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김준희 님의 공약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를 위한 아동·청소년 및 교육·돌봄 정책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환경·안전 정책 추진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 소득 안정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무주 실현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관광 자원 발굴로 관광도시 무주 조성
군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료 및 돌봄 서비스 강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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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일자리 및 계절근로자 확대추진 협력
임대 사업장 농기계 다량 확보 협력
과수 생산시설 스마트팜 지원 확대 협력
경로당 가사도우미 및 부식비 지원 확대 협력
마을 버스 노선 확대 협력
소재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협력
LH농촌행복주택 조성 협력
면내 오폐수 시설 사업추진 협력
복지사각지대 복지시스템 확대 협력
교량 신설, 농로 포장 추진
어르신시설(경로당등) 개선 추진 협력
생활 인프라 개선 다수 추진
휴경지 활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절근로자 증원 및 숙소 설치
과수 전정목 파쇄 인력 지원
귀농·귀촌인 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 확대
독거노인 가구 안전 CCTV 설치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선
마을버스 지원 확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
삼상전기 시설 설치
수로관 시설 설치
소방도로 개설
교량 신설 및 교체
하천 준설 및 정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월류봉 체류형관광지 활성화
저수지 둘레길 조성
상수도 및 오폐수 시설 설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게이트볼·풋살장 등 체육시설 확충
출산·양육 생활비 지원 확대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지원 확대 추진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귀농인 연계 활성화
주거플랫폼 임대주택 사업 추진
유아 돌봄교실 운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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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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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1천만원 지원, 교육 국제화 특구 조성, 문화관광 및 청년 정책 강화로 젊은 중구 구현
통합 돌봄, 치매안심마을, 복병산 건강 100세 건강공원 조성, 75세 이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확대 및 원로의 집 설치로 어르신이 행복한 건강 중구 구현
반려동물 산책공원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고지대 주거지 인프라 개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로 삶의 질 높은 공존 중구 구현
부평깡통야시장을 문화관광 명소화하고 상인 금융 지원 및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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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목포 국제문화도시 조성 및 4대 문화·경제 벨트 구축
목포역, 원도심, 해양, 신도심을 잇는 체류형 문화도시 구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치 추진
시민 이동이 편안한 이동혁신도시 목포 조성
시내버스 공영화 및 생활권 주차 시스템 개선
통합 이동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교통행정 도입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부흥
청년, 여성, 중장년 맞춤형 지역 일자리 확대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생애주기 맞춤 정책 시행
목포대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시민 주권 강화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확대 및 정책제안 제도 운영
투명하고 열린 시정 운영 및 시민 공론장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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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둑 메가 러너 스테이션 조성
생활체육 시설 스마트화 및 IoT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청년 복합 생태계 건물 조성 (청년 주거, 창업 공간, 문화시설 제공)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상가 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신설
스마트 상점가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육아 수당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스마트 케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수당 인상
치매예방 교육 및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내흥동 교육중심형 복합단지 조성 (중학교 설립 조기 추진)
구)내흥초 부지에 세대 통합형 가족 에듀파크(Edu-Park)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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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위한 상품권 확대방안 마련
농업(축산)인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청년을 위한 바우처 카드 확대방안 마련
어르신을 위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 추진
독신자를 위한 저녁 한상 공간 마련 추진
증평 교육청 신설 방안 마련 추진
지역 경제발전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및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모바일 민원서비스 확대
농촌과 도시의 균형 투자 발전
스마트 재난 시스템 구축 및 재해보험 지원 확대
골목길, 농촌 마을 CCTV, LED 가로등 확충
스마트 돌봄 도시 및 마을 환경 개선
어린이 놀이 문화공간 확충
세대 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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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 부지 대개조 반드시 완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문제 해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촉구안 제출)
양산의 미래산업 육성 (컨벤션산업 제안, 동남권 행정수도 양산 청사진 제시, 예산 정비)
새로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변화 주도 정치 실현
보통사람을 위한 정치로 시민에게 보답
양산부산대병원~워터파크 새들천 리모델링
산스장(산+헬스장), 공스장(공원+헬스장) 확충
남양산역~범어윗길 버스노선 확충
남양산역, 부산대양산캠퍼스역 내 문화공간 확충
범어 다이소 옆 음악분수공원 리모델링
오토바이 소음 문제 해결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제정 및 신고포상제 실시)
새들천 정비 및 준설 (수초와 벌레떼 제거)
청년정책플랫폼 '온통청년' 구축 예산 확보
군복무 청년 예우 (예비군 지원 수송버스 조례 공동발의, 청년기본조례 개정)
교통안전 확보 (맥도날드 안전요원 배치)
지역 현안 강력 대응 (가촌 국민체육센터 인근 신규 아파트 건립 반대, 물금유원지 및 부산대 양산캠퍼스 방치 항의)
범어 각 지역 (동중.서남.경민.주공, 황전.덕산.신동중, 오봉산.대동.신주)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정비
새들천 워터파크 시설 확충 및 정비
범어신도시 1호광장 리모델링 및 문화/체육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남물금 IC 개설)
부산대학교 연계 시설 구축 (천연물안전관리원, 문화예술의전당, 시립미술관, G-SPACE)
청년들에게 희망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양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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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생활밀착 인프라 AI 확대
통합돌봄 도시 실현
안전하고 미래가 준비된 방화3동
문화·체육·상권이 살아나는 가양1동
돌봄과 주거가 안정되는 가양2동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안전한 등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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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반값 농자재 지원 확대
장항선 폐철도 활용 주민 휴식 및 운동 공간 조성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공공통합 재가 서비스 확대
태양광 햇빛연금 마을 조성 추진
보령댐 공원화 조성 확대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쾌적한 거리 조성
불법 쓰레기 근절 및 정기적인 환경 정비
주민과 함께하는 클린 캠페인 추진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청년 문화·활동 공간 조성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마을 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 확충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어르신 복지 서비스 확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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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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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으로 '기업과 일자리'가 찾아오는 안산 조성
신안산선 연장, GTX-C 개통, 버스 노선 확충으로 '사통팔달 교통 선진도시' 안산 구축
청년·어르신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주거 부담 완화로 '더불어 살기 좋은 안산' 조성
아동수당 확대, 공교육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산' 조성
형사사법체계 개혁, 민생·금융범죄 근절,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안전한 안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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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방배 지역별 맞춤 개발 및 환경 개선 (올림픽대로 상부 덮개공원 조성, 구립 미술관·문학관·극장 건립, 지역 공원 및 시설 환경 개선, 신반포상가 도시정비 지원 등)
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교육 및 돌봄 환경 구축 (생애주기 맞춤형 성장 시스템, 서초형 아이 성장 놀이터 확대,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르신을 위한 품격 있는 복지 및 건강 증진 (세대공감 디지털 격차 해소,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희망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주민 재산권 보호 및 과도한 세금 문제 해결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및 다주택자 부당 피해 해소)
문화·예술·체육 시설 확충 및 활성화 (반포종합운동장 체육활동 허브 조성, 반포천 일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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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장터에 문화 활성화 (주말 야시장, 빈 상가 예술공간 활용)
북방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화계초등학교 활성화 지원
농촌기본소득 도입 (월 15만 원, 주민청구조례 추진)
아이돌봄센터 운영시간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육아 환경 조성,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장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창업 지원, 초기 부담 완화, 주차난 해소)
어르신 행복 증진 (희망택시, 경로당 부식비 현실화, 복지 프로그램 확대)
농·축산·임업 경쟁력 강화 (반값 농자재, 여성 농민 지원, 농기계 대행 서비스)
청년 AI센터 설립 (미래세대 AI 교육, 청년 AI 창업센터)
아동·여성 안전한 홍천 조성 (방범 조례 제·개정, CCTV 확충, 안전한 밤길 환경)
책임 있는 의정활동 (민원 처리 포상제, 낭비성 예산 차단, 현장 중심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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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발전 해냄
강력한 추진력으로 강화군 숙원사업 해결
인천시의회 4선 의원으로서 힘있는 역할 수행
강화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및 추진
농어업인 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축산, 양봉업 등)
강화섬쌀 소비촉진 지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지원
강화첨단농업 육성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산불 임차헬기 운영비 지원
벼 자동화 육묘장 설치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온수리 성공회성당 주차장 설치 공사
시지정문화유산 안전경비인력 배치
군도7호선(신삼~삼거) 위험도로 개선공사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만 3~5세 유아 누리과정 운영 지원
결식아동 확대급식비 지원
아동양육시설 지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복지관 별관 신축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지원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강화~서울역 광역급행 M버스 신설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
서울 지하철 5호선 강화 연장 추진
인천 지하철 2호선 강화 연결 추진
강화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건설
광역시도 60호선(신정리~외포리) 건설
광역시도 70호선 해안도로 미개설 구간 조기 착공
광역시도 78호선 (고인돌체육관~송해삼거리) 도로 확장
군도 4호선 (고비고개~고천리) 구조 개선 사업 실시
군도 6호선 (용진주택~창리) 도로 확포장 시행
군도 12호선 석모교 삼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
거첨도~초지대교 확포장 공사 조속 완료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조기완공
농어촌 도로 선원 102호선(창리~남산리) 개설
청소년 수련관 신축 및 청소년 복합문화단지 조성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신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신설, 처리율 증대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고지대 상수도 공급 확대
강화교육청 예산 확충
갑룡초권역 도서관 및 다목적 회관 건립
남부생활문화센터 건립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매장문화유산 지역내 토지 점진적 매입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시비 전액 지원
신정 하수처리장 증설 조기 실행
풍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풍물시장 지하층 공용 시설 정비)
범죄 취약 지역 안전예방 시설물 설치
저수지 보수, 보강 안전관리 강화 (김촌, 교산 저수지 등)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축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용·배수로 신설 및 정비)
청년농업인 스마트 패키지 지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신축
양식장 비상용 발전기 지원
수산종패연구소 신설 유치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
인천관광공사 및 인천도시공사 강화지사 유치
고려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
길상면 원도심 축제 개최
평화전망대 리모델링 지원 및 평화 관광 강화
화개산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승격
마니산 야간 경관 설치 및 관광 활성화
성공회 강화성당 보수 정비 지원
강화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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