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미경 님의 공약

공교육 중심 영어교육센터 추진 및 AI 미래융합교육 강화
귀농·귀촌 및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및 농촌 생활 인프라 확충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생활거리 조성 및 AI 기반 스마트 통학안전 시스템 구축
농촌 순환버스·두루타버스 확대 및 생활도로·마을안길 정비
연기면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연남초등학교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연동 인구유입 정책 추진 및 관광·문화자원 특화 인프라 조성
생활불편 민원 신속 처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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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광역철도 연계 교통망 확충 추진
서울 주요 거점 연결 버스 노선 확대 및 상습 정체구간 개선
과밀학급 해소 및 학생 분산대책 추진
안전한 통학환경 및 교육 인프라 확대
24시 아이들 병원·24시 약국 확대 추진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학교 주변 우회전 카운터 신호등 확대 설치
CCTV 사각지대 ZERO 추진
어르신 생활체육을 위한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
감일동 출근길 10분 단축 및 과밀학급 해소
위례동 위례중 과밀 해결 및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감북동 서울 연결 교통 개선 및 안전한 동네 조성
초이동 상습 정체구간 및 대형차량 소음 문제 개선
춘궁동 주민 없는 개발 반대 및 원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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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성과를 지역 일자리로 연결
협력업체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구조 마련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증차
주요 혼잡구간 집중 개선
통학·출퇴근 맞춤형 노선 운영
고등학교 신설 추진
문화·체육·의료 등 생활 SOC 확충
육아맘·어르신·장애인 친화 공원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 도시 기반 마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생활 환경 개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 발전 추진
동부동: 생활형 도심속 공원 및 체육시설 확충
동부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로 생활 편의 개선
동부동: 광역버스 정류장 접근성 개선
동부동: 노후 지역 주거정비 및 혼잡구간 교통 개선
유림2동: 도서관 및 복합문화공간 설치 추진
유림2동: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교육환경 개선
유림2동: 골목길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유림2동: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 환경 개선
양지읍: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
양지읍: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지읍: 서울·수지 연결 광역버스 확대
양지읍: 주요 도로 정비로 교통 접근성 개선
원삼면: 반도체 산단 지역주민 우선 채용 협약 추진
원삼면: 협력업체 지역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원삼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선제 구축
원삼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
백암면: 순환버스 확대 및 교통 지원 강화
백암면: 이동형 의료 서비스 유치를 통한 의료 접근성 개선
백암면: 청미천 둘레길 조성
백암면: 먹거리와 문화가 어우러진 테마가 있는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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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CCTV 확충 및 보행자 안전시설 확대
생활 밀착형 위험 요소 및 골목길, 보행로, 생활도로 환경 정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후 통학로 확보 및 학교 주변 안전환경 개선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 및 학교 밖 교육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소규모 주택정비 주민 의견 수렴
마을 축제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수성4가동, 중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상동 생활권 보행환경 및 도로·교통환경 종합 정비
도시철도 6호선(수성남부선) 추진 지원
들안길예술공원 조성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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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개정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 상수원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드림랜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학곡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MBC 송신국 부지 활용방안 강구
평장리 면소재지 치악산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농어촌도로 개설 (수암리, 둔둔리)
제2공공기관 최적지 (농림지역 해제 건의)
쇄지저수지 활용 시민 캠핑장 조성
아름다운 카페거리 시설 개선·보수
현대아파트 후문 영랑길 도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
오리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 (친수공간 조성)
태봉산업단지 안정적 조성 (주민피해 최소화)
동부순환로 조기 개통
동부체육공원 조기 준공 (축구·족구·캠핑)
쌈지주차장 조기준공 (임윤지당길31)
학봉정일원 공원 재정비 추진
물레방아거리 조기준공 (상인 및 주민 협의 지속)
제1회 치악산 막걸리 축제 개최
행구로 명품거리 조성 (치악삼거리~치악교)
경로당 개설 (9통)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3통 및 4통 일원)
체육단지 리모델링 + 원주 센트럴 파크 조성
원주 북촌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
명륜1동/단구로 도로확장 (원주기상대~청산사거리) (타당성 용역)
명륜1동 구)행정복지센터 주민친화 공간구성
남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추진
농어촌도로 조기완료 + 보행
안전 인도설치 예산반영 + 농촌
동 순환버스 도입 추진
소초·봉산 산단 조성
순차적 용역 준비, 주민 협의 우선 추진
행구ㆍ봉산·개운ㆍ명륜1동·소초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소초면·봉산동 행안부 공모 선정 → 태양광 발전 수익 주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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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쿨버스 도입
상습 정체·주차난 해소
24시간 돌봄·의료 강화
학교 신설·과밀학급 해소
스마트 교통 혁신
경기도 평생교육문화원 설립
아이 키우기 좋은 동탄, 발효·생태문화원 조성
방과후 문화 체육활동 확대
AI·로봇·스마트시티 기업 지원
고교 평준화 추진
동탄 트램·광역 교통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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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구(특별자치구)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및 시내버스 노선 신속 해결
송도4동 분동 추진
명문 국제학교 유치 및 학교 신설
송도트램(8자) 신속 추진
GTX-B 차질 없는 추진 (송도~서울 30분 시대)
워터프런트 신속 완공 및 해양관광 도시 조성
아이넥스시티 신속 착공 및 송도 랜드마크 완성
인천1호선 송도 연장 (미송중 인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안산 연결 조기 착공
송도 복합문화도서관 신속 추진
인천대입구역 복합쇼핑특화구역 추진
송도국제도시 도심관광 활성화 산업 추진
인천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조성 (K-바이오랩허브 포함)
송도 특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송도경찰서 설립 및 송도3지구대 신속 완공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
송도 개발자금 유출 중단 (자산이관 문제 해결)
기후산업 복합단지 G-Blocks 조성
인천공공의대 설립
스타트업파크 활성화 및 창업·벤처 육성
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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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 없는 돌봄 연결
생활동선 안전 개선
바로 움직이는 생활민원
반복되는 생활불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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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도서관 주변 물놀이 겸 놀이터 조성 및 자연친화적 숲놀이터 마련
청소년 공간 확충, 반곡동 남자고등학교 유치 추진 및 에듀버스 증편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강화, 혁신도시 문화 프로그램 상시화,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반곡동 내 돌봄과 교육 문제 해결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강사 운영체계 구축
혁신도시 상권 활성화 및 골목상권 보호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반곡역사관 랜드마크 리모델링 및 혁신도시 수변공원, 하천 정비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긴급돌봄 및 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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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환경민원 24시간 공개 대응 (신고하면 7일 안에 처리결과 주민 직접 확인)
가정역 34번 출구 인접 상업용지 생활꽃밭 조성
루원시티 상가공실 해소
루원시티 토지등기문제 해결
경인고속도로 위 생활숲 및 주차장 건설
달빛어린이병원 설립 추진 (최소 1개소)
야간 긴급돌봄 거점 시설 1개소 예산 반영 촉구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개선
아동급식카드 단가 현실화 및 카드 사용 환경 개선
봉오대로 횡단보도 1회로 개선
루원교차로(구 가정오거리) 교통신호개선
대장홍대선 대응 가정역 환승체계 구축
소형마을 버스 도입 및 버스 노선 재정비
인천 지하철 2호선 4칸 차량 편성 조기 도입 및 혼잡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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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번 국도 해마루 밸리 방향 신규 램프(교차로) 개설
KTX 구미산단역 신설 및 6공단 신청 추진
금오공대 진출입도로 지상화
거의동 송전탑 이설
구축 아파트 단지(홍안로 일대) 문화시설 보강
양호동·금전동 거주 여건 강화 및 도시계획 추진
강동 로컬푸드 복합센터 신설 추진
국립금오공대-거의2지구 '창업 성장 벨트' 구축
미래 AI 인재 육성 특화 학교(양포고) 조성
지역 기업 연계형 인재 양성
2공단로 녹지 주민친화적 리모델링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2배 확대 (3,000억 원 시대)
구미 시민 '무료 버스' 시대 개막 (초·중·고·대학생부터 단계적 확대)
지역 업체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
스쿨존 탄력 운영 & 운동장 개방 확대
다세대 주택 시설 개선 예산 확대 & 선진형 재활용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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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경인고속도로가 착공되면서 분할되었던 지역들이

내년이면 일부 구간이 일반화되며 방음벽이 철거되고 다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천 기점에서 인천나들목까지 폭 50미터에  10.45㎞킬로미터.

‘이곳에 공원이 생긴다면 어떠할까?’라는 기분 좋은 상상을 집담회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명준박사의 발제로 회색인프라에서 녹색인프라로 전환되는 추세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토론회(패널: 최중기 인하대명예교수, 박병상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최문영 인천YMCA실장)가 진행되었습니다.

 

도시에 공원이 생긴다면,

쫓겨나기 바빴던 곤충과 새, 풀과 나무가 어우려져 푸르름을 더할 것입니다.

또, 도시의 허파 역할도 기대할 수 있기에 맑은 공기도 얻을 것입니다.

상상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희 환경단체들에서는 알리고 함께 갈수 있는 길을 모색할 참입니다.

지구의날 다음 날인 4월 23일(토)에는 이를 위한 캠페인 및 걷기대회가 있으니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원일몰제의 재앙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힘들게 지정된 공원부지가 해제될 운명에 처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 조성을 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것이 일명 공원일몰제다. 특히 사유지가 포함된 장기간 미집행 공원부지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각 지자체가 매입하지 않아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공원부지들이 모두 해제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규모는 서울시 전체면적의 80%에 가까운 516㎢에 달하지만 이중 절반이 사라질 전망이고, 인천만 하더라도 전체 공원부지중 약 45%가 2020년 이후 점차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도시녹지공원의 종말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지침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만들었다. 즉 민간업자에게 공원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체납케 하고 대신 나머지 30%는 개발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마디로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정적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지만 결과적으로 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아파트등의 건설사업을 부추키는 방안이 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남구 승학산 관교공원 일대에 대규모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사업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수십년 지역주민의 쉼터로 사용되었던 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실제 이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업자들은 형식만 갖춘 공원 조성을 통해 반대급부로 아파트와 상가 등 개발사업에만 더 관심을 가질게 뻔하다.

한편 이런 공원일몰제 사태가 벌어진 것은 중앙정부가 공원조성은 지방사무라며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탓하며 그냥 방치한 결과다. 하지만 현형 공원 녹지법에서는 공원조성에 있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선후보들도 재정지원 방안등 중앙정부의 더 책임성 있는 공약이 요구된다. 특히 공원조성으로 인한 혜택이 특정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공공의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공원일몰제는 예산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개발사업에 의해 공원조성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안하고 있던 지자체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2016년 현재 2100만㎡ 규모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존재하는데, 인천시는 이를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1조 원 가까이 예산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지난해 주권선언을 하면서 특히 환경주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내용 중에는 2020년까지 1인당 공원 녹지면적을 2015년 대비 20%를 높인 12.16㎢로 늘리고, 2025년까지는 3,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리어 공원부지를 줄여 아파트등을 건설하는 상반된 정책이 될 가능성을 배제못한다. 민간공원사업만을 고려하여 인천시 예산사업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녹지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 그렇치않으면 환경주권의 선포는 구호로 퇴색해진다. 물론 3,000만그루의 나무심기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300만 인천시대에 지속가능하고 본질적인 녹지사업은 1인당 공원녹지 1평을 추가 확보하는 300만평의 공원 녹지 확대사업이 더 바람직하다. 예산탓 해서는 안된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선순위에 밀렸을 뿐이다.

 

*2017년 2월 23일 경기일보에 실린 칼럼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인천의 숲과 공원 돌아보기’ 일정이

5월 21일, 서구 원적산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더욱 푸르러진 식물들을 만나고 숨어있던 곤충과 꽃도 보았답니다.

서구 주민이기도 한 온새미로 선생님께서 재미있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참여한 이들 모두 웃고 즐기며 숲에서 많이 배우고 힐링하고 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숲해설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여서 숲해설가 선생님 소개도 듣고 서로 인사해요~

라일락 잎을 씹으면 첫사랑의 맛이 느껴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어떤 맛일까요^^

이 앙증맞은 벌레는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 애벌래래요~

공원 여기저기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듣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잎이 꽃잎처럼 보이는 산딸나무예요

작은 물웅덩이에서 올챙이도 보고, 청개구리 소리도 듣고요

마음에 드는 나무를 친구삼아 껴안고 쉬기도 해요

함께해서 정말정말 즐거웠습니다^^

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