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최경순 님의 공약

현장 중심 농어업 행정사무감사 체계 확립
노지 작물 재배 전 단계 예산 전면 검토 및 거류면 동해면 농어업 예산 집중 확보
농어업 조례 전면 제·개정 추진 및 비닐하우스 보급 지원, 시금치 재배단지 활성화
생활 불편 즉각 해결 (마을도로, 가로등, 입구 하자 등) 및 마을 단체 맞춤형 인프라 예산 적극 투입 추진
일자리 정주 여건 혁신 조례 개정 추진 및 경로당 유지 및 지원 예산 확보
고성군 경로당 운영 시설 지원 강화 및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고성 농수축산물) 우선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강화, 출산축하금 보육 지원 조례 강화,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조례 강화
마을 안전 CCTV·가로등 연차별 예산 확보 추진
개발 전 사전 주민동의 절차 강화 제정 추진 및 농어촌 폐기물 악취 민원 신속 대응 근거 정비
거류산 등산축제 지원 추진 (군 공식행사 근거 마련) 및 고성군 관광·축제·스포츠 통합 운영 조례 정비
관광예산 거류ㆍ동해 자원 연계 사업 우선 검토 및 거류산 둘레길·이정표ㆍ전망쉼터 연차별 예산 확보 추진
동해면 어항 정비 및 어촌 시설 예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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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거 지원 강화
농기계 임대 및 공동작업 시스템 확대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 확대
지역 농산물 유통·판로 지원
농자재 보조금 현실 지원 확대
지역화폐 및 상품권 사용 확대
소상공인 저금리 금융지원 확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환경개선 및 특화거리 조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판매 교육 지원
관광연계 소비 활성화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시설 개선 추진
유기성 폐기물 친환경 처리
폐기물 자원화(에너지화) 사업 확대
불법투기 방지 환경 감시 및 단속 강화
하천 정비 및 수질개선 사업 추진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 정비
의료·돌봄 서비스 확대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 확대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
아동(유아) 시간대별 맞춤 보육 확대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 강화
취업지원금 + 직무교육 확대
문화·여가 지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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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억 모노레일 참사 규탄 및 책임 규명
산악열차 백지화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모노레일 525억 배상금 구상권 청구 및 민사소송 제기
전현직 시장 및 시의원 시민 공개 사과 및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형사고발
'토건사업시민심사제' 조례 제정
죽항동 골목 살리기 운동 및 주민자치사랑방 활성화
동충동 아이돌봄 동네 조성 및 동충동교육특구 유치
왕정동 관왕묘, 만복사지 새단장 및 역사문화 알리기
금동 재래시장 활성화 및 고샘골목 맛골목 부활
노암동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 확충 및 금암공원 중심 주민쉼터 조성
공공기관, 공기업 청년고용의무비율 5%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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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지원 정책 강화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학대자 엄벌
모든 아이를 위한 공평한 교육 기회 보장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교사 교육 및 교육 자원 확충으로 교육 품질 향상 지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강화 및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학생 진로 선택 및 직업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강화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및 문화 예술 경험 증진 프로그램 제공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및 취업 기회 확대
주택 임대료 지원 강화 및 청년 주거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자금 및 공간 제공
단양팔경골목형상점가 야경거리 및 야시장 추진
청년 교육 및 자기 발전을 위한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제도 확대
워킹맘·대디를 위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및 육아휴직 확대
엄마 아빠를 위한 자녀 교육 참여 및 부모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워킹맘·대디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
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강화 및 전문 교육 제공
중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구축 및 금융 지원
중년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강화
어르신을 위한 사회 보장 체계 강화 및 금융 지원 확대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 검진, 예방 접종,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어르신 사회 참여 및 문화 활동 지원 (다회용기 사용 권장 및 탄소중립 프로젝트 포함)
은퇴 어르신을 위한 자기 계발 및 취미 활동 교육 프로그램 지원
관광객을 위한 QR형 지역화폐 제공
단양역 비어 바이크 추진
공인 파크골프 대회 유치
방곡리 명품단풍길 조성사업
단양 순환 전기버스 도입 및 전군민 무료 시내버스 승차제 시행
오지마을 앱/전화 호출 마을택시 운행
단양 농산물 공공급식센터 설립
사계절 채소 재배 스마트팜 육성 지원
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
청소년 전용 스터디카페 설립
빈집 리모델링 청년 임대주택 100호 공급
레포츠 기능대학 설립 (학위, 취업 제공)
청년 야시장 푸드트럭 거리 조성
읍·면별 노인공동체 생활관 운영 및 어르신 돌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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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
전주시의 상생협약 준수와 책임 있는 이행 강력 촉구
아파트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설 및 강사비 인상을 위한 예산 확대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근무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완주군청 각 노동조합 대상 국내·외 연수 기회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단체 보조금 인상 및 역량 강화 사업 지원 확대
청년 자립 지원(자기계발·취·창업) 프로그램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구이·상관·소양·삼례·이서 지역 자산 살리고 생활 불편 해소
교육·교통·복지·생활 인프라 확충
송전선로 건설 전면 백지화 및 주민의 환경권, 재산권, 건강권 사수
정당의 이익이 아닌 오직 주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실현
주민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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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이 빛나는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SRF 소각시설을 시민과 함께 막아내고, 건지산 초고층 아파트 건립 문제에 앞장서서 행동하겠습니다.
청소년·어르신 100원 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도입을 촉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50% 삭감 및 구체적 사용 내역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여 시의회를 개혁하겠습니다.
'쉬었음 청년' 생활 지원과 심리 회복, 일자리 연결을 돕겠습니다.
덕진공원·건지산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라고 현 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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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숲' 연계 어린이 창의 놀이터 조성
청소년 '방과 후 디지털 아지트' 구축
통학로 '안심 보행로' 전면 정비
석남·가좌역세권 '청년 창업 및 주거 복합 센터'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석남 어울림센터' 내 시니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
노인 일자리 '가석 시니어 보안관' 운영
어르신 놀이방 운영
이동 미용실차량 운영
원도심 주차 지옥 해소 '스마트 공유 주차장' 확대
우리 동네 '반려동물 친화 공원' 조성
'석남·가좌형' 스마트 우회 도로 시스템 구축
'먼지·소음 제로' 모니터링단 운영
공사 기간 한시적 '상가 앞 주차 허용' 추진
단절된 동네를 잇는 '가석 브릿지' 및 평면 보행로
10km '선형 국립공원' 수준의 숲길 조성
'오픈 갤러리'와 '버스킹 광장' 유치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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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는 동고성 발전을 위한 검증된 일꾼
현장 목소리 반영, 예산 확보, 조례 제정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C형간염 치료비 지원, 아동 빈곤예방, 주택 화재피해 지원 등 7대 핵심 조례 추진
"당항밤바다" 프로젝트, 스포츠 산업 육성,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복지, 농어촌 인력난 해소, 교통 약자 배려 등 소외 없는 체감형 복지 실현
SK오션플랜트 매각 반대 및 KTX 고성역세권 개발 지원으로 고성 발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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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개선 (아이 안심, 청소년 성장, 주민 여가, 어르신 노후 돌봄 포함)
청년 인턴제도 개선 및 지역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확대
1113공병단(청천동) 및 3보급단(산곡동) 부지 개발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원적산-장수산의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주민 이용 편의를 높여 다음 세대까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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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아파트 및 소규모 행복 주택 건립
소상공인이 웃는 상권 활력 시스템 구축
꿈을 키우는 청소년 행복 아지트 조성 및 롤러스케이트장 확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임대 기계 파격 확대
365일 안심하는 장수하는 둘레길과 행복 버스
장수몰 연계 똑똑한 관광 포인트 도입
타 지역 쓰레기 매립장 건립 결사반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및 숙소 건립
작은 목욕탕 장계 2호점 추진
장계의 미래, 전북형 반할주택 장계면 제2단지 유치 추진
장계 체육공원 파크골프장 36홀 증설
역사와 별빛이 흐르는 장계 테마 1박2일 관광
만남의 광장 장수 웰컴센터 구축
사곡 귀농인 임시거주시설을 쉬어가는 체류 공간으로 전환
계남~장계 소통의 벽남제 힐링 둘레길 완성
계남형 명품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
토마토 스마트팜 및 수박 특화 단지 조성
기다림 없이 계북면 전용 행복버스 상시 운행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계북형 농촌 유학 교육 공동체 구축
소외 없는 품, 희망이 건강하게 자라는 계북면 희망 하우스 지원
천천면의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강력 추진
천천 다슬기 축제의 부활 천천 맑은 물 축제
승마대회-와룡휴양림-지역상권을 잇는 천천 힐링 벨트 구축
레저 스포츠의 중심 천천! 복합레저 스포츠 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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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다 같이 가치있게! 달성군 구현
유가·현풍·구지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변화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신속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테크노폴리스역,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포함)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연결 도로망 최적화 및 광역 교통망 확보
스마트 정류장 및 교통 편의시설 현대화 (스마트 쉘터,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현풍~구지 간 연결 도로 확장 및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추진
달성군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망(DRT) 확충
테크노폴리스 '빛의 거리', 현풍 '역사문화공원' 조성
비슬산 '숲속 치유의 도시', 현풍천·차천 '물길 힐링 로드' 조성
남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시설 확충
달성군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내 학교 신설 추진
달성 비슬도서관 조기착공 및 청소년 전용 거점 센터 추진
공유 공간 조성 및 '아이 안전 골든타임' 확보 (안전 인프라 강화)
친환경 스마트 교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자영업자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
테크노폴리스 & 백년도깨비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지원
공동체 교육 확대, 투명 행정 실현,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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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4년 동안 19대 국회가 청년 정책을 제대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는지, 각 정당의 관계자를 만나 물었다. 새누리당(김용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장하나 의원), 정의당(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이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정의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청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약을 적게는 10개, 많게는 40개 가까이 제시했다. 그리고 4년이 흘렀다.

이들은 스스로 자당 청년정책의 이행과 성과에 대해 몇 점이나 매겼을까? 이번 4.13 총선에서 기성 정치권은 청년 문제에 제대로 된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동영상을 클릭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판단과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관련 보도 : 2016 총선기획 ‘중식이의 노래’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마우스 랜드’인가 아닌가

‘마우스 랜드’라는 우화를 아시나요? 1962년 캐나다 정치인 토미 더글라스가 연설에서 얘기한 우화입니다. 토미 더글라스는 ‘캐나다 공공의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미드 ‘24’에 나온 배우 키퍼 서덜랜드의 할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쥐들이 사는 마우스 랜드, 그런데 마우스 랜드의 생쥐들은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대표로 고양이를 뽑는다. 고양이들은 말로는 생쥐들을 위한다며 사실상 자신들을 위한 법을 만든다. 예를 들어 생쥐 구멍의 입구를 넓힌다든가, 생쥐의 달리는 속도에 제한을 가한다던가.. 생쥐들은 더 이상 못살겠다며 투표를 통해 집권당을 바꾼다. 검은 고양이당에서 흰 고양이당으로.. 흰고양이 당은 쥐구멍의 입구를 좁히지는 않고 그저 모양만 네모로 바꾸는 ‘가짜 개혁’을 하며 생쥐를 위하는 척하지만 생쥐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진다. 결국 몇몇 생쥐가 생쥐들이 직접 정치를 하자며 나서지만 이들은 모두의 외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만다.

참 어리석은 생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쥐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뉴스타파가 19대 국회의원들의 출신 직업과 재산, 학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유권자의 45%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국회의원 비율은 3%

우리나라 유권자 가운데 노동자와 농민은 45% 가량 됩니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 출신 국회의원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되지 않는 법조인과 기업인,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이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은 자산 상위 1%.. 평균은 일반 국민의 10배

푸른색 막대는 우리 국민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순자산 5억 원 이하에 몰려있습니다. 가장 많은 구간은 자산 1억 미만이고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순자산은 2억 8천만원, 중간값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중간값이란 우리 국민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50번째 있는 국민의 순자산을 말합니다. 상위 1%가 되려면 자산 19억 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노란색 막대는 국회의원들의 2014년 순자산 분포도입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순자산이 5억 원 이하인 국회의원은 별로 없습니다. 자산 상위 1%의 기준인 19억 원 이상을 가진 국회의원은 31%, 전체의 3분의 1 가량입니다. 이 정도 자산을 가진 집단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걸까요?

아, 한 가지 빠트린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산은 ‘시가’ 기준인 반면 국회의원들의 자산은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즉, 실제 자산 차이는 이보다 더 크다는 것이지요.

정당별로도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당은 국민의 당(안철수 신당)이었습니다. 평균 자산 77억 원으로 압도적인 1등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워낙 부자라서 평균이 왜곡되는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도 구해봤습니다.

중간값을 구해봐도 순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물론 국민의 당은 의원 수가 14명 뿐이어서 표본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고양이들은 생쥐를 위해 일할 수 있는가

국회의원들은 원래 직업도 좋고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재산이나 출신은 관계 없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1.

이른바 ‘미친 전세’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던 2015년 1월. 국회에 ‘서민 주거복지 특별 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집값 부양을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만들자며 합의해서 만든 특별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것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입니다. 전월세 인상폭을 제한하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이죠. 누가 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특위는 1년 동안 활동했지만 사실상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 채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특위 위원 상당수는 (주로 새누리당)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률이 60%밖에 되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뉴스타파는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 사이의 상관 관계를 분석해봤습니다.

의원들의 재산과 출석률의 상관계수는 -0.52, 상당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출석률이 낮았다는 겁니다. (참고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의 경우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제외했습니다.)

출신 직업과 출석률 사이에서도 강한 상관 관계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재산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른바 엘리트 출신일수록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특위 활동에 무관심했다는 것이지요.

사례 2.

지난해 1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등 11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은 ‘가업상속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의 매출 3천억 원 이하에서 5천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법입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까지 상속세 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요. 더불어 민주당 김관영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될 경우 276개 기업의 대주주 일가족이 6조 원의 상속세 절감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층 부자들을 위한 법안이지요.

뉴스타파가 이 법안을 발의한 11명 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이들의 평균 재산은 무려 8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에 가장 충실한 국회의원들인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했으니까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대의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집단이 파이를 두고 직접 다투는 대신 국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보내 대신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기득권층의 대표들에게 장악돼 있습니다. 국회에 자신의 대표를 보내지 못한 노동자와 농민들,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국회에 호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파업을 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미약하지만 물리력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때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층과 보수 언론들은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고 야단을 칩니다.

국회의 사회 경제적 대표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가 ‘사회의 갈등을 조율하고 타협하는’ 정치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긴급한 선결 조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비례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뉴스타파가 2015년 9월 24일 보도한 ‘부당거래 , 유권자 속이는 선거제도의 비밀’을 참고하세요)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기철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