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박준희 님의 공약

자원재생 '에너지 파크' 조성 (소각장 지하화, 대규모 숲공원 조성, 연간 2천억 세수 확보)
관악 S밸리 실효적 재건 (대기업 부설 연구소 5개 유치, 역세권 용적률 1,000% 상향, 지방세 수익 연간 500억 추가 확보)
봉천천을 '관악판 제2청계천'으로 조성 (생태하천 복원, 수변 유럽형 노천카페 및 테라스 상권 조성)
빠른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청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단' 상설 운영, 용적률 상향 및 인센티브 제공)
세대별 맞춤 관악형 복지 완성 (청년 안심 반값 복층주택, 24시간 '관악 돌봄 거점 센터', 어르신 '행복 콜' 택시 도입)
서울대 연계 명문 공교육 특구 관악 조성 (서울대 부설학교 전환, 서울대-고교 연계 특성화 학교 지정)
AI CCTV 밀도 200% 상향 및 스마트 주차장 10개소 신설로 안전한 스마트 관악 구현
경전철 신림선·서부선·난곡선 등 교통망 조기 착공 및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AI 선도 도시 조성 (GPU 거점센터, AI 산업 인프라,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AI 행정혁신)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 (에너지 자립도 향상, 분산 에너지 특구, 햇빛발전소, 탄소중립 도시)
청년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청년특별시 대전 조성 (청년기본소득, 청년주택 5천호 공급, 문화바우처, 일자리·창업 생태계, 청년의회)
고유가로부터 시민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 (대전형 고유가 피해지원금, 온통대전 2.0 부활, 소상공인 안전망 구축)
교통·안전·탄소중립 도시 실현 (트램 연계 대중교통, CTX 및 광역철도 연계, 저탄소 재건축, AI 재난안전대응센터)
시민이 주인인 참여행정 실현 (주민참여예산제 복원, 시민참여 플랫폼, 시민감사관 설치)
누구나 존중받고 차별없는 평등한 도시 (생활임금 확산, 여성 일자리 지원, 장애인 이동권 개선)
관광인프라 구축 및 문화 컨텐츠 확충 (글로벌 빵축제 개최, 야간관광 활성화, 테마형 지방정원)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 완성 (대전형 통합 돌봄 체계, 공공의료체계 강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지역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통합 지원 플랫폼, 10분 생활문화 접근, 스포츠테크 혁신도시 조성)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대전교도소 이전, 복합문화커뮤니티, 테크아트 로드, 온통대전, 도시철도 확장 등 지역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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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 건립
북구 탄소중립조례 개정
팔거천 생태체험장 설립
자전거 도로 정비, 수리센터 설치
공공텃밭 확대 추진
도남동-팔거역 마을순환버스 운행
도남동 공공도서관 건립
북구형 청년스트레스케어센터 설립
안전골목벨, 안심거울 설치
플랫폼 노동자 쉼터, 상담소 설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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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탄소중립 건축 기술을 적용한 재건축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