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백준석 님의 공약

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날짜 : 2018년 8월 31일
날씨 : 파랗고 맑은 하늘

열심히 준비했던 2주 차 교육이 태풍 솔릭으로 한주 연기된 뒤, 오랜만에 만난 학생들과 서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무더운 여름이 물러가고 더 없이 쾌청한 날씨에 만나서일까? 어색함은 적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이 더 컸다.
오늘 1교시 수업은 초상화 그리기 워크숍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널리 알려진 기법 중 하나지만,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의 얼굴을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친해지는 느낌이 있기에 여전히 인기 있는 워크숍 중 하나다. 나는 가끔 아이스브레이킹이 아닌 의제도출을 위해서도 이 워크숍을 활용한다. 쓸모가 많은 워크숍이다.
2교시부터는 정환훈 선생님이 교재의 빨간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강의를 자주 다니셔서 그런지 아이디어가 번득이고 워크숍 기획에 다양한 영감을 갖고 계신 분이다. 3키워드로 다양한 의제를 도출하고, 브레인라이팅으로 의제들을 분류하고 솎아내며, why-why-chain으로 사업을 도출하는 진행 솜씨에 몇 학생은 감탄하기도 했다.
수업이 끝난 후 교감선생님이 몰래 들어오셔서 학생 몇 명에게 소감을 물으셨나 보다. 교무실에 오신 교감선생님 얼굴이 밝다. 학생들 반응이 좋단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신 모양이다. 뿌듯하고 고마웠다. 다음 주에는 더욱 좋은 수업과 맛있는 간식으로 보답해야겠다.

날짜 : 2018년 9월 7일
날씨 : 가을 그 자체

오늘은 교재의 초록색 라인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조준형 선생님이 수고해주셨다. 선생님은 서대문구 민관협치연구에서 협치자원을 분석해 큰 호응을 받았던 워크숍의 기획자다. 전직 프로그램 개발자이셔서 그럴까? c언어를 사용하여 꼼꼼히 프로그램을 설계하듯 워크숍을 진행하셨다.
마시멜로우챌린지로 학생들의 자원 활용과 협업 방법을 살펴보고, 3키워드와 자원구분시트지를 사용하여 자원에 대해 설명하고 이야기 나누며 각 주제별 자원을 분류했다. 또한 웹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x맵을 활용하여 우리가 가진 자원을 공유플랫폼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하셨던 자원 조사 및 아카이빙 워크숍 사례도 공유해주셨다.
우리 학교에서 가장 진지하고 꼼꼼하신 조준형 선생님의 강의가 좋았던지 한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다. 교사생활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편지다. 기억에 오래 남길 바라며 일기장 한 편에 적어둔다. 다음 주는 졸업식이다. 학생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면 항상 아쉽다.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해 마지막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