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경현철 님의 공약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새 봄과 함께 남북정상의 만남이 확정되었고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에 가려 잘 보이지 않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포함시켰고,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일자리 질 개선, 윤리경영,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등과 같은 지표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제한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사회적 가치’ 항목의 배점을 확대하고, 항목이 5개 세부 지표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일반 경영관리와 기타 주요사업을 제외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평가하는 항목이 40점~63점까지 차지합니다. 곧 발표될 행정혁신 기본계획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정부평가 주요지표의 핵심 방향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역대 정권은 정부혁신과 공공개혁의 기본 방향을 시장형 경쟁과 효율성 도입으로 잡았습니다. 관료제의 경직성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하려는 흐름이 대세였습니다. 고객 중심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공공관리론’은 기득권에 맞서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공공영역에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했고 성과중심관리, 고객만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시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여겨졌습니다. 계량적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 비경제적이거나 정량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가치는 자연스레 외면당했습니다. 내부경쟁이 심해져 부서 간 칸막이가 높아졌고, 조정과 협력도 어려워졌습니다. 관료 이기주의를 고치는 데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직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의 방식과 가치를 접목했지만, 공공의 본래 가치를 흔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그간 시장형 개혁에 치우쳐서 ‘공공성을 상실한 공공성’을 만들었다는 깨달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유지·확산한다’는 본질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혁신의 방향을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정한다고 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천방식과 조직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특히 정책분석의 범위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 성과로 확장해 사회변화의 저변을 넓혀야 합니다. 시야를 확장하지 않는 혁신은 ‘내부의 변화’를 성공시킬지 몰라도, ‘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면 된다’로 국한되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부문 내부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더 확장해 우리 사회 전체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기업을 우대하는 공공조달 등으로, 공공영역 이외 비정규직 문제까지 해결하는 정책적 시야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는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했던 행정혁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시민생활의 변화, 사회변화를 일구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가 정부 ‘내부’에서만 실현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중심에는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이 있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서비스를 받는 ‘고객’ 혹은 ‘관객’이 아니라 주권자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선언한 국민의 시대는 ‘나 스스로 나를 대표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국민은 ‘나’를 대표하지 못했던 기존 정치와 관료의 한계를 넘어, 권력의 생성과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일이 바로 행정혁신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회적 가치 실현 정부’를 만드는 데 시민과 함께하려 합니다. 시민 누구나 연구하고 대안을 만드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시민 스스로 조사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안을 만드는 독립연구자를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양한 대안을 실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실험실(소셜리빙랩)의 도전을 지원하려 합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첫 도전은 희망제작소의 새 보금자리, 즉 시민연구플랫폼 ‘희망모울’을 만드는 일입니다. 희망제작소의 사옥이 아니라 ‘시민의 연구 공간’을 만드는 길에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희망모울 공간 소개 보기) (희망모울 공간 조성 참여하기)

활기찬 새 봄을 맞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자연에 푹 빠져서 마법같이 종이에 담아내는 생태드로잉 봄 강좌 시작합니다! 봄날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한참을...

인천~백령,대청,소청간 여객선 야간운행 재개
응급의료헬기 메디온 백령도 조기 상주
여객선 시계제한 완화 촉구 (1000m에서 500m로)
교육지원예산 증액으로 교육환경 개선
군인, 공무원 자녀 전입시 정주생활금 즉시 지급
의료인력 확충으로 의료서비스 보장 확대
도서지역 부동산 거래지원으로 귀촌 활성화
대청도 내동 버스공영주차장 건립
지역 특성에 맞는 담수화, 지하수 등 용수개발
광케이블 설치로 통신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설치 지원
백령, 대청, 소청 특산품개발 지원 및 판로 개척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관광사업 활성화
백령도 담수호 레저선 계류장으로 추진
해안, 해양 쓰레기를 반드시 잡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 지원조례 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제정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개정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개정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제정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제정
소초면 평장리 양돈단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구 드림랜드 부지 개발 촉구 건의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 상수원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드림랜드 파크골프장 조기착공
학곡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MBC 송신국 부지 활용방안 강구
평장리 면소재지 치악산 하이패스 ic 개설 추진
농어촌도로 개설 (수암리, 둔둔리)
제2공공기관 최적지 (농림지역 해제 건의)
쇄지저수지 활용 시민 캠핑장 조성
아름다운 카페거리 시설 개선·보수
현대아파트 후문 영랑길 도로 확장공사 (타당성 용역)
오리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반영 (친수공간 조성)
태봉산업단지 안정적 조성 (주민피해 최소화)
동부순환로 조기 개통
동부체육공원 조기 준공 (축구·족구·캠핑)
쌈지주차장 조기준공 (임윤지당길31)
학봉정일원 공원 재정비 추진
물레방아거리 조기준공 (상인 및 주민 협의 지속)
제1회 치악산 막걸리 축제 개최
행구로 명품거리 조성 (치악삼거리~치악교)
경로당 개설 (9통)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3통 및 4통 일원)
체육단지 리모델링 + 원주 센트럴 파크 조성
원주 북촌 한옥마을 조성 (타당성 용역)
명륜1동/단구로 도로확장 (원주기상대~청산사거리) (타당성 용역)
명륜1동 구)행정복지센터 주민친화 공간구성
남부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 추진
농어촌도로 조기완료 + 보행
안전 인도설치 예산반영 + 농촌
동 순환버스 도입 추진
소초·봉산 산단 조성
순차적 용역 준비, 주민 협의 우선 추진
행구ㆍ봉산·개운ㆍ명륜1동·소초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 온누리 상품권 사용 확대
소초면·봉산동 행안부 공모 선정 → 태양광 발전 수익 주민 환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