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중과 배려를 통한 하모니 정치 구현
청년 주거비 완화 정책 추진 및 월세 지원 사업 제도 개선
장년층 및 노년층을 위한 AI 스마트기기, 온라인 업무, 영상 편집, 전자상거래 등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유성구 노은2동: 상가 밀집 지역 공영주차 공간 확보, 교육 동네 조성, 학원가 승하차 구역 정비,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지족동 주민편의공간 및 배후 인프라 구축
유성구 노은3동: 공공돌봄 확대 및 어린이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 확대, 고품격 시니어 문화 인프라 확충, 반석천 생태·자연 체험 및 빛의 거리 조성, 반석역 환승센터 및 공영주차장 증설
유성구 신성동: 대덕특구 연계 첨단 인프라 확충,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진출입로 병목 구간 신호 운영 최적화
창업 네트워킹을 통한 24시간 스터디존과 청년 공유 오피스 지원
공공형 일자리 정책 확대 및 장년 재취업 방안 마련 조례 발의
정신건강 복지 사업 및 치매 안심센터 역할 강화
문화, 복지, 경제가 조화로운 하모니 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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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누구나 1억 만들기
낙동오원 문화·관광 생태 정원으로 재탄생
영도를 문화·관광·교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외국인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산복도로와 중앙대로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시민중심 교통혁명 시작
동천의 부활: 생태·문화·산업 거점 조성
다자녀 혜택 기준 막내만 18세로 단일화 및 혜택 확대
청년 3만원 주택 1만호 조성
골든타임 응급의료 체계 구축
가덕도신공항 2032년 조기개항
글로벌 블루푸드 수출입 허브 조성
AI시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부산, 혁신기업 및 스타트업 육성
해외관광객 364만 역대 최고 달성 및 1천만 관광객 유치
스마트도시지수 세계 8위, 아시아 2위 달성
부산형 급행철도 BuTX 민자적격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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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약초산업 매출 1조원 달성
깻잎 매출 1,000억원 달성
RE100첨단산업단지 조성
금산형 100개 마을만들기
문화예술동아리 500개 육성
노인복지예산 1,000억원 실행
충남-대전 행정 통합시 선거구 조정으로 금산 국회의원 배출
교육비지원예산 1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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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의 현장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출퇴근이 편안한 안산을 만들겠습니다.
더 안전한 우리 동네를 만들겠습니다. (CCTV 확대, 안심조명, 재난·침수 대응시설 개선 포함)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되는 생활 복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 돌봄, 여성 안심귀갓길, 경로당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편의, 다문화가정 생활지원 확대 포함)
골목상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민생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청년창업, 다문화 관광상권 활성화 포함)
신길동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산업 연계 일자리 확대
원곡동 다문화 가족 지원 및 글로벌 상권 활성화
백운동 노후 골목환경 정비 및 침수 취약지역 환경 개선
선부1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의 시설 확충
선부2동 학교 주변 안전통학로 개선 및 주민편의 생활SOC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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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지하철 3호선, GTX-D 등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 및 연장 추진
5호선 배차간격 단축 및 9호선 강동~미사 구간 선개통 신속 추진
감일·위례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학군 조정
24시간 어린이병원, 24시간 약국,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EBS 자기주도학습센터 유치 및 판교 기업 연계 현장학습 확대
하남 국공유지 활용, AI 첨단산업 및 일자리 창출 부지로 전환
교산 신도시를 AI 미래도시로 신속 조성 및 선도 기업 유치
그린벨트 합리적 조정 및 글로벌 국가정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종합병원 및 AI 의료·돌봄 복합의료타운 조성
명품 파크골프장, 멀티스포츠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한강 수변 러닝 인프라 구축 및 생태·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원도심 대개조 및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종상향, 주차공간 확충)
하남세무서, 하남교육지원청 등 원스톱 행정복합타운 건립
감북·초이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어르신 생활복지 지원
위례신도시 생활권 통합 로드맵 추진 및 열병합발전소 소음 저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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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을 위한 북부 관내에 병·의원 유치 추진
주암호권역 권리를 찾고 함께 나누는 평등수혜 구현 (마을 주변 매수토지 공공기능 활용, 수계기금사업 주민 참여)
조성의 특산품 (딸기·참다래) 생산비 절감 보조지원 및 가공산업 확대
지방상수도요금 무료사용(3톤) 지원 추진
지역별 환경친화적 공공부지 활용 테마형 공공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복내·율어·문덕·겸백면 등을 중심으로 “보성 헴프(삼베·대마) 산업 특구” 지정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농형 태양광시설사업 보조사업 추진으로 원예농가 등 소득증대 도모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을 통한 청년 인구증가 추진
주민의 작은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진정한 심부름꾼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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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행복소득 전 군민 월 20만원+a 지급 (1,000억 원 기금 목표)
이모빌리티 실증단지 완성, 특화단지 조성 및 산업진흥원 설립
우천 제2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
원주(반도체·의료) + 횡성(모빌리티) 산업벨트 구축 및 원주공항 국제공항 승격 추진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추진 및 국도·철도망 연계 확충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아이돌봄 통합지원센터 및 거점 돌봄병원 건립
스마트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망 개선, 최저가격 보장 및 횡성한우 세계시장 확대
365 문화예술 도시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및 힐링 테마파크 조성
AI 기반 군민안전 시스템 확대, 도시개발 및 재해정비사업 추진
군민체감 생활지원 확대 (농자재 반값 지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버스요금 무료화,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지원, 희망채움 바우처, 100원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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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튼튼, 국가산단 조성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기업 유치, 청년과 중소기업 시너지 혁신)
해상풍력 확대로 친환경 에너지 확보 및 지역 수익 증대 (군민 연금형)
농축산업 스마트 혁신 (태양광 연계 안정적 수익 제공, 스마트 농업)
자연과 관광이 공존하는 부안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 보호, 관광 산업 육성)
어민·수산업과 소상공인 상생 (안정적 소득 지원, 지역 특화 수산물 브랜드 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는 부안 (안전한 등하교, 돌봄·체험 교육 확대, 돌봄 공백 해소)
청년이 꿈을 펼치는 부안 (창업·일자리·주거·생활 지원, 기술·경험 축적, 혁신 생태계 구축)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는 부안 (건강·생활 안전, 촘촘한 복지망 구축, 사회활동 및 교육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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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5,000억 시대 달성 및 국·시비 확보 증대
어린이 전용 도서관 및 키즈카페 건립
도심 융합 특구 신속 추진 및 산업단지 조성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및 청년문화회관 건립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화산 산림휴양관 및 글램핑장 조성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공중길 조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타워 건립
중구청사 증축 및 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도로망 확충
상습침수구역 정비 및 태풍대비 시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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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주거·도시개발로 구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도약하는 구로'
돌봄·복지·건강 안전망을 촘촘히 넓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일자리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교육·환경·체육·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AI·데이터 행정과 주민참여로 더 빠르고 민주적인 'AI·자치 혁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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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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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
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권한을 다시 강화하고 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망언이다. 최근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힘과 국정원에 묻는다. 국내정보수집과 대공수사권을 다시 주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던 과거가 그리운가? 국민을 사찰하고 공작을 벌이던 무소불위 국정원의 귀환을 바라는가?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은 문제의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사과하라. 그리고 국정원은 사실상 국내정보담당관(IO)의 부활을 뜻하는 ‘경제협력단’을 즉시 해체해야 한다.

최근 ‘국정원발 간첩 사건’에 관해 정진석 위원장은 “국정원의 베테랑 대공수사요원들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되찾아 주고 전문 사이버 방첩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이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의 지하조직과 오프라인을 통한 첩보 공작을 교묘히 배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집권여당의 대표적 인사들이 사법적 판단은커녕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권한의 복원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공안사건을 구실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집권세력의 뻔한 의도를 드러냈다. 그 자체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뭐가 다른가.

한편, 국정원이 ‘경제협력단’을 설치해 활동을 개시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인용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제방첩을 넘어 국익 수호를 하려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 유치나 총수 동향 감시가 아니라 국익과 관련된 경제 현안을 컨설팅하는 역할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법의 직무 범위 중 어떤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진 조직과 활동인지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면서 “국익”으로 뭉뚱그리고 있다. 국정원법 제4조에 명시된 직무 중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포함한 방첩 업무도 일상적인 국내 정보 수집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게다가 신설한 ‘경제협력단’과 해외 기술유출 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는 ‘경제방첩단’의 업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국정원 스스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있는가. 2020년 12월에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대상으로 한 파견ㆍ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빠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원은 역시 틈새를 놓치지 않았다. 국내 정보 수집 우려가 큰 ‘경제협력단’ 신설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함부로 직무 범위를 넓혀 불법행위를 일삼던 과거가 되풀이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에 그친 국정원 개혁의 반동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과정 전반에서 국정원은 핵심축이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조직적 범죄집단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은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공작에 악용된 핵심 권한이었다.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4명 등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으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은 사법적 절차와 함께 정치·사회적 합의도 모두 끝난 사안이다. 정진석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정치공작하던 시기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면, 정 위원장과 안 의원 모두 당장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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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
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18일) 민주노총 총연맹과 일부 산별노동조합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을 빌미로 민주노총에 대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국정원 개혁의 핵심인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려는 ‘기획’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이번 민주노총 압수수색이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와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의 시작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공수사권의 부활을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을 규탄하며,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지난 2020년 12월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이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민주노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간첩단’ 사건 수사에 나섰다. 국정원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인 대공수사권만은 유지하겠다는 시위에 나선 셈이다. ‘간첩단’ 사건 운운하는 언론 보도와 달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사다리까지 동원해 보여주기와 언론플레이를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수사를 다시 주도하며 나서는 것은 이미 정치ㆍ사회적 합의가 끝난 대공수사권 이관과 전문적 비밀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개혁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한다.

최근 국정원과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리고 유지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이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을 잇따라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 입을 통해 대공수사권 이관을 우회하는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신원조사센터 설치, 경제방첩단과 경제협력단 설치를 통한 국내정보관(IO) 부활,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시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개정된 국정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의 국내 정보 수집을 위한 역량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조작, 간첩사건 조작 등의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국정을 뒤흔들었던 과거로 퇴행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이 추진하는 반개혁적 퇴행에 적극 대응할 것이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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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전쟁기념관 앞)

국가보안법을 활용한 공안몰이 칼춤을 당장 중단하라

1월 18일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두세 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 명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고 무려 저녁 8시 15분까지 8시간 이상을 조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 등 부정한 독재 권력이 정권의 위기 때마다 써먹던 ‘빨갱이’, ‘좌경’, ‘간첩 놀음’ 등 색깔 씌우기로 몰아가던 악행을 떠오르게 한다.

이처럼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 탄압 ‘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란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주 이란 한국 대사 초치로 외교 참사가 노골화 됨에 따라 또 다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이를 막아 보겠다는 발빠른 대응인가?

일제시기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제시하며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아니면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을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공안탄압의 제일 앞자리에 국정원이 서 있는데, 이 국정원은 어떤 조직이었나? 불과 5년전 박근혜 퇴진 촛불 과정에서 드러난 국정원의 민낯을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다.

국정원을 개혁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대선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 시켰고, 뿐만 아니라 유오성 간첩 사건을 거짓 허위로 조작했으며, 이후에도 대규모 민간인 사찰을 자행하고 정치공작을 일삼아 왔다.

1961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는 안기부로,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지만 민주인사를 고문으로 죽음으로 내몰고, 간첩사건을 조작하며, 사법부와 짬짜미로 심지어 사법 살인까지 자행했던 반민주 반인권의 상징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들이 이렇듯 정권의 안보를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 반민주 반평화 악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엔인권위 등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수십차례 폐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역행하는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려 다시 한국사회를 지배하려 하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안탄압을 빌미로 국정원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내년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 ‘이관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대공 수사권 이양을 막기 위한 꼼수로 ‘국정원-경찰의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 방첩단, 경제 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 사찰을 열어 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부대, 여론 조작, 간첩 조작 등 위헌 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국정농단의 끝은 5개월여 간의 1700만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국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당장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국정원 권한을 확대하는 기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이러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하고 반인권 반민주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또다시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 중단하라

2023년 1월 19일
시민사회종교 단체 일동 (231개)

보도자료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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