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임실군순창군 윤태호 님의 공약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지키는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 재건축·재개발 피해구제 및 준공 추진, 층간소음·주차갈등 중재 지원, 아파트 하자보수 건설사 책임 강화, 주민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막힘없는 교통, 여유로운 주차 환경: 상습 정체 구간 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확대 및 대형차 전용 공간 확보, 주차단속 기준 완화 및 탄력 운영,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오룡지하차도 보행자 인도 설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좌회전 불가 아파트 좌회전 신호등 설치, CCTV·가로등 확충 및 범죄 예방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재개발 지역 상습 침수·역류 하수관 정비, 불법체류자 관리·감독 강화, 안전과 친절을 더한 천안 버스 운영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문화 도시: 안심 스쿨존 조성, 청소년 전용 문화·여가 공간 확대, 학교 폭력·왕따 예방 전문 상담 지원, 맞벌이 가정 안심 돌봄 시간 확대, 재택·유연근무 지원, 동네별 공동육아 공간 확충, 출산·영유아 정책 지원, 지역 문화축제 활성화
품격 있는 노후, 따뜻한 복지 도시: 스마트 경로당 및 어르신 체육시설 확충, 요양병원·노인복지시설 의료 관리 감독 강화, 평생학습관 설치, 명품 둘레길 및 산책로 조성, 노후 보행로 정비, 작은 도서관 확대 및 세대공감 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약자 정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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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검증된 군의원
지역의 모든 연령층의 메신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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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길을 빨리 열겠습니다: 남영덕 IC 조기 착공 추진, 물류시간 단축, 관광 접근성 개선
에너지·미래산업 분야 공약: 영덕 미래에너지 공론화 및 지역상생 추진, 지역 안정성·환경영향 검증 우선 원칙, 지역경제·일자리·교육 연계 방안 마련
어르신 안심생활: 공동식사, 병원동행 지원조례, '행복밥상' 사업 추진, 일자리 확대 및 처우 개선, 손자돌봄 수당, 문화바우처 제공
골목 생활 안전: 보행자 중심 골목길 개선, 위험구간 정비, 어린이·어르신 보행안전 강화, 주차 불편 개선을 위한 생활권 점검
농어민 생활소득: 로컬푸드·직거래 유통지원 확대, 청년농·어업인 정착 지원, 쌀값·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지원
아이와 부모가 웃는 영덕: 지역공동육아·돌봄지원 확대,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확충, 난임·임산부·영유아 지원 강화, 조부모 돌봄가정 지원방안 검토, 학부모 소통 창구 정례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힘나는 영덕: 상권 활성화 조례 추진,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야시장 운영,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협력 제도화
청년이 돌아오는 영덕: 청년 정책 간담회 정례화, 청년이 직접 정책 제안, 청년농·어업인 예비정착 및 연수제 도입,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주거 지원 정책 확대
햇빛·바람 연금: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조례 추진, 수익분배 기준 공개, 영농형 태양광 추진, 에너지 갈등 조정 체계 마련
반려동물 공원 조성 사업 추진: 반려동물 보호·의료 및 책임 관리체계 강화, 대형견·소형견 분리 및 산책로 연결 공원 조성, 유기동물 보호 정책 연계
군민 모두가 함께 존중받는 영덕: 고령층 안정적 일자리 확대, 연차휴가제 개선 및 쉼 보장, 육아돌봄 지원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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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 백제 역사 문화를 꽃 피우도록 예산 지원 확보
농·축산업·기업유치와 교육의 가치 창출을 위한 예산 지원 확보
청년과 어른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하도록 예산 지원 확보
부여군민 모두를 행복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
스마트팜 대중화 및 고도화 지원
체류형 종합 관광단지 조성 및 규암부산 역사공원화
규암 백제호 연계 에코-힐링 테마파크 및 수상레저단지 조성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및 현대화
청정 기업 유치 및 2차전지, ESS 연계 사업 지원
로컬푸드 기반 전후반 산업 육성
부여읍·규암면 주차장 확대 및 육아·청소년·장애인·다문화 복지 정책 지원
일자리가 풍부한 기반 조성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
중앙시장, 새시장 현대화 및 문화 관광형 특화시장 육성
체류형 파크골프 메카 조성 및 대향로길 체험형 거리 구축
백마강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및 키즈 축구 빌리지, 유소년 특화 지구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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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정 시장 상시 소통
주민 불편 사항 직접 해결
현장 중심의 믿음직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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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 6개 읍·면 버스노선 개선
국도 24호선 미확장 구간 조속 추진
삼남 교동리슈빌~언양 서부리 인도교 설치
버스 접근성 및 생활 교통망 개선
광역상수도 확대 및 급수취약지 해소
농어촌 도시가스 인입 확대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서부출장소 설치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언양 구 터미널 부지 공공시설화
언양읍 서부리 강변 파크골프장 및 주차장 설치
두서면 공공타운하우스 조성
언양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심시가지 명품거리 개선 (실개천 정비 및 주차시설 확보)
공영주차 기반 확충
상권 접근성 개선
영남알프스 관광벨트화 추진
반구천 암각화 연계 관광 활성화
친환경적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언양 문화공원조성 사업 조기 추진(e편한세상 앞)
언양읍성 공원화 및 복원사업 추진
봉계리 연꽃단지 조성
대암댐 둘레길 조성
어린이집·유치원 급식 지원 확대
경로당 도우미 지원 확대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대
생활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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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및 천안시 월경권 보장 제언
청각장애인 권리 증진 제언
2025년 더 밝은 천안시 구현 제언
천안시 인사청문회 실효성 강화 제언
아동주거 빈곤가구 주거권 보장 강화 제언
천안시 반려견 순찰대 도입 제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안
천안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안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수어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관리 개선 지원 조례안
천안역 증·개축 조기 추진 (성정1동)
성정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하릿벌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성정1동)
봉명대로2-1호 도로확장공사 조기 추진 (봉명동)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봉명동)
봉명동 일대 공영주차장 설치
성정동 부설주차장 설치 (성정2동)
성정2동 관내 인도 및 도로 정비
성정2동 관내 공원 재정비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성동)
문성동 포장마차거리 활성화
문성동 일대 공영 화장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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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500만 메가시티 실현
TK 신공항, 영일만항 연계 글로벌 물류 전진기지 구축
구미·포항·안동 제조 AI·바이오 벨트 완성
철강산업 회복과 수소 환원 제철 전환 지원
에너지 수도 경북 실현
국립 의대·상급종합병원 유치
APEC 성과 기반 K-관광 성장 동력 확보
초광역 교통망으로 ‘전 도민 1시간 생활권’ 구축
김천혁신도시·도청 신도시 '제2의 세종시' 육성
공공기관 이전·국책연구기관 적극 유치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에너지·산업 전환 기반 마련
햇빛과 바람의 길을 통한 경북형 에너지 연금시대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
동해 어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추진
구미산단역 신설 및 구미~신공항 철도 연결로 신공항 첨단 항공물류 허브 구축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및 이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조성
낙동강 유역을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체험공간으로 디자인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설립 추진
메디푸드·정밀발효 산업화 실증센터 구축
남북9축고속도로 개설 추진 등 교통오지 오명 탈출
햇빛과 바람의 길을 통한 산불피해지역 실질 지원대책 마련
햇빛과 바람의 길을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2차 공공기관 유치 및 민간 기업 본사 이전 추진
대학·산업·정주를 연결하는 경북형 공동캠퍼스 구축 방안 모색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확대
출생 미등록 아동 등록 및 지원 방안 마련
임플란트 보청기 구매 지원
아동·청소년 무료 예방접종 지원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지원 대상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산후조리 공공지원 강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무상 어르신 패스 발행으로 지역 이동권 확대
어린이 직업종합체험관 건립
파크골프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지속 확보
시·군별 산림치유장 조성과 낙동강 생태공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
초·중·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강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수검대상 확대
공동영농모델 확산 및 수출·할랄푸드 단지 조성
경북형 푸드플랜 구축과 온라인 농식품 유통채널 구축 및 활성화
농어촌 마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디지털 전환 지원
'경상북도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경북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문금융지원기관 설립
장애인 등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단계적 도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 및 무장애도시 조성사업 확대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으로 통합교육 내실화
시·군마다 반려동물 동반 명소 1개 이상 조성
반려동물 내장칩 최초 등록비용 및 중성화 비용 지원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과 화장장 이용시 장례서비스 비용 지원
영주시: 철도교육도시 영주를 ‘아시아 레일 클러스터'로 육성
문경시: KTX 증편, 단산터널 건립 등 웰니스 산악 관광벨트 조성
예천군: 안동·예천형 정주여건 개선 프로젝트 추진; 경북선 점촌~신도청~안동 간 철도 건설 방안 모색
상주시: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청년 스마트팜 창업 수도 육성
안동시: 바이오·백신 첨단특화단지 조성; K-헴프 산업 프로젝트 추진
의성군: TK통합신공항 연계 '스마트 물류·첨단산업 복지 혁신도시 조성
구미시: KTX 구미산단역 신설과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방산 특화 시험평가센터 조기 건립과 반도체·AX (AI 전환)·RE100 산단으로의 대전환
칠곡군: 대경선 광역철도 약목역 정차 추진; 동명 지천 그린벨트 해제 적극 검토
김천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유치; 어린이 전문 공공의료기관 적극 검토
성주군: 제2성주대교 건설 및 대구권 광역도로 구축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국립 승격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 농자재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추진
청도군: 영남내륙 고속도로(경산~청도~울산) 국가계획 조기 반영 및 청도IC 신설
봉화군: 백두대간의 심장 봉화, ‘산림안전·치유 클러스터'로 대한민국 산림수도 육성
울진군: 36번 국도 4차선 확포장; 울진~영주간 중부내륙 철도 건설
영양군: 에너지 재정 자치로 여는 경북형 ‘햇빛·바람 배당 기본소득 국가 모델 도시 구축
영덕군: 신규 원전 유치 지원; 산불 피해지 산림경영특구 지정
청송군: '청송 대전환', 농업·에너지·관광·복지 통합 성장도시 조성
포항시: 옛 포항역 부지에 포항 스틸야드 경기장 이전 및 문화·숙박 복합공간 건립; 산업위기지역 전기료 및 수소환원제철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추진
영천시: 한국마사회 본사 유치 및 말 산업 거점도시 육성; 대구지하철 1호선 영천 도심 진입 추진
경주시: 국가유산청 경주 이전과 포스트APEC 글로벌 역사·문화도시 조성; 양성자가속기 성능 고도화 및 미래 신소재·바이오 특구 지정
경산시: 국립현대미술관 경산관 유치;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연계 순환 교통망 구축
울릉군: 울릉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 추진; 울릉공항 활주로 연장 및 종단안전구(RESA)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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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길동 함박산 및 범박산 유아숲체험장 조성/리모델링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 '제2경인선' 차질 없는 추진 및 광역버스 노선 연장
역곡 남부시장 아케이드 현대화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 및 부천형 역세권 개발 추진
옥길·범박 중학교 과밀 학급 문제 개선 및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추진
여성 자영업자 지원 강화 및 골목길 LED가로등·CCTV 확대 설치
노후 어린이집 시설 개선 및 초등 돌봄공간 확충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및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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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10월 17일 원테준 교수 초청강연에 11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으로 분위기에 열기를 더하였다. 농정신문의 심증식 편집국장의 사회로 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 농업농정연구소 녀름의 장경호박사 그리고 대안농정 대토론회 김원일 운영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원교수의 강연내용에 대한 비판과 추가적인 검토가 이어졌다. 전체적인 내용을 오마이뉴스의 기사로김덕영 기자가 전문적인 시각을 보태어 잘 정리하여 주셨다.

원교수는 강연 초부터, 시공간적인 거대한 스케일의 내용을 전제로 시작하였다. 공간적으로는 북한을 출발하여 북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경과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자본제의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벨트를 엮어 인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환경친화적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생태농업 생태문명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역사적으로는 19세기로 거슬러 서구사회의 제국주의가 미친 영향과 그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제국주의가 동아시아에 미친 충격,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미패권주의의 대북한제재의 특수성이 새롭게 다가왔다.

북한은 소연방이 해체되기 전까지는 소련의 물물교환 방식 지원 하에 기계농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농업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었으나,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기계 및 부품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유류공급조차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대체할 경화수단의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재지변까지 겹치면서 농업이 전반적으로 초토화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아시아 전승의 재래적 농업방식에 익숙하지 못했던 북한농민들은 추수과정에서 기술적인 이유로 20-30%의 수확량 손실마저 발생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십 수백만명이 아사한 1994-1999년 간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었다고 한다.

전세계적으로는 제조업 분야뿐 만 아니라 농산물에서 조차 과잉생산에 시달리는 현재, 원교수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특유한 농민 농촌 농업의 삼농주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이후 개방의 시기를 거쳐 다시 기계농으로 되돌아 갈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승의 노동집약적 소농을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유기농적 생태농업에 집중하기를 조언하면서, 기술, 생산, 판매, 자본 즉 소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농민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을 채택할 것을 강력히 역설했다. 집단협업(지원)농업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라는 용어를 도입하면서 소농중심이 가질 수 있는 취약점을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자산asset과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협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남한에도 도입 또는 적용되지 않은 사안으로 북한뿐 만 아니라 남한도 가능한 지역과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하 강연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김덕영 기자가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담아 주셨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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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10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글이다.

 

북한, 개방기회 열리면 생태농업으로 전환 빨라질 것

중국 원톄쥔 교수 강연회, ‘북한 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 주제로 진행

지난 17일 사단법인 다른백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정신문 등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중국 원톄쥔 교수의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의는 ‘북한개혁개방과 농업 중심 발전모델’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다. 변화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개혁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 사회에 농업 중심 발전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원테쥔 교수는 지난 2-30년간 농민, 농업, 농촌의 삼농주의로 중국 개방개혁기의 농업분야 정책을 주도해온 전 중국인민농업대학장 겸 농업개혁위원장 출신이다. 그는 삼농문제 전문가이자 “농민의 대변인”으로 불리는 학자이다. 특히 연구실에서 앉아서 이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관찰하여 정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혁명은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자본주의 건설과정’

2013년 국내에 출간된 원톄쥔 교수의 저서 <백년의 급진>은 그의 사상과 정책의 대안적 사유가 한국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국 현대사를 새롭게 해석해내는 그의 독창적인 사유는 국내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중국 혁명의 정치적 목표는 민족자본주의의 건설이었다는 것이 그의 핵심 주장이다. 국가 중심의 자본 축적 과정은 당시 중국의 극심한 자본 결핍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의 사유 속에서 중국은 국가 중심의 자본축적 모델의 경로를 밟은 우파적 발전모델 국가이다. 국가 중심의 한국 자본주의 산업화 발전 모델과도 친자본적인 면에서 유사성이 높다. 이와 같은 그의 사유는 기존 이데올로기 중심의 중국 현대사 통념과는 거리가 멀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역사 발전론 해석과 달리 중국 혁명은 좌파적 과정이었다기보다 우파적 자본축적의 과정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원테쥔 교수는 강의 도입부에 남북 분단의 정치경제적 정세부터 짚었다. 오늘날 남북 분단의 정세를 낳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차 세계대전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모순은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협한다. 서구사회에서 불균형과 경제위기를 돌파하고자 선택한 것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었다. 과잉된 생산력을 새롭게 생성된 시장에서 해소하고자 했다. 이것이 제국주의 정책의 정치경제적 동기였다.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서구식과 중국식의 차이

서구사회는 제국주의적 외부 식민지 시장의 확장을 통해 과잉 문제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러나 국가 수립 직후부터 미국의 봉쇄 전략에 맞서야 했던 중국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제국주의 해양으로의 시장개척이 아닌 내륙의 농촌을 개발하며 과잉 문제의 위험과 비용을 계속해서 농촌에 전가한 것이다. 중국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에는 중국 농민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다. 

원테쥔 교수가 주목한 중국 농촌의 현실은 바로 중국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농민공으로 일하더라도 자신들의 농토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농민이 도시로 나가 공업 부분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도 고향의 토지에서 산출되는 곡물에 의지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도시의 대규모 슬럼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분석이다. 중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친자본적 농업의 발전이 아닌 친민생적 협업 농업을 통해 생태적 문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친자본적 농업발전인가, 친농민적 농업발전인가

자본 중심의 농업발전에서 농지의 사유화와 자유로운 매매가 허용되면, 그 순간 소농들은 지방 권력과 결탁한 자본에 의해 대규모로 토지를 빼앗길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소농들은 농촌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런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도시에 정착하기도 힘들어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농촌, 농민, 농업은 죽게 되고 그 결과는 전체 체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농촌이 죽으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미 북한은 중국보다 앞서 소련식 빠른 공업화를 이루었다. 당시 북한은 산업화와 도시화 및 농촌 기계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농민의 비율은 30%에 불과했다. 기계에 의존한 석유 중심의 북한 농업은 1991년 구소련 해체에 따른 원유 공급 중단으로 큰 식량 위기에 봉착한다. 이후 계속된 미국의 봉쇄정책에 맞서 북한은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규모 기아문제까지 초래했다. 

같은 미국 봉쇄정책의 위기 가운데 쿠바의 선택은 북한과 달랐다는 것이 원테쥔 교수의 설명이다. 쿠바는 미국의 장기간 경제봉쇄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생태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의 농촌경제관리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은 이른 시기의 기계화 농업을 이루어 30%의 농민 비율로 소농 중심의 자급자족 생태농업의 전환이 쉽지 않았고 경로의존성의 영향으로 기조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테쥔 교수는 현재 북한은 개혁개방을 통해 기회가 열리면 어느 나라보다 생태농업의 전환이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긴 시간 동안 발전이 지체된 북한은 오히려 산업화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한 생태농업 중심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유기농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입으로 베트남, 중국, 한국 등에서 생산된 저렴한 식량을 구입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분석했다.

동아시아 생태문명을 상상하라

친민생적 유기생태농업의 전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이 지배하는 농촌이 아닌 농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농촌을 건설하는 것이다. 각 개개인 농민은 자본에 대항하기 어렵다. 원테쥔 교수가 제시하는 방안은 공동체 지원 농업(CSA)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은 풀뿌리 조직들을 중심으로 농민이 직접 생태농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서구 중심의 발전모델을 목표로 농업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과잉의 문제를 초래한다.  오히려 농민과 농촌 그리고 농업을 자본의 지배 아래 두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과잉, 산업과잉, 금융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기농 농업 중심의 생태문명은 지속 가능한 조화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 식민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체 순환적 경제시스템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생태문명의 기본적인 조건은 미개발 자연자원이다. 북한과 몽골, 시베리아 등의 내륙의 개발이 미진한 상태는 생태문명 관점에서는 최적 조건이다. 원톄쥔 교수는 앞으로 남북통합의 지정학적 변환과 함께 미국의 제재가 중지된다면 동아시아 생태문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 3군을 위한 성장과 발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찰개혁 완성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 육성 및 트라이앵글형 경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위기·재난대응 및 생활안전 강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중부 3군을 조성하겠습니다.
군민 맞춤 복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차별 없는 중부 3군을 실현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통한 균형 있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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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활용 AI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팜 활용 일자리 창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동 육아 및 출산 장려 정책 확대
AI 스마트농업형 캠퍼스 조성, 청년 창업 및 정주 환경 개선
젊은 인재 유입, R&D 활성화 및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조성
관광지/지역 축제 활성화, MZ세대 유입 및 농특산물 유통망 확대
장애인 복지, 군인·다문화 가정 지원 및 일자리 확대
전국 농업대학교 MOU 통한 전문 인력 유치 및 농업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행정 시스템 확충 및 MZ세대 겨냥 테마형 전통시장 추진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농산물 판매/홍보 시스템 강화
AI 스마트 기술 도입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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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kV 초고압 송전선로,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도안 크린넷, 잦은 고장과 악취, 수거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연계 조정하겠습니다.
근거리 이동이 수월하도록 타슈 대여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대전IC~방동 윤슬거리 보행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충원IC·동서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를 확대하고,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학하동 인도와 보행 불편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도 단차를 줄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편히 걷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진잠 종합사회복지관을 조속히 완공하겠습니다.
상대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 불편 없이 추진되도록 살피겠습니다.
학하동 문화거점인 유성복합예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방동저수지에 수변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지역의 문화·여가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잠 만남의 광장, 주민이 만나고 쉬어가는 생활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시립박물관 기능개편을 검토·추진해 원신흥권 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용계중학교 천수1초 신설 및 학군을 조정하겠습니다.
학하지구 화산천 악취를 개선하고 산책로를 만들겠습니다.
진잠천을 반려동물과 함께 걷기 좋은 산책길로 정비하겠습니다.
복용공원 일원에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반려친화 공원환경을 넓히겠습니다.
성북동 최대 90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생활체육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출산 및 양육가정을 위한 긴급돌봄센터를 확충하고, 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혼·주거·육아를 한 번에 돕는 원스톱 정착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농민수당 연 10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대전광역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신설하겠습니다.
‘진잠 치유 농업단지'를 조성해, 체험과 치유가 함께하는 농업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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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력 부여 및 체류형 관광, 르네상스 사업 추진
수도권 전철 1호선 예산·삽교역 연장 및 버스종합터미널 조성
신례원 출장소 승격 및 신례원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
어르신 복지관 건립, 체육·여가시설 확충, 여성회관 기능 보강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동 보조기기, 무료급식,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AI 기반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및 고령 여성 농업인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확대
스마트 축사 신설, 노후 축사 소방안전시설 개선, 축산 악취 제로화 지원 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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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국민에게 매월 150만원 국민배당금 평생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지원; 출산 시 5,000만원, 전업주부수당 월 100만원 지급
18세 이상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 지자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수능시험, 징병제, 노조, 전교조 등 10대 법안 및 제도 폐지
참전용사 및 월남전 생존용사에게 5억원 일시 지급 및 매월 300만원 지원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 3년간 월 100만원 지원
농업뉴딜단지 1,000개 조성 및 농약 사용 금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교체)
지하자금 회수 위한 화폐도안 전면 교체
전국 8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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