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강화군옹진군 유지철 님의 공약

염포산 터널, 울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국비사업)
재난기본소득 법제화
울산시 트램 사업 동구 (2028년 착공 예정) 구간 조기 착공 추진
유명 호텔, 리조트 등 대형 숙박 시설 유치
지역 노사민정협의체 활성화 및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동구-태화강역간 아산로 이용 직통 대중교통 확충
울산대교 접속 매암교차로 - 용연사거리 고속도로 연계도로 건설 추진(국비사업)
동구의 구명(區名) 변경 법률안 추진
문화역사노동 복합박물관 건립(국비사업)
염포산주마간산(走馬看産) 프로젝트(국비사업)
현대중공업 내 현장산업체험관광센터 설립(기업 및 국비사업)
동구 해안 관광벨트 프로젝트(국비 사업)
자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능력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및 재취업지원서비스 활성화
청년인생설계학교 설치 및 울산청년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N번방) 근절 대책 마련 및 여성 1인 가구 안전 환경 조성
장애인 노동권 보장 강화 및 장애인연금 수급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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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태화 보건소 분소 설치
태화동·다운동·유곡동(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다운사거리-명정천)
혁신도시에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설치
유곡교하부교차로(동원로얄듀크2차 뒤) 우회전차선 신설
지지부진한 구루미데크길 (신삼호교~척과교~다운 2차 아파트) 조기 완성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기증설 및 공사기간 대체주차장 확보
구삼호교 신속 복구
다운시장 공영화장실 신설
태화시장 민간 개방형 화장실 물품 및 청소용품 지원
태화강 국가정원길(먹거리단지) 가로등 교체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역사공원 내 개방형 수장고와 다도(차) 체험관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정부여당의 힘으로 제2다운교 건설
다운동에서 척과(국도 14호선)까지 조속한 도로확장
폐쇄된 다전물놀이장 이전 재개장
다운동과 이예로 연결도로를 조속한 마무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태화지구 도심복합개발 추진 (명정초 일대 상업지역 상향 및 쇼핑·문화·비즈니스 복합 거점 조성 지원)
다운·태화 규제 해제로 재산권 보호 (SK사택 주변 5층 높이 제한 해제 및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및 주민 소통 일원화로 행정 지원 강화
'중구형 키자니아' 조성 및 전문 기관과 강력한 협력
미래 신산업 체험형 작은 도시 건설
영남권 관광 1번지 도약 (전국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
중구 상권 활성화 (유동 인구 유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증진)
입화산 '어린이·청소년 산림 메카'로 대전환! ('포레스트스포츠·교육콤플렉스' 구축)
입화산 청소년수련원 건립
입화산 산림 레포츠 성지 조성 (초대형 짚라인 설치)
입화산 '숲속학습관' 건립 ('숲체험 학교' 프로그램 특화)
다운지구 '세대공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실내 스포츠 시설 및 실내 파크골프장 포함)
서부권(다운동) 명품 파크골프장 신설 (다운동 택지개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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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씨푸드 축제 개최 및 수영구 지역 경제 활성화
전국 최초 국립 반려동물 중증 치료센터 설립 추진 및 펫 복지 강화
군 조직 체계 효율화 추진 및 사관학교 통합 개편
주거지 전용 주차타워 설치를 통한 주차난 해소
수영역 지하상가 상설 문화공간 추진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 입법 추진
평화통일 의무 입법화 및 전 국민 평화교육 확대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청년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안전한 수영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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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및 중동초 앞 출구 추진
상암복합쇼핑몰 조기 착공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관광·문화·첨단 거점 조성 추진
경의선 가좌역-수색교 구간 지하화 추진
문화비축기지 내 문화공연장 건립 추진
반려동물 공공 공간 확대 및 관련 시설·행사 지원
K-콘텐츠 산업 뒷받침 및 E-스포츠 산업 거점화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설 백지화 투쟁
마포구 아기 돌봄 시설 확충 및 어린이집·보육시설 지원 확대
마포농수산물시장 재건축 추진 및 활성화 대책 수립
성산시영APT 등 관내 재개발 재건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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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를 위한 택시기사 전용 쉼터 조성 및 거점형 쉼터 확대, 안전 및 복지 연계 지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편안하도록 간이버스 정류장 바람막이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정류장 환경 개선, 교통서비스 질 향상
장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강화풍물시장 앞 버스정류장 설치 및 교통약자 중심 환경 개선,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
도심 연계 순환 버스(서울역 M버스) 동시추진으로 강화-서울역까지 1시간 소요 목표
아이들이 마시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 노후 급수 배관 전면 점검 및 정비, 학교 수질관리 체계 강화
강화 전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면지역 공급망 확충 및 소형저장탱크(LPG) 보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망 완성
고등학생 입시컨설팅 지원 확대, 지역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질적 개선 및 인재육성 시스템 구축, 학부모 교육 부담 완화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일자리 쉼터 조성 및 읍·면별 거점 쉼터 확대, 건강·안전 지원 강화, 공동체 공간 활용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교통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감정노동·안전 보호 강화,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진
머무르고 싶은 신문리 상권 조성을 위한 야시장 및 문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관광·지역소비 연계 강화
강화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추진,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관광과 지역소비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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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폐기물소각시설 지원금 활용 방안 수립
화순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기 착공 및 수산물 부가가치 극대화
화순항 삼다수 물동량 증설 및 지역 세수 증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기 착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1차 산업 가격 안정화 기금 확보 (마늘, 감귤, 콩, 메밀 등)
농번기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자 및 인력중개센터)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충 및 자부담 비율 획기적 완화
경로당 무료 급식 매일 제공 및 영양사·조리원 배치
스마트 경로당 '온라인 주치의'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단일임금제 조기 달성, 시간 외 수당 현실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학교지킴이 확대 배치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전면 보강
창천·덕수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조기 완공 및 노후 시설 개선
초·중학생 1인 1악기 교육 지원 및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전폭 지원
안덕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재건립 및 취약계층 재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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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경서 생활권의 교통·상업·행정 기능 강화 및 출퇴근 교통체증 해소
연희동 원도심의 주거환경과 생활인프라 개선 (복합체육문화시설 조기 추진, 원도심 활성화, 전선 지중화)
중장년과 청년의 일자리·자립 지원 확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시 예산과 행정을 통한 생활민원 해결 및 서구 미래 기반 마련
아시아드 경기장 주변 보행 환경 개선 및 연희동 치안 강화 (지구대 신설)
서울아산청라병원 조기 안착 및 경인아라뱃길 문화·관광·레저 공간 활성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및 AI시대 미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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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

왜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일까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선시대처럼 ‘부(富)’뿐만 아니라 신분까지 대물림되는 사회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와 자조가 반영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자수성가로 부자 되기, 필리핀 보다 어렵다

우리나라의 10대 부자 가운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각각 7, 8, 9 위에 오른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회장, 김정주 넥슨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이 그들입니다. 나머지 7명은 지겹도록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이건희, 서경배(아모레 퍼시픽 회장), 이재용, 정몽구, 정의선, 최태현, 이재현이 그들인데요, 7명 가운데 6명이 범 삼성 가문과 현대 가문, SK 가문 출신입니다.

글쎄, 10명 가운데 3명이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파는 해마다 전세계 부자들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하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13개 나라의 30대 부자들 가운데 자수성가형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중국이야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렇다 치고, 자본주의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긴 일본이나 미국도 우리나라보다 자수성가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부의 세습과 양극화가 큰 사회문제가 돼서 대통령 선거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인데도요.

충격적인 것은 우리보다 경제 수준이 낮고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수성가 비율이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이 나라들보다도 자수성가로 부자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로 시야를 넓혀봐도, 10억 달러 즉 1조 원 이상을 가진 억만장자 1,926명 가운데 자수 성가형은 1,191명, 65%에 이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왜 헬 조선과 ‘금수저’, ‘흙수저’가 유행어가 됐는지 이해할 만 하죠?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막힌 사회

계층 상승의 가능성은 거의 막힌 반면 하락은 쉽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중간 계급’ (신광영 교수는 논문에서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 ‘중간 계급’이라고 정의했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2000년에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처지가 그대로 이거나 나아진 사람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4%는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81%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대답했습니다.

박근혜 내각 자녀들의 직업…신분 세습의 단면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의 내각, 즉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회의 최상층 엘리트 집단인만큼, 그 자녀들의 직업을 보면 대한민국을 ‘헬 조선’으로 만드는 신분 세습의 단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자녀는 77명으로 파악됐습니다.이 가운데 미성년자와 학생이 32명이었고 나머지 45명 가운데 31명의 직업이 확인됐습니다. (공개 거부 7명, 미확인 7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를 클릭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직위	자녀	이름	관계	생년	나이	현직장	분류	입사일	최종학력	특이사항	유학여부	지역
강병규	전 행자부 장관	2남	강태훈	아들	850321	31	미확인	미확인		용강중 용산고	2010.5.23 전역		서울용산구
강병규	전 행자부 장관	2남	강동훈	아들	940517	22	학생	학생
강호인	국토부장관	1남	강기현	아들	881003-1020016	28	네이버 계열사	대기업 계열사		?	2011.8.26 전역		경기도과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3녀		딸		25 이상 추정	미확인	미확인					서울중랑구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3녀		딸		25 이상 추정	미국 유학 (음악 전공)	유학				유학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	3녀		딸		25 이상 추정	미국 유학(공학 전공)	유학				유학
김영석	해수부 장관	1녀1남	김지슬	딸	880924-2476219	28	미국 플로리다 연방법원	법조		하버드대 로스쿨		유학	경기도고양시
김영석	해수부 장관	1녀1남	김지광	아들	920209-1001712	24	학생	학생		?	2015 제대
김종덕	문체부 장관	1녀1남	김정우	아들	891018	27	학생	학생		홍익대학교	2012.12.20 전역		서울마포구
김종덕	문체부 장관	1녀1남		딸		28	미국 유학	유학				유학
김현웅	법무부 장관	2녀1남	김건희	아들	901221	26	장애인 재활센터	중소기업					서울서초구
김현웅	법무부 장관	2녀1남		딸			공개거부	공개거부
김현웅	법무부 장관	2녀1남		딸			공개거부	공개거부
김희정	여가부 장관	1녀1남	권범준	아들	120525-3047411	4	미성년	미성년					부산연산동
김희정	여가부 장관	1녀1남		딸			미성년	미성년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2녀	류예솔	딸	021018-4080818	14	미성년	미성년					경기도 성남시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2녀	류진솔	딸	900115-2076313	26	중소기업	중소기업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1남		아들		10	미성년	미성년					서울서초구
박인용	안전처 장관	1녀	박솔	딸		25 이상 추정	쇼핑몰 운영	자영업		경희대 경영대학원(2010졸)		유학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3녀	방아영	딸	830508-2056511	33	미국 박사과정	유학				유학	서울 서초구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3녀	방민영	딸	850313-2163114	31	(주) 000 에듀케이션	중견기업				유학
방하남	전 노동부장관	3녀	방유진	딸	910301-2072724	25	미국 유학	유학				유학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2녀	서경윤	딸	830714-2076316	33	미확인	미확인					경기도과천시
서남수	전 교육부장관	2녀	서경진	딸	850916-2231014	31	미확인	미확인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	1남1녀	서민지	딸	850421-2020014	31	삼성전자 사내변호사	법조		서울대 (대원외고)	부인이 사교육 대가 http://news.donga.com/rel/3/all/20130219/53129205/1		경기도성남시
서승환	전 국토부장관	1남1녀	서배선	아들	890805-1075710	27	00 병원 레지던트	의사		아주대의대(분당태원고)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1남2녀	유승현	딸	940809-2117118	22	학생	학생			23세 이하		서울강남구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1남2녀	유현식	아들	961204-1117115	20	학생	학생			25세 이하
유기준	전 해수부 장관	1남2녀	유승연	딸	900118-2117118	26	학생	학생
유일호	전 국토부장관	1남	유신혁	아들	820205-1066918	34	롤랜드버거 스트래티지 컨설턴츠	외국계 금융회사		고려대학교	2005.6.7 전역		서울송파구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소령	딸	870509-2030611	29	미국 유학	유학				유학	경기도김포시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하령	딸	940902-2253519	22	미국 유학	학생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재연	딸	020215-4253529	14	미성년	미성년
유정복	전 행자부 장관/현 인천시장	3녀1남	유재호	아들	020215-3253526	14	미성년	미성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1녀1남	유형은	딸	851023-2079119	31	(주) 유00	중소기업					서울광진구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	1녀1남	유현진	아들	920902-1082814	24	학생	학생
윤병세	외교부장관	1녀	윤서영	딸	880621-2050011	28	00 타임스 기자	언론		이화여대		유학	서울성동구
윤상직	산자부장관	1녀1남	윤수아	딸	940627-2065022	22	학생	학생					서울서초구
윤상직	산자부장관	1녀1남	윤형석	아들	901125-1179315	26	학생	학생			2013.2.18 전역
윤성규	환경부장관	2남	윤종욱	아들	860314-1030915	30	학생(석사과정)	학생					서울강남구
윤성규	환경부장관	2남	윤종환	아들	891026-1030919	27	미학인	미확인
이기권	노동부장관	2녀1남	이쥬리	딸	830501-2020315	33	중학교 교사	교사					서울동작구
이기권	노동부장관	2녀1남	이고운	딸	870225-2853611	29	(주) 유00	중소기업
이기권	노동부장관	2녀1남	이창민	아들	990621-1068310	17	학생	학생
이동필	농림부장관	2남	이원희	아들	850930-1030616	31	미확인	미확인			2008.4.5 전역		서울서초구
이동필	농림부장관	2남	이준희	아들	921021-1076530	24	학생	학생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남	이병현	아들	790802-1074526	37	미 위스콘신대 졸업 뒤 현지취업	유학 뒤 현지취업		위스콘신 대학교		유학	서울강남구
이완구	전 국무총리	2남	이병인	아들	810110-1074510	35	김앤장 변호사	법조		미시건 대학교		유학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2녀1남		딸		25 이상 추정	네이버 사내 변호사	법조		경북대 로스쿨			경남창원시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2녀1남	이재희	아들	840929	32	군법무관	법조		연세대 로스쿨 (대원외고)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2녀1남		딸			미확인	미확인
정종섭	행자부 장관	2녀1남	정재은	딸		25이상 추정	디엘에이 파이퍼 UK	법조				유학	서울서초구
정종섭	행자부 장관	2녀1남	정재원	아들	901006	26	학생	학생				유학
정종섭	행자부 장관	2녀1남	정승은	딸			학생	학생				유학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2녀	정지윤	딸	831023	33	공개 거부	공개거부					서울성남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2녀	정지수	딸	880808	28	공개 거부	공개거부
정홍원	전 국무총리	1남	정우준	아들	780125-1118015	38	서울중앙지검 검사	법조	2006 사법시험합격	서울대 전기공학부			서울서초구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	2녀	박진성	딸	940205-2075818	22	학생	학생					서울서초구
조윤선	전 여가부 장관	2녀	박정연	딸	970805-2075919	19	학생	학생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1녀1남	진명헌	아들	880703-1053017	28	미확인(서울대)	미확인		용산고/서울대 전기공학과	2010.1.24 전역		서울용산구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1녀1남	진서영	딸	891110-2053011	27	미확인(서울대)	미확인		대원외고/서울대 심리학과
최경환	기재부 장관	1녀1남	최규형	아들	840406-1076018	32	2011 (주) D00 2013 삼성전자	대기업	2013 입사		이중국적	유학	서울서초구
최경환	기재부 장관	1녀1남	최윤지	딸	890908-2076011	27	2012 (주)인00 2013 (주)휴000 2014 골드만삭스	외국계 금융회사	2013-2014 입사		이중국적	유학
최문기	전 미창부 장관	2남	최정환	아들	780502	38	미국 뉴욕대 졸업 뒤 현지 취업	유학 뒤 현지취업			2001.10.22 전역 2003 미국 유학 2012 현지취업	유학	대전유성구
최문기	전 미창부 장관	2남	최영환	아들	801025	36	00 케미칼	중소기업			2002.5.19 전역
최양희	미창부 장관	1녀1남	최지수	딸	830904-2	33	공개거부	공개거부			2013 결혼		서울서초구
최양희	미창부 장관	1녀1남	최지호	아들	860319-1409410	30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원	유학 뒤 현지취업			2012.7.2 전역 병역특례 : LG전자 기술연구원	유학(2.5억 송금)
한민구	국방부 장관	1녀1남	한경훈	아들	821024-1067019	34	(주)에00	중소기업					서울동작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	1녀1남	한지희	딸	831124-2067014	33	2009 (주) 제00000000 2011 00여대 교직원	대학 교직원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	1녀1남	현낙희	딸	800119-2055530	36	인천지법 판사	법조(판사)	2002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 법학과(대원외고)	이중국적	유학	경기도성남시
현오석	전 기재부 장관	1녀1남	현낙승	아들	840215-1055521	32	미국 조지아텍 박사과정	유학		조지아텍	이중국적	유학
홍용표	통일부 장관	1남	홍성재	아들	980903-1018321	18	미성년	미성년					경기도성남시
황교안	국무총리	1녀1남	황성진	아들	841106-1351011	32	2009 00케미칼 2012 KT	대기업	2012.1	연세대 법학과			서울서초구
황교안	국무총리	1녀1남	황성희	딸	860411-2466331	30	우리은행	금융권	2010.2
황우여	교육부 장관	2녀1남	황사라	딸	79?	37	큐레이터	문화계			2011.7.16 결혼		인천연수구
황우여	교육부 장관	2녀1남	황모세	아들	800726	36	재미 목사	종교			2011.5.21 전역	유학
황우여	교육부 장관	2녀1남	황성결	딸	85?	31	대학원생	학생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						미혼

최다수를 차지한 직업군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습니다. 이밖에 대기업 혹은 대기업 계열사가 4명, 외국계 금융회사가 2명, 유학 뒤에 현지 취업한 경우가 3명이었습니다. 그밖에 기자와 교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자녀가 31명 가운데 24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중소기업 6명이었고,인터넷 쇼핑몰 1명이었습니다.

장관들의 자식 농사 성공 비결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이렇게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유학으로 추정됩니다. 대학생 이상이거나 직업이 파악된 58명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22명이 유학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 서민의 자녀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입니다.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실제로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인은 지난 2004년 발간된 한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했는데, 10년이 지난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 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 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사교육 1번지, 대치동 엄마들의 입시 전략 중

마지막 비결로 볼 수 있는 것은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입니다. 실제로 총리나 장관들의 인사 청문회 때마다 심심치 않게 자녀의 취업 특혜 의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경환 기재부 장관입니다. 최 장관의 딸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지만 2년 사이 두 번의 이직을 거쳐 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에 입사해 26살 나이에 89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됐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합니다. 이 중소기업의 사장은 최 장관의 고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최 장관의 아들은 2년 뒤 삼성전자로 이직합니다. 최 장관의 자녀들이 이직한 시점은 모두 최 장관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을 때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학교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입사해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신분 세습 →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의 악순환

박근혜 내각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신분 세습의 단면을 보여준다거나 최상류층의 반칙을 시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더 중요한 함의는 우리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특정 계층이 독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공권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고도 성장기에는 대부분 농촌이나 어려운 계층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평등 지향적인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공공 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에요.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정책이 되고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 개천에서 용 나는 건 더 힘들어지고..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앞날은 정말 어두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유종일 KDI 정책대학원 교수

강서구 특별교통대책 프로젝트 추진
AI기반 교통 분석으로 명지·신호·공단·수문 체증 해소
하단-녹산선 및 강서선 차질 없이 개통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장낙대교-엄궁대교 조기 개통
화전-명지국제신도시 대교 신설
버스(시내, 마을, 타바라, 다람쥐) 노선 조정 및 확대 추진
가덕신공항 접근 도로망 건설 차질 없이 추진
유소년 스포츠 시설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
근로 청년 주거 문화 시설 건립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및 야간 운영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마련
구민과 함께 하는 '강서문화축제' 기획 추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센터 설립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지원 확대
인도 및 보도블럭 개선 (유모차·보행기·휠체어 안전 확보)
대형병원(부민병원) 차질 없이 개원
행복마을 내 공영 주차장 설치
오션시티-국제신도시 연결 육로 추진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신속 추진
명지근린공원 에어건 설치, 체육시설 정비 보강
오션시티 내 수요응답형 타바라 버스정류장 설치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오션시티 해안로 데크 설치
지사천, 범방천, 송정천, 구랑천, 화전천 등 하천 정비사업 실시
송정지구 철도시설 이전 신속 추진
녹산중학교 후문 경유 인근 마을 통행로 개설
지사동 고등학교 추진
지사동 복합문화센터 추진
지사천 수질오염실태 체계적 모니터링 추진
청년문화센터, 복지센터 (주거·문화시설) 건립
신호 배수펌프장 부지 주민편의시설 활용방안 모색
신호공원 내 대형 정글짐과 네트놀이터 조성
교통 사각지대 CCTV 설치 및 관리 강화
녹산공단 신호파출소 신호동으로 이전
인공 철새도래지 둘레길 및 해안방조제 재정비 추진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신호축구장 증설 및 보완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악취 저감대책 마련
노후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추진
신호동 갯벌체험 활성화
화동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화전1수문-신호대교 수변공원 야간 조명 시설 설치
화전1수문-녹산수문 수변도로 보행자 도로 정비
해양복합물류센터 조성 및 추진
가덕신공항 에어시티 추진
신공항 폐업 어업인 지원 정책 추진
오수관로 설치 추진 (오·폐수 직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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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대 개혁: 정치기득권 타파와 국민주권 실현, 불평등 타파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 추진
고양 그랜드플랜: 고양시민의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의 경제 지도 재구성, 고양시민의 삶의 질 한 차원 높임, 그린벨트 등 중복규제 해결 및 분권·자치 실현
텔레그램 n번방 성학대·성폭력 근절 (n번방방지법 도입, 피해자 보호, 가담자 전원 처벌)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비정규직 노동자, 취약계층 직접 지원)
국군장병 처우 개선 (봉급 인상, 의료혜택 개선)
고양시 지역별 맞춤 공약 추진 (행신, 능곡, 삼송, 화전/대덕/향동, 지축/효자, 백석 지역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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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 조기 개통 추진
GTX-D 노선 추진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 간격 단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원도심 문화거리 조성 및 공연·전시 공간 확대
노후 체육시설 개선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전통시장·상권 연계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
자전거·걷기 좋은 녹색 힐링 공간 조성
역사·문화 자원 발굴 및 관광 콘텐츠 개발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금융·경영 지원 확대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화폐·소비 촉진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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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사업 신속 및 체계적 추진
GTX-A 연계 도시계획 재정비 및 혁신파크 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돌봄 세대별 맞춤형 복지 강화
1인 가구 안전망 구축 및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여성 안심 보행 환경 조성 및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구산동 선진운수 차고지 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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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재개발·재건축 지원 및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추진
해사법원 유치 및 청년 일자리·고부가치 산업 기반 확대
인하대학교 연계 청년·미래산업 중심지 성장 및 산학협력 강화
용현서창선 신속 추진 및 교통 인프라 개선
한옥마을 조성 및 문화관광 인프라 확대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시설, 공영주차장 확충
고도제한 완화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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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호반·산수관광단지 조성 및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수도권 연계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고속도로 개설 및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규제자유특구 활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문화관광 공공기관 제천·단양 유치
한방 바이오 천연물 산업단지 및 융합연구센터 건립
농축임산물 가공·유통기술 개발 지원 및 농민 소득증대 (농민수당 입법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강화 및 맞춤형 친화도시 구축
미세먼지 저감 및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제천·단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 안전망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국민 안심 사회 조성
법인세 인하 및 기업 투자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내 집 증세'로부터 국민 재산 보호 및 대출 기준 완화
아동 성범죄자 강력 처벌 (조두순 방지법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확대
임신·출산·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및 건강보험료 개편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세제혜택 및 돌봄쉼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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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휴지 활용으로 주차난 해소
여성 및 1인 가구 안심 안전망 강화 및 범죄예방 인프라 확충
학교 주변 클린존, 지능형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안심 통학로 조성
생활권 소규모 녹지공원 확대 및 걷기 좋은 친환경 거리 조성
독거 어르신 안심 돌봄서비스 확대 및 데이케어센터 확충
청년 주거지원 정책 확대 및 직장인을 위한 문화센터 운영 확대
재건축·재개발 행정지원센터 설립 및 원스톱 민원 지원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공공배달 플랫폼 수수료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및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치과·안과 등 의료관광 확대 추진 및 글로벌 의료도시 강남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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