 안전한 통학로·교통 확충: 원도심 균형발전, 아이들 안전 통학로, 편리한 교통 흐름 확보
가좌3동 재개발 신속 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성 있는 재개발 신속 추진, 공원 등 생활시설 확보
가좌4동 침수 걱정 없는 환경 조성: 배수관로 상시 관리, 우수저류시설 조기 착공
석남1동 재개발부터 인프라까지 동시 개선: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공원지역 정비, 생활환경 개선, 주차, 녹지 인프라 확충
석남2동 중단된 재개발 재개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변모: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환경 개선
석남3동 취약계층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 취약지역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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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는 '인재 육성 합천' 구현
합천 맞춤형 '광역의회 입법 혁신' 추진 (에너지 수익환원, 문화관광 활성화)
어르신이 행복한 '스마트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군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예산 감시' 체계 마련
경상남도 예산 14조 2천억 원이 합천에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히 감시
인구 소멸 위기 속 합천의 자존심을 지키고 확 달라진 합천 조성
아이 키우기 좋고 살기 좋으며 돌아오고 싶은 합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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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및 1주택 실거주자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조례 발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정밀 진단 및 세금 폭탄 저지
실거주·보유 기간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 체계 구축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위한 형평성 있는 세무 행정 구현
도민 참여형 세제 개선 시스템 구축 및 현장 목소리 반영
세무 사각지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및 불합리한 지방 규제 철폐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신설
사회공헌 경험을 활용한 위기 가정 선제적 지원 및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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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부천-경기 청년창업펀드 조성 및 창업 지원
원미구청 부지에 복합 행정·문화 청사 개발
권역별 실내 놀이터 및 보육 인프라 확충
스마트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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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의 행정을 공정하게 감사하고 사업 지연, 특정 업체 특혜, 시민 민원 처리 문제, 개선할 행정 프로세스를 점검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주거 지원, 출산 장려 등 동해시민을 위한 정책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간담회, 공청회, 현장 방문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 도시개발 사업, 공유재산 매입 등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예산 적정성, 업체 선정 공정성, 시민 편익성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청년 정책, 저출산 대책, 관광 전략 등 단순 감시가 아닌 정책 연구, 의원 발의, 전략 제안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동해시민과 밀접한 공공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여 동해시가 일을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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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용문 철도 예타 통과 및 조기 착공·개통 건의
군부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제안
지역상품 우선구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 심사 및 효율적 관리 제안, 보조금 표지판 설치로 예산 낭비 방지 및 투명성 확보
도심 보도블록 교체 등 생활 불편 시설 정비 및 개선
어르신 교통카드 인접도시(춘천·인제) 확대 시행 협의
소상공인 지역맞춤형 공공배달앱 구축
상수도 취약지역 관로신설·확대
홍천 양수발전소 지역상생 기반 마련 건의
농촌 기본 소득 도입
홍천형 AI 재정·보조금 감사시스템 도입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출산·육아·아동·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및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도심 순환버스 도입 및 시내버스 노선 개선
농약·농자재 반값 지원사업 확대
'못난이 농산물 유통조례' 제정·시행
효율적 농산물 저장·유통 스마트 시스템 구축
빈집·빈상가 활용 구도심 재생사업 지원
대형 국책사업 조기착공을 통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홍천 시티투어 등 관광객 유치·체류형 관광사업 확대 지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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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육아 3대 시스템 구축: 통학로 AI 스마트 CCTV 안전망 구축, 도심·외곽 격차 없는 돌봄서비스 확대, 수요자 중심 통학 시스템 개선, 24시간 소아응급의료 체계 구축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지역별 찾아가는 간담회 정례화, 민원 처리과정 투명 공개 및 끝까지 책임 해결
로컬 여가·상권 활성화: 부발 '리틀한강' 조성(가족형 여가공간), 수변공원·캠핑장 이용료 지역화폐 환급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 감시·재정 혁신: 선심성·낭비성 예산 철저 차단, 절감 재원을 통한 시민 체감형 복지 확대
시의원으로서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필요한 쓴소리를 피하지 않으며, 시민을 대신해 끝까지 따지고 바로잡겠음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막고,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
교통, 복지, 골목경제, 생활 인프라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증명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을 대신해 말하고, 시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며,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갈등을 줄여 함께 가는 이천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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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편의 파수꾼 역할 및 예산 감시
농소1·송정동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젊은 생활정치
북울산역세권 그린벨트 해체 추진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추진
영어 키즈카페 품은 북구 대표도서관 추진
어린이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
농소권 파크골프장 조속 완공 추진
호계역 테마놀이터 품은 아트전시관 신설 추진
잠깐돌봄 서비스 추진 및 근거조례안 신설
버스 이용 65세 이상 무료 및 청소년 50% 인하
민원 접수시 72시간 내 답변 및 조치하는 매니페스토 핫라인 구축
송정문화센터 인근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시설 신설 추진
박상진호수공원 내 산책로 바닥 맨발운동 가능한 신소재(코르크) 공사 4개년 계획 추진
송정 중심 유휴지 및 임대지 내 타워주차장 설립, 상가 및 지역 활성화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 더 엄격화, 생활도로 합리적 속도체계 정비
아이들 및 주민 안전 보행을 위한 주차권역 나눔 및 원주민 우선주차구역 신설 추진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모듈화 교실 추가 설치 및 제2고헌초 설립 추진, 관련 조례 발의
아이들 돌봄시스템 증대 및 돌봄교사 충원 조례안 추진
호계공설시장 및 농소 1동 상가 특화거리 신설 및 환경개선 추진
농소 제2공립도서관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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