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고재창 님의 공약

김제 시민 기본소득 지급
365 어린이 방과 후 및 주말 센터 운영
김제 문화 관광 재단 설립
어르신 행복 돌봄 서비스 구축
김제 성산 랜드마크 조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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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주인 되는 직접민주주의 실현 및 군민 공동정부 구축
영광 에너지공사 설립 및 농어촌 기본소득 240만원 지급
RE100 피지컬AI 특화 산단 유치 및 서해안 철도 완성
24시간 달빛 어린이 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편적 복지 확대
소상공인 기금 조성, 농어민 공정가격 보장, 노동자 생활임금제 도입
청년 미래세대 수당, 청년주택, 스타트업 AI인프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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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매장 활성화
온라인 판매 시스템 적극 지원으로 농촌시장을 전국화
국가산업 농업의 기지로 농업진흥 사업 강화
청년농민 육성·지원 사업
농민기본수당 조례 제정
햇빛마을 사업 확대로 에너지 자립 마을 육성
진주 교통공사 설립과 청소년, 청년, 노인 시내버스 무료 실시
전 생애 여성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정보. 교육, 실습)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조례 제정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제정으로 자영업에 기여
장기적인 진주성 복원계획 수립
진주정신 관련 기념물과 소규모 관람시설 조성: 구도심 내 역사 사건 관련 지역에 설립
구도심 살리기 : 빈공간을 지역문화 생산자들에게 주거, 창작,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개발 촉진
재래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전환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및 창업 도전 기회 제공
기존 공공기관 연계 및 우주항공, 농수산 공공기관 이전 추진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공공기관 벨트
재택의료센터, 방문간호센터 확충으로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개원 촉구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 산모 도우미 활용 시 무상 지원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개선(민관협치)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거 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자체 지원사업
초장동 도서관(진주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중단 문제해결 / 학생 및 주민들의 학습 및 문화활동 공간 확보
유휴부지 활용 주차문제 해결 공영주차장 확보
말띠고개~장재간 출퇴근시 교통정체 해소(도로확장 or 우회로 신설)
중앙동·상봉동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진행 / 빈집 정비,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주민 커뮤니티 케어 센터 완공 활성화
공유 공간 및 여행 온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기획
빈 점포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 지원
대곡·미천·집현 상습 침수 구역 정비 및 노후 교량 보수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 유통망 구축
운석 과학관 설립으로 우주과학 및 생태교육공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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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확대
귀농·귀촌 농업 대전환과 정착 지원 확대
주민자치 지역순환경제와 햇빛·공동체 자산화
돌봄과 의료·지역사회 통합돌봄
청년·미래 AI세대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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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판로 확대(로컬푸드·직거래 강화)
소규모 농가 실질 지원 확대
농번기 인력 지원 체계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교통 지원 개선
독거노인 돌봄 강화
청년 정착 주거·일자리 지원
귀농·귀촌 조기 정착 프로그램 확대
지역 일자리 연계 강화
청년센터 신설 운영
돌봄·방과후 지원 확대
학부모 부담 줄이는 교육 지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마을 도로, 용·배수로 등 생활 인프라 정비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 시스템
주민의 의견을 바로 반영하는 현장 행정
읍면별 거점 사용처 확대
지급 대상 확대(정부 강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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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버스 도입 및 교통복지 확대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소상공인·골목경제 지원
머물고 싶은 임실 정주환경 조성
기본소득 기반 생활안정 정책 확대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경제 활성화
청년이 머무는 지역 청년정책 강화
임실읍-성수면 관광벨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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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보산 '삼성숲' 조성 (민관협력 ESG 모델)
프리미엄 숲길·명상센터·체류형 숙박시설 구축
고래불 워케이션 거점 및 스마트 공유오피스 조성
청년 원격근무·프리랜서 유입 지원
청년 창업·정착 패키지 지원 (주거+창업+정착금)
오십천 생태복원 및 테마정원 (은어·복사꽃) 조성
지방정원 국가정원 승격 추진
문화·공연·로컬푸드 결합 관광 활성화
농어민 참여형 체험 관광 (농가·어가 연계)
지역 특산물 판매 연계 (직거래·가공·브랜드화)
풍력·태양광 수익 주민 배당 (연금화)
영덕형 에너지 수익 환원 조례 제정
제2변전소 조기 준공
에너지 특화지구 및 기업 유치
청년·농어민 추가 인센티브 지급
에너지 수익을 군민 기본소득 및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
동서연결철도 국가계획 반영
통합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역세권 개발 및 상권 활성화
농수산물 물류 혁신 (유통비 절감)
청년 일자리 유입 기반 확대
영덕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화폐 지급으로 지역경제 순환
청년 농어업인 정착 지원 강화
농어민 소득 안정 (재해·보험·판로 지원)
스마트 농어업 전환 및 인력 지원
청년 추가 기본소득 및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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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급
우포늪 국립 자연사 박물관 건립
부곡온천 연계 낙동강 레저 휴양시설 조성
대합 기회발전특구 확대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유치 및 미니 혁신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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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이권개입이나 부정부패에도 타협하지 않고 군민 이익만을 생각하는 깨끗한 의정 실현
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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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기본소득 실현 및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축어산물 판로 개척
농어촌 일자리 지원 및 직불금 상향 조정
농어촌 교통 인프라 구축 및 이동권 보장
어르신 AI/IoT 기반 교육 및 복지 시스템 강화
결혼 및 출산 지원 확대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성 조성
청년이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제공
보성 녹차 콘텐츠 개발 및 체험형 관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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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민 기본소득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연 180만원 지급 (매월 15만원)
항공 및 방산 기업 유치 고성 미래 먹거리 준비
고성 유소년 스포츠 산업특구 조성
고성형 햇빛연금 조성 (햇빛소득마을)
꿈키움 바우처 지원금 확대 초등학생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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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및 기반 마련, 지방 인구소멸 대응책 마련
농어민수당 지급
굿뜨래페이 환류 활성화
마을연금 3배 확대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백마강 국가정원 2030년 등록 사수, 순조로운 지방 정원 준공을 통한 국가정원 지정 및 생활인구 유입
부여형 스포츠관광 산업 기반 조성, 생활체육·관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농림축수산업 분야 신소득 농작물 발굴 육성, 판로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굿뜨래 매출 5,000억 달성, 영호남 진출)
행복택시 4배 확대, 대중교통(버스,택시) 이용 체계 재편을 통한 손실 보상 규모 축소 및 운행 환경 개선
보건지소 진료 재개 및 분만 산부인과 유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강화 및 지원근거 마련
농업기반확대를 위한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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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시민배당
산업전환공사
청년첫경력보장제
AI 기본교육
도서 바우처
7-17세 월10만원 교육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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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잊혀진’ 한국 노년층…생계 유지조차 힘들어– 한국전쟁 이후 국가 경제 재건한 노년층 빈곤에 시달려 자살 선택– 국내외 경체침체와 무너진 사회구조로 인해 먹고 살 길 없어져– 국민연금제도 문제 해결 못해 CNN은 23일 “잊혀진 사라들: 한국 노년층 생계유지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내외의 경제 침체속에서 생계 유지조차 힘든 한국 노인들의 절망적인 삶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의 한 지하도 부근에서 이동식 ...

어르신의 얼굴에 미소를 그리다 

-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지난 200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8명 중 1명이 고령인구로 내년에는 총인구의 14%에 다다를 전망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의학의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시사한다. 따라서 질병, 빈곤, 고독, 무직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를 간과할 수 없다. 실제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중이지만,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고 대개는 중복이 불가하다.

아름다운재단의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은 그래서 특별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100명의 어르신에게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지원해서 삶을 응원한다. 그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오늘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10만 원과 복지의 상관관계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대통령상도 수상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올해도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집중한다. 2008년 이래 3년 주기로 3회, 9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내내 그 실효성은 극명했다. 한국재가노인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최광필 부장이 산증인이다.

“생계비 지원사업을 9년간 지켜봤습니다. 10만 원은 충분한 금액이 아니지만,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10만 원의 지속적인 지원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어르신들께 10만 원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기초적인 물질의 공급은 최소한의 정서적인 안정을 수반하기 마련인 법. 복지, 즉 행복한 삶의 기초인 셈이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담당자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오은영 대리는 대상 선정부터 사례 관리까지 한층 더 철저할 수밖에 없다. 100인의 어르신만 선별하기 때문에 그녀는 행여나 지원금이 남용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대상자 모집 시 전국적으로 16개 동사무소와 800여 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의 사례를 수집하고요.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거 형태,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배점을 매겨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는데요. 안타깝게 후순위로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예비 대상자로 순번에 따라 대기해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대상 선정 후 해당 어르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내 사례관리기관으로 매달 15일 생계비를 지급한다. 아울러 각각의 사례관기기관을 통해 어르신들이 생계비를 투명하게 지원받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담당 사회복지사를 격려한다. 사이사이 지원이 종결된 어르신이 존재하면 신속히 차후 예비 대상자도 매치한다. 무엇보다 최광필 부장은 사례관리기관이 작성한 분기별 보고서와 어르신 사례관리지를 중요하게 확인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따라서 지원 후 분기별 보고서나 사례관리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중점적으로 체크하는데요. 상투적인 내용이나 의례적인 사진 자료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라는 이름의 희망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상당한 편이다. 어르신들은 생계비를 주거비, 의료비, 식비로 주로 지출한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중앙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현장을 방문하기가 여의치 않지만, 그런 만큼 서면과 전화를 통해 사례관리의 전반과 특징을 고도로 집중해서 통찰한다. 오은영 대리는 사례관리가 고무적일 때 특히 보람을 느낀다.

“어르신들 사례마다 인상이 깊어요. 약국의 진통제 대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다는 분, 도시락 지원만 받다가 직접 장보고 요리한다는 분, 손자한테 천 원이라도 용돈 줘서 뿌듯하다는 분, 그래서 생계비 입금일만 기다린다는 분, 고마워서 사례관리사진에 특별히 미소짓는 얼굴을 담겠다는 분, 감사해서 사례관리지에 메모나 카드를 통해 메시지를 남겨주는 분……. 총체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르신들의 희소식이 들리면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행복하다. 물론 어르신들은 연로한 탓에 더러 사고도 발생한다. 사실 생계비 지원의 종결 사유 1위는 사망이다. 그뿐 아니라 어르신들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거나 거동의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치매도 발병한다. 예비 대상자를 연결하지만, 기다리는 사이 사망하거나 투병하는 어르신도 허다하다. 최광필 부장과 오은영 대리는 안타까운 면면을 호소한다.

“생계비 지원이 100인 이상으로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시기가 3년 이상으로 배가되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처럼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는 3년차에는 분기별 보고서에 전국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추가돼요. 종결에 의한 불안감과 상실감이 느껴진다, 지속적인 지원이나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 등등. 아무래도 지원이 중단되면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어르신 생계비 지원의 확대를 간구하는 목소리.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호응과 관심이 시급하다. 실제로 여느 복지에 비해 노인복지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그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나눔에 대한 감사를 빠뜨리지 않는다. 아울러 오은영 대리는 올해 지원사업을 매듭짓기까지 기부자 앞에서 최선을 다짐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은 쇠약해지는데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은 희망으로 승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후원금이 더욱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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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돌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권연재

  아름다운재단에서 배분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