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원성수 님의 공약

구민 소통 활성화 및 현장 중심 행정 구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 예산 심의 및 관리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 및 노후 시설 개선
AI 특화 디지털 교육 확대 및 스마트 인프라 구축
슬세권 역사문화 향유 확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출산지원금 대폭 상향 및 재개발 지역 주민 보호 강화
서초구 공사장 비산먼지 및 환경안전 관리 조례 발의를 통한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div class="xe_content"><h1>또 드러난 정보경찰 불법행위, 정보경찰 폐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돼</h1> <h2>박근혜정부 경찰이 자행한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과 불법사찰, 철저히 수사해야</h2> <p> </p> <p>검찰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불법사찰,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한겨레신문 보도로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과 정치관여는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이명박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개입 전모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정보경찰의 불법성이 재차 드러난 만큼 경찰 정보국 즉각 폐지 등 경찰개혁이 더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p> <p> </p> <p>보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은 4·16 세월호참사 특조위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사찰하여 그 동향 뿐 아니라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안까지 수립해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대해 “(유)가족들의 입맛에 움직일 사람”이라고 평가하거나, 세월호 특조위 위원 구성에 대해 “참여연대가 주도해 위원 추천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특조위원들, 심지어 시민단체 활동까지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단체를 이용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까지 제안하는 등 불법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p> <p> </p> <p>또한 선거로 당선된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들을 뒷조사 및 성향에 따라 좌천시키는 등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보도되었다. 2013년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로 박근혜정부와 교육감들이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정보경찰은 부교육감들을 우호적, 비우호적으로 나누고 특정 부교육감을 대학교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대책이 포함된 ‘전국 부교육감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역할 재정립’(부교육감 재정립)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고, 실제 이러한 인사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 </p> <p> </p> <p>사실 정보경찰의 불법사찰과 불법적 정치관여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명박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 야당 정치인을 사찰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 각종 불법적 정치관여를 자행한 사실이 드러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역시 정보경찰을 음성적 통치 도구로 활용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찰조직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조위 활동을 사찰 · 방해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정보경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관여 등 중대범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p> <p> </p> <p>이번 사안은 단순히 정보경찰이 청와대를 위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경찰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은 법률상의 수권규정조차 없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권침해 · 민간인 사찰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수 차례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보경찰은 여전히 치안과 무관한 인사검증이나 공직자 복무점검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정책정보 수집을 계속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정보국 축소, 유관부처로의 업무 이관 역시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사태로 정보경찰 악용시의 위험이 재차 드러난 만큼 정부는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경찰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lOi6_26EksfIbgi3klNat_ndRc0xRs_KFp…;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div> <div> </div> <div> </div> <div> </div></div>

고양신사선 신원마을역 추진
원신동 커뮤니티센터 및 체육시설 설치
신원초·중·고 잔디운동장 조성
고양은평선 도래울역 출입구 대폭 확대
백신도로 조기 착공
흥도동 공원 내 종합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원흥복합문화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분소 설치
교외선 벽제역 정차 추진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 '고양동 어울림누리' 조성
벽제관지 복원 및 역사문화특구 지정 촉구
고양동 구도심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추진
공릉천 명소화 및 관산동 상권 활성화
광역교통망 확충 및 통일로 교통문제 해결 촉구
내유동 문화체육공원 설치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 및 확대
어르신 시장형 일자리 증대 및 확대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대폭 확대
난임부부 치료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및 반려동물 쉼터 설치
광역급행버스(M버스) 증차 및 노선 확대
기후동행카드 고양시 확대 추진
대형마트 영업 규제 철폐 및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 활성화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창출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선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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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돌봄,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현장 조성
학교폭력 제로화 및 아동친화학교 시스템 구축
등하굣길 안전 도우미 2,500명 배치 및 정신건강 상담 전담제 도입
중·고등학교에 정규직 학교보안관 2명 배치 및 10,000명 명예교육감 임명
‘교육문제 해결 119’ 운영 (고충 상담 및 교육정책 제안)
늘봄교실 희망자(1, 2학년) 전원 참여 가능하도록 인력, 예산 확대
권역별 유·초등학생 통합돌봄센터 설립
온종일 돌봄 및 24시간 응급돌봄 시스템 구축
유보통합 조기 완성 및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균등 지원 체계 구축
공립·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인력 증원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제 4.0: 교육후견인 지원센터 설치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수준 향상
공립형 학원 시스템 운영 (방과후 학교, 외부 우수 교육기관 활용, 우수강사 배치)
공립형 과외 맞춤형 멘토링 운영 (중·고 총 6년 개인 맞춤형 지도)
문해력, 기초학력 향상 전담 기관 설치 및 인력 확대
초등 영어교육 시작을 초3→초1로 하향 조정 (영어사교육비 공교육 흡수)
디지털·AI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포함
소수·약자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생 지원 강화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지원 및 학부모 생활 적응 교육
일반고에 AI, 로봇, 드론, 프로그래밍, 코딩, 디자인 등 다양한 특화교육과정 설치
고교 졸업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졸업 후 4년 간 AS - 대학등록금, 진학, 취업)
교권 침해 방지 및 보호책 마련 (민원응대 전담팀, 생활지도 전담 비교과 교사 배치)
교원정원 확대 및 교감급 선임교사제 도입
행정업무·잡무 제로화 및 교육공무직 근무 여건 개선
학생인권조례를 ‘교육공동체 인권조례’로 개정
서울형 교육갈등 조정 지원센터 설치
혁신학교 일몰제 및 교장공모 내부형B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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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무상교육 완성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학생 교통비 지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마음건강 및 교육공동체 회복 (전문상담 인력 배치, 마음건강 체계 운영, 학교폭력 없는 교실)
슬기로운 AI 활용, 깊이 있는 사유 (AI 교육 종합계획 안착, SEN 스쿨 고도화, 비판적 사고력 강화)
학습 안전망 튼튼히, 기초학력 단단히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기초학력 전문교사 배치, 맞춤형 진단 및 지원)
학교·마을·도시를 잇는 '독서 서울' 생태계 구축 (독서 공간 혁신, 독서 동아리 운영, 독서교육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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