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송영기 님의 공약
질문과 사고력 수업 강화 및 맞춤형 학습코칭 도입
헌법·성인지·평화 교육 확대
교복 간편복 전환, 등·하교버스비 무료화, 공공형 스터디카페 및 체력단련실 설치
경남형 학교폭력예방 모델 도입 및 상담교사 확대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시스템 구축 및 학부모 부담 제로화
빈틈없는 거점통합돌봄센터 확대 및 교육청·지자체 통합 돌봄 앱 개발
유아교육 무상화 및 숲 유치원 확대, 영유아 학교 혁신
예체능교육 강화 및 서부권 예술중점학교 설립
기초학력 전담교사 1대1 지도 및 느린학습자 조기 진단 지원
학생복지 향상 (화장실 비데, 생리대 비치, 통학택시/버스, 친환경 급식)
경남형 AI·디지털 교육 로드맵 수립 및 토의토론·독서교육 강화
유·초등 저학년 디지털거리두기 및 온라인중독 치료 지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추진 및 교육 여건 개선
지역인재 채용 협약 및 AI 고입·대입 상담시스템 구축
교육노동자 처우 개선, 원스톱 변호사제, 악성 민원인 교육감 책임제 도입
소규모 거점형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교육 급별 분리 추진
이주배경 학생 한국어교육 강화 및 자존감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체육시설 주민 개방 확대
탄소발자국 줄이는 녹색행정 및 생태운동장·생태놀이터 확대
부울경 교육감 협의체 구성 및 도민 참여 교육자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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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동·다운동·유곡동(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다운사거리-명정천)
혁신도시에 행정복지센터 출장소 설치
유곡교하부교차로(동원로얄듀크2차 뒤) 우회전차선 신설
지지부진한 구루미데크길 (신삼호교~척과교~다운 2차 아파트) 조기 완성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기증설 및 공사기간 대체주차장 확보
구삼호교 신속 복구
다운시장 공영화장실 신설
태화시장 민간 개방형 화장실 물품 및 청소용품 지원
태화강 국가정원길(먹거리단지) 가로등 교체
울산문화유산센터 건립 (역사공원 내 개방형 수장고와 다도(차) 체험관등 복합문화시설 건립)
정부여당의 힘으로 제2다운교 건설
다운동에서 척과(국도 14호선)까지 조속한 도로확장
폐쇄된 다전물놀이장 이전 재개장
다운동과 이예로 연결도로를 조속한 마무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태화지구 도심복합개발 추진 (명정초 일대 상업지역 상향 및 쇼핑·문화·비즈니스 복합 거점 조성 지원)
다운·태화 규제 해제로 재산권 보호 (SK사택 주변 5층 높이 제한 해제 및 프리미엄 단지로 재탄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및 주민 소통 일원화로 행정 지원 강화
'중구형 키자니아' 조성 및 전문 기관과 강력한 협력
미래 신산업 체험형 작은 도시 건설
영남권 관광 1번지 도약 (전국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
중구 상권 활성화 (유동 인구 유입으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증진)
입화산 '어린이·청소년 산림 메카'로 대전환! ('포레스트스포츠·교육콤플렉스' 구축)
입화산 청소년수련원 건립
입화산 산림 레포츠 성지 조성 (초대형 짚라인 설치)
입화산 '숲속학습관' 건립 ('숲체험 학교' 프로그램 특화)
다운지구 '세대공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실내 스포츠 시설 및 실내 파크골프장 포함)
서부권(다운동) 명품 파크골프장 신설 (다운동 택지개발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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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주택개발사업(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가속화
신성장 거점 2대 사업 추진 (새우개/신내차량기지 복합단지 조성 및 망우공원 메모리얼 파크 재탄생)
대규모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제시 및 실행 (신내·상봉·신내택지지구 100만m² 재건축 추진)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예산 확보 (초·중·고등학교)
신내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및 직주락 주거단지로 전환
상봉 망우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건립
3040세대를 위한 창의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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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항 수산물 복합 유통센터 조기 착공 및 수산물 부가가치 극대화
화순항 삼다수 물동량 증설 및 지역 세수 증대
신화역사공원 J지구 조기 착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1차 산업 가격 안정화 기금 확보 (마늘, 감귤, 콩, 메밀 등)
농번기 인력 지원 시스템 구축 (외국인 공공계절근로자 및 인력중개센터)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으로 농가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충 및 자부담 비율 획기적 완화
경로당 무료 급식 매일 제공 및 영양사·조리원 배치
스마트 경로당 '온라인 주치의' 시스템 구축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단일임금제 조기 달성, 시간 외 수당 현실화)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학교지킴이 확대 배치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시설 전면 보강
창천·덕수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조기 완공 및 노후 시설 개선
초·중학생 1인 1악기 교육 지원 및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 전폭 지원
안덕 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재건립 및 취약계층 재활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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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강화
주민 참여형 안전 신고 시스템 활성화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안전시설 확충
노후 학교시설 개선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학부모와 학생 의견을 반영한 교육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와 경로당 지원 확대
독거노인 돌봄 및 응급안전 시스템 강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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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종합군수학교 및 정보통신학교 이전 유치
스마트 혁신 청년 복합타운 조성
K-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첨단2지구~장성읍 트램 설치
장성황룡~광주 임곡 간 광역도로 확·포장
국립심뇌혈관센터 임상부속병원 건립
장성~광주 의료·치유관광(웰니스)벨트 조성
국립아열대실증센터 기반 AI농업 거점 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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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재활 서비스' 제공
숭어리샘 초등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공동통학구역 추진, 도로 안전펜스 설치, 등하교 시간 교통통제, 아파트 간 중재안 마련)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 (모든 아동과 어르신이 함께하는 공간)
탄방네거리 이편한세상둔산 방향 좌회전 확보
특수교육학생 및 가족을 위한 특수학교, 특수학급 과밀 해소 (폐교 특수학교 전환, 소규모 특수학급 확대)
산모 및 응급소아를 위한 24시간 분만·응급 소아 진료체계 구축 (거점병원 지정, 전문의 상주, 대전시 지역필수의료지원조례 제정)
대전시의회 주민공청회 개최 (용문동 재개발 4구역, 둔산전자타운 운영관리, 탄방동 상가 주차문제 등)
용문동 주택가 골목 정비 (울퉁불퉁한 바닥 정비, 어두운 골목 환하게)
대전 러너를 위한 짐 보관소, 음료 자판기 설치 및 대전국제마라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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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국민소환제 도입)
만3-5세 유아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김해공공병원 신설 및 재난시 지원 확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더이상의 공장확대를 막고 기존 공장도 질을 높이거나 정리하며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임대료 인상 없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이 추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녹지를 지키고 농산물 대형마트 의무 공급 협약 체결로 농민 소득 증대
동김해, 대동 상동 지역 경전철 연결용 마을버스 운영 및 공원 공공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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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안전 취약계층 안전시설 지원 조례 통과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및 지속가능관광 육성 조례 통과
관내 어린이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현장학습비 분기별 지원
워킹맘·대디 창업지원 허브 구축 및 버스노선 신설 (목동)
근린공원 내 '자원순환형 마음나눔 냉장고' 운영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중촌동)
용두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영주차장 조성 및 재개발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용두동)
공동주거지역 및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 도시미관 사업 확충
거점형 '공공키즈복합문화센터' 건립 (24시간 긴급돌봄 포함)
육아휴직 복직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화재 걱정 없는 안전상권 구축 (AI 관제 시스템 도입)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활성화
서대전역 특화거리 조성 및 삼성아파트 재건축 행정 패스트트랙 도입 (오류동)
태평동 내 황톳길 조성 및 공공거점형 스크린파크골프장 건립 (태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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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와101호]](https://www.stibee.com/uploads/141f42f7154652aa9a58299613c6b01f898a0d49/1310-06d84e98de2ec82b522a3355333682be.jpg)
![[기획] "당신은 공부 중이십니까?" 신년운세를 대신하는 ‘나’ 공부하기](https://www.stibee.com/uploads/141f42f7154652aa9a58299613c6b01f898a0d49/8957-e5c82016d5f04254fb4237c7f9dbd6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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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思考] 청소년 통일교육](https://www.stibee.com/uploads/141f42f7154652aa9a58299613c6b01f898a0d49/1969-b9bc3a5a657c522f7dfdfe9c9fe5a8f5.jpg)
![[현장에서] 망망대해의 쪽배는 좀 더 튼실해졌다](https://www.stibee.com/uploads/141f42f7154652aa9a58299613c6b01f898a0d49/1981-1015aad5c737ddda382e91d0c6e4993e.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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