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박소영 님의 공약

태화강 국가정원 유모차·휠체어 안전 보행로 확보
태화강 국가정원 공영주차장 조속 추진
봄철 놀이터 환경 개선
샛터놀이터 갈등 조정
혁신도시 신세계부지 개발 신속 촉구 TF팀 구성
길촌마을 진입로 개선
어린이 승강장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주민 신청 지역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우정시장 특화거리 조성 조례 제정
구름공원 족구장 개선
무궁화공원 환경 개선
구르미 데크길 조기 조성
다운시장 문화광장 및 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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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중고교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병설유치원 설치 및 돌봄교실 확대
여성,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충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정 보육 및 서민 의료 금융지원 강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사 신내동 조기 이전 및 첨단벤처단지 조성
친환경 명품 웰빙 주거 단지 조성 및 망우역사문화공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대책 강구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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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특별교통대책 프로젝트 추진
AI기반 교통 분석으로 명지·신호·공단·수문 체증 해소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차질 없이 개통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장낙대교-엄궁대교 조기 개통
화전-명지국제신도시 대교 신설
버스(시내, 마을, 타바라, 다람쥐) 노선 조정 및 확대 추진
가덕신공항 접근 도로망 건설 차질 없이 추진
유소년 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
근로 청년 주거 문화 시설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및 야간 운영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마련
구민과 함께 하는 '강서문화축제' 기획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 확대
인도 및 보도블럭 개선 (유모차·보행기·휠체어 안전 확보)
대형병원(부민병원) 차질 없이 개원
행복마을 내 공영 주차장 설치
오션시티-국제신도시 연결 육로 추진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신속 추진
명지근린공원 에어건 설치, 체육시설 정비 보강
오션시티 내 수요응답형 타바라 버스정류장 설치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오션시티 해안로 데크 설치
지사천, 범방천, 송정천, 구랑천, 화전천 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
송정지구 철도시설 이전 신속 추진
녹산중학교 후문 경유 인근 마을 통행로 개설
지사동 고등학교 추진
지사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지사천 수질오염실태 체계적 모니터링 추진
청년문화센터, 복지센터 (주거·문화시설) 건립
신호 배수펌프장 부지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모색
신호공원 내 대형 정글짐과 네트놀이터 조성
교통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관리 강화
녹산공단 신호파출소 신호동으로 이전
인공 철새도래지 둘레길 및 해안방조제 재정비 추진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신호축구장 증설 및 보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저감대책 마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추진
신호동 갯벌체험 활성화
화동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화전1수문-신호대교 수변공원 야간 조명 시설 설치
화전1수문-녹산수문 수변도로 보행자 도로 정비
해양복합물류센터 조성 및 추진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신공항 폐업 어업인 지원 정책 추진
오수관로 설치 추진 (오·폐수 직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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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동작!
청년이 삶을 지속하는 동작!
주민의 일상이 지속되는 동작!
보라매 다올길, 걷고 머무는 생활상권으로
함께 즐기는 스크린파크골프장 추진
대방동에서 동작구청까지, 한 번에 가는 교통편 추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대방동 놀이공간 조성
학교 주변,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게
상도3동 주차난, 생활권별 맞춤 해법 추진
소방서 이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마을공원,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특화공간으로
성대전통시장, 장보기 편한 대표시장으로
상도3동 주민센터 이전, 주민 편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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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청년 혁신 허브 조성 및 은평 청년기본소득 지급
청년 소상공인 거점 확대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1인 가구 및 청년 주거안정 지원 (전세사기 1:1 원스톱 지원 포함)
정신건강 상담 지원 및 긴급위기지원창구 운영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웰컴 키즈존, 독서 프로그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역촌동 숲놀이터 조성 및 골목 안전 시스템 강화
신사1동 거점 분리수거대 설치 및 AI 교통안전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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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저소득 자녀 방과 후 활동 강화, 초등학교 안전 지킴이 확대, 스마트 안심귀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 귀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야간·주말 긴급 돌봄 센터를 확충하여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시간 사각지대 해소
외대역동로(외국어대학교 앞~중랑교 사거리)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해소 시 까지 교통경찰 및 모범운전자 배치
회기동 노후 골목 도로와 언덕 계단 등을 정비하여 모두가 안전한 골목 조성
경로당 중식 지원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증액
경로당별 순회하며 스마트폰 활용 및 AI 교육으로 디지털 혁명 시대 소외 방지
공원, 산책로, 중랑천변 등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설치
골목 보안등 추가 설치 및 CCTV 촘촘히 설치하여 야간 안전 보행 책임
공원 입구, 하천변, 골목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대폭 확대하여 주민 간 갈등 감소
대학가 골목 거리축제 정례화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청년 유입
청년들을 위한 AI 바우처 지급 및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회기동 동청사 신축 (복합 문화 시설로 신축)
회기동 청년 창업 지원 강화
회기동 골목 환경 개선 (쾌적한 거리 조성)
휘경1동 경의중앙선 고가 하부 체육 시설 전면 교체 (친환경 첨단 시설)
휘경1동 전철역 인근 거주 지역 방음벽 교체 및 소음방지 전문 시스템 도입 추진
휘경1동 제4체육공원 개방화장실 인근 중랑천 진입로 확장
휘경1동 GTX-C #9 환기구 위치 변경 추진
휘경2동 노후 놀이터, 쉼터 친환경 소재로 전면교체
휘경2동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시설 개선
휘경2동 배봉산 건강 황톳길 정비 및 확대
휘경2동 중랑천변 애견 놀이터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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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동행하는 소통 의정
주민과 약속을 지키는 책임 의정
주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공감 의정
변화를 추구하는 선진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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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용 주차장 확충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정비
성산·고인돌공원 연계형 ‘교육문화복합단지' 조성
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시설(클린하우스) 설치
무선산 체육공원(시민의견 수렴 후 ‘주민의 편익공간'으로 조성)
재가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여수 석유화학산단, 첨단소재·친환경 산업으로 대전환
조계원 국회의원이 앞장서는 한반도 KTX 시대
여천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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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원도심 발전 및 활력 넘치는 원도심 조성
청년쉼터 유치 및 청년 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원도심 경제 활성화
섬 지역(달리도, 율도, 외달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생활격차 해소
하수시설 정비, 침수 재해예방 등 주민 민원 적극 해결
안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주거/보행환경 개선
목포시 예산의 효율적 모니터링 강화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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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행료 인하 및 동구 균형발전 실현
시민참여 버스노선 재개편 및 이동 편의성 증대
조선산업 일자리 질 개선 (임금 인상, 정규직 확대) 및 지역 재투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
퇴직자 지원센터 건립 (노동/산업 역사 공유, 2막 상담)
문화체육공간 확대 (문화회관 확충, 공원 조성, 러너스테이션 설치)
미식형 해양관광 거점 조성 (회축제, 야시장, 푸드랩, 선상탐조)
여성이 안전한 동구 조성 (여성 1인 가구 안심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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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호선 연장 조기 착공
서울 2호선 신정지선 고촌 남부 연장 추진
고촌 남측-대곡역 GTX-A 직결 버스 노선 추진
김포골드라인 증차 및 똑버스 증차·광역버스 재조정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조기 안착
유보통합 전환기, 영아반 보육 공백 사수
김포형 틈새 돌봄 + 권역별 긴급 돌봄 거점센터 확대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랜드마크 도시숲' 조성 정상화
아라뱃길~계양천 친환경 자전거·보행로드 완전 연결
고촌도담수영장 운영 방식 개편
'우리 아이 안심 등굣길' 스마트 안전 시스템 도입
공항기 소음 피해 범위 확대 + 주민 건강권 지원 강화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고촌·풍무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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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2호선(도마복수역)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버스정류장 태양광 설치를 통한 친환경 온열 벤치 조성
공영주차장 증설
제2보건소 신설
1인가구 돌봄복지서비스 강화
친환경 체육시설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지역 청년기업 공공구매 우선제도 도입
영세 자영업자 노후환경 개선 지원
재해 위험지역 정비
주택가 이면도로 빙판길 스마트 열선 설치
어르신·취약계층 대상 '던지는 소화기' 무상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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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광명 고속철도사업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서부선 도시철도 노량진 차량기지 추진 반대 결의안 대표발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상품권 사용 확대
스마트 가격표시제 도입 및 판매 촉진 이벤트 지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동작구 문화예술인 발굴·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 기여
노량진동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로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애인들의 통행로 의무화를 위한 장애인 특별 조례 추진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 및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변호사' 지원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 인프라 증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활동 지원 획기적 확대
주민자치센터를 재교육 및 자기계발의 중심 역할 강화
학교시설 현대화 예산 대폭 증액 및 교육경비 보조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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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전들로(광신프로그레스 일원) 도로확장공사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조기완료 추진
객사 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조성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
학산 치유의 숲 조성
청년매입 임대주택 공급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대정초 맨발걷기길 인근 화장실 설치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진입로 개설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수영장형) 조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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