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박명우 님의 공약

논산시민 응급 의료 혜택 기반 마련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및 지역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정부 차원 개선 요구
농촌 지역 인력 안정화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및 정착 노력
한국국방연구원 논산 이전 추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국방 및 근대문화 관광상품 개발, 강경변 한옥호텔 신축, 오토 캠핑장 조성 등 지역 관광 활성화
교육 격차 해소, 어린이 실내 놀이터 조성, 어린이집 보조교사 증원, 청년 일자리 창출
연무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 연산면·양촌면 청사 신축, 지방도 697도로 위험지역 개설 등 도시 환경 개선 및 안전 증진
품목별 물가 변동 반영 농자재 보조금 지원 확대 및 농업 발전 기금 증액,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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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좌식문화 개선 및 입식문화 전환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 이상 모든 군민 확대 지원
스포츠대회 부상치료비 보장 한도 상향 조정 건의
유기질 비료 지원 단가 상향 및 보험 지원 건의
고령 농어업인 맞춤형 수당 지급 및 현금 전환 제안
SK오션플랜트 매각 논란 대응 및 약속 이행 촉구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어업인 실질 지원 확대 (생산기반 강화,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및 소비 활력 회복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홍보 강화)
의료·복지 공백 최소화 (보건지소 의료인력 확보, 예방접종·건강지원 강화)
생활·문화 환경 개선 (생활불편 해소, 주민 편의 확대, 문화·체육 환경 개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지원, 면지역 교육환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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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생산에만 전념하는 영동: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직거래 물류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영동 일라이트 신소재 산업의 메카 도약: 일라이트 활용 뷰티·헬스케어 완제품 생산 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관광이 소비로 직결되는 경제 구조 설계: 축제와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 구축
청년이 일하고 정착하는 영동: 일자리, 주거, 문화 연계 청년 정착 시스템 구축 및 체질 개선
기차 여행과 연계된 통합 관광 플랫폼 구축: 전용 관광버스 체계와 디지털 예약 플랫폼으로 접근성 강화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의료 복지망: 응급 이송 바우처 도입 및 의료 인력 확보 지원으로 군민의 골든타임 보호
어르신이 존중받는 품격 있는 영동: 경로당 지원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충,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를 통한 활기찬 노후 보장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복지 안전망 완성: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및 맞춤형 긴급 복지 지원 확대
다문화 가정이 함께 행복한 통합 영동: 맞춤형 교육, 일자리 지원, 사회 통합 프로그램 활성화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영동읍: 문화와 상권이 살아나는 중심지 조성: 전통시장 내 상설 문화 버스킹 공간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양강면: 정주 여건 개선과 농가 소득 안정: 생활 인프라 개선 및 농가 소득 안정화 정책 우선 적용
전 지역 균형 발전의 완성: 각 읍면의 강점을 산업과 경제로 연결하여 영동 전체의 동반 성장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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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무료 목욕시설 운영 및 목욕 도우미 지원 확대
산청 보건의료원 응급센터 진료 범위 확대 및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강화
청년 공유주택 조성,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련,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
공공농지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유치 등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산청시장 청년몰 조성, 황매산 관광 활성화, 체류형 공용 캠핑장 조성
경호강 워터파크 조성 및 온 가족 종합 레저 타운 완성
차황면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 및 유기농 특화 시장 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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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전북대병원 적기 완공 및 의료 거점화
고령진화사업 복합단지 유치
찾아가는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 운영
아이와 청년이 함께 크는 '인구대응 패키지' 추진
도심 속 테마 숲 놀이터 조성
군산형 맞춤형 24시간 통합 돌봄 강화
'원-포트(One-Port) 산책로' 완성
동군산 철길숲 확대 및 명품 산책로 조성
로컬 크리에이터 거점 및 '테마 팝업 거리' 구축
'군산 걷기 길' 브랜드화
고속·시외버스 중간 정차장 신설
AI 기반 지능형 교통 체계(ITS) 도입
민관 협력 '공유 주차 시스템' 활성화
중대형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유휴 공간 재생'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및 지원
'상생 포인트제' 도입 및 로컬 브랜딩
기후 위기 대응 '스마트 침수 예방 시스템' 구축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생활 밀착형 공영주차장 확충
AI와 민·관 협력을 통한 군산 안심 피싱 차단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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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올리고 의료보장은 삭감하는 건강보험 재정긴축 중단해야 -

 

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줄여 입원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입원일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입원료의 20%였던 본인부담률이 내년 7월부터는 입원한 지 16일부터 30일까지는 25%, 31일 이후에는 30%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올해 초 정부 계획에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끝내 강행했다.

우리는 건강보험 흑자 와중에도 이 정부가 계속해 추진하는 의료복지축소를 규탄하며 오히려 건강보험 흑자를 당장 국민에게 쓸 것을 요구한다.

 

첫째, 입원료 인상은 의료비에 허덕이는 환자들을 더 옥죄는 것이며, 장기입원의 책임을 환자들의 ‘도덕적 문제’로 떠넘기는 매우 질 나쁜 정책이다.

한국은 10가구 중 한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을 받는 나라다. 그리고 중산층도 의료비 때문에 빈곤의 늪으로 전락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데 가장 필수적 보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입원료의 보장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돌보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기입원은 환자들의 도덕 문제 때문이 아니라 민간 병원들의 일부가 수익성을 위해 장기입원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여타 복지제도 때문에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을 복지제도를 악용할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의료비 인상이 아닌, 건강보험 17조원을 이용해 의료비를 전면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쌓인 건강보험 흑자가 올해까지 17조원에 이르렀다. 정부 예측에 따르더라도 2021년까지는 흑자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를 6년이나 더 적립하겠다는 계획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이 낸 천문학적인 보험료가 정부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흑자 중 3조원만 써도 한 해 모든 국민의 입원료 본인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돈이 있다. 그 해 걷어 그 해 쓰는 것이 원칙인 건강보험의 원리대로 당장 흑자를 이용해 국민들의 입원료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이후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재벌병원과 의료기기‧제약회사에 이 돈을 퍼주려고 이 돈을 적립하고만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는 보장은 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매년 꼬박꼬박 올리는 것이다. 오늘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통해서도 건강보험료가 또다시 0.9% 인상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부담은 갈수록 늘리면서 복지는 갈수록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국민들이 너무 적게 내고 복지를 많이 누리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OECD 평균에 가까운 부담을 하는 반면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기만적 정책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자, 이러한 계획들을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에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모든 부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보건의료인들은 곳간에 의료비를 쌓아두고 국민들에게 내 놓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빼앗는 범죄와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당장 의료복지 축소를 멈추고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 의료비를 보장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끝>

 

 

2015. 12. 1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보성형 햇빛연금 기본소득제 (월 25만원, 연 300만원)
농축수산업 소득 3조원 시대 개막
보성 1조원 관광벨트 프로젝트
보성 미래 에너지 솔라단지 조성
청년 귀농귀촌 1000가구 유치
어르신 의료 복지 시스템 구축
서울-광주-득량만 교통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및 행정 혁신
군민과 함께하는 보성형 타운홀미팅
보성형 일자리 3배 확대 (노인, 여성 등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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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대전환 완성
환상형 수원투어 무상버스 도입 및 관광 순환체계 구축
초·중·고 및 청년·신중년 무상 온라인 강의 확대
찾아가는 건강검진버스 추진 및 어르신/여성/청소년 건강 지원 강화
수원페이 인센티브 강화 및 1인 가구 생활커뮤니티 공간 구축
AI·반도체·바이오 국가전략산업 유치 및 수원 경제자유구역 추진
수원 군 공항 이전 후 스마트폴리스 조성 및 K-방산 산업 유치
K-컬처로드(정조대왕 능행차) 글로벌 축제화
수원 돔경기장 등 스포츠 복합 콤플렉스 조성
수원 아레나 문화공연시설 건립 및 광교호수공원 명소화
GTX-C 및 동탄인덕원선, 신분당선 조기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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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안심하는 '따뜻한' 시흥! 의료복지 선진도시 구축 (서울대병원 연계, 경기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필수의료 지원 강화)
교육이 도시의 경쟁력! 미래 교육도시 구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및 시흥과학교육센터 조기 도입/건립)
걷고, 머물고, 즐기는 사계절 명품공원 프로젝트 (배곧마루 꽃동산, 배곧생명공원 수영장 조성, 한울공원~메타세쿼이아길 연결, 아트센터 연계 야외 클래식 산책길 조성)
막힘없는 트램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배곧~월곶 트램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즉시 실행)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용적률 300% 이상 상향, 특별정비구역·시범지구 조기 선정, 시흥시 추진단 설치 및 주민 참여 보장)
정왕권 주거·상권·산업 재생으로 경제 활성화 (구도심 특화 상권 활성화, 상가 경관 통일, 공용화장실 도입 및 관리 지원)
오이도 대표 관광지 활성화 및 어항시대 개막 (지방어항 정비·개발, 빨강등대 리모델링, 어시장 환경 개선, 어촌체험 활성화, 체육·복지시설 등 생활SOC 신규 확충)
거북섬 해양관광특구 조성 (3대 관광 앵커시설 유치,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단지 조성, 해양 테마 조경 전면 개편, 미분양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한 인구 3만 자족도시 육성,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상업 활성화 종합대책 마련, 거북섬동 행정복지센터 조기 착공)
배곧동 교통 및 문화 인프라 개선 (11번 버스 노선연장, 경기도 똑버스 도입, 복합스포츠센터 및 R&D 부지 유치, 아비뉴프랑 공용주차장 전면 개편, 한라비발디 1·2차 사이 도로 확충, 생명공원 반지하형 주차장 건립, 한울·생명공원 내 공공 야외 예식장 추진, 한울생명공원 버스커존 시범운영, 배곧아트센터 복합문화 거점운영, 서울대병원 공사 관련 소음·분진 대응 주민협의체 구성)
정왕동 상권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 (재건축 자문단 구성 및 주민참여 보장, 옥구상가 주차타워 건립, 상가 공용화장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 지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왕맛집 대회' 개최, 옥구공원 옥구봉 정상 야간 산책용 조명등 설치, 옥구천 정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다목적 공기주입기 설치)
거북섬 주민 대중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환경 개선 (경기도 똑버스 운영, 525번 버스 등교시간 맞춤 배차시간 조정, 시화호변 경관녹지 캠핑장 설치, 특화 조경 개선, 유휴부지를 활용한 임시 체육공간 조성)
우리아이·노동자·다문화 특별공약 (초등학교 중심 사고 시연 방식의 현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질서·상생의 정왕형 다문화도시 추진, 시화공단 근무 노동자 전용 노무상담 민원창구 개설, 시화공단 혁신 피지컬AI 컨텐츠 개발 추진,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및 시흥시민 우선고용 일자리 우수기업 추천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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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 및 관련 법령 개정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추진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및 물류비 절감 시스템 구축
신성장산업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서귀포 특화형 전문대학(폴리텍 대학) 설립 및 교육 환경 개선
제주대학교 제2부속병원 설립 추진
제2공항 조속 추진 및 주거·상업 복합도시 조성
출산 장려금 및 육아휴직급여 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맞춤형 건강 검진 확대
은퇴 어르신 건강 보험료 인하 및 장기요양,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서귀포시 시장 직선제 도입 및 서귀포 법원, 검찰청 신설
읍면지역 복합문화스포츠센터 2개소 건립 및 지역별 맞춤형 개발 추진
자영업자·소상공인 무담보 대출자격요건 완화 및 재해·재난 대비 안전보험 제도화
한일어업 협정 어획량 협상 조속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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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
국립호국원 유치
부여 추모공원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규제 완화로 군민 재산권 보호
관광경제 6,000억원 달성 및 지역화폐 연계 반값 여행제도 도입
아이들을 위한 문화·돌봄 환경 조성 및 공공 키즈카페 확충
노인 및 취약계층 복지 확대, 경로당 무상급식 및 시내버스 무료화
미래형 농업 육성 및 청년·귀촌자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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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 제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딸기 엑스포 관광열차 운행(서울-논산 KTX)
화지시장 딸기 엑스포 이벤트 행사 지원
충남도 [공동주택지원조례] 정비 및 아파트 지원예산 현실화
반월 119센터 이전 신축, 원활한 소방임무 보장
주민 안전을 위한 내동지역 파출소 신설
대각선 교차로 설치로 어르신 교통복지 증진
국방항공교와 평생학습원 사잇길 확장, 교행 보장
부창동 2통지역(계백로) 안전보행 인도 설치
철교 옆 무허가 판자촌 철거, 쌈지 공원화
부창동 지역 도시가스 인입공사(중장기 과제)
상월 월성천, 노성 노티천 등 상습 침수지역 정비
노성천 제방 도로 포장 등 지방 하천 정비
논산천, 노성천 둔치 수목 제거, 원활한 물길 보장
호남선 아호철교 재가설, 논산천 범람 예방
가뭄 및 홍수 사전 대비, 성동 배수펌프장 시스템 정비
상월 신충3리 → 월오1리 역주행 해소
광석 눈다리 교량 등 안전진단 D등급 새마을 교량 재가설
부적면 관내 철길 건널목 안전 보강
용배수로 및 구거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대
마을길 포장을 포함한 협로 개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보강(딸기, 배)
44년 노후된 백제병원 신축 지원
어르신 회관 개선(신축, 증축, 축대보강 등)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도지원 수당 증액
어르신 회관 접이식 좌식 식탁 지원
파크 골프협회, 연 1천만원 회비 분담금 문제 해결
원도심 지역 아파트 증가에 따른 대책(어린이 도서관 및 학습관 설치)
내동초, 중앙초 돌봄교실 확대
학교 유휴시설에 특성화 활동을 위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신설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 신설(논산시내 1개소)
폐교(상월 대명초)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스쿨버스 계약체계, 교육 지원청 통합으로 전환
645 지방도로(노성-상월-계룡시)
황룡재 터널공사(벌곡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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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양·동 '통합특별시'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야간진료 강화
광역버스 신설·증차
드라이브스루형 Drop Zone 조성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 이자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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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공급사업 전면 재검토 및 3기 신도시 백지화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수도권 다중 규제 완화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100만 대도시 특례지 지정 및 고양지방법원 승격 지원
지하철 9호선 일산 연장, 고양선 연장(식사역, 풍산역 유치), 3호선 급행열차/증차
대곡소사선 일산역, 인천 2호선 중산역 연장 및 GTX-A 노선 정시 준공
대곡역세권 개발 및 강변북로 입체화(지하차도, BRT 도입)
경기북부 메디시티(Medi-City) 조성 및 저소득층 의료비 후불제 시범 실시
CJ 라이브시티 K-POP 문화 메카 육성, 스마트 5G 기반 방송영상밸리 추진
킨텍스 전시장 MICE 산업 중심거점 육성(제3전시장, 도심공항터미널 유치)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일산 유치 및 일산 과학고 설립
미세먼지 및 붉은 수돗물 문제 해결 대책 마련
장항습지 생태환경 습지 조성 및 람사르 등록 추진
식사지구 주민 기피시설 이전 및 덤프트럭 등 배출 차량 중앙로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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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첨단 융합기술 연구개발 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로 3만개 일자리 창출
신분당선, 신수원선 지하철 및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멀티형 교통수단(BRT 등) 확충 및 수도권 교통망 다각화 추진
북 수원 지역에 전문 대형종합병원 유치 (의료서비스 개선 및 전염병 대비)
장안구 지역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시스템' 구축
수원의 자랑 화성을 중심으로 '관광도시 수원' 조성 (관광객 유치 및 문화콘텐츠 개발)
2030 사회 초년생 취업지원센터 구축 및 청년취업 활성화
온라인 판매망 배송업무 확대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바이오기술 등 한국형 실리콘 밸리 첨단 융합기술 연구단지 유치
대기업 및 중소기업 1,000여개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세계화
미래인재 양성 어린이 교육을 위한 융합교육콘텐츠 지원
2025년까지 장안구 주민 실질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2025년까지 장안구 아파트가격을 강남 아파트가격의 50% 수준 확보
장안문(화성) ~ 만석공원 정조대왕 문화의 거리 조성 및 문화재 복원, 관광자원화
경기과학고교를 세계 최초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특화고교'로 추진
노후 주택가 재개발 추진 (주민의견 반영)
수원천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광교저수지 수질개선 및 대형분수대 설치 관광자원화
장안구청역(예정) 환승역 추진 및 종합운동장 활용도 극대화
트램의 조기 착공 및 대중교통 이용 개선
어린이 보호지역 과속 및 안전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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