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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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빵 먹고싶다옹~"

11월 회원월례모임 <우리 동네 캣맘+집사+반려인 다 모여라>

우리동생 동물대표가 되려면 출신성분이 중요하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면 동물권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독일에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는 이유?

바로 어제(11/18) 저녁,  '특별한 손님'과 함께 올해 마지막 회원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특별한 손님은 한 회원님의 반려묘 '복실이'였는데요, 낯선 곳으로의 외출에 처음엔 약간 겁을 먹는 듯 하다가도 이내 잠이 드는가 하면 책상위의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모임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11월 회원월례모임의 주제는 '반려동물'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 반려인 인구가 1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둘러싼 이웃 간의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범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동물을 사랑하는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며 자기소개하는 회원님들(왼쪽)과 이태호 처장의 인사(오른쪽)

모임의 문을 열며 이태호 사무처장으로부터 인권단체를 표방하는 참여연대가 2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사람의 권리를 넘어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담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놀이터'에 이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만 길고양이들의 놀이터(?)가 된 참여연대 뒷마당 이야기에 함께 한 회원들이 큰 웃음을 나눴습니다.

뒤이어 모임을 찾은 회원들이 함께 우리 집 반려동물, 우리 동네 길고양이를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마리의 개와 함께 살아왔다는 회원님, 아내의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회원님, 회비만 내다가 반려동물 주제를 보고 처음으로 참여연대를 찾았다는 회원님, 고양이를 무서워하던 아내를 쥐 잡이로 설득해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버렸다는 회원님, 고양이와 함께 집회현장에 다니는 게 일상이 되었다는 회원님,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언니가 강아지를 사놓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키우게 되어 어느 덧 3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회원님, 많은 수술로 함께 했던 15년의 추억을 뒤로 하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한 회원님, 참으로 다양한 사연과 인연이 가득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반려동물'이라는 끈을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함께 웃고 울며 서로를 보듬었습니다.

'우리동생' 사람대표 정경섭님

2부에는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협동조합을 세운 '우리동물병원생명협동조합(우리동생)'의 정경섭 사람대표로부터 <동물과 사람의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우리동생'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동생'이 생겨나게 된 계기와 그 과정, '우리동생'의 의사결정과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조합원을 위한 병원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 반려동물을 통한 사람 관계망의 복원 등 다양하고 폭 넓은 주제를 재밌게 이야기해주셔서 강의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중 몇 가지만 소개할까요?

우리동생에는 사람과 동물이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합니다. 특히 동물대표 선거가 아주 치열한 경선으로 치러지는데요, 선출된 동물대표에게는 우리동생에서 판매하는 친환경수제간식의 표지모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우리동생 동물대표에게는 '특별한 출신성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유기된 경험은 기본(?)이고 온갖 기구한 사연을 딛고 일어서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가 당선된다고 합니다. 혈통 좋은 분양소 출신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혈통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화목한 가정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해야 대표로 당선되는 인간 사회랑은 많이 다른 점이죠?

또 하나 반려동물 안락사가 0%인 독일에서는 '강아지세'는 있지만 '고양이세'는 없다고 합니다. 독일 공무원에게 왜 그런지 물었더니 강아지는 공원이나 대중교통 같은 공공시설을 사용하지만 고양이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네요. 뭔가 설득력이 있는 것 같나요?

강의에 집중하는 캣맘+집사+반려인들

정경섭 대표는 동물을 통해 사람 사는 세상을 더 잘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돌봄의 관계망으로 짜여있는 인간사회와 그것을 、비용′으로 분리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호르몬 주사를 통한 공장형 출산이 결국 건강하지 않은 반려동물을 양산하고 이것이 과대한 병원치료로 이어지게 되는 돈벌이의 매커니즘. 인간의 욕망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어릴 때부터 동물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도를 보면 그 사회의 인권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더욱 와 닿았습니다.

한 회원님이 모임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소망은 (이미 인권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참여연대가 동물의 권리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는 세상″이라고요.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성장하여 참여연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더욱 좋겠지요?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길이지만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언젠가는 꼭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닐까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회원월례모임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이야기로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월례모임을 꾸며왔습니다. 12월에는 한해를 함께 마무리하는 회원송년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