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현철 님의 공약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자연에 푹 빠져서 마법같이 종이에 담아내는 생태드로잉 봄 강좌 시작합니다! 봄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한참을...

글로벌 빅테크 기업 유치로 강릉을 AI 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옥계·구정지역 100만평 AI 데이터센터, 천연물 바이오 산업단지 추진
산학 연구단지 연계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 창출
첨단 무기 체계의 실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국방 도시로 도약합니다.
공군비행장 인근 드론·로켓·유도무기 방산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 센터 연산 능력을 접목한 지능형 무기 개발
고부가가치 기술 실증을 위한 통합 테스트베드 운영
수자원 확보와 에너지 혁신을 통해 기후 위기에 완벽히 대응하겠습니다.
용수 확보를 위한 도암댐 양수발전 전환
해수담수화 플랜트 구축 및 노후 상수도관 정비
AI 산불 관제 시스템 구축
출산 장려금 무조건 1,000만원
365일 ×24시간 권역별 아이키움 돌봄센터
24시간 소아안심달빛의료병원
신혼부부 만원 주택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18세 이상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암 치료비 제로화 (1차: 노인·소아암, 2차: 시민 전체)
어르신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모두해드림'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사 (월 2회)
강릉페이 2.0 확대 (복합기능, 한도 금액 상향)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시장·골목상권 맞춤 재생
동부·서부 시장 활성화 추진위원단 구성
중앙시장 디지털 배송 시스템 선진화
취임 즉시 시장실 1층으로
1층 브리핑룸
시정회의 실시간 생중계
계약·예산 정보 전면 공개
공약이행 시민점검제 운영
세계적인 강원 IP 콘텐츠 산업도시 조성 (콘텐츠 진흥원)
세계 최고의 빙상 스포츠 메카 도시 조성 (태릉선수촌 강릉 이전)
강릉의 역사적 인물과 함께하는 철학도시
국제대회 유치 가능한 사계절 생활체육 최고 도시 (파크 골프장, 실내 경기장, 축구전용구장 등)
올림픽·ITS 시설 활용 국제 규모 MICE 산업
AI 첨단산업 관련 고소득 일자리 5,000개
19~24세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인당 50만원, 1회 지원)
K-컬처 (K-뷰티, K-푸드) 벨트 구축
K-헤어 축제 개최
청년 창업 조건 없는 지원 및 컨설팅 지원
강릉 전역 등교시간 30분 이내 '에듀라인'
1,000원 택시 '오랍뜰이'
KTX 남강릉역 신설
야간 이동 지원 '올빼미 버스'
강릉 시내버스 노선 개편
강릉시청 버스정류장 설치
왕산: 고원·산림치유와 고랭지 작물 브랜드화
구정: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내곡: AI·디지털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유치
스마트팜 시범단지와 청년 농부 육성
KTX 남강릉역 신설 추진
옥천: 동부시장 활성화
포남1: 노후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성덕: 안심귀갓길·생활체육 기반 조성
스마트 주차장 설립
강동: 양계 축사 악취 문제 해결
옥계: AI데이터센터 추진
강남: 생활체육·스마트 안심귀갓길 인프라 확충
옥계-강릉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 추진
홍제: 대학 연계 AI·디지털 창업 기반 조성
중앙: 중앙시장 현대화와 디지털 배송 거점화
교1: 창의교육 거점 공간 확충
성산: 대관령 배후지 산림치유 기지 구축
사천: 해양레저 거점 조성
경포: 야간 경관 명소화
경포: 람사르 습지 등록 추진
주문진: 돼지축사 악취 문제 해결
주문진: 폐기물 매립장 건설 반대
주문진: 영진~주문진 명품 해변 조성
주문진: 도심 교통체증 해소
연곡: 연어 클러스터와 스마트 양식 육성
교2: 강릉역 앞 여인숙거리 정비
포남2: 구도심 생활인프라 개선
초당: 허균·허난설헌 문학관
송정: 솔숲 야외 결혼식장 운영
품격: 역사·문화·전통을 살린 문화관광
첨단: AI·스마트팜 및 스마트 양식·에너지 산업 확대
회복: 의료·웰니스·해양·산림 치유 도시
청정: 신재생 에너지 산업
물 걱정, 재난 걱정 없는 안전한 도시로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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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노후준비 지원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증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지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인권 강화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평생학습 기회 확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로 교육복지 구현
부천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유망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 시스템 고도화
부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행정 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공원 및 체육시설 쾌적화, 각 동별 주민참여예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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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 새로운 춘천을 만들고, 민원 해결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현
신북읍 항공대 이전,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및 관광명소화 추진
동면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만천천 생태천 및 주민 복합문화공간 확충
북산면 벚꽃축제 활성화, 복합영농단지 및 치유마을 조성으로 농민 및 주민 소득 증대
지역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활성화
구봉산 문화거리 조성 및 저수지 일대 주민 친화공간 확보
이웃돌봄공동체 활성화 및 소통·화합 증진
상수도 확충 및 농·어촌 도로 정비
농민 주권 가치 실현 및 상권 활성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강화
시민 체감형 정책 제도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선도적 정책 제안
장애인 처우 개선 및 인권 행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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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되는 문경 실현: 공무원 조직문화 혁신, 예산 투명성 개선, VOC 시스템 도입, 시민 참여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1등 관광도시 문경 조성: 문경새재 국립공원 격상 추진, 동서 5축 고속도로 조기 시행 촉구, 구시가지 공원화 및 관광 단지화
문경형 햇빛 기본소득 도입 및 확대: 에너지-소득 통합모델 완성, 2027년까지 전 시민 혜택 보장, 영농형/공공부지 기반 주민 사업 확대
농민이 행복한 문경 구현: 청년 후계농 사수-조수제 지원, 귀농인 금융지원 체계 재설계, 농촌 문화 교육 공간 확보, 계절 근로자 운영체계 고도화
젊은이가 넘치는 문경 건설: 출산-양육-돌봄 체계 구축, 청년(신혼)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 빈집 수리 사업 전개
와서 살고 싶은 문경 조성: 마을형 요양시설 도입, 노인 전문병원 유치 및 원격의료 시스템 정착, 유휴시설 활용 노치원 시스템 확대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문경 실현: 문경 특수학교 설립 검토,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및 지원 확대, 희망택시 적용 범위 및 운용 확대
문화가 숨쉬고 사업하기 좋은 문경: 소상공인 금융지원 특례 확대, 문경 화폐 증액 및 혜택 확대, 문경시 축제/행사 활성화, 영상 제작 메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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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거점 문화도시 청주 조성 및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개관
오송 국가첨단과학단지 조성 및 세계적 바이오·K-뷰티 클러스터 육성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및 복합 실내 체육관 건립
국제안전도시 청주 조성 및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도시재생, 학교 신설,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청주 지역 생활 환경 개선
국회 개혁, 노동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국가적 가치 실현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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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교통 관제(C-ITS) 조례 제정
골든타임 보행로 정비
금천 맞춤형 셔틀 도입
글로벌 에듀-테크 캠퍼스 유치
자원순환센터 지하화 및 브랜드화
아트웨이 골목 상권 브랜딩
청년 성장 G-패키지 실질화
365 긴급 돌봄 및 재취업 사다리
AI 스마트 돌봄 2.0 고도화
행정·의료·교육 통합 지원
독산1동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
부지 용도 전환 및 주민 환원
유해 시설 차단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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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환경 개선
농촌유학 활성화 & 학교 살리기
지역경제·정주여건 강화
장항읍 (경제 재도약 & 문화 정주): 물량장·전통시장 정비,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 관광 연계 상권 회복, 문화·휴식 정원 활성화
마서면 (생태 관광 & 활력 정주):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연계 로컬푸드·문화 마켓 상설화, LED 조명 및 스마트 CCTV 확충, '마서 먹거리' 브랜드화
한산면 (전통 현대화 & 교육 공동체): 모시·소곡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청년 기업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생활밀착형 쉼터 및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화양면 (스마트 농업 & 정주 여건): 기후위기 대응 농업기반시설 확충,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가속화, 농번기 및 야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기산면 (기후환경 & 공동체):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사업 추진, 농축산 기반시설 개선, 마을회관 문화공유공간 전환
마산면 (청정 농업 & 돌봄 체계): 블루베리 등 고부가가치 작물 지원 및 유통망 구축,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와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 문화활력소 기반 문화공유공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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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세금, 샐 틈 없이 지키겠습니다
도시의 품격, 상점가 화장실 혁신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 안산
공공 반려견 지원센터 건립
고잔동: 민관 재건축 협의회 구성 및 통행로 확보, 화정천 산책길 환경개선
중앙동: 화장실 리모델링 및 상가 외관 개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교통복지 증진, 안산천 산책길 개선
호수동: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상점가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방 확대, 화정천 자전거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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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정비사업 추진
상습침수지역 침수예방 사업 실시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확대
소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범일1동 저지대 경로당 신설
증산공원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
고지대 보행자 이동편의 시설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어린이 안전보험 도입 시행
밤길 안심 방범용 CCTV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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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검암·경서 골목상권 활성화 확대
검암·경서·연희·공촌·심곡 안전 지역 조성
물난리 없는 명품 주거단지 구축
KTX 검암역 재운영 추진
아라뱃길·공촌천 생태문화 관광벨트 추진
검암플리시아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연희 근린공원 엘리베이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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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과도한 복지) 즉시 수정 및 싹 다 갈아 엎겠습니다.
성서지역을 친환경 생태도시, 교육문화도시,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감염원 차단 및 대구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디지털 메이커시티로 변모시키고 국립 AI 기업지원 국책연구소, 핀테크 금융산업 특구, 첨단 미래산업 클러스터(6G, BT, AI 중심) 조성 및 청년 창업지원 혁신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성서형 특화테마 골목상권 살리기 및 스마트 강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규제 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화원에서 동촌까지 30km 구간을 생태역사문화레저벨트로 구축하고 금호강을 국가정원(달성습지, 철새서식정원, 테마정원, 하중도 꽃정원 등 포함)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생태체험관 건립, 와룡산 루지 및 금호강변 스카이큐브 설치, 와룡(궁)산 생태 숲 및 치유로드 조성, IOT 기반 미세먼지 생활환경 안전시스템 구축, 바람길·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행정타운 부지에 교육문화 디지털 멀티컴플렉스를 조성하고, 교육분야 6대 공약(4차산업혁명 인재양성, 첨단기술 체험교육센터, 진로진학 상담센터, 미래형 통합학교, 학교지원 강화, 건강한 교실 환경)을 실천하겠습니다.
종일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키자니아 대구 설치,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일자리카페, 취업브릿지, 복지상담, 일자리 찾기 플랫폼 포함)를 설립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대폭 확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대구지하철 2호선 경북 성주 연장 및 성서산업단지 내 대구산업철도 호림역을 설치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로교통 개선(거너실 소방도로 개설, 성서공단로↔장기공원로 확장, 신천대로→세방로 진출로 확장, 성서IC→달구벌대로 진출로 확장) 및 택시 업계/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 CC-TV 관제센터 설치, 생활 밀착형 빈터활용 마을 살리기, 성서공단 환경 UP 사업, 장기공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당동에 로데오특구 개발, 와룡시장을 테마로 한 글로벌 먹거리 특화시장 조성, 달서구행복드립센터 및 청년 창업혁신지원센터 설립, 문화관광 일자리창출, 금호강·낙동강변 공원시설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서산업단지를 6G, BT, AI 산업 유치로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인쇄출판단지를 복합문화단지로 조성, IoT기반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구축, 공용화물차고지 조성, 지역기업 세제지원 및 규제철폐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곡동을 창의교육 거점(교육문화 디지털 멀티 컴플렉스 조성, 교육역사문화특구 지정, 미래형 통합학교 신설, 생태체험 숲길 조성, 키자니아 대구 유치)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용산·죽전동의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지 개발(어린이집/체험놀이 복합기능 도서관 신축, 성서 리스타트 종합복지지원센터 설립, 성서용산시장 현대화, CC-TV 스마트 관제, 세방골 진출도로 확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동에 장기공원 미개발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 및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밀착형 명품공원 조성, 성서공단로↔장기공원간 도로 확장, 성서IC~영남네오빌 진입로 개설,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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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5호선 통진역 설치 및 예비타당성 통과 조기 착공
도농상생 발전 추진 및 농업지원 확대 (농업기술센터 이전, 농자재 지원금 확대)
주민편의시설 (다목적체육관, 사우나, 복합문화교류센터, 공영주차장)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 (북부권 순환버스 신설, 김포형 통학버스 투입, 골드라인 학운산단 연장, 해강안 일주도로, 경관도로 개설)
생활안전 강화 (구래동 지구대, 119센터 신설,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통학로 안전시설 확충)
어르신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생활 밀착형 복지시설 및 기본 의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활성화 (대명항, 문수산, 전류리 관광특구화, 태산패밀리파크 야간 명소화, 부래도 출렁다리 조성, 서암천 산책로, 고다니 꽃길, 나비공원 황톳길 조성)
교육 인프라 개선 (제2콤팩트시티 내 국제학교 유치, 권역별 자율형공립고 추가 지정)
환경 개선 및 공원 조성 (봉성포천 생태체험공원, 철책 철거 지역 시민공원화, 가마지천 반려동물 공존 공간 조성)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확대 및 구래동 복합청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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