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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동규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42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동규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농촌(임실군) 주민수당 1인 60만원 지급
항공방제(병·충해 예방) 3회실시
군자체사업 농업인 보조금 인상
자연재해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자립판매하는 농가 배송박스 보조지원 확대
고령농가 대상 공공 영농대행 서비스 맞춤형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및 온라인판매 지원
공공급식(학교·군부대)에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농산물 브랜드화+포장+마케팅지원
도시소비자 연계 체험형농업(6차산업)활성화 연계
스마트팜 시설지원 및 교육 확대
청년농업 창업자금+임대 농지 제공
귀농·귀촌 정착지원금 및 멘토링 강화
농업데이터 기반(기상·토양)서비스 구축
농촌유학 활성화 및 지속가능 정착지원
저거임대 빈집활용 분양 지원
생활·교육·돌봄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 강화
온라인강의·AI학습지원확대
농번기 맞춤형 탄력 돌봄 서비스 (맞벌이(농가)가정을위한 초등 방과후 확대 (마을돌봄센터 운영))
학교·병원 접근성 개선
문화·여가 콘텐츠 시설확충
마을·농장연계 농사(텃밭제공)체험형 교육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농번기 안정적공급 시스템 구축
농번기 공공인력 지원센터 운영
마을단위 공동작업 시스템 구축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인력. 비용절감)
전 군민 무상버스 서비스
장애인․장수어르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역 청년이 소외되지 않은 일자리교육 지원
농기계운전 고령농가 영농대행 일자리 창출
군민 여가위해 문화예술인 활동연계 지원
창업지원센터운영. 지역민 창업지원금 지급
농업 농산물 가공.유통. 판매 일자리
관광서비스 일자리 축제 문화 콘텐츠 산업
공공형 일자리와 공공근로사업 확대
마을관리.돌봄 공동급식 환경정비 등
출산지원.산후조리 지원
의료원.보건소. 보건지소 활용성기능 확대
공공의료 인력자원 근무환경개선 예산점검
군의료원 입원실 운영재개 지원(근거리 치료가능)
신체재활 의료서비스를 받을 재활센터
취약계층 기초의료 생필품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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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소상공인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
가야전통시장 주상복합 상가APT 건립추진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일상이 편해지는 가야읍
청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도항리 일원(남선APT 앞) 반다비 장애인 체육공원 조성
성내 1동 마을 방제 뚝 제거 및 경관 조성 사업
소외되고 있는 농업부분에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책
함안면 농장 폐수 악취 문제 근본적인 해결 강구
사라진 고성을 복원하여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
함안역 주위 역세권 경관 사업 조성
특수 농산물 브랜드로 새로운 소득 창출
깨끗한 물, 쾌적한 마을 조성
산불 걱정 없는 안전한 여항면
여항의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 청정 미나리 재배 단지 조성
휴식과 힐링을 겸한 레저 고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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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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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송악 변화 지속 및 발전
주민의 목소리에 더 낮게 경청하고 치열하게 노력
충청남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 탄소중립경제 활성화 지원
충청남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충청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충청남도 직능인 발전 및 직능 간 융합 지원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범위 확대 촉구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충남도 예산 편성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 충남 수출 현황 점검 및 대비
아산탕정2고등학교 설립 추진 가속화
충남 장애인 일자리 및 표준사업장 관련 제언
충남과학고 경쟁력 강화
아산 탕정초, 세교초 등 통학로 안전 확보
충남 청년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민선8기 예산 편성과 사업 연속성 제언
충남도 출자·출연기관 인력 효율적 운용 계획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충남도 감사 계획
충남 대전학사 운영 방향 제언
아산 탕정2고 신설 추진 현황 점검
충남도 공공분양주택 사업 내 안전 점검 체계
관내 학교 운동부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충청남도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아산신도시 악취 민원 해결 방안 모색
특수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
세교 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월천지구 유수지 활용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생태놀이터 주민 쉼터 공간 리모델링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및 파라솔 설치
배방 도시숲 공모사업
배방 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역 교차로 입체화 사업 조속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배방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횡단보도 설치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농촌형 어린이집 1호 추진
온양천 상류 정비 공사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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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방과 후 영어교실 제공 및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
청년 진로 컨설팅 센터 운영 및 학자금 이자 지원
청년 도전 실패 지원금 및 기술·디지털 역량 강화
어르신 대학 운영 및 재능형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장애인 인재 육성·고용 확대
다문화 가정 및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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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형 ESG 시범마을 조성 및 친환경 사업 확대
청년 정착 및 청년기업 지원 강화
고독사 예방, 통합 돌봄, 어르신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및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경력보유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상가번영회·주민자치·시의회 협력 상생사업 추진
장애인 맞춤복지 강화 및 생활안전·복지지원 확대
금마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연계 추진
낭산 농촌융복합산업 및 체험마을 활성화, 귀농·귀촌·청년 정착 지원
주차난 해소, 골목환경 개선, CCTV 및 방범등 확대 설치, 쓰레기 분리배출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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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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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의 경제주권 수호 및 강화
솔라시도 개발 이익의 주민 환원 및 원도심 연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 및 지역일자리 확대(청년창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군민 체감형 생활정치 실현(결빙구간 열선 설치,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한 생활정주 기반 강화 및 작은 민원 해결
생활권 중심 교통체계 개선(연결형 셔틀체계 구축, 교통약자 중심, 수요 대응형 탄력운행)
군민의 안정된 삶 보장 및 행복하고 든든한 해남 구현(해남형 마을공동체 설립, 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모든 군민의 건강한 활력 도시 구현(파크골프장 36홀 조성 및 전국대회 유치)
장학사업 확대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격화(전문인력 양성, 국제학교 유치,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해남군장애인복지관 조성
해남읍형 주거 혁신 및 출퇴근 개선(모듈러 스마트타운, 빈집/빈방 플랫폼, 셔틀버스, 마산-산이 연결축 개선)
상권 르네상스 추진(워커페이 도입, 야간진료/약국 확대, 심야식당/밀키트 창업 지원)
군·기업·주민 상생협의체 운영 및 해남읍 명예주민 웰컴키트 제공
해남형 AI 메가벨트 3대 성장축 구축(미래산업 메카 산이, 농생명산업 메카 마산, 행정/상업/정주 중심 해남)
장기인구 19만명 통합 해남시 추진(산이읍, 마산읍 승격 추진)
군립예술단 창단 및 해남읍 원도심 야간문화 거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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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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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거창도약, 군민행복시대 완성
생애주기별(아이·청년·중장년·어르신) 거창형 행복모델 개발
글로벌 승강기 산업 거점 육성
신성장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양수발전소 유치
초광역 교통허브 구축
K-뷰티 수출허브 및 전통시장 역동성 제고
동물복지 테마파크 조성 및 앤티크 문화거리 조성
의료복지타운 성공적 완성 (적십자병원 이전, 공공산후조리원)
'창포원' 제3호 국가정원 승격
서북부 경남 7대 미래전략 공공기관 유치
농민이 웃는 넉넉한 도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여성농업인 지원, 기본소득)
일상이 연극인 사계절 연극도시 조성
소상공인·라이더 상생 생태계 구축
장애인 자립·자산 파트너십 강화 및 치매 가족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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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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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을 동북권 경제의 심장으로 만들고, 청년·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성수·삼표 부지 복합개발 및 70여 개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동북선 금호역 연장, 신강남선 연장 추진 등 성동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촘촘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세대를 챙기겠습니다.
15km '성동 한바퀴' 산책로 조성 등 친환경 녹색 일상을 구현하겠습니다.
반다비 종합체육관을 건립하고 성동형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AI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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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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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정체 해소 및 서부선 도시철도 신속 착공
상도로·성대로 확장 및 500번, 5535번 버스 배차 간격 단축
노량진역 3-1번 출입구 구조 개선 및 여의도 연륙교·보행교 신설
사육신공원~노들나루공원~본동 연계 녹지축 완성 및 노량진6구역 '블루스퀘어 노량진' 유치
상도동 재개발·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신청사-장승배기역 지하보행로 신설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저소득층 어르신 간병비 지원 조례 서울시 표준 격상 및 경로당·어르신복지관 질적 업그레이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이용 비용 경감, 장애인 체육 전용 시설 건립 및 동작형 보충수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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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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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및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
맞벌이, 한부모 가정 안심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 생활안전·건강관리·문화여가 프로그램 확대
고령층 1인 가구 실질적 돌봄 연계 체계 구축
주민자치 활동을 구정 변화로 연결하는 소통 구조 구축
행복한 우리 동네 기초 튼튼하게 다지기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 활성화
맞벌이 가정 연장 보육서비스 제공
어린이 도서관, 초등 돌봄 시설 확대
치매예방센터 주민센터 내 설치
경로당 내 작은 도서실 및 문화행사 개최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확대
내실있는 장애자 복지운영 자립생활 지원 확대
장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학교주변 안전 시설 확충 (CCTV 추가 설치)
노후시설 재정지원 확대
등하굣길 안전 확보 및 횡단보도 시설 개선
소방도로 (주택, 상가) 확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체육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지정 흡연부스 설치 및 금연거리 확대로 쾌적한 거리 조성
주차공간 추가 확보 추진
문화명소 만들기 (광평대군 역사탐방, 친환경축제, 맛의 거리)
문화예술지원사업 조성
대모산과 함께 하는 생태환경 조성
학교 환경개선 사업 적극 지원으로 쾌적한 교육공간 조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안심학교 만들기'
청소년 체육시설 확대
청소년 고민·고충 상담사업 확대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위례과천선 소금재(삼성병원 후문)역 추진
강남 자원회수 시설 현대화 방안 주민과 함께 추진
우리 동네 불편한 냄새 근원 찾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주택문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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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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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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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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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면청사 신축 포함)
금산농협 로컬푸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사봉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및 일반산단 인도 보수
진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통학로 조성
일반성시장 환경정비 및 고객사랑 이벤트 지원
용봉지구 배수개선 및 신당·청원양수장 정비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추진
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추진
초등학교·아파트·마을회관 주변 세이프존 확대 추진
지방도1009호선~금산119안전센터간 연결도로 개설 추진
금호지 유원지 개발(경관 개선, 산책로 정비, 문화·휴식·건강 증진 공간 확보) 추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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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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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열린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 토론회에 용미숙 한살림서울식생활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용미숙 센터장은 아이들이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기 전에 어린이집에서부터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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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공공급식, 당(糖)과의 전쟁 선포

편슬기 | 2016.05.09 14:18  /ⓒ복지연합신문

“당류관리에 관해 좀 더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서울시 NPO센터 ‘주다’에서 아동공공급식에서의 어린이 건강과 고당류섭취의 문제점을 주제로 지난 4일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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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5/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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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먹거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농촌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식재료를 공공조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급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해외 사례를 나누는 국제컨퍼런스가 열려 귀하를 초대합니다.

덴마크, 대만, 일본의 사례 및 서울시의 성과를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시어 서울시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급식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13:30~17:30

– 장소 : 서울글로벌센터(국제회의장)

– 주제발표 :

1 서울시 공공급식 추진배경 및 경과(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2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사례(야콥 아펠, 덴마크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3 대만 Non-GMO 급식운동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황찌아린, 대만 Non-GMO급식연대 공동발기인)

4 일본, 공공급식을 통한 전통 식문화 보존 및 로컬푸드 확대(유타카 니시이, 일본 화식급식응원단 대표)

– 지정토론 :

1 윤병선(좌장), 건국대학교 경영경제학부 교수

2 김경주,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3 안대성,  완주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

4 서미영, 한살림연합 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목, 2017/12/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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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

공공급식을 통한 식문화 전환 사례 소개

단순한 식재료 조달 넘어설 수 있어야

 

서울시 공공급식 국제컨퍼런스 자료집 다운로드

지난 12월 19일 ‘지속가능한 먹거리와 삶’을 주제로 공공급식 국제콘퍼런스가 열려 1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급식 사업을 통한 새로운 식문화 정착 등 먹거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한살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 공공급식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덴마크의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대만의 Non-GMO급식연대, 일본의 화식(일식)급식응원단이 각국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푸드하우스 프로그램 매니저 야콥 아펠은 “누구나 좋은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는 모토 하에 덴마크 공공급식을 유기농으로 전환해 낸 지난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기농 공공급식은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목표”이며 유기농 급식을 매개로 주방 조리사들의 자부심을 높일 뿐 아니라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식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대만 Non-GMO급식연대의 황찌아린 공동발기인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하고 식량자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설명하고 연간 2백만 끼에 달하는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Non-GMO급식은 먹거리 문화와 사회를 바꾸는 일과 같다”며 Non-GMO 급식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 화식급식응원단의 유카타 니시이 대표는 2013년 화식, 즉 일본음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일본 학생들이 쌀 대신 빵 중심의 서양 음식을 급식으로 먹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일식 쉐프들을 모아 일본 전통음식을 급식으로 소개하게 되었다며 전통조리법으로 맛을 낸 친환경 제철 급식 식단을 소개하고 급식 조리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김경주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장, 안대성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서미영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여 각각 안전한 급식관리, 단일작목 생산 대농중심의 농정체계를 가족농 소농 중심의 농정체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는 진정한 도농상생의 공공급식, 일상의 삶을 바꾸는 식생활교육 등을 주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좌장으로 참석한 윤병선 건국대 교수는 이번 콘퍼런스가 안전한 먹거리, 농민의 정성이 담긴 먹거리, 농촌과 도시를 잇는 먹거리 등 공공급식에 대한 다양한 기대가 모인 자리라고 평하며 행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먹거리 양극화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어 가는 요즘, 친환경 공공급식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6개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하고 있고 한살림은 이 중 강동구와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도농상생 급식을 통한 새로운 식생활과 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수, 2017/1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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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기자회견

 

 

한살림을 포함한 46개 생협, 농민, 급식, 환경, 종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전국연대기구인 ‘GMO반대전국행동’을 비롯, 총 57개 단체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을 구성하여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60여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 모인 가운데, 여러 단체의 규탄발언과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는 GMO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우리 농지를 지키기 위해 한살림이 쌓아 온 지난 노력들을 소개하며 GMO완전표시제 실현과 더불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서 GMO식재료를 금지하고 친환경급식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GMO표시제 강화와 Non-GMO 학교급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한만큼, 자신의 공약을 이행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뒤이어 한살림 조합원 활동가들은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 GMO가공식품인 식용유와 간장, 액상과당과 이를 사용한 빵 과자류 등을 얹은 식판을 들고 나와 “안돼요 GMO, 급식살림 한살림”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운동을 통해 “넌 GMO”인 현행 급식 식재료가 “논(Non) GMO”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원운동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및 관련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국민청원 제도를 통해 진행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 ▲GMO를 사용한 식품에 대한 예외 없는 GMO표시 ▲공공급식, 학교급식의 GMO식품 사용 금지 ▲Non-GMO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위해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원 기간: 2018년 3월 12(월)~ 4월 11일(수) 30일간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55

 

기자회견문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을 확인할 수 없는

한국의 GMO 표시제는 개정돼야 한다

 

GMO, Non-GMO 관련 표시 무조건 막는 현행 표시제 문제 심각

소비자 알권리 보장하고 Non-GMO 생산 촉진하는 제도 시급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GMO표시제 강화, GMO없는 공공급식 하루빨리 지켜져야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정부는 소통을 우선에 두고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4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단체 질의서 답변을 통해 GMO표시제 강화와 GMO없는 학교 급식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GMO표시제 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와 같은 약속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GMO 문제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GMO 개발에만 집중했던 이전 정부에서처럼 GMO표시 법제도 개정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낮은 식량 자급률로 인해 75% 가까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용 GMO 수입량은 매년 2백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들은 매년 1인당 40kg 이상(세 끼 먹는 쌀 62kg의 2/3)을 GMO인지 알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GMO 표시에는 각종 면제 조항을, Non-GMO 표시는 불가능하게 막아 둔 현행 GMO표시제를 식약처가 고집하는 것을 소비자도 생산자도 납득하기 어렵다.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 제품에 GMO, Non-GMO 표시 여부를 조사해 봤지만 그 어떤 표시도 확인할 수 없었다. GMO, Non-GMO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와 함께 Non-GMO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농축산물 및 가공 생산자가 Non-GMO 표시를 기피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안전장치이다. GMO없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을 실현하는 것은 국내 농업을 살리는 방법인 동시에, 아무런 선택권 없이 급식을 이용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무다.

2016~2017년 동안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은 20만 8,721명에 이른다. 국회에서도 GMO완전표시제 관련 법안이 5개 발의되었다. 정부 기관인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설문 조사에서도 매년 GMO완전표시제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 의무 표시 기준인 현행 3%를 하향 조정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비의도적 혼입치는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GMO완전표시제 개정을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와대 청원까지 해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참담하다.

시민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GMO인 것은 GMO로, Non-GMO인 것은 Non-GMO로 표시하라는 것이다. 알고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관련 표시는 막고 보는 현행 표시제로 인해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GMO완전표시제는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차원의 정보 공개 문제임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소통’, ‘시민 알권리’를 존중하겠다던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GMO완전표시제의 빠른 도입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GMO 수입, 유통 관리 체계가 바로잡힐 수 있는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GMO의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 공약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하나,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하나,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하나,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한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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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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