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광열 님의 공약

도시개발·주거혁신: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획기적인 속도전!
경제·청년·창업혁신: 다시 뛰는 상권, 커지는 청년의 미래!
교통혁신: 막힌 길 뚫고, 이동은 더 빠르게!
복지·돌봄혁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돌봄!
교육·미래인재혁신: 오늘을 키우고, 미래인재의 내일을 만드는 교육!
문화·체육·관광혁신: 일상은 더 풍요롭게, 도시는 더 품격 있게!
환경·힐링도시혁신: 걷고 싶은 도시, 쉼이 있는 서대문!
주민소통·행정혁신: 더 가까이 듣고,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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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기 완성, 도시계획 재검토를 통한 불편한 교통 및 주차 문제 해결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 경북도청신도시에 유치하겠습니다: AI 진흥원과 연계한 정책·행정에 특화된 컨벤션 센터 건립, 경북도청신도시 의료·교육 인프라 향상 및 확충으로 청년 인재 유입, 국립 호국보훈요양원 예천 유치 동시 추진
통학, 통근이 편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호명초 앞 에스컬레이트형 육교 설치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도청신도시 ↔ 예천읍간 통근시간대 직통 순환버스 운영 확대, 경북 유일 국제교육 특구 지정 신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 설치 지역 돌봄센터 설치, 부모 안심 돌봄 환경 조성 (돌봄클러스터 건립),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생활체육과 스포츠 축제로 활력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체육 기반 시설 확대 및 청소년 스포츠 리그전 운영, 도청신도시 대표 마라톤 대회 개최, 경북승마협회 및 국제경기용 승마장 이전 추진, 내성천 관광 스포츠 활성화
가족이 머물고 싶은 힐링 지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캠핑장 및 글램핑장 확대, 반려동물 힐링공원 조성, 가족형 여가공간 확대
더 밝고 안전한 안심 지역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 LED 가로등 확대 설치, 어두운 사각지대 개선으로 범죄·사고 예방, 독거어르신 ICT기기 안전 모니터링
빈 상가 대책으로 신도시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신도시 로데오거리 및 예술 문화의 거리 육성, 내성천·도청신도시·호민지 연결 대표 축제 추진, 업종규제 재정비를 통해 창업 지원, 청년창업벨리·청년센터 건립 및 창업유치
농민과 어르신의 생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동항공방제 예산 확대, 보급종 종자 구입비 및 필수 농자재 지원, 농협 DSC 노후시설 개선, 보건소 공공진료 기능 강화, 벼 건조료 경영체 농가에 직접 지원
농업 기반 시설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노후 수문 교체, 농로 포장 및 확장, 예천형 햇빛연금 등 시범사업 유치 (조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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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숲' 연계 어린이 창의 놀이터 조성
청소년 '방과 후 디지털 아지트' 구축
통학로 '안심 보행로' 전면 정비
석남·가좌역세권 '청년 창업 및 주거 복합 센터'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석남 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노인 일자리 '가석 시니어 보안관' 운영
어르신 놀이방 운영
이동 미용실차량 운영
원도심 주차 지옥 해소 '스마트 공유 주차장' 확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석남·가좌형' 스마트 우회 도로 시스템 구축
'먼지·소음 제로' 모니터링단 운영
공사 기간 한시적 '상가 앞 주차 허용' 추진
단절된 동네를 잇는 '가석 브릿지' 및 평면 보행로
10km '선형 국립공원' 수준의 숲길 조성
'오픈 갤러리'와 '버스킹 광장' 유치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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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쉼터, 아이 키움, 관광 인프라 구축
사천읍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상복합 개발을 통한 원도심 상권 회복
서포면 서포시장 리모델링으로 청년 창업공간 조성 및 폐교 활용 복합문화공간 구축
곤양면 곤양IC 중심 제2관문 조성, 우주항공 상징 및 야간경관 구축
곤명면 완사시장 활성화, 딸기 특화단지 조성, 농산물 유통 중심지 육성
축동면 사천IC 중심 제1관문 조성, 우주항공과 KAI 상징 조형물 설치
원도심 활성화, 우주항공 도시 완성, 농업과 관광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
어르신, 청년, 아이 모두가 행복한 사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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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10,000명 10분 책 읽는 문화 도시 조성 (도시 대화 수준 향상, 지역 서점·도서관 활성화, 아이들 교육 및 지역 인재 우수성 증진, 문화 예술 도시로 성장)
남원시 공무원 존중 및 행복한 남원 건설 (공무원의 위기 상황 대응, 공정성 확보, 시민 복지 증진, 경제 발전 지원, 효율적 자원 관리, 민원 해결, 사회 통합 기여)
2030년까지 10,000명 청년 창업의 중심 도시 육성 (지역 식품·관광·AI·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첨단 기술·문화예술·스타트업 중심 성장, '기회의 도시'로 전환)
2030년까지 10,000명 금주·금연의 건강 도시 변모 (건강 콘텐츠 산업 및 지역 상권 건강 중심 전환, 시민 삶의 질·행복감·건강 수준 향상, 가정 갈등·음주 사고·폭력 감소, 비만 인구 감소)
매년 3,000만 개 늙은 호박 축제를 통한 도시 활성화 (호박 건강 축제 도시화, 농가 소득 및 노인 일자리 창출, 호박 가공 산업 성장, 청년 창업 및 친환경 경제 모델 급부상, 관광객 유입 증대)
주민 참여 공모제 정착화 (맞춤형 공모 운영, 참여 과정 중시, '공모 실행 지원팀' 운영, 주민 직접 심사 참여, 공모 결과로 도시 브랜드화, 주민 참여를 '문화'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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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청·중·장년 층 이주 정착 지원 정책 추진
이주 청년의 창업 및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지원 정책 추진
이주민의 신속한 지역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상담 콜센터 운영 추진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청년 이주민 주거 지원 강화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 관광정책 추진
마을별 특색을 반영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지도 제작·홍보 추진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 경관 조명 연출 및 개발 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추진
「제2의 청춘, 다시 배우는 동심학교」 운영
아동 및 어르신을 위한 ‘에메랄드택시' 교통복지 정책 확대 시행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일상 점검 및 건강 확인을 위한 방문 관리체계 구축
세대 방문을 통한 생활 현안 청취 및 지역 발전 의견 수렴 체계 구축
일주버스 배차 간격 개선을 통한 이동 편의성 증대
해안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운행 환경 조성
해안 경관을 활용한 보행자 전용 인도 설치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
청소년의 놀 공간, 배울기회, 안전한 귀가 까지 쉼과 꿈이 넘치는 교육, 문화 구축
울릉고등학교 교육환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유휴 건축물의 주민 활용을 위한 공공개방 및 재활용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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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예산 2000억 시대 개척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로 농어민 소득 증대 기여
고소득 전략산업 육성 및 농촌 일손 절감
해안경관 조성 관광 활성화 및 어촌 신활력사업 추진
오천 영유아 소아과 병원 유치 및 그린아일랜드 가치 2배 확대
스포츠 메카 거점 육성, 주민편익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소아 응급의료 체계 강화 및 농촌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추진
홀로 사는 어르신 1인 1가구 스마트 안심망 구축
마을 골목길 밝은거리 프로젝트 추진 및 어린이 등하교길 옐로카펫, 보행권 확보
청년 창업 및 문화공간 허브 조성, 동네 작은 도서관 지원 강화
오천 상가 주변 키즈카페 및 주차장 확대 설치
도사 지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 대대항 어촌 신활력사업 추진, 남중권 종합 스포츠 파크 조성
오천 지역: 영유아 소아과 병원 유치, 여가와 돌봄이 공존하는 서부 복지타운 건립, 미분양 아파트 분양 전환 조속 추진
별량 지역: 동계전지 훈련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 화포해변~봉화산 연결 관광 활성화, 우명, 용두, 청산, 거차 어촌 신활력 유치
낙안 지역: 폐교 활용 치유의 숲 조성,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고소득 전략작목 육성
상사 지역: 면 소재지 경유 시내버스 확대 운영, 체육관 주변 주차장 확대 조성, 거점생활 환경조성 사업 추진
외서 지역: 파크골프장 랜드마크 육성, 주변 주민쉼터 운영 및 특산품 판매, 딸기 육묘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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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순자마켓' 확대 및 스마트 수거함 도입
무장애(BF) 세대통합 복합공간 '도란도란' 조성
경산시민 에너지 자립률 5% 향상 및 기후위기 대응
도시재생, 원도심 활성화 및 소상공인 AI 홍보/창업 지원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 동부동(세대통합 센터, 순자마트,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중앙동(청년창업 허브, AI·코딩 교육, 경산시장 상권 지원), 중방동(임당역세권 장애인 고용 모델, 남천변 복합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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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주차 문제 해결 및 주차장 확충
노후 주택·골목 정비 사업 추진
CCTV 확대 및 가로등 개선 추진
구암동·조촌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 추진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거개선 사업 추진
공원·생활SOC 확충 추진
복지·지역공동체 구성 추진
경로당·복지시설 개선 추진
지역 나눔·돌봄 체계 강화 (민간 기부 활성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추진
청년 창업 공간 조성 추진
출산 장려 지원금 인상 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군산 조성
취약지구 및 노후 주택 개량사업
사회취약계층 및 청소년 가장 특별 지원책 마련
소외계층을 위한 편익시설 구축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안심콜 운용
경로당 편익시설 보강 확대 추진
쌍촌 이영춘 박사 기념관 건립 추진
문화거리 조성 및 문화예술 상시공연장 마련
장군봉 등산로 가로등 및 화장실 설치
신역세권 공공기관 유치 추진
스마트 기반 군산형 복합터미널 신축 이전 추진
복합문화 먹거리공간 건설 추진
녹색공간 조성 및 문화공간 구축
신역세권 청소년 문화공간 확보 추진
개정동 균형개발시스템 구축 (스마트 농업 지원,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농로 배수시설 개선 포함)
친환경 강변 조성 및 체질 개선 (ECO 전략)
공공기관 주민편의 시설 및 문화복합시설 동군산 유치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구도심 재정비
동군산형 구도심 개발로 친환경 도심 조성
조촌동 교통·주차 문제 대책 마련 추진
조촌동 교육·의료 수요 확대 대비 (어린이병원, 학원가 등)
하천·산책로 등 생활환경 개선
공공시설 확충 (조촌동)
초·중학교 안전한 등하굣길, 학습환경 조성
기존 교육시설과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추진
어린이집, 돌봄센터 확대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
청년 창업, 예술공간 확보
조촌·구암·개정 노후주택정비 적극 추진
담장 허물기로 주차공간 확보, 골목상권 개선
골목길 정비 및 주차장 확보
생태하천 공간 친환경으로 조성
구암동 저류지 펌프시설 완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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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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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경제 활성화 및 부채 없는 재정 유지
군민 화합과 상생을 위한 낡은 정치행태 근절
투명하고 능동적인 군정 운영 및 공무원 권한 강화
소외 없는 복지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 예우 확대
보육/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광명품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평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투자 확대
청년창업, 귀농귀촌, 마을공동체 지원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구례 조성
농산물 가공/유통 시설 확충 및 농축산임업 지원 확대
스포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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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천 생태하천 복원 및 힐링 산책로 조성
도심형 공동 캠퍼스 조성 (전남대, 동강대, 광주교대 연계)
광주역 관통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교통체증 해결)
AI 스타트업 청년 창업밸리 조성 (광주역 일대)
오치한전 북구문화센터 건립
오치동 먹자골목 특성화 지원
문흥-오치 외곽순환도로 완성
영구임대주택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
우산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및 반려견 동반 공원 조성
문흥고가 수해 예방 대책 마련
문흥동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중흥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신안교 수해 예방 대책 마련
중앙동 도시계획 정비사업 지원 및 주민 여가편의시설 확충
챔피언스필드 야구용품거리 조성 및 교통체계 재정비
오리요리 오리테마 캐릭터 공원 조성
여성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학습비 0원 추진
출퇴근 30% 단축
안전사고 zero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말바우시장 중심 도시재생 특화전략 추진
두암동 마을 재생사업 추진
두암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및 주차 인프라 확충
풍향동 마을재생사업 추진(재개발)
아동 놀이공간 지원확대
분청사기 도예창작소 건립
풍향동 생활체육시설 확충
서방시장 일대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옛 광주교도소 인권파크 조속 및 민주역사박물관 추진
5·18민주평화랜드 조성 및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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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와 폐기물 REC 가중치 하향 바람직, 유예기간 단축해야

바이오 혼소발전 전면 제외, 임야 태양광 하향 및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환경운동연합, 정부의 RPS 제도 개선안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

  2018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이번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정안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높이고 바이오와 폐기물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안과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과 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표방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방향을 정부가 구체화했고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고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오와 폐기물 발전소 난개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조정안과 관련해, 정부 안은 목재펠릿·목재칩 및 바이오폐기물고형연료(Bio SRF)의 혼소발전에 대해 현행 1.0에서 미부여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다만 원목이 아닌 벌채 부산물에 해당하는 미이용목재의 경우 혼소에 대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입산 목재펠릿에서 국내 미이용목재로 전환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의 원칙이 전제된다면 국내 바이오매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바이오매스를 화력발전소에 혼소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바이오 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전면 ‘미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안에서 제시된 고시 후 6개월 이내 착공하거나 착공 후 30개월 내 준공한 사업에 대해서 기존 가중치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에 대해 더 엄격한 설정을 촉구했다. 바이오와 폐기물에 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유예기간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폐기물 관련 정부 안에 따르면, 현행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1.0에 대해 0.25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됐다. 전국적으로 폐기물고형연료(SRF) 발전소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면 0.25로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은 폐기물 가중치 조정에 대한 유예기간과 관련해 고시 후 3개월 이내 착공, 착공 후 24개월 설비등록으로 더 엄격히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적으로,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해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임야 태양광에 대해 현행 가중치(0.7~1.2)를 0.7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입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산지 태양광의 확대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안은 적절하며 관철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지 지침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익 공유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과 같은 기존 시설물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의 태양광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출 것으로 평가하며 조속한 도입을 요구했다. <끝>

RPS 제도개선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의견

	정부 안	개선 의견
바이오	(바이오 혼소발전) 목재펠릿/목재칩 및 Bio SRF 현행 1.0 → ‘미부여’ 즉시적용 다만 미이용목재 혼소는 현행 1.0 → 1.5로 상향조정   (유예기간) 목질계전소에 대해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 고시개정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내 공사계획인가(신고)할 경우 1단계(1.0) 가중치 부여, 12개월 이후의 경우 2단계 가중치(0.5)로 차등화해서 부여	(바이오 혼소발전) 혼소에 대한 가중치 전면 미부여를 즉시 적용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설비만 지원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효율, 온실가스) 설정   (미이용 목재)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정책에 따라 엄격한 정의와 기준 정립 생산과 유통 이력 관리 투명화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1.5)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0.5의 가중치를 부
폐기물	(가중치 조정) 일반폐기물 가중치 0.5와 RDF전소발전 및 폐기물가스화발전 가중치 현행 1.0 → 0.25로 하향 조정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30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가중치 부여	(유예기간)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신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신고), 건축법상 착공신고 이후 24개월 이내 설비등록 신청 완료 시 기존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이후 설비에 대해서는 0.25의 가중치를 부여   (비재생 폐기물 제외)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 재생가능 폐기물만 인정하고 가중치 부여
태양광	(임야 태양광)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하향 조정하고,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에 대해서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적용	(임야 태양광) 임야 태양광 가중치 하향조정 지지 태양광과 풍력 관련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지침 마련 (기존 시설물 태양광) 태양광 입지로서 바람직한 건축물과 도로·교각 등 기존 시설물 등에서 태양광 설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이익공유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 의무 제도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방안)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별도의 REC 거래절차 없이 공급의무자가 고정가격(SMP+REC)으로 전량 구입 (참여 대상)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 (매입가격) 100kW 미만 태양광의 전년도 2개 반기의 장기고정가격입찰 낙찰평균가 중 높은값을 기준으로 설정	(참여 대상) 구분 없이 100kW 미만으로 설정 (매입가격) 만약 정부 안대로 도입될 경우, 참여대상이 일반사업자(30kW 미만), 협동조합 및 농축산어민(100kW 미만)으로 구분된 만큼, 매입가격에 대해서도 30kW 미만 낙찰평균가 및 30~100kW 미만 낙찰평균가로 세분화해서 설정

CTX 광역철도 조기 실현 및 오송 정차 체계 확립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완공 및 도의회 예산 직접 증액
오송-강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
오송역 진입도로·주차장 확충 및 정체 해소
오송-강내 안전한 통학·통근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K-바이오스퀘어 배후상권 활성화 지구 지정 추진
충북 경제자유구역 오송 확대 지정 추진
바이오·첨단산업 청년 일자리 패키지(취업·창업 연계)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바이오·공공기관 연계)
미호강 제방 보강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연제저수지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복원
골목길AI 스마트 조명 및 지능형 CCTV 확충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수변 산책로 조성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센터 설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로당 거점 돌봄 네트워크 및 고령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초·중학교 과밀 해소 및 통학·교육 여건 개선
청년 임대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현미경' 예산 심의 (불필요 예산 삭감, 주민 밀착형 예산 재편성)
지방자치 혁신 (도민 중심 행정 체계 확립)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운영 효율성 점검, 인사·예산 투명성 확보)
국비 확보의 가교 (오송·강내 숙원 사업 국비 확보)
CTX 광역철도 가속화 (조기 착공 강력 추진)
K-바이오 글로벌 거점화 (오송·강내 K-바이오스퀘어 완성)
청년 일자리 매칭 패키지 (지역 인재 채용 인센티브 조례 제정)
청년 주거 안심 제도 (청년 임대주택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청년 참여 보장 (정책 결정 과정 청년 위원 비율 확대)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골든브릿지' (맞춤형 교육 및 취업 지원)
여성 안심 귀가 '스마트 로드' (골목길 AI 스마트 조명, CCTV 확충)
24시간 촘촘 돌봄 시스템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인삼 농가 소득 30% 상승 및 'K-메디컬 산업'으로 대전환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한약재 자유무역지구 기반 조성
농업경제특구 지정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전 출퇴근권 완성' 및 청년이 머무는 '특화 생태계' 조성
'영-비즈니스(Young-Biz)'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 청년 채용 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 파격 지원
금산형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고도화
충남 1호 '한방 주치의' 도입으로 100세 안심 복지 구현
100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 마을기업 육성 및 약자 동행 지원
금산형 '효도 수당' 신설 및 복지 예산 1순위 확보
'대전-금산 생활권' 편입 및 경영전문가의 도비 확보
낙후 SOC 도정 핵심 과제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
도청 내 '정책 협력실' 구축으로 군수·도지사 공약 연계 사업 예산 확보
'교육 1번지, 금산'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예산 방어
스쳐 가는 관광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권 완성
랜드마크 상권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충남형 '체류 관광 바우처' 신설
'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