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 진성호 님의 공약
부산 동래구 진성호 님의 공약
동래를 공부 잘하고 집값 오르는 명품 교육 및 주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온천장을 중심으로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류 동래를 만들고 사직구장을 최첨단 '꿈의 구장'으로 현대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를 규명하고 실패한 경제, 안보 정책(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대북 굴욕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동래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폭탄을 막으며,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공정한 사회와 복지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온천장을 중심으로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진 일류 동래를 만들고 사직구장을 최첨단 '꿈의 구장'으로 현대화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패를 규명하고 실패한 경제, 안보 정책(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대북 굴욕 정책)을 전면 폐기하겠습니다.
동래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세금 폭탄을 막으며, 어르신과 청년을 위한 공정한 사회와 복지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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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등굣길 따라 걷기' 등 우상화 사업에 160억원!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수구 세력 결집 신호탄 되나
황대철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고 한다. 애틋한 연애편지도 사라진, 스마트폰 채팅이 모든 일상적 메신저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보화 시대에 기념우표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일도 없지만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다.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있는 소재의 경우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우표류 발행업무 처리 세칙'을 무시하고 '우표발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독재자인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겠다는 우정사업본부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구미시가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기념우표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우정사업본부의 입장으로 볼 때 박정희 기념우표는 기어이 발행될 것이다. 기념우표를 취소할 경우 올해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계획 중인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은 연쇄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미시의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박정희 100년 기념우표'는 구미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박정희 기념재단이 2015년 말부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것이다.
박근혜 시대, 박정희 우상화의 극치를 보여 주다
그동안 구미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박정희 기념 재단은 박정희 태어난 날을 기념해 매년 '탄신제'를 개최해 왔다. 독재자를 '우상화'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박정희를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하면서 '탄신제'를 고집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시대가 열렸다. 그러자 박정희는 '반신반인'의 반열에 올랐으며, 구미시를 박정희시로 만들자는 주장과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는 황당한 주장들이 쏟아졌다. 그리고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2015년부터 말부터 '박정희 100년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구미시에는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TF팀'이 설치되었으며 구미시장은 모든 부서에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 뮤지컬' 제작, '기념우표·메달 제작', '수상불꽃축제', '박정희 등굣길 따라 걷기', '박정희 테마 밥상',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등 1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들이 제안되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그 대부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쏟아지는 조롱과 비판, 박정희가 땅으로 내려오다
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비판과 전국민적인인 조롱과 야유가 시작되었다. 구미참여연대의 '박정희 뮤지컬 반대' 행동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 반대 움직임은 박정희 도시라고 불러도 무방할 구미에서조차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구미시와 경상북도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더구나 전 국민적 비판과 조롱은 구미시와 경상북도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들게 만들었다.
급기야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박정희 탄신 100년'을 '박정희 탄생 100년'으로 명칭을 수정해야 했다. '반신반인'의 신적 존재가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불어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계획된 사업 중 많은 부분을 수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후 시작된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가 탄핵되면서 개발독재시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혁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박정희 우상화'에 매달려온 세력들에게 많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압력이 되었다.
10만 평의 '박정희 타운',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박정희를 놓아버릴 수가 없다.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을 강행하는 모습에서 보이듯이 개발독재의 계승자인 이 땅의 수구세력들은 '박정희'라는 상징을 포기할 때 그들의 존립 근거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우표 발행을 시작으로 구미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박정희 100주년 사업'은 다시 그 추진을 알릴 것이다. 현재 구미시가 계획 중인 사업만 약 1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경상북도와 박정희 기념재단이 추진할 사업까지 덧붙이면 그 약수와 규모는 훨씬 늘어날 예정이다.(도표 참조)
더구나 올해 11월에는 박정희 생가가 있는 구미시 상모동에는 880억여 원을 들인 '새마을 테마 공원'이 들어선다. 그리고 동시에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0억 원이 투입될 '박정희 역사 자료관'이 기공식을 갖는다. 전체 예산이 1000억 원, 박정희 생가와 민족중흥관 등 기존 시설을 더하면 전체 부지만 10만 평에 이르는 '박정희 타운'이 건설되는 것이다. 기존 시설과 함께 운영비만 매년 약 70억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인구 40만의 중소도시인 구미시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규모이지만 구미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구 세력을 다시 결집시킬 '박정희 100년 사업'
구미는 지금 위기다. 개발독재시대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세워진 구미공단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들의 해외 이전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심각한 위기를 돌파할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박정희 100년 사업'은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독점적 지배 아래 놓인 구미시와 경상북도는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을 무시한 채 일부 개발독재 시대 향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박정희 100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박정희 100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TK에서부터 다시 수구 세력들을 결집시킬 것이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남유진 구미시장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김관용 도지사의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서도 '박정희'는 유일하게 기댈 언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복권을 위해 동원되는 이 거대한 막장 드라마로 인해 시민들은 너무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아직도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경상북도, 전국 실업률 최고인 구미시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박정희 100년 사업'을 바라보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 우스꽝스러운 막장 드라마는 왜곡된 지역주의와 개발독재시대의 향수, 그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에 휘둘려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배반해 온 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결과이다. 그리고 견제 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권력이 어디까지 주민들의 이익을 배반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이다.
시민들의 참여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시민들의 이익을 배반한 채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치장이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정희 100년 사업'을 통해 다시 깨닫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7/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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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국회(정세균 국회의장)는 오늘(5/2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하고 사실상 폐기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6월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 개헌은 20대 국회 구성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 제안으로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키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심지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했다.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 운운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전념하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과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표불성립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최종 무산되었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개헌안 ‘투표불성립’에도 다른 당 탓만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국회 해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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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
보수진보 망라한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5개 정당 의원 공동주최
6개 주요 쟁점에 대한 각 정당-시민사회 끝장 토론 예정
일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309호
내일(4/19) 보수⋅진보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단체와 국회 헌정특위 및 여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개헌안 합의를 위한 정당-시민사회 집중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원내정당과 개헌과 관련하여 활동해온 보수⋅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함께 모여 개헌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하는 사실상의 첫 번째 자리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6.13 지방선거 이전까지 국회가 개헌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초정파적인 쟁점 토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정치를 위한 초정파적 협력방안을 집중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최대한 건설적이고 합의지향적인 토론을 위해 각 토론주제 접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그 후 해소되어야 할 이견에 대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 국회 안팎과 시민사회에서 제시되었고, 국민의 동의기반이 비교적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다수 쟁점은 과감히 생략하고 6가지 주요 쟁점으로 집중토론의 주제를 압축하였습니다. 공동 토론주제 선정과 제언도 보수와 진보 시민단체가 공동 팀을 만들어 함께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은 기본권 및 경제민주화 분야에서 △남녀 동등한 기회 보장과 실질적 평등권 △토지공개념,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분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국민소환제와 법률안-헌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자치분권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총리임명-선출 방식 등 협치방안입니다.
이번 집중토론회는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각 소위원장, 각 원내교섭단체 간사 의원, 5개 정당 의원이 모두 모여 토론을 진행합니다. 또한 국가전략포럼, 대화문화아카데미, 개헌관련 연대기구 대부분이 공동주최하여 개헌안 합의에 나섭니다.
⬛ 행사 순서
사전사회 :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전 국회특위 자문위원)
인사말 및 모두발언 (14:00-14:30)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헌법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관영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장(바른미래당 간사), 심상정 헌정특위 위원(정의당,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간사), 황영철 헌정특위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외
좌장 :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ㅣ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주요 쟁점토론 과제 소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1차 토론>
1차 정당별 토론 (14:40- 15:20)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헌정특위 위원)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전 국회 개헌특위 위원)
1차 시민사회 토론 (15:10 – 16:00)
강상호 교수(국민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김준우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김창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
이기우 교수(인하대,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장원석 명예교수(단국대)
최은순 변호사(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건국대 , 국민개헌넷 자문위원장)
참석자 토론 (16:00-16:30)
<2차 토론>
2차 정당별 토론 (16:30-17:1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2차 시민사회 토론 (17:10-17:40)
제기된 질문과 제안에 대한 입장 발표
모두 발언 (17:40-17:55)
발제자, 정당, 시민사회토론자 순
공동주최
<시민사회> 국가전략포럼,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헌법개정여성연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국회>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 이인영 헌정특위 개헌소위 위원장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기획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토론회 자료집 >>> [원본보기/다운로드]
현장사진
<사진=참여연대>
문의 : 국민개헌넷 (02-723-0808, [email protected])
목, 2018/04/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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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개념이 진보와 보수다.
나는 예술인이지만 평화운동가를 자임하며 활동한지도 오래되어서 이 참에 진보와 보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야겠다. 그래야 앞으로 ‘유라시아 평화의 길’ 평화운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를 건설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생각해도 ‘평화의 길 찾기’에 분명한 길이 보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화의 길을 찾아가려면 세 가지의 문이 열려야 한다. 남남간 상호적대시를 하고 있는 제도의 개선, 경제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개혁, 이질성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 이해의 3가지 문을 여는 것이다. 적대성, 양극화, 이질성의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것이다. 말처럼 쉽지 않으나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길목을 막고 선 남남갈등의 해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적어도 국민 여론이 7~80%가 동의하는 정도의 평화의 길로 대세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의 보편적 가치가 방향이 되는 길이라면 1차적으로 대세를 만든다. 성숙한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길이 평화통일로 가는 첫 길이라고 생각한다. 민주국가 내에서 보수든 진보든 중도든 자기입장을 분명히 하며 공정한 정치 개임을 벌려야 한다.
우선 국가론부터 다시 공부해야 하니 들여다보자.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강제적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플라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생명력을 가지는 유기체로 파악한 이래 홉스 ·루소 등의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론을 거쳐 헤겔의 절대정신이 발현된 최고의 조직체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규정은 마르크스의 등장으로 계급적 지배를 은폐하려는 관념론으로 비판되었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은 국가를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두산 백과사전의 국가론>
현대국가들은 여러 국가론에 정합하든 안 하든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국가형태 여부로 국가의 정당성을 판가름한다. 민의는 자유로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결사 집회의 자유 아래 선거로 반영되고 시스템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분립으로 형성된다면 대체로 민주국가라고 부른다. 국가 시스템도 정치권력의 헤게모니가 작동하고 다양한 계급계층의 이익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민주국가’를 정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있고 누가 정치권력을 민주선거로 획득하느냐에 따라 정권의 향배가 결정된다. 그러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한국이 남남 갈등이 심한 것은 민주주의 기초가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증표다. 공정한 정치 개임을 펼치지 않는다면 정치적 아젠다는 민의를 대변하지도 못한다. 소수파든 다수파든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는 정당으로 모아지려면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에서부터 공정한 여론조성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론조성 과정을 왜곡시키면 여기서부터 남남갈등이 생긴다. 한국사회는 여론조성 과정의 왜곡으로 아직도 해묵은 남남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누적시켜 왔다. ‘전두환 복권시도’, ‘사법적폐’, ‘의회의 후진성’, ‘가짜 뉴스 언론’ ‘태극기 집회들’ 등등 합리적 논의가 불가능한 극우적 세력이 자본권력과 함께한다. 여기에 파생한 문화권력도 만만치 않다. 정상적인 진보와 보수의 선의의 경쟁과 합의가 너무나 안된다.
우선 진보와 보수를 정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는 시장자유와 국가안보 평화, 그리고 경제성장과 후생복리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구상한다. 진보는 보다 평등한 복지,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인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를 구상한다. 여기에 보수나 진보나 공통된 가치로 생태보존, 사회안전, 정의가 있다.
진보와 보수는 서로 강조점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정해지고 국가 구상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대략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생각하는 정상적 민주국가관은 이상 일곱 가지 가치를 갖춘다.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안전, 생태보존, 정의의 나라다. 이 일곱 가지 중에서 몇 가지 가치를 위해 몇 가지 가치는 희생 되어도 된다는 방식의 지배력을 국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국가가 아니다.
최소국가론이든, 계급적 국가론이든, 홉스 루소의 사회계약 국가론이든 간에 일리는 있으나 충분치 않다. 계급국가주의는 명백히 실패했고, 최소국가론은 약자와 다수의 인권과 복지를 방기하며, 사회계약 국가론은 미완의 국가론이다. 오늘날에는 생태 인권 복지 등 시민권과 문화정체성이 다른 국가들을 볼 때 일반론으로는 부족하다. 현대에서 국가는 적어도 위의 일곱 가지 가치 요소를 지녀 민주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탈국가주의를 피할 수 있다. 국가 지배세력의 엉터리 국가주의로 무지막지한 폭력을 써온 제국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는 평화세계와 민주국가 건설에 장애가 되는 게 현실이다.
국가를 계급적 지배에 두려는 국가론은 한 물 갔다. 7가지 공동선을 가치로 하는 국가가 정상국가이며 이 7가지 공동선을 반영한다면 어떤 국가형태든 인정된다. 시민의 자유로운 교류와 연대로 세계인은 자기가 사는 사회를 민주국가로 앞당기고, 세계평화시민으로 나가려는 노력이 정보공유의 세계화로 앞당겨 지고 있다.
여기에 인류가 이룩한 민주국가의 7가지 가치에 하나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종족의 문화이다. 종족마다 오랜 전통 속에서 형성해온 언어, 통과의례문화, 전통풍속 등 원형문화의 가치다. 또는 어머니문화로 상징되는 밈(meme) 문화다. 이것들은 인류족이 오랫동안 생태지리 속에서 적층하여 온 삶의 지혜와 생활양식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7가지 가치에서 처음엔 배치되기도 하고 부합하기도 하고 충돌도 할 것이다. 하지만 민주가치와 개성적 문화가치는 상호 보완하며 풍요로운 인류평화와 박애의 문화를 형성하는 자기 정체성의 기초다. 각자 지구촌마다 인류생태적 토양 아래 7가지 가치는 자기 나름들의 심층문화 솥단지(아키타입과 밈) 속에서 잉태하여 평화문명으로 키워져 형성될 것이다. 우리도 그 산통을 겪어 왔다. 민주가치를 소화하고 포태하는 심층문화는 평화와 사랑의 신성한 힘이다. 한국의 문화정체성의 뿌리는 동학파(개벽파)로 명명할만하다. 해양세력의 개화파나, 수구주의 벽사파의 갈등 속에서 동학파는 좌절했다. 100년전 3.1혁명으로 민중은 다시 개혁의 중심을 잡으려 했으나 현실적으론 좌절하고 망명정부로 계승한다. 왕정복귀의 부정으로 벽사파는 소멸하고(친일파로 이동), 식민지 속에서 국내 개화파는 친일파가 되고 해외 개화파는 훗날 친미파로 돌아온다. 중심을 잃은 국가론은 분단과 6.25 전쟁으로 더욱 수렁에 빠져서 독재정권으로 비정상적 국가형태를 유지하다가 기나긴 민주화 혁명을 만들어간다. 중심을 잃은 나라는 늘 혼란스러웠고 미완의 혁명이지만 거의 평화적으로 민주국가의 가치를 하나하나 쟁취하며 오늘에 이른다. 민중(시민)은 스스로 자기 중심을 잡아가며 7가지 민주국가가치를 찾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정체성 있는 문화의 힘이 작동하고 있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통일의 대상이다. 그것도 평화통일이다. 한국부터 남남갈등을 평화적으로 해소하고 민주국가로 정리해야 하겠다. 조선인민공화국은 계급독재로 사회주의 건설을 하려 하였지만 실패해왔다. 북은 서방세계가 말하는 다원주의 민주국가로 급격한 이행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럴만한 경제력도 없고 역사적 성장도 없다. 스탈린식 사회주의를 일당독재로 이루고, 수령 세습화로까지 더 나가며 김일성 왕국을 만들었다. 여기에 갑자기 7가지 국가가치를 한꺼번에 이루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북은 남과 국가정체성뿐만 아니라 문화정체성이 다르다. 동질성을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질성부터 이해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면 모를가. 급변사태로 북에서 정변이 일어나 스스로 붕괴하지 않는 한 먼저 공격하여 타도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진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세계질서는 물론 동아시아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났다.
그러니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기를 남은 기다리고 도와준다. 평화시민운동이 이점을 명백히 하자. 비핵화와 제재 해소가 행동대 행동으로 마무리되고 북미수교 되는 과정을 남은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한다. 북미수교가 결열 되더라도 북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있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중러북남미일의 다자간 평화협정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평화의 길은 반드시 북미수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국이 국익차원에서 유리하다면 지속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해양세력의 전초기지처럼 성장했으니, 한미군사동맹은 국가차원에서 상호필요성이 있다면 철수가 능사는 아니다. 한미간 군사동맹은 경제협력과 한국의 경제 의존성과 국제질서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왔고 남은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에 의존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본다면 다자간 평화협정의 길이 보다 안전 할 것이다. 북은 그냥 죽는 길을 택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북이 북미 단독협상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만도 않다.
때가 아니면 기다리고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동학파 홍익인간이고 接化群生 사상이다. 급변사태보다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 세계에서 완전한 정상국가의 모델은 없다. 21C세계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다.
북은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보다 정상적인 국가형태를 갖추어 갈 것이다. 남쪽이 그것을 도와야 할 것이고 때로는 자문하고 보호도 해야 할 것이다. 북도 4.27선언 이후 이미 새로운 평화국가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갈등을 조장하며 분단을 유지해서 이득을 보아온 분단체제를 극복하려면 인내와 비폭력의 남북평화시대가 한 세대 이상 거쳐야 할 지도 모른다. 150년을 기다려온 개벽세상인데 200년인들 못 기다리겠는가. 남이나 북이나 국가폭력과 체제억압으로 희생된 민중의 넋을 생각하면 더 이상 싸우지 말아야 한다. 저 시베리아에 아직도 살아 있는 교포 고려인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다. 조국분단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동포들 목소리다. “제발 남북이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평화통일 하기를 바란다.”
7 가지 민주국가가치는 어머니 배속에서 거듭 나듯 자기 문화 속에서 숙성해서 시민적 깨달음 (성불, 뉴빙, 무아, 모심, 신명 등 등)으로 현대 인류는 평화의 세계를 찾아 왔다. 본성적 문화는 ‘어머니 문화’이다. 사랑과 평화를 본성적 문화속에서 키워서 일곱 가지 민주가치를 자기문화화 해왔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도 생산적이고 자기 정체성을 가진 창발적 민주문화가 틀림 없다. 이것을 나는 ‘隆平문화’라고 부른다. 평화가 드높은 격조를 갖춘 평화주의이다. 촛불혁명은 150년 개벽과 혁명의 좌절 속에서 성찰하며 깨달음으로 자라고 자라난 평화혁명이다. 이전에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명예혁명이고 21세기 평화문명을 예감하게 한다. 누구는 “평화세계는 요원하다.” “언제나 올지 모르는 개꿈”이라 말한다. 제국의 힘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한미동맹으로 북진통일하고 만주까지 우리가 접수할 기회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는 것은 전쟁으로 승리해서 평화를 정당화하려는 낡은 평화론이 아니다. 설사 전쟁이 일어나도 6.25가 보여주듯이 국제전으로 간다. 상대는 무기력한 폐멸 국가인가. 이런 주장은 갈등과 전쟁을 부추기는 잔악한 반평화주의다.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각축에서 어느 쪽에도 빌붙지 않고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동이문화의 弘益人間 理化世界 接化群生의 사상을 이어 중심 있는 평화의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길이 서로 싸우지 않고 모두 이기는 평화의 길이다. ‘어머니’가 말씀에 평화의 이치가 있다. “남북 군인 모두 어머니 자식이다.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목, 2019/01/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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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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