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김영욱 님의 공약

주민 의견 반영 및 정책 실현(현장 소통 강화, 민원 정책화)
시민의 행복을 결과로 증명(투명한 예산 운영 및 성과 보고)
초·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추진
불당동 학군조정 통한 원거리 배정 문제 해결
통학 시내버스 신설 및 증차
통학 안전 인프라 전면 재점검 및 강화
전시성 행사, 관행적 지출 삭감(예산 다이어트)
시정 운영 투명성 확보 및 시민 참여형 예산 감시 강화(투명한 행정감사)
스마트 교통 시스템 도입 및 주차 공간 확보로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결
국비·도비·특별교부세 확보로 시 예산 한계 극복
스마트 가로등 및 CCTV 확충으로 생활 안전 및 편의 증진
절감 예산을 과밀학급 해소 및 교통 인프라 개선에 우선 재배정
절감 예산을 생활 불편 및 주차 불편 해소에 우선 재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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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디지털 점프업 지원
온라인 판로 개척
전문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장안동과 답십리의 골목 상권을 서울의 대표 명소로 브랜딩
예술 동네 문화 아카이브 확대
전통시장을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
사각지대 제로화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 CCTV 확대
통학로 순찰 강화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로 안심 마을 조성
야간 집중 청소 체계 확립
IoT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 쓰레기통 전면 배치
넘치기 전에 치우는 쾌적한 거리 조성
유수 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강화
노후 학교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환경 제공
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도로 지하화 주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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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적극 추진
대청북길 원로의 집 건립 추진
애견동반 or 키즈카페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중구로 버스노선(증설) & 마을버스 확대
어르신 품위 유지비 인상 추진
어르신 교통비 지원 추진
독거노인 가정 화재·가스감지센서 지속 관리
5060세대 문화동행카드 적극 추진
저소득자녀 아동·청소년의 중식비 인상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중구민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모노레일 & 어르신 이동불편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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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역 6번출구 버스승차대 설치 완료
논현역 5.6번출구 횡단보도 서리풀 원두막 설치 완료
반포역 삼거리 원촌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 완료
반드레길 상가번영회 발족 추진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반포IC~잠원IC 길마중 초록숲길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서원초, 반포고지역 사평대로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이면도로 언덕길 안전한길로 보강사업 추진
센트럴자이 앞 활주로 횡단보도 설치 완료
센트럴자이 앞 띠녹지 조성 완료
고속터미널 건너편 상가 앞 흡연구역 3곳 설치 완료
고속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종합사회복지관내 발달장애아를 위한 돌봄울타리 '우리자리' 방과후 교실 신설 완료
경원중학교 인조잔디 조성공사 추진
서울 창의예술교육센터 건립 추진
반포동 학원가 일대 야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완료
반포동 97-5~98-8 서래로 비탈길 도로 열선 설치 공사 완료
파리15구역 공원 재정비 사업 완료
서래마을 상인회 발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상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서래마을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서래마을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노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동광로일대 지중화사업 추진
반포IC~잠원동 길마중길 초록숲길 1단계 조성 사업 완료
잠원동 38-16~39-10, 23-1~23-4 비탈길 도로 열선 공사 완료
잠원동 잠원하길 상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완료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신사역 사거리 잠원동-강남구 연결 횡단보도 설치 완료
싸리재공원 전주 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추진
잠원동 일대 전주철거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지속 추진
잠원동 27-8~27-10, 36-14~36-15 비탈길 도로 열선공사 추진
잠원동 60-6 느티나무 쉼터 개관
잠원동 60-6 시니어라운지 신규 조성
신사역 4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추진 지속적 건의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지원: 분기별 6만원, 일년 24만원
대상포진 예방 주사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주사비 지원
장애인, 이동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 신규 개설
발달 장애아를 위한 방과후 교실 확충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개설
초등학교 1인1악기: 초등학교별 상황에 맞는 예술분야 전문강사 채용파견, 음악적 감수성 함양과 재능 발굴의 기회 제공
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 영어 놀이 프로그램 지원 주1회 30분씩 5세 1개반 지원 (유치원, 어린이집)
서초 특화산모건강관리사업 지속: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산모 출산후 건강검진 사업
서초119 아이 돌보미 확대 사업: 질병 등 긴급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 돌보미 지원, 서초119 아이돌보미 지원 횟수 월 8회로 확대 (기존 월 6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건강, 문화, 교육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수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반려동물 분변수거함 설치운영 확대 추진
사전 범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AI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으로 주민 사회 안전망 강화
스마트 서초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관리로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도모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 확대 지정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지원
안전진단, 추진위 구성, 조합청산, 조합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
재건축 재개발을 위한 국회-시-구단단한 공조체계 구축
재건축 재개발 진행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맞춤형 행정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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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야간경제: 유성 관광특구 부활(온천1·2동)
제대군인 휴양시설: 국내 최대 휴양시설 유성 관광특구 부활(온천1동)
어린이 과학테마파크: 별똥별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신성·관평동)
내수변공원: 내수변공원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조속 완공(원신흥동)
파크골프장 (108홀): 중부권 최대 파크골프장 90홀+18홀 조성(진잠동,구즉동)
친환경 공공 체육시설: 금고동 친환경 공공 체육시설 조성(구즉동)
도안 크리넷: 시스템 개선 및 지원(원신흥·상대동)
노은로 우회도로: 꽉 막힌 북유성, 노은로 우회도로 개설(노은2·3동)
지족터널 도로 개선 해결: 멈춰 선 지족터널 도로 개선 반드시 해결(노은3동)
청년창업 거점: 궁동 스타트업 스트리트 활성화(온천2동)
촘촘복지 통합 돌봄: 대전형 통합 돌봄 치매관리사 제도 추진(상대동 외 12개동)
남부권 가족센터: 남부권 유성구 가족센터 건립(진잠동)
무궤도 트램&3칸 굴절 버스: 북부권 교통혁명 무궤도 트램과 3칸 굴절버스 도입(신성·전민·구즉·관평동)
장대교차로 입체화: 유성지역 상습정체 해소(장대동)
교육환경 개선: 죽동중, 용계중, 친수초 신설 및 통학구역 조정(온천2동·원신흥동)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북대전IC 주변 만남의 광장 및 도시숲 조성(구즉·관평·전민·신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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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차질 없는 개통 추진
침수 없는 안전한 동네, 안심 인프라 조성 추진
고출력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검증 플랫폼 구축 추진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육성 추진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추진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추진
청년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 추진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
카누슬라럼 센터(경기장)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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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및 도남일반산업단지 조속 추진
본촌·도남농공단지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거래 매장 건립
농업 인력지원 강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인력 지원 확대
농로 및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공설시장 앞 공영주차장 설치
자영업자 업종전환 및 재취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임대료 지원 및 주민참여형 골목상권 활성화
화룡지구 도시개발 및 성내동 공동주택사업 조속 추진
화룡동 목욕탕 설치 방안 마련 및 빈집 정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야간경관사업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북안면 복지회관 목욕탕 확장개보수
영화교 확장 조속 추진
작산~완산간 군부대 직선도로 개설
북안 고지~완산동구 철로 농로화 및 서산동 진입로 확포장
반정3거리 구·철도 건널목 도로 확포장
영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조속 추진
노계 박인로선생 문학관 주변 돈사 악취 대책 마련
금호강변 반려동물 전용공간 조성
청소년 문화공간 시설 확대
초·중·고 학생 교통비 지원 확대
영천시육아지원센터 건립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등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실질적 무상보육지원 대책 마련
노인전용 복지관 건립 추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강화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철저한 관리
주민제안 정책 적극 검토 및 반영
면장·동장과의 정례적 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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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2동 통합청사 준공을 통한 시민 편의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
신안산선 선부역 개통과 연계한 도심 광장 조성 (선부광장 리뉴얼 추진)
백운동 관산문화체육센터 조속 완공을 통한 주민 여가생활 보장
어울림문화센터 준공으로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거점 마련
원곡공원 재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족휴식공간 조성
안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제정
안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제정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수의계약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선부광장 리뉴얼 사업 제안 및 도시 활력 모색
버스정류장 환경개선 및 서해선 초지역 환승 안내표지판 교체
선부제2공원 치유순환길·유아숲 체험장 조성 및 해오라기공원 세족장 신규 설치
샛뿔지하보도 환경 개선 완료
군자주공13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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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OECD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공공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있다. 2005년도에 한 14% 됐는데 지금 OECD 평균이 일자리가 21%. 우린 7.6%로 OECD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안철수: 지금 인용한 통계가 순수 공무원만 보면 OECD 평균보다 적게 보일 수 있다. 공기업, 위탁받은 민간기업도 다 빠져 있는 숫자다. 직접 비교하긴 적절하지 않다.

문재인: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어느 나라는 공무원만 하고 어느 나라는 공기업 포함하고 이렇지 않다. 똑같은 기준으로 OECD는 21.4%고 한국은 7.6%다.

25일 19대 대선 후보 jTBC 토론회에서 공공일자리에 관한 OECD 통계를 놓고 세 후보가 공방을 주고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OECD 국가들의 공공일자리 비중이 21%인데 한국은 7.6%라고 하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의 경우 통계에 공기업과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빠져 있어서 낮게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OECD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고 재반박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OECD 통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 통계로 한국을 포함 OECD 국가들이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한 것이 맞다.

심 후보가 인용한 통계는 고용 통계는 지난해 OECD가 발표한 ‘Government at a Glance – 2015 edition’에 포함돼 있다.

2013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OECD 평균은 21.3% 우리나라는 7.6%다.

이 통계는 어떤 기준에 의해 작성됐을까?

OECD가 제공한 안내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OECD의 공공부문 고용 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OECD에서 말하는 공공부문 고용은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일반정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각종 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포함되고 공기업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OECD의 공공부문 통계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고용된 직원까지 포함해 나라별로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맞다.

※SNA(국민계정체계) : 국민경제를 한눈에 보여주는 종합재무제표와 같은 것이다. UN은 일정기간마다 새로운 지침을 담은 SNA를 발표한다. 현재는 세계각국이 2008년 새로 만들어진 2008 SNA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2010년부터 이 기준에 따라 SNA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 수치도 같은 기준에 의해 작성된 통계일까?

위의 그래프의 각주를 보면 근거자료는 ILO로부터 수집했는데 ‘한국의 경우는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설명돼 있다.

당시에 OECD에 공공부문 고용통계를 제출한 곳은 행정자치부다. 원래 고용통계는 통계청에서 ILO에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SNA에 맞는 통계를 ILO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취합한 뒤 OECD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됐으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이 대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시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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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최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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