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청년이 돌아오며 아이들이 꿈을 꾸는 신안을 만들겠습니다
살아나는 지역경제와 든든한 농·어업민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걷는 포용사회와 다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업·주거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의료·교통·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 속 불편을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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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생활정치로 주민들의 답답함을 해결하겠습니다
역사·문화 자원과 지역 특산물 연계 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으로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 및 농어민 어구·농약 지원을 통해 살림살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지에 유기견·유기묘 놀이터(반려동물 공원)를 조성하여 분양까지 추진하는 힐링 플레이스를 만들겠습니다
민박·펜션 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행정 제도를 정착시키고 군 예산이 5개 읍·면에 균형적으로 분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적 관광 명소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간성읍·죽왕면·토성면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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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 등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
구도심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청년들을 위한 주거환경지원 확대 및 공간 마련
국가 유공자 복지지원 확대
장애인과 어르신을 위한 반다비 체육공원 유치 및 복지 시스템 조성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로 경제 활성화
재래시장 문화·예술 접목 및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한 활성화
스마트 농업을 이용한 농산물 고급화 및 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 향상
관공서 이전으로 구도심 활성화
산업단지에 우량기업 유치
종목별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발로 뛰는 생활형 군의원으로서 주민과 소통하고 생활민원을 먼저 해결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혈세 낭비를 막고 필요한 곳에 예산 투입
봉사를 생활화하는 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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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조례 제정
틈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제정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
개발도상국 원조 및 연구단체 등 지원 조례 폐지
AI 스마트 횡단보도 및 스마트스쿨존 시스템 도입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사유지 도로(비법정도로)의 재산권·통행권 갈등 해결 위한 현황 조사와 분쟁 해결 방안 수립
골든타임 확보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및 현장 구조인력 보호 대책
참여자치위원회 공정성 확보 (시민 위원 공개 모집 등)
연구 결과 비공개 및 수의계약 남용 문제 지적, 결과 공개를 통한 전문성·타당성 검토
급식 직영 전환 시 법적 검토 미비 및 시민 의견 수렴 비판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제고 (행정사무감사 활용)
용역 결과 미공개 적발 및 전수조사·공개 조치
시장 국외여비 타인 명의 지급 지적 및 투명성 강화
의회 삭감 예산 무단 집행 지적 및 재발 방지
참여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기준 마련 및 시민 참여 확대
공공심야약국 탄력적 운영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효성 부족 지적 및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아산FC 유니폼 논란 지적 및 정체성 보장
농작업지원단 운영 불균형 해소 위한 사전 협의 및 실소요 예측
세교복합커뮤니티센터(영어도서관 등) 건립
배방산 등산로 개선
공수근린공원 사업 신속 추진
회룡천(북수초-자이1차) 생태공원 사업 추진
배방 배드민턴 전용 구장 추진
동부 노인 복지관 조속 추진
월천지구 유수지 활용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
곡교천 파크골프장 추진
배방 생태놀이터 주민 쉼터 공간 리모델링
배방 복합커뮤니티 앞 광장 바닥분수 및 파라솔 설치
배방 도시숲 공모사업
배방 월천지구~세교리 연결도로 개설 추진
배방역 교차로 입체화 사업 조속 추진
배방 세교리 주차 문제 개선
남동 교차로 개선 공사
탕정, 배방-현충사IC 연결도로 조속 추진
배방역 사거리 지하차도 조속 추진
월천지구 공영주차장 추진
배방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21번 국도 전차선 속도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
배방초사거리 원격시스템 횡단보도 설치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강화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온양천 상류 정비 공사 추진
동화권역 상수도 사업 조속 추진
궁평저수지 둘레길 연결 및 편익시설 확충
농촌형 어린이집 1호 추진
39번 국도 역촌-유곡 확장공사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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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신축이전
자원봉사센터 독립공간 신설 추진
기업유치 세수농업 환원 지속 확대
마을 노인회 임원 활동비 확대 지원
관광 숙박시설 기반조성
출산지원금 확대 & 결혼지원금 확대
청년 일자리와 정착지원금 확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지원 확대
장애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
여학생 위생용품 보편지원 확대
문화, 영재, 과학, 예술, 체육등 교육 문화 플랫홈 구축
ABC(Ai+ Bio+ Cleantech) 국가산단의 첨단산업벨트 구축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상가활성화: 청년 로컬창업 허브 프로젝트로 기존 상권에 콘텐츠 유입 활용
역사테마공원, 족구장 시설 개선
진천읍 시가지 전역 주차장 확보 수립
교통해소를 위한 외곽도로 건설
전선로 지중화 사업 확대 (상산초-롯데리아, 롯데리아-농협)
원도심기능 회복을 위한 행정, 복지, 교육 문화, 생활중심지로 재배치
사회 정주여건 시설 인프라확충: 공동육아지원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외국인 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건립
문화예술회관 활성화 및 문화관광도시 지정 추진
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조성 조속 추진
기후위기대응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추진
문백면 도시가스 공급
농다리 역사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림치유정원 조성
국가생태 탐방로와 소망의 다리 정상 추진
테마별 사업들을 연계한 백곡호 관광벨트화 사업 추진
휴양시설 및 호텔시설 인프라 확충
백곡초등학교 특화학교로 꿈과 미래가 있는 학교
인구유입을 위한 공동주택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조기집행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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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활성화: 농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 면 단위 농업 민원 창구 개설, 농기계 집 앞 배송 확대, 맞춤 영농 지원 강화
어르신 복지 및 의료 강화: 5개 면 보건지소 기능 강화, 순회진료 및 만성질환 관리, 어르신 이동·돌봄 연계 지원, 취약계층 생활 지원 확대
생활 인프라 개선: 마을 안길 및 농로 정비, 전선 지중화 및 보행 환경 개선, 빈집·노후주택 정비, 자작나무숲 웰니스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 주왕산·주산지 체류형 관광 강화, 산약초타운 산림 산업 전진기지화, 백석탄·신성계곡 명소화, 5개 면 순환형 관광 노선 구축
소통하는 열린 행정: 5개 면 순회 '현장 민원데이' 정례화, 작은 민원도 끝까지 추적하는 '처리 공개형 소통', 마을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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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주택가에 주차공간 확보와 생활동선 개선
운림리, 용평리 등 주거 밀집지역 소방도로 확보
옛 팔령초의 생활거점 활용 방안 검토
폭우·폭염에 대응한 안심 생활권 조성
18홀 파크골프장 조성의 원활한 추진
인근 대형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도 단위 대회 유치 검토
대봉산 안전관리와 마을 생활위험 현장점검 강화
백전 벚꽃길 산책로 데크 연장·연결사업 추진
폭우·폭염·가뭄 등 이상기후 대응 농업기반 정비
고령의 어르신이 안전하게 농사짓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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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기반 시설 대폭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
수변공원 및 도심 녹지 재정비
계룡 교육지원청 신설 및 행복한 교육자치 구현
대실, 하대실지구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기 확충
소외된 거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조성, 특산품 판매)
아이와 부모를 위한 돌봄-교육 연계 프로그램 확대
계룡대 쇼핑타운 노후시설 재정비
국방정원 및 파크골프장 조성
교통약자 이동 자유 바우처 도입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계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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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으로 실질적 소득 보장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공동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다해드림 센터' 조성
농수산물 유통구조 획기적 개선 및 땅끝, 북평 관광 인프라 구축
송지·북평·현산 발전연구회 운영 및 주민 의견 수렴 강화를 통한 현장 중심 행정 실현
국회와 중앙부처 협력을 통해 예산 및 사업 확보
지난 8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고 제대로 일하는 의정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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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침략 NO 위기극복 GO
평택시 특수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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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는 자립형 군정 실현
소상공인 도매시장 지원과 상가 리모델링 지원
농산물 가공산업 및 시범사업 강화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파크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 확충
산업단지 본사 유치 인센티브 확대
한화-보은군 상생협력 발전 방안 마련
보은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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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문 진로 상담교사 채용 확대
중·고생 교복 및 체육복 지원 확대
학교급식 안전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대폭 확충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및 복리후생 개선
주민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밀착 행정
골목 주차시설 확대 및 동별 작은 건널목 설치
거점별 전기차 충전소 확충
마을버스 노선 및 배차 확대
의왕도깨비시장 전용 주차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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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겨울방학동안 전국 1,209개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고 총 15개교가 석면철거공사를 진행한다. 현재 대전의 401개교중 243개교가 석면이 사용된 학교이며, 이중 15개교가 겨울방학 공사를 하는 것이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노출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발암물질(Group1)이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백석면은 WHO, ILO, EPA 등에서 1980 년대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해온 1 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는 2007 년부터 석면시멘트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석면철거과정에서 숱한 석면문제가 발생했고 지적되어왔지만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특히 학교건축물의 석면철거는 잘못되면 교실과 복도 등을 오염시켜 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석면철거는 공사과정 중에 석면오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 석면의 경우 특수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철거한다. 철거과정에서 경 우 보양작업(공사 전 외부유출을 막는 사전공사)을 통해 외부유출과 잔재물 존재를 예방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뉴얼대로 철거작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석면철거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석면이 노출되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학교의 경우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면 학교내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사회를 석면에 오염시킬 우려가 있어 철저한 현장감시와 오염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 대전지역에서도 지난해 여름방학기간 동안 석면철거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 지역사회에 문제가 대두 되었다.

 

○ 때문에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물론이고 전교조 및 학부모모임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하게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

 

○ 교육청 차원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학교석면철거의 경험이 많고 숙련된 철거노동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 짧은 방학동안 학교에서 일제히 석면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제대로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감리제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 학교석면을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체를 평소에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획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단체와 학부모 및 교사단체가 참여하는 명예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게 현장감시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하지만, 이번 겨울방학에도 이런 보완책이나 개선대책 없이 또 다시 석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 석면철거공사에 대해 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사 및 시민단체와 더불어 명예감리제를 도입하여 현장 감시와 모니터링을 하도록 시행해야 요구한다. 더불어 대전에는 여전히 230여개 넘는 학교(공립유치원포함)가 석면을 안고 생활해야하는 만큼, 개학 이후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석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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