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조미련 님의 공약

어르신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확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공실내놀이터 조성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삶 지지 및 연대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정
경기도 종이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제정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제정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개정
선형공원, 중앙공원 등 공원 시설 개선 예산 105억원 확보
교육예산 223억원 확보 (다산초 방수·공간드림, 도농중 내진보강, 다산고 안전 차양막 설치, 도농고 체육관 시설 개선 포함)
만 9·10세 조기 초경 여아 산부인과 외래 진료비 지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대상 확대
어린이·청소년 무상 대중교통 도입
군 복무 상해보험 사회복무요원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확대
경기도 금고 지정 시 기후금융 지표 확대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 추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금융 지원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확대
금융·디지털 특화 교육 거점 조성
500원 공공 독서실 조성
경기도형 과학중점학교 지정
왕숙천 환경교육장 조성
특수학교 적기 개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및 과밀 학급 완화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유치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남양주 유치 (경기북부 모자동실 공공산후조리원 조성)
소아재활 의료 인프라 확충 및 공공지원 강화
9호선 신규 역사 추진 (진관산단 신규 역사 추가 추진)
6호선 연장 추진 (신내-구리-다산-와부 연장)
경기똑버스 유치 (AI 활용 수요 맞춤형 버스 시스템 도입)
1노선 1저상버스 확보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 1대 이상 배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공창업허브 조성
왕숙천 러닝스테이션(Running Station) 설치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임기내 완공
다산1동 지구대 확충
도농체육공원 야외 무대 조성
도농역 복개공원 야외 무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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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덕령 장군 역사 추모관 건립(서곡동)
근육신경 관절 전문 대체의학 수련장 및 병원 건립
인공지능 AI로봇재판 추진
청소년 및 여성호신을 위한 태권무ㆍ호신술 수련장 건립
저소득층, 장애인, 이주가족, 국가유공자를 위한 정책 개발
17개동별 1개 특별 사업 선정 개발 및 실행(주민의견 청취)
광주역사인문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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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폐교된 강원관광대 활용방안 강력 추진
장성중앙시장 활성화
전지역 도시가스(LNG) 보급 확대 추진
관외출근자 지원정책 강력 추진
태백시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
풍력, 태양광 소득마을 추진
국립공원 태백산 브랜드 가치 향상 정책 추진
태백지역 의료·돌봄 복지 개선
교육정책 및 학생복지
여름철 전국 최고의 휴양도시 조성
고원지역 특성에 특화된 스포츠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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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e음카드2.0으로 골목상권 체감 회복
아파트 관리비 감사관 파견으로 관리비 10% 인하 추진
스마트 배송, 공공 와이파이, 관광 거점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해상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 및 일자리 창출
멈춰버린 부영테마파크 부지 문제 종식과 사업 정상화
인천발 KTX 정상 개통, GTX-B 청학역 정상추진 및 제2경인선 연결로 '연수 교통 허브' 완성
인천형 '따릉이' 도입, 공공 자전거 시스템 구축
송도역 쿼드러플 역세권 컴팩트 시티로 2027년 조기 완공
청년과 직장인을 위한 광역버스 배차 간격 조정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인천의 지리적 자산(공항, 항만)에 AI를 결합한 초지능형 물류 시스템 구축
승기천 러닝구간 확충 등 2.0 사업 추진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력 집중 강화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생활 SOC 즉시 확충
AI 스마트 여성안심 기술 도입으로 화장실 불법촬영, 안전사고 등 예방
방범용 CCTV, 와이파이,비상벨을 통합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로 안전 보행로 확보
국립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공공의료복지타운(공공산후조리원·어린이병원·요양병원)설립 추진
AI 시스템을 도입한 사각지대 없는 24시간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노후된 문학경기장 5만석 규모 공연장 ‘문학 스타디움'으로 리모델링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 설립 추진
행정 감사를 통한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등 혈세 낭비 원천 차단
의회 차원의 '예산 낭비 신고 센터' 활성화
시정-의정 통합 투명 정보 공개 플랫폼 운영
아카이브 운영을 통한 월 1회 온라인 의정브리핑 실시
오십시영2.0 축제: 기업 협찬 연계 및 이음카드 20% 적립 몰빵데이 연계로 상권 매출 증대
AI 안부전화, 이웃손길 생활수리, 찾아가는 이불 세탁 서비스 등 연수 안심 스마트 복지 운영
기존 거점 약국의 24시 심야 전담 약국 전환 및 운영 지원 확대
우리동네 생활수리센터 설치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주민 편의 제공
선학 한화포레나 아파트 앞 일시적 좌회전 금지 교통 민원 해결
선학 주민센터 앞 먹자골목 구름다리 설치 추진
선학경기장 생활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체육시설 공간 확보
대학공원 배드민턴장 업그레이드: 남녀 샤워 시설 및 쾌적한 편의공간 설치 추진
인천적십자병원 내 반값 프리미엄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공공어린이병원, 공공요양병원 설립 및 24시간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연수체육센터 내 유휴 공간 활용을 위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인재역~연수역 800m 벚꽃길 브랜드화: '차 없는 거리' 운영 및 문화 공연·푸드트럭 유치
연수2동 먹자골목 등 상습 정체 구간 일방통행 전환 및 주차면 재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벚꽃길 자전거,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여 유모차와 어르신도 안심하고 걷는 환경 구축
연수고등학교, 연화중학교 등하굣길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지능형 CCTV(Smart Pole) 확충
연수동 상가 소상공인이 인천시 지원금을 놓치지 않도록 일대일 매칭형 의정활동 수행
연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수지공원 내 플리마켓 및 계절별 공연 프로그램 상설화로 ‘상설 문화광장' 전환
학원가 전동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적용 및 보행 안전 강화
동춘3동 특화 연수 골목 지도 제작 및 상권 브랜딩
노후된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등 유휴 공간을 최신 시설을 갖춘 '공공형 프리미엄 스터디 카페'로 리모델링
대우삼환아파트 앞 자전거 무단 방치 문제 해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찾아가는 동별 현장정기 민원소통 창구 개설 (순환형)
연수 청년 정책실험실 운영 인천대, 가천대 등 지역대학 청년단체와 협력해 '팩트체크 스쿨' 상시 운영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비 확보로 여가 공간 확충 (파크골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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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및 재정 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세 비중 50% 확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할당 50%까지 확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수매제 시행 및 거대 부재지주 전수 세무조사
지방 의료공백 해소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국회의원 특권 대폭 축소 (3선 제한, 연봉 70% 삭감, 입법활동 무관 특권 전면 폐지)
차별 없는 평등사회 구현 (시간강사 처우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청년에게 권한 부여 및 지원 강화 (청년부 신설, 국회의원 공천 30% 청년 할당제, 청년쉐어하우스 및 임대주택 공급, 파트타임 청년 위한 희망 2배 통장)
보조금/지원금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농업보조금 농민 직접 지급, 청년 지원금 청년 직접 지급)
진주 정촌 공룡화석산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
진주정신 교육답사단지 조성 및 매장문화재법 개정 (국가의 보호 의무 강화)
중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형마트 로컬푸드 의무할당,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조성, 지역화폐 확대)
청소년 행복교육지구 조성 및 진주소재 대학 진학 시 등록금 감면
일회용 플라스틱 대체 소재산업 선도적 육성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진주시내 출퇴근 자전거도로 및 전기 자전거 대여, 효율적 버스노선 개편)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서부경남 진주권 공공병원 차질 없이 추진 및 여성 전용 체육시설 설치
진주 마음건강 치유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 인프라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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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기본소득 도입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병원간 원격 협진 시스템 구축 및 설악권역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 연장 조기착공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조기완공 추진
경로당 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조기 언어치료 지원 확대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 시설, 장비, 자재 등 지원 확대
금강산관광 조속 재개 및 화진포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고성군 특별교통수단센터 건립 및 재활·취업·생활지원 확대
아이돌봄·교육통합 지원 및 군인 가족 지역 정착시 주거 및 취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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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해양관광산업 및 4차산업 청년신도시 육성
화성서부권 그린벨트 완화 및 점진적 해제 추진
대중교통망 전면 개선 및 신안산선, 신분당선 화성시 연장 추진
명문고 육성 및 대학종합병원 유치를 통한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
정남·향남권역 삼성반도체 증설 추진
군공항 이전 결사 반대
화성종합경기타운 건립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
농·축·수산업 지원체계 현실화 및 로컬푸드센터 활성화
첫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등 육아·여성·노인·장애인 복지 확대
화성서부권 파출소 증설 및 외국인 범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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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오뜰 농업생태공원 조성
GTX-C 안산 유치 추진
안산 트램 1호선 추진
수영장 등 동별 주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상록구 종합병원 건립
신안산선의 원활한 개통 추진
89블럭 등 스마트시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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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봉사다!
전상환을 찍는 순간 울주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국회의원 임기 3진 아웃제 적용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급여/수당 내리기
국회의원이 일하지 않으면 주민소환제 실시
국회의원 보좌관/비서 울주군에서 50% 공개선발 (인재양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법 입법
지자체에 공동체관리지원단 개청
4차산업을 융합한 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를 분리하지 않고 융합하여 실질적 체제 유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지방자치 강화
울주군내의 균형적인 인구와 교통, 사회복지의 형평성 유지
울주군의 동서도로 연결, 특화된 지역개발 및 발전
울산 울주군에 대학병원 설립
원자력 유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
12개 읍면 균형 발전 및 개발
범서읍 교통 및 문화시설 개선, 보육 및 교육 개선
언양읍 우회도로 개설, 언양장 확장·개선, 읍성 정비
온산읍 국가산업단지 일자리 창출·공해방지, 실내 체육시설 등
온양읍 남창역 주변 개발, 시장상인 임대비 개선, 옹기전통 확산 등
청량읍 수산물시장 계획개발, 시가지 및 쌍용ㆍ유림아파트 도로 정비, 문화시설 확충
두동면 거점형 공공타운으로 한우와 주거 종합 발전
두서면 문화·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농산물 종합판매센터 특화
삼남면 KTX중심 신타운 조성 (교통-혁신도시-전철-복합주차장), 작천정 개발
삼동면 KTX 및 울산 연결 도로, 청정지역 주거단지 조성
상북면 가지산-신불산 연계 도립공원화, 상북지역 인구유입 정책 개발
서생면 기장군 편입 논란 주민의견 수렴 및 개선, 해안관광지 개발
웅촌면 한솔아파트 교통, 교육여건 개선, 문화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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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30분 시대, 철도 10개축 교통허브도시 완성
기업이 오고 청년이 도전하는 미래자족도시 완성
시민이 건강한 지역완결형 의료·복지도시 완성
엄마아빠 안심하고 아이는 꿈꾸는 교육·돌봄도시 완성
쉬고 즐기며 머무는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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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첨단 융합기술 연구개발 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로 3만개 일자리 창출
신분당선, 신수원선 지하철 및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멀티형 교통수단(BRT 등) 확충 및 수도권 교통망 다각화 추진
북 수원 지역에 전문 대형종합병원 유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전염병 대비)
장안구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수원의 자랑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도시 수원' 조성 (관광객 유치 및 문화콘텐츠 개발)
2030 사회 초년생 취업지원센터 구축 및 청년취업 활성화
온라인 판매망 배송업무 확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바이오기술 등 한국형 실리콘 밸리 첨단 융합기술 연구단지 유치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0여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세계화
미래인재 양성 어린이 교육을 위한 융합교육콘텐츠 지원
2025년까지 장안구 주민 실질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025년까지 장안구 아파트가격을 강남 아파트가격의 50% 수준 확보
장안문(화성) ~ 만석공원 정조대왕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재 복원, 관광자원화
경기과학고교를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특화고교'로 추진
노후 주택가 재개발 추진 (주민의견 반영)
수원천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광교저수지 수질개선 및 대형분수대 설치 관광자원화
장안구청역(예정) 환승역 추진 및 종합운동장 활용도 극대화
트램의 조기 착공 및 대중교통 이용 개선
어린이 보호지역 과속 및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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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사업 전면 재검토 및 3기 신도시 백지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도권 다중 규제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100만 대도시 특례지 지정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지원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연장(식사역, 풍산역 유치), 3호선 급행열차/증차
대곡소사선 일산역, 인천 2호선 중산역 연장 및 GTX-A 노선 정시 준공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변북로 입체화(지하차도, BRT 도입)
경기북부 메디시티(Medi-City) 조성 및 저소득층 의료비 후불제 시범 실시
CJ 라이브시티 K-POP 문화 메카 육성, 스마트 5G 기반 방송영상밸리 추진
킨텍스 전시장 MICE 산업 중심거점 육성(제3전시장,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 및 일산 과학고 설립
미세먼지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장항습지 생태환경 습지 조성 및 람사르 등록 추진
식사지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및 덤프트럭 등 배출 차량 중앙로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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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동 '통합특별시'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야간진료 강화
광역버스 신설·증차
드라이브스루형 Drop Zone 조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 이자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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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 제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딸기 엑스포 관광열차 운행(서울-논산 KTX)
화지시장 딸기 엑스포 이벤트 행사 지원
충남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정비 및 아파트 지원예산 현실화
반월 119센터 이전 신축, 원활한 소방임무 보장
주민 안전을 위한 내동지역 파출소 신설
대각선 교차로 설치로 어르신 교통복지 증진
국방항공교와 평생학습원 사잇길 확장, 교행 보장
부창동 2통지역(계백로) 안전보행 인도 설치
철교 옆 무허가 판자촌 철거, 쌈지 공원화
부창동 지역 도시가스 인입공사(중장기 과제)
상월 월성천, 노성 노티천 등 상습 침수지역 정비
노성천 제방 도로 포장 등 지방 하천 정비
논산천, 노성천 둔치 수목 제거, 원활한 물길 보장
호남선 아호철교 재가설, 논산천 범람 예방
가뭄 및 홍수 사전 대비, 성동 배수펌프장 시스템 정비
상월 신충3리 → 월오1리 역주행 해소
광석 눈다리 교량 등 안전진단 D등급 새마을 교량 재가설
부적면 관내 철길 건널목 안전 보강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대
마을길 포장을 포함한 협로 개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보강(딸기, 배)
44년 노후된 백제병원 신축 지원
어르신 회관 개선(신축, 증축, 축대보강 등)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도지원 수당 증액
어르신 회관 접이식 좌식 식탁 지원
파크 골프협회, 연 1천만원 회비 분담금 문제 해결
원도심 지역 아파트 증가에 따른 대책(어린이 도서관 및 학습관 설치)
내동초, 중앙초 돌봄교실 확대
학교 유휴시설에 특성화 활동을 위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신설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신설(논산시내 1개소)
폐교(상월 대명초)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스쿨버스 계약체계, 교육 지원청 통합으로 전환
645 지방도로(노성-상월-계룡시)
황룡재 터널공사(벌곡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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