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박경환 님의 공약
학원가 뒷골목, 청소년 특성화 거리 조성
공영주차장 및 생활 주차 공간 확충
수완 지하철 2호선 13공구 주민 의견 반영 상시 모니터링
하남2지구 장수천 자연 친화형 생태 하천 추진
산단 주변 환경 안전 상시 모니터링
하남3지구 공공인프라 확충
도농 복지 격차 완화 및 정책 지속 추진
빈집 정비와 생활SOC 확충
로컬푸드·치유농업·체험관광 추진
끊긴 교통, 불편한 이동 개선
청소년 문화·스터디 공간 특화거리 조성
풍영정천·원당산 공원 명소화 및 수질 관리 강화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및 시설 확충
수완지구 고질적 주차난 해소 및 '공유 주차제' 도입 지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임곡·하남 농촌 마을버스 배차 간격 단축 및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24시간 긴급 돌봄 센터 유치 및 시스템 구축 지원
과밀학급 해소 및 안전한 등하굣길 '옐로 카펫' 전수 점검
수완·하남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및 골목상권 축제 지원)
임곡·하남 어르신 복지 강화 (경로당 시설 개보수 및 이동식 건강검진 서비스 확대)
청년 창업 및 취업 지원 (매칭 프로그램 및 공유 오피스 지원 조례 제정)
사각지대 없는 CCTV 및 가로등 설치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 및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임곡·하남 지역 재난 예방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구역 배수 시설 점검 및 스마트 가로등 도입)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추진 및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은평 경제 살릴 국가대표 경제통
은평을 금평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 실무경험 및 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은평 현안 해결
통일로 상시 정체 해소 및 도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은평 새길' 건설
6호선 복선화 및 연장 (독바위~은평경찰서~한옥마을~신원(지축)~상록(삼송))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서울혁신파크를 은평의 미래 먹거리인 첨단 연구단지로 탈바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은평 만들기 (진료비 절감, 놀이터 조성)
은평 문화·관광 벨트 조성 (생활문화벨트, 자연관광벨트)
연서·불광·대조시장 등 현대화 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추진
노년층 복지제도 개선 (국가예방접종 확대, 골다공증 검진 건강보험 적용)
청소년 복지제도 개선 (독감 예방접종 확대, 맞춤형 건강 검진)
관내 보건지소 신설 추진 (대조동 등)
갈현/구산 거점 노인복지관 건립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구산역 등)
범죄 발생 우려 높은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학급별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전기차 충전소 확충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면 재검토
지하 공영주차장 신설
광역자원순환센터 원점 재검토
뉴타운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
자사고 존치 (일반고 전환 백지화 추진)
미래인재 육성센터 유치 추진 (코딩, 빅데이터,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교육 특구 지정)
도서관 신설 (과 같은 시설 설치)
노인·청소년 문화복합시설 건립 (여가활동 지원, 진학 및 취업상담센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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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금 인상 및 보상지역 확대
광주 농촌지역 차별 해소 및 농촌기본소득 도입
아이 키움·돌봄 안심 도시 조성 (24시간 소아과 진료, 돌봄센터 점심 지원, 유아차 보행 환경 개선)
대중교통 편리 도시 구축 (마을버스 증차, 지하철 연계 시내버스, 농촌지역 천원택시 확대)
반려동물 친화 도시 (공공 진료소 추진)
노동 존중 도시 (산단노동자 조식 지원, 공공기관 비정규직 생활임금 적용)
건강 활력 도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평동 체육관/수영장 활성화, 러너스테이션 설치)
소상공인 기운찬 도시 (화재보험 지원, 임차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평동 폐기물 소각장 결사반대 및 매립장 재실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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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데이터 기반 예산 편성, 무조건적 동의 엄금
달성군의회 청렴도 향상 (종합청렴도 4등급 목표)
찾아가는 생활수리 순회소(똑딱수리반) 도입
근린공원 내 사계절 가변형 스마트 놀이터 구축 (물놀이장, 얼음썰매장)
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금 신설
읍면별 스마트 무인 생활공구 대여소 설치
조도 낮은 가로등 개선 및 CCTV 확충으로 범죄 사각지대 해소
화장실 환풍구 전동댐퍼 설치 지원 사업 추진
텅 빈 상가에 공공형 문화센터 설립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달성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편의 증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파크골프 연습장 양성화
현풍천을 우리 지역 랜드마크 빛 축제로 조성
버스교통망 촘촘화 (배차조정, 수요응답형 DRT 버스 신설)
미래형 배달로봇 시범 사업 유치 (아파트 로봇 배달)
불공정 농업 부정수급 방지 및 공익직불금 신고포상제 도입
군민 세금 낭비 방지, 소외계층 및 지역 인프라에 재투자
농촌 빈집 리모델링하여 군민 힐링 공간 조성
조부모수당, 야간/주말 긴급의료지원 등 1등 보육도시 정책 도입
달성군 청소년문화의집 우리 동네로 이전 및 효율적 공간 활용
아동직업체험기관 유치 및 관련 지원 조례 제정
아이들 진로선택을 위한 입시상담 및 전문 특강 지원
스쿨존 AI 스마트 신호 체계 구축 (바닥형 보행신호등, 경고방송, LED 경고)
지역 명문대(DGIST) 연계 수학, 과학,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비슬도서관 조기 준공 추진 및 예산 감시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지역선발 전형 조정 (달성군 학생 입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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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보다 그리다 다시보다
_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 문제를 그림으로 이야기하기
참여연대 느티나무아카데미 그림 수강생들의 모임, 그림자에서 반려동물과 인간의 공존 문제를 그림으로 담은 전시를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카페통인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시일정 2017년 12월 6일(화) ~ 12월 15일(금)
전시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1층)
참여작가 김영규 김옥경 김종백 박열음 박효주 성열훈 심정애 안정우 이기범 이진영 정애자 조세라 조혜경 주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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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적정한 비용인지 알 수가 없다.” 동물진료비를 놓고 늘 제기되는 소비자들의 불만들이다. 현행 동물진료비는 지난 1999년 표준수가제 폐지 이후로 개별 동물병원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되어 있다. 동물병원들 사이의 자율 경쟁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였다. 수의사들은 자율경쟁 체제인 만큼 동물진료비가 비싼 곳과 싼 곳이 공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비싼 병원 몇 곳의 사례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한다. 그러나 정말로 동물진료비는 개별 병원들의 자율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을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지역 수의사회들이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책정에 개입해 진료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
무료 예방접종 해주려다 ‘왕따’ 된 수의사
광견병은 다른 질병들과 다르게 인수공통전염병이어서 사람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질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더 나서서 보편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에게 접종을 시키자는 취지로 예방백신을 무료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 역시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접종비마저 무료로 하려 한 것인데, 이렇게 수의사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양시 00동물병원 김두현 원장
경기도 안양시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두현 원장. 개원 1년을 갓 넘긴 그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려다 안양시 수의사회로부터 소위 ‘왕따’가 되어 버렸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안양시가 실시하는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 중 시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정한 접종비 5천 원을 받지 않고 무료접종을 실시하려 했다. 비용이 아까워 광견병 백신을 맞히지 않는 반려견 보호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의 병원 앞에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기간입니다’라는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평상시에는 백신값과 시술비를 합쳐 2~3만원 선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광견병 예방접종 기간’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대 5천 원 이하로 접종이 가능하다. 지자체가 광견병 백신을 동물병원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동물병원은 평소보다 시술비를 낮춰 최대한 많은 반려동물이 예방백신을 맞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안양시의 경우, 2011년까지는 경기도 예산으로 각 동물병원에 접종 시술료를 3천 원씩 지원했고 이에 따라 동물병원들은 소비자들로부터는 시술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다 2012년부터 경기도의 시술료 지원이 사라졌고, 이에 안양시 수의사회가 시에 건의해 소비자들로부터 시술비 5천 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두현 원장은 이처럼 한때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바 있는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자신이 시술료 없이 무료로 접종을 해주는 것 역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안양시 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은 김 원장에게 “쪽팔리게 이런 짓 하지 마라”, “안양시 수의사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등의 문자를 보내면서 집단적 비난에 나섰다. 안양시 수의사회 회장은 김 원장의 무료접종 방침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20조 2에 명시된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김 원장의 광견병 무료접종은 정말 유인행위에 해당할까?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안양시 수의사회 조 모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답변을 거절하고, 대신 법률의견서 한 통을 취재진에게 보냈다.
그런데 이 법률의견서에서도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이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아니라고 돼 있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돼 있었다.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이나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을 공급해서 소비자를 경쟁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의미다. 즉, 김 원장의 광견병 예방접종 무료 실시는 부당할 정도로 낮은 시술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의견들도 많았다. 경상대 수의과대학 이후장 교수는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할지 말지는 개별 병원장 마음”이라면서 “다만, 병원비를 받는다는 것은 진료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료접종에 따른 책임도 수의사가 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는 “저소득층 반려견 보호자들 중에는 5천 원 지출도 부담스러워 광견병 백신도 안 맞추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유인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타파가 자문을 요청한 홍석구 변호사 역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의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거나 우위에 서겠다는 정당치 못한 목적을 위해 과도한 출혈까지 감수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광견병 백신 무료접종의 경우 정부에서 공짜로 받은 백신에 대해 시술료만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목적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인행위로도,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견병 예방접종사업 시행 주체인 안양시 역시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수의사들 내부에서도 무료접종의 의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부터는 다시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광견병 백신 접종비를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반려견 보호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취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진료비 담합 의혹
지역 수의사회가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 결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안양시만의 일이 아니었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한 광역시 수의사회가 역내 동물병원들에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경우 압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진료비 가이드라인 문건. 필수 예방 접종비부터 중성화 수술,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수술비에 대한 진료비 기준이 적혀있다.
뉴스타파는 최근, 동물진료비 가이드라인이 명시된 한 광역시 수의사회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2016년 말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문건에는 △반려동물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비용 △주사비 1대와 X-ray 1장당 비용 △초음파(복부 기준)검사 비용 △중성화 수술 비용 △스케일링 비용 등 각종 진료비와 수술비에 대한 최소 금액이 제시돼 있다.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적힌 진료비는 서울 및 6대 시도 평균과 비교할 때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문제는 개별 병원들이 진료비를 이보다 얼마든지 높게 받을 수는 있어도 조금이라도 낮게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광역시의 한 간호사는 “가이드라인보다 진료비를 낮게 받으면 지역 수의사회 회장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와 항의한다”며 “원장님이 이런 압박에 부담을 느끼고 눈치를 보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얼마든지 싸게 진료할 수 있음에도 다른 병원들 수준에 맞춰 비싼 값을 불러야 하는 경우마저 적잖이 발생한다고 이 간호사는 말했다. 다른 병원들보다 진료비가 너무 낮으면 오히려 보호자들이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양이가 있었는데 방광염 증상이 있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비 200만 원에 받았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원래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다가 (보호자 분이) 다른 데에서는 더 비싸게 받고 그런데 저희 병원은 너무 싸고 이러니까 고민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저렴하게 받을 걸 좀 더 불러서 받은 적도 있었어요.
A광역시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사 단체가 진료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부산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 예방접종비를 담합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병원을 제재한 부산시 수의사회에 대해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취재진은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해당 광역시 수의사회 회장의 입장을 물었으나, 그는 진료비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수의사회의 또 다른 임원은 취재진에게 “이런 수준의 합리적인 가격 기준이 없으면 과도하게 싼 진료비를 미끼로 해 손님을 끌려는 병원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실상 진료비 담합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수의사회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는 진료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애견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반려견 보호자는 “동물병원에서 2~3만 원 받는 예방백신을 동물약국에서 직접 구입해보니 3천 원 수준이더라”면서 “이런데도 과연 시중 동물진료비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최경선 대표는 “동물진료비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문제의 가이드라인은 소비자 측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수의사단체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경기도 고양시에서도 있었다. 수의사들의 비공개 인터넷 카페인 ‘대한민국수의사’에는 지난해 3월 ‘고양시 000동물병원 조정위원회 결과 올려드립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수의사회는 지난해 3월 조정위원회를 열어 한 동물병원 원장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다. 병원 인근의 애견센터와 연계해 진료비를 할인해주고, 모든 반려동물 백신비를 30%할인(1회 종합백신비 17,500원)해준 행위에 대한 징계였다.
회원 자격이 정지된 병원장은 조정위원회에서 “동물병원 접종비를 낮춰서 반려인의 동물병원 진입 장벽을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고양시 수의사회는“‘고양시 수의사회 권고안’대로 접종비를 받던 병원들의 접종 수익을 뺏는 진료 유인행위”라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시 수의사회도 진료비 권고안, 즉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뜻이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이에 대해 고양시 수의사회 임 모 회장은 “고양시 수의사회는 단순히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제재하는 행위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며, 실제로 자격이 정지된 동물병원 원장은 현재 자유롭게 영업을 계속 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진료비를 자유롭게 정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되, 다만 수의사회를 떠나서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수의사회를 탈퇴한 채 병원을 운영하라는 건 사실상의 압박 행위다. 고양시 한 동물병원 원장은 “지역 수의사회에 속한 수의사들이 대부분 선후배들인데다, 진료 측면에서나 그 밖의 측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의사회에서 빠지라는 말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물 진료비 가격 비교 사이트에도 “우리 영역 건들지마라” 수의사회 압박
동물진료비와 관련한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은 개별 동물병원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수의사회는, 여러 동물병원들의 진료비 비교한 뒤 진료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등장하자 역시 여러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만든 이찬범 대표는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다가 진료비가 너무 불투명하다는 생각에 진료비를 공개해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게 됐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지역 수의사회로부터 ‘너희가 뭔데 우리 영역을 건드리느냐는 식의 항의전화를가 숱하게 걸려왔다”고 말했다.

우회적인 간접 압박도 병행됐다. 이 사이트에 입점한 동물병원들에게 입점 철회를 종용한 것이다. 이찬범 대표는 “어떤 동물병원 원장님은 우리 사이트에 상품을 올린 지 딱 이틀 만에 전화를 걸어와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했고, 또 다른 분도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니 사이트에서 좀 빼달라’고 요청해와 모두 빼드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의사들이 모두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있다 보니 지역 수의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듯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개입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 홍석구 변호사는 “업무방해라는 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에 의한 위력을 가하는 것인데, 협회의 힘으로 일반 동물병원 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소지가 크고 그 자체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깜깜이’ 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 도입 필요”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진료비는 표면적으로는 개별병원 자율이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수의사회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사실상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셈이다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과연 적정한 수준인지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은 외국의 경우에는 동물진료비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시제나 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수의사회가 자체적으로 평균 동물진료비를 조사해 격년마다 소비자에게 공시한다. 소비자들에게 적정 가격에 대한 비교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캐나다와 중국의 경우엔, 정부가 수의사회를 지원해 적정 진료비 산출과 공시를 유도한다. 수의사회가 동물병원들의 진료비들을 전수조사해 적정 진료비 수준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로 나온 진료비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민간보험사가 동물병원과 제휴를 맺고 해당 병원들로부터 진료비 정보를 얻어 일부 진료비를 공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동물진료비에 대해 표준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에 하한가와 상한가(하한가의 최대 3배) 기준을 정해두고, 그 사이에서 개별 동물병원들이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일정한 한도의 가격 내에서 진료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비용 지출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대안을 모색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김현주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독일의 표준수가제가 우리가 차용할 만한 제도 같다”면서 “동물병원들끼리 너무 출혈경쟁이 되면 병원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다른 진료비가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도 독일처럼 하한가와 상한가가 모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진료비 기준이 정해지면 수의사와 보호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이라고 해서 동물진료비가 우리나라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는 진료비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외국에는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하다. 외국보다 동물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고 보장되는 질병의 범위도 좁다 보니 보험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이같은 동물보험 활성화 역시 진료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진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는 동물 등록률이 낮다는 점과 진료비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 중 진료비의 예측가능성만 조금 높아져도 보험료 산출이 쉬워져 현재보다 보험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물진료비에 일정 범위와 기준만이라도 정해놓고, 이를 투명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초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올해 안에 공시제나 수가제 등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연 보호자와 수의사들 사이의 오랜 불신을 종식시킬 해법이 나올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취재 : 홍여진, 전다혜, 신동윤, 김성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원주 전국 진폐 권익연대 권익 증진 및 활동 기반 강화
원주 가온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추진
원주 반려견 순찰대 운영 체계 강화
원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확대
원주 소년소녀 교향악단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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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자원봉사 청소년 합창단 활동 활성화 지원
원주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및 운영 지원 확대
원주 소공인 연합회 경쟁력 강화 및 판로 지원
원주 유소년야구단 육성 및 체육활동 지원 확대
우산동 노인복지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산동 상인회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우산천(단계천)에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음수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1동 어린이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학성초 통학버스 운행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일지구~태장행정복지센터 안전보행로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소일지구(칸타빌·LH8단지) 버스노선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성호아파트부터 오드리마켓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학성초·태장중 사거리 신호체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태장2동 태장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프롱 내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버스정류장 버스 알림 전광판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성북형 반값 복비, 주거 안심 스마트 챗봇)
자영업자, 이동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상생 지원 (유급병가, 표준계약서 인증, 법률 지원)
중장년 및 어르신 삶의 질 향상 (심리 상담 바우처, 자격증 환급/취업 매칭, 스마트 케어, 시니어 순찰대)
모두를 위한 무장애 성북 구현 (BF 스마트 지도, 유니버설 디자인 확대 적용)
지역 문화 예술 활성화 및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 (예술인 쿼터제, 오픈 풀, 등록/건강 패키지, 위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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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형 통학순환버스 운행 및 통학 환경 개선
청소년수련관 조기 완공 및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확대 (코딩, 예술, 스포츠 등)
학교 드롭존 신설 및 학원가 치안 강화
'안심 케어 센터' 도입 (전문 간호, 응급 대응, 병원 동행·투약 통합 돌봄 서비스)
IB 기반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IB 인증학교 확대, 교사 연수, 교육 예산 강화)
광역철도 조기 착공 강력 지원 및 절차 단축
AI 스마트 셔틀 도입 및 신도시 내 이동 불편 최소화
GTX-A 킨텍스역 접근성 혁신 (전용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스마트 정류장 인프라 구축 (냉난방 쉼터, 보조배터리 대여)
'숲속 서재' 조성 (가현산·모담산 친환경 서재)
맨발걷기길 사계절 명소화 및 편의시설 확충
생활 밀착형 '우리마을 창고' 조성 (공유 수납, 캠핑·계절용품 보관)
스마트 자원순환 거점 구축 (AI 무인회수기 도입, 재활용 포인트 환급)
사회초년생 자기계발 지원 확대 (자격증 응시료 지원)
김포시 직영 ‘반려동물 친화 거점' 조성 및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확대 및 지원 강화
어르신 '효드림밥상' 확대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생활체육교실' 개설
마산역 및 장기역 환승주차장 설치로 주차난 해소
은여울초·중, 솔터초 안심 통학로 완성 (마산동)
가현산 주차장 및 생활체육 공간 마련 (마산동)
운양동 생태공원ㆍ에코센터 시민 중심 공간 리모델링
운양동 버스 배차 확대 및 하늘빛초 드롭존 설치, 모담초·중 버스 노선 신설
운양동 반다비체육센터 주차장 추가 조성
장기본동 금빛수로 야간 산책로 최적화
장기본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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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극복 공간 확보 (주차장, 도로확장 및 차량이동 편의 개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LED도로, CCTV, 안전지대 구축
오송역 민영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로 변모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전용 공간, 돌봄센터, 의료 시스템 지원)
우리 아이들 교육 시설 설치 (도서관 설립, 유치원 예산 확보)
미호천 중심의 미래형 복합 인프라 설치 (스포츠, 문화, 반려동물 플레이그라운드)
강내면 시내 골목 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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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섭리대로 많은 동물들은 인간생활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것은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며, 어떤 것은 인간의 양식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적절한 기회에, 예컨대 어떤 성인 축일에 동물들을 축복하는 관습이 있다면 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복예식]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동물축복예식> 지침 712항-
[반려동물 축복예식]은 인간에게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던 성 프란치스코 축일인 10월 4일 즈음에 이뤄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생명이 있는 가축 및 동물 모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 이뤄진다고 합니다. 축복예식에 참여한 조합원의 생생한 후기를 나눕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이경미 조합원에게 놀랍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동생 성산점과 가까운 천주교 성산동 성당에서 10월 4일 [반려동물 축복 예식]이라는 것이 열릴 예정이고 그 곳에 이경미 조합원이 반려견인 보리와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을요!
[반려동물 축복 예식]을 가톨릭 성당에서 진행한다니!
특정 종교를 초월하여 [반려동물] 관련된 행사에는 언제나 눈길이 가지만 무려 성당에서 진행된다는 이야기에 관심이 더욱 갔습니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 마당을 꽉 채울만큼 많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성당 신부님은 한 마리, 한 마리 축성을 해 주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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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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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해외에서도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을 맞아 축성을 받는 반려동물과 지역의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경미 조합원과 보리 덕택에 알게 된 [반려동물 축복예식]을 통해 반려동물 역시 축복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종교와 믿음을 떠나 존중하는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미 조합원과 보리를 비롯한, 이 자리에 함께 한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더 많은 사랑을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우리동생도 함께 기원합니다.
이런 행사를 알려 주시고 사진과 이야기 나눠주신 이경미 조합원과 보리 조합원, 고맙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CPR]우리 아이 살리는 심폐소생술
펫포레스트 x 우리동생
CPR이란?
심정지나 호흡 정지 상태에서 아이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4분 정도 혈액공급이 되지 않으면 허혈성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혈류가 정체되어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 못해 장기들이 손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 의식확인 (흔들어보기, 발가락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 눈 깜빡임 확인)
● 호흡 확인
● 심장박동 확인 (흉강에 손을 대어 심장박동 확인, 허벅지 맥박 확인)
심장은 뛰고 호흡만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만 진행 후, 바로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갑자기 의식도 없고, 호흡도 없고, 심장박동도 없다면, 바로 CPR을 하고 신속히 병원으로 갑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1 의식 / 호흡 / 심장박동 확인
STEP2 기도 확보
● 기도 확보 (일을 벌리고 → 혀를 빼고 → 구강 안의 이물을 손으로 제거합니다)
● 구강 안의 이물이 기도로 넘어가면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요.
● 리커버리 포지션 (Recovery Position) 을 취해줍니다. (리커버리 포지션은 : 목은 쫙 펴주고, 고개는 아래 방향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게 호흡은 잘 할 수 있는 자세)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구강 안의 이물을 손으로 제거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침이 넘어가지 않게 호흡은 잘되는 리커버리 포지션
심폐소생술(CPR) : STEP2 기도확보 : 리커버리 포지션 (목은 쫙 펴주고, 고개는 아래 방향으로. 침이 넘어가지 않게)
STEP3-4 흉부 압박 - 고양이 & 소형견 버전
● 팔꿈치를 접어보세요, 팔꿈치와 흉부가 닿는 곳에 심장이 있어요. 그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올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는 흉곽을 감쌉니다. 엄지 손가락으로 1초에 2번 정도의 속도로 압박을 해줍니다. (보통 몸통 높이의 1/3이나 1/4 정도 깊이까지 눌러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팔꿈치를 접어 닿는 곳이 심장!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심장이 있는 부분에 엄지 손가락을 올리고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나머지 네개의 손가락은 흉곽을 감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3-4 흉부압박 : 고양이 & 소형견 : 다소 깊이 눌러줘야해요 ㅠㅠ
STEP5 인공호흡
● 입을 잘 감싸고 코로 2번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흉강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 불어줘야합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입을 손으로 갑싸고 코에 숨을 불어 넣어줍니다.
심폐소생술(CPR) : STEP5 인공호흡 : 코에 숨 불어넣기 2회
CPR은 30 : 2 원칙
흉부압박 30번하고 인공호흡 2번. 이렇게 1세트를 4세트 실시합니다.
(흉부압박 30번 → 인공호흡 2번) x 4세트를 합니다.
STEP6 상태 확인 / 리커버리 포지션
Step5의 인공호흡까지 한 후에, 상태가 돌아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리커버리 포지션을 만들어주세요.
흔들어보고, 발바닥을 꼬집어보고, 안검반사(눈깜빡임)을 확인해봅니다.
변함이 없다면 CPR을 다시 실시합니다.
의식, 맥박, 자발호흡 중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돌아온다면 → 리커버리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급박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CPR 입니다.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을 잊지맙시다~!
영상으로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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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R 설명을 준비하며 영상에는 고양이, 그리고 개 - 저마다 다른 특성을 담아보았습니다.
개의 경우 체구마다 흉부 압박 방법은 다를 수 있기때문에, 소형견, 대형견, 흉강이 깊고 좁은형, 흉강이 동글동글 형, 흉강 평평 넓적한 형으로도 나누어 보았어요.
※이 영상은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생 동물병원)과 함께
반려동물과 함께한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는 반려동물 장례문화/장례식을 운영하는 펫포레스트가 공동 기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영주차장 확충(동천동, 치평동, 상무1동)
영산강변 친수형 명품 여가 문화공간 조성(유덕동, 동천동, 광천동)
임신/출산 공공산후조리원 및 광주형 통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여성거점센터 설립 및 반려동물 상생인프라 구축
광천동 주거환경 개선 및 신세계/터미널 복합개발 교통문제 해결
군공항 이전 촉구 및 군소음 피해 보상 강화(치평동, 유덕동, 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버스정보, 와이파이, 냉난방)
광주광역시 의료원 상무지구 설립 및 공립 치매전담 복합 요양시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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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통합돌봄 플랫폼 구축 (유기동물 보호, 정서적 고립 해소, 동물매개 치유)
출퇴근이 편한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광역버스 증차, 2층 버스 도입, 공공형 '똑버스' 운행)
어린이 전문 병원 신설 및 24시간 소아 응급 의료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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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주택 공급 안정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재생 및 청년 일자리 확대
하대원 공설시장 디지털 현대화 및 중원구청 신설 추진
반려동물 테마파크 유치 및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 등 복지 및 교육 서비스 확대
고도제한 완화를 통한 도시 환경 개선 및 지역 문화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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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을 용인의 중심 랜드마크, 문화예술, 안전교육, 복합생활, 힐링생태 공간으로 재구성
동백 이마트 앞 수성지하차도 경관 개선 및 상가 접근성, 교통 흐름 개선 (공공공지 축소, 도로 확장)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임신 축하금, 공공산후조리원, 24시간 아이돌봄센터, 다자녀 대중교통 무료지원)
중고생 체육복 무상지원, 청년 일자리 및 주택자금 지원 확대
용인시민 대상 독감·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중장년 재취업·경력형 일자리 확대, 기술교육·자격증, 건강검진·심리상담 지원
노년층 복지 강화 (365 복지관 개방, 65세 이상 교통지원금 확대, 병원 동행/퇴원 동행 서비스, 국가유공자 가족 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마북동, 동백동, 구성동 지역별 교통 및 생활 환경 개선 (지하차도, 순환버스, 똑버스, 도시철도, 도로 확장, 공원 및 복합시설 건립 등)
반도체 산단 사수 및 도비 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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