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제1선거구 박명옥 님의 공약

농민(농가) 직불제 정착, 농민공익수당 지원 확대
마을 연금 단계적 확대 시행 - 노인 노후 보장 실현
집중 호우 대비 농로 및 농수로 확장
상습 침수 대비 펌프장 확장 - 국비 확보 총력
지역 생산 농산물 - 농협 및 통합 푸드통합지원센터 (연계 판로 확보 -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마을 진입로 확장 - 농기계 및 자가용 진입
북부지역 파크 골프장 확장 - 주민 체육활동 보장
논콩 재배 확산 - 논콩 전량 수매 - 판로 확보
코스트코 입점 지역 농특산물 우선 입점 농가 소득 증대
웅포 관광단지 조성 - 은퇴자 생활 거주 공간 확보
귀농·귀촌자 유입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립 치유의 숲 활성화 - 자연휴양림 조성 (힐링 공간 조성, 관광객 유치)
마을 AI 방송시스템 보강
보안등,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독거노인 AI 시설확충 - 위급 상황시 의료기관 연계 사업 추진
취약 노인 1:1 사회복지사 연계 - 돌봄 확대
차상위 제외자 및 위기가정 - 생필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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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통학로 안전 개선
에너지 및 다회용기 조례 개정으로 환경 공공서비스 강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보건복지 증진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정상화 및 대중교통 편의 개선 (냉온열 의자 확충)
골목형상점가 지원 및 지역화폐 '부끄머니'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일곡동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 삼각동 통학로 안전 및 운전면허시험장 조기완공
매곡동 연수원 부지 주민 환원 및 어르신/교통약자 이동환경 개선
용봉동 어린이공원 조성 및 커뮤니티센터 증축
겨울철 제설 및 여름철 장마 대비 등 안전/재난대책 강화
민원 공무원 보호, 경직된 북구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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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은 변화, 다 같이 가치있게! 달성군 구현
유가·현풍·구지 지역 숙원사업 해결 및 변화 추진
대구산업선 철도 신속 착공 및 역세권 개발 추진 (테크노폴리스역,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포함)
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단 연결 도로망 최적화 및 광역 교통망 확보
스마트 정류장 및 교통 편의시설 현대화 (스마트 쉘터, 터미널 주변 환경 개선)
현풍~구지 간 연결 도로 확장 및 신설, 지하철1호선 연장 추진
달성군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망(DRT) 확충
테크노폴리스 '빛의 거리', 현풍 '역사문화공원' 조성
비슬산 '숲속 치유의 도시', 현풍천·차천 '물길 힐링 로드' 조성
남부권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및 응급의료시설 확충
달성군 야생동물보호센터 건립
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단 내 학교 신설 추진
달성 비슬도서관 조기착공 및 청소년 전용 거점 센터 추진
공유 공간 조성 및 '아이 안전 골든타임' 확보 (안전 인프라 강화)
친환경 스마트 교실,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강화 및 방과 후 돌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청년 자영업자 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
테크노폴리스 & 백년도깨비시장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
주민 참여형 마을 축제 및 플리마켓 지원
공동체 교육 확대, 투명 행정 실현, 무장애통합놀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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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보행안전 위한 5m 정지선 도입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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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실질 지원 확대 및 농산물 판로 확대, 스마트농업 기반 지원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찾아가는 의정활동 및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장애인 이동권과 자립 지원,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 아동 돌봄 및 교육 지원 강화, 여성 안전과 권익 보호, 어르신 및 다문화 가정 복지 서비스 확대
농촌 범죄 예방 및 CCTV 확충, 재난·재해 대응 체계 강화, 마을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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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봉사의 달인이자 발로 뛰는 민원해결사로서 주민 만족 생활정치 실현
어린이, 청소년, 복지, 환경, 안전, 문화, 경제 분야의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백운광장 주차 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양림동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백운동 먹자거리 활성화 등 관광 명소 조성
생활메니페스토 5대 공약 이행: 자원봉사, 경로당 봉사, 사랑의 식당 배식, 방범순찰, 교통봉사
방림동 근린공원 조성 추진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청년·신혼가구 정주 여건 향상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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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동서고속철도 시대 준비 및 '머무는 역' 조성
도시청년 재택근무 유치 및 원격근무센터 건립
은퇴자 휴식과 정주 여건 조성 및 은퇴자마을 건립
역세권 활용을 통한 전통시장 특성화, 파크골프장 접근성 확대, 재택 워케이션 오피스텔 건립, 귀촌인구 확대
청년 공간 및 일터 마련 (워케이션, 재택근무, 저비용 주거 조성)
청년농군 정착 지원 (스마트팜 도입, 온라인 판로 개척, 농가소득 증대)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일자리 확대
어르신 병원/이동 교통여건 개선 (시내버스 무료화, 희망택시 확대)
아이들에게 '친구가 있는 학교' 조성 (초미니 초등학교 통·폐합 공론화, 학부모·지역주민 공청회, 통합 논의)
농촌·농업 소상공인 정책 추진 (농촌인력난 해소, 농축산물 경쟁력 확보, 귀농·귀촌 정책 확대, 소상공인 창업 지원)
펀치볼 사과꽃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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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혁신 및 주차공간 확대 (여수광양 전용도로 진출입로 개선, 상습 혼잡도로 재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아이 키우기 좋은 신대 조성 (돌봄인프라 확대, 고등학교 신대유치, 통학차량 지원, 안전한 신대거리 조성, 출산육아비용 확대, 놀이터 그늘막 설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노후아파트 시설 개보수 지원, 생태회랑 길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신대천 조성)
상권 활성화 (신대천 축제, 다양한 이벤트, 클린하우스 설치, 순천사랑 상품권 지원 확대, 공공배달어플 활성화)
방치된 부지 활용 및 인프라 확충 (신대 센트럴파크 조성, 생활체육/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노인복지관 건립, 대학병원 신대 유치)
좋은 일자리 창출 (어르신/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최소화 및 생활임금 적용)
산단 위기 극복 및 노동자 일자리/생활 보호 (광양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 신산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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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종상향 신속 추진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저이용 부지개발로 미래 서초경제 주도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서초형 AI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교육·문화예술·AI 융합 육성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구축
권역별 대표상권 발굴 및 육성 브랜드화 추진
서초구 도시관리공단 신설 및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
양재AI.ICT 산업벨트 핵심 거점 플랫폼 구축 및 AI 청년 창업 활성화
서리풀 공공지구 직·주·락으로 미래 복합 중심지 완성
우면열린문화센터 개관 및 과천하수종말처리장 확장
서초구립 양재도서관 완공 및 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양재천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주민 휴식공간 재정비
구룡 주차장 및 양재천 주차장 건립 완공
여의천-마방공원 일대 복합 여가 공간 조성
내곡중학교 신설 및 원터골 만남의 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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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활의견함으로 주민의견을 더 쉽게 듣고, 더 자주 보고하겠습니다.
당인리 관련 지원재원을 제대로 확인하고 서강·합정 생활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길, 주차, 쓰레기, 주거, 상권 등 매일 생활을 더 편하게 챙기겠습니다.
서강·합정 10대 생활현안(문화창작발전소, 정비사업, 군부대 이전, 생활불편 등)을 해결하겠습니다.
초등돌봄 공백 및 통학로·귀갓길 안전을 살피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지원, 펫티켓, 산책환경, 배변·소음 갈등 조정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움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생활정치를 펼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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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실효성 강화
빈집 활용 귀향·귀촌 지원
청년 참여형 지역사업 확대
주민 간담회 정례화
생활 불편 즉시 해결 활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확대
주민 참여형 지역행사와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지원 정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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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서울에서 어르신방문 돌봄사업 추진단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방문돌봄은 고령자가 그동안 살던 집과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조합원간의 협동으로 지역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돌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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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7.04.28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 총지출 증가율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지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통념과 상반되는 결과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7일 공개한 '10년간 복지예산지출변화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3.6%로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국가 예산 사업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총지출 규모로 파악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10년과 2016년 총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쳤어도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은 각각 9.7%, 4.7%로 높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제공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이 빠르게 증가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총지출은 257조원에서 400조원으로 늘어난 데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같은 기간 15조8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더 빠르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이같은 흐름이 역전된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올해는 생산가능인구(15세 ~ 64세)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첫 해로 사회복지 예산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가 있다"면서 사회복지 예산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5% 미만으로 증가한 해는 지난 10년 간, 작년 16년 4.7%, 올해 17년 3.6%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일, 중앙선관위 주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저는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면서 “문 후보는 복지국가의 비전과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해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원이나 증세해서 우리가 늘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접근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이명박근혜 복지 후퇴론’이다.

문재인: 복지가 시작된 게 김대중 정부부터였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더 늘렸고. 그런데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유지됐으면 심 후보 말처럼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복지가 오히려 거꾸로 가 버리지 않았나. 욕심은 굴뚝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

각 정부의 복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이 있다. 이 수치는 국내총생산이 100이라면 사회복지 분야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개인을 위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복지지출과 민간복지지출로 구분된다.

사회복지지출 꾸준히 늘었지만…OECD 국가 최저 수준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지출 비율은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5.7%에서 꾸준히 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8.25%에서 박근혜 정부의 2014년 10.51%로 증가했다.

특히 GDP대비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에도 2000년 28.8조원(GDP 대비 4.53%)에서 꾸준히 우상향해 2014년 144.0조원(GDP 대비 9.69%)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늘면서 국민복지 수준의 향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에서 조사대상국 28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21.6%)의 절반에 그친다. 심상정 후보는 OECD 평균 수준인 10년 후에는 20%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170조원을 사회복지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도 꾸준히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보건·고용·복지 분야)은  2014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고, 2017년에는 130조 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복지가 거꾸로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복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은 있다. 국가 재정 전문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10년간 사회복지예산 부문별 변화 분석’을 보면 2017년 복지 예산에서 기초생활급여·의료급여·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의 주요 사회복지예산은 36조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이 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소는 10년간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2014년 15.1%에서 2015년 12.0%, 2016년 4.7%, 올해 3.6%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주요사회복지예산이 줄어들면서 소득 하위계층 등에서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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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